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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04 01:12:46
Name LowTemplar
Subject [일반] 서울시, 인권영화제 청계광장 사용 불허 통보 (허가했다가 취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5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가 올해로 13회를 맞습니다.
물론 전 매년 가보자 가보자 해 놓고 한 번도 못 가보긴 했지만.. (환경영화제도 그렇고 ㅠㅠ)

아무튼 인권영화제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거리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에서 열립니다. 6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 13회 인권영화제는 안정적인 상영관이 아닌 거리에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다가 좌석이 불편해 일어나 갈 수도 있습니다. 지붕도 없는 광장에서 갑자기 소나기라도 퍼부으면 그 비를 흠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거리에서 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거리에서 하는 이유...‘표현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인권영화제는 1회부터 영화제가 등급심의 면제를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영등급분류면제를 위한 추천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영화관 측이 영화진흥위원의 추천 없이는 인권영화제에 영화관을 대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화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화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제조항은 있으나, 법률이 허용하는 면제는 국가 기관이 추천하는 것을 주요한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포함해 모든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01년 타영화제에서는 국가기관의 추천을 받지 못해 영화제에서 2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국가 검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만 표현의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와 수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공권력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심의 문제’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가 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보다 자율 규제나 사후 심의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
-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2009년 제 1호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리에서 진행하고 올해는 청계광장에서 하려고 했 는 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최근 본 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장소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오며 장소사용 일정을 변경하여 재협의 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 적극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아 그러니까 분명히 허가를 내 줬었는데 요새 세상이 흉흉하여 취소했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고 끝낸다면 인권단체의 자세가 아니겠지요..? ^^;;
그래서 오늘(목)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아놔 이건 말도 안 된다 니들이 막아도 우리는 할 꼬다 알간?' 이라고 말할 예정이랍니다.

아무래도 촛불의 광장이었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인권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포기할 수 없겠죠..



여튼 걱정입니다. 무사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ㅠㅠㅠ




ps.
작년 영화제의 경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일단 집회신고를 하고 열긴 했는데.. '일몰 이후 집회 불법'으로 인해
오후 8시 이후 상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근데 야외상영이면 밤에 말고는 못 하잖아!!)

여튼 이번 영화제도 이번 정부의 인권/민주/집회시위 등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인권영화제 홈페이지는 여기입니다 http://sarangbang.or.kr/hrfilm/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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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09/06/04 01:16
수정 아이콘
지표는 뭘요. 이미 그쪽으로는 익스큐즈 된 정권 아니었나요.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건 앞에서도 광장에 차벽 세운 정권인데...
개인적으로 내년 월드컵 때도 광장은 닫혀 있을 꺼라 확신합니다.
루크레티아
09/06/04 01:17
수정 아이콘
하하하...

관을 봐야 정신을 차릴 셈이군요...
Mynation
09/06/04 01:21
수정 아이콘
소개할 자기가 없으신건가요..
................일단 죄송하고..

정말 여러 방면에서 identification 해 주는군요..
대단히 뛰어난(!) 정부입니다.
아다치 미츠루
09/06/04 01:23
수정 아이콘
아무리 막나가는 정권이라도 정말 너무하군요....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어이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하~~~
내성이 생겼나 싶어도... 하루 하루 올라오는 뉴스 보면 혈압이........
앞으로 4년..
앙앙앙
09/06/04 06:35
수정 아이콘
새삼스러운 사실인가요? 이제는 뭐 당연히 예상되지 않나요? 민주주의라는 놈이 어디 붙어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2009년 현재인데, 뭐 놀랍지도 않은 뉴스군요...
황제의마린
09/06/04 09:23
수정 아이콘
뭐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하
치토스
09/06/04 09:52
수정 아이콘
나원참, 이런 개나리들.
진짜 병을 고치는 신들이군요
LunaticNight
09/06/04 10:38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네요. 인권영화제라면 그리 규모가 큰 행사도 아니고.
정말 갑갑합니다. 이건 새가슴이라고 하기조차 뭣하네요.
주먹이뜨거워
09/06/04 11:37
수정 아이콘
맞아요, 새가슴은 날개 움직이느라고 근육이라도 발달돼 있지. 이건 뭐...
진짜 병을 든 신인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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