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스타일을 적절하게 표절한 오늘의 시사이야기.



Not your tax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 강화 세제개편 검토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6/2009060287990.html
  
소득세 감세 대안‥VAT 면세 과세전환
의료보건·교육·금융보험용역 등 대상

세금 깎아주고 경기부양하니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돈은 또 세금을 거두어야지요. 응? 세금을 깎고 세금을 늘려?


올리는 세금.

1.부가가치세.
뭐 이건 언제나 호시탐탐노리고 있지요.

2.영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해주는 관이과세제도 개편.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높아서 그렇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세는 놀랄만큼 적습니다. 적다구? 그럼 늘려야지.

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용역, 도서, 신문 잡지등에 대해서 과세전환.



개인적으로 현명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빚더미 나라를 물려주는 것 보다야 서민이라도 쥐어짜서 재정건전성을 조금이라도 덜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어떻게 GM은 망했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603034307987&p=hankooki&RIGHT_COMM=R8


  GM을 망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노조와 경영자입니다. 기술혁신이나 경쟁력 강화없이 돈놀이 하다가 리먼사태때 쪽박차고 망한 이야기는 유명하고 오늘은 노조 이야기를 해 볼까요?

  GM이 망한건 단순히 임금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복리후생때문이었지요. 현직, 퇴직 근로자와 가족에게까지 종신토록 연금과 의료보험을 지급했지요.  GM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불하기로 협약한 의료보험료가 467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50조원입니다. 이런 의료보험비용이 자동차 1대당 1500달러였다는군요.


  여기서 결론은 나왔습니다.

  Q : 왜 GM은 망했나?

  A : 의료보험료 내다가.


  이거시 바로 한국이 도입하려는 우월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인만 잡는게 아니라 기업도 때려잡는 탁월한 성능!






  북한과의 긴장관계는 거짓말이었나...

  요즘 서해5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 병력을 크게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국방개혁안을 보면 해병대의 경우 3,200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0여 명에서 다소 줄긴 했지만 전체 병력이 2만 6,0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해병대는 국방개혁안이 확정될 경우 감축되는 대부분을 백령도와 연평도 병력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3,000여 명과 1,000여 명이 주둔중인 백령도와 연평도엔 각각 대대와 중대급 병력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1.

  사실 이건 참여정부때 사천명을 감축시키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아니 우리 밀덕 노통장께서 어찌하여?


  반전2.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병력 사천명을 줄이는 대신 항공대대 2개 대대와 정보단, 통신단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근육량은 줄이고 대신 손에 좋은 무기를 들려주려고 했었지요. 물론 현정부 들어서 백지화.


  북한하고 긴장감높다고 연일 떠들더니 하는짓은 이거란 말이더냐.

  노통때 황제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만 먹기로 했는데 가카로 정권이 넘어가서 고기에 양념에 상추에 소주를 곁들이는 듯한 그림이군요.






  적화세력 무찔러서 선진조국 이룩하자.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90603093204854&p=yonhap&RIGHT_COMM=R2

  美 "북한정보 너무 나간다"..정부에 불만

  (=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 등과 관련, 우리 정부에 대북정보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를 미국이 팔기로 결심했을때 가카께서 거부하셔서 미국이 벙찐일이 있었지요. 그때 내세운 이유가 바로 미국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돈들일 필요가 없어! 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이런 한국이 정보를 질질 흘리는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작업과 관련한 정보가 한국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하고 북한정보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니 마음대로 핵심정보 흘려서 우리 정보망 노출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였지요. 저짓 전에도 김정일 건강문제로 정보 흘렸다가 미국에게 욕먹었지요? (이게 흘러나가면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아는 소수의 인사중에 스파이가 있다는걸 확인한 셈이거든요.) 미국도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주로 난리치는게 일본 우파와 한국 우파지요. 지난달에도 구체적인 정보사항을 흘렸다가 욕을 먹었지요.


  전에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는 거 같긴 하지만 뭐 아무렴 어때.


  지난 1월 미국정보사진은 위장한 원통형 물체를 포착하고 한, 일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시작은 일본이 먼저 했지요. 산케이 신문이 보안을 깨 버렸는데 정작 미국은 한국에 폭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친절히도 정보 디테일들을 기자들에게 풀어버렸거든요. 심지어 일본의 오보마저 수정해 주었습니다.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 정보자산의 감시태세를 다 알려준 것이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한미 간 정보공유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재로 이 이후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량이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일종의 시위인것이지요.


  
  첫째 지적하고 싶은건 전작권 관련 이야기입니다. 부시와 지난 10년이 그러했듯 오바마 정권과 가카와의 정책적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분명한 어조로 미국이 수집한 정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의 기조를 이어나갈 생각이라면 미국의 정보에만 의지하는 현 시스템으로 어떻게 독자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둘째는 왜 한나라당은 무능하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미동맹에 위협을 가하면서 까지 이런 정보를 풀어대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조문정국을 탈출하기 위한 무기이지요. 쉽게말해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한미동맹따위야 아무렴 어때!"랄까요. 아무리 북풍이 정치적으로 필요해도 그거보다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나요? 경제에서건, 외교에서건, 이런 안보문제에서건 한나라당이 이런 바보짓을 하는 이유가 대저 저런식이었지요. 한나라당이 무능한 이유는 한나라당이 나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천신일 회장의 영장기각으로 검찰이 완전 초토화되었더군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도 사실 무리한 정치수사때문이었으니 법치가 무너진것도 한나라당이 나쁜 정당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군요.

  어쨌든 이렇게 대북정보망을 노출시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집단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 선진조국을 이룩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와 외교와 법치와 안보가 무너집니다.





  덤. 요즘 북조선의 난동의 이유중에 하나는 후계구도의 확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래 내분이 나면 그 불만을 외부로 투사하기 마련이지요. 김정일이 후계구도를 확립하는데 30년이 걸렸는데 김정운은 300일의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북핵난리보다 저는 북한의 후계구도가 더 불안합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에 대해서 잘 나온 포스팅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공화국의 세자 책봉 2
http://ladenijoa.egloos.com/4155752

  재미있는건 이번 승계도 3남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쁘띠거니 훃아도 3남인데도 세자 책봉을 받았었지요. 삼국지의 원소도 3남에게 줬다가 내분때문에 결국 말아먹었는데 부칸도 장남의 반발로 내분 조짐이 보인다니 덜덜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