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1/31 12:10
아니 이건 좀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빼돌린 행위가 인정된다고 엄연히 판결문에 써 놓고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이라니...
우리나라 군사기밀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횡령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 같은데 말이죠.
15/01/31 12:14
아니 미국에 팔아먹었잖아요. 거 집유좀 할수도 있죠 뭐!
...에휴.. 25억에 집유면 할만하겠네요. 진짜 왜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참-_-
15/01/31 12:16
진짜 쓰레기같은 판결이군요.......
집행유예 2년에 25억? 개나소나 다 기밀 팔아먹어라라고 광고지를 써다 붙이는게 낫겠군요. 일반인도 25억 쯤 횡령하면 몇 년은 콩밥을 먹어야 할텐데. 하물며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사람이...
15/01/31 12:16
대충 보니 2,3급 자료를 넘긴 모양인데, 해당 자료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대다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는 점이 적용되었다고 하는군요. 물론 경제적 목적으로 기밀을 넘겼으니 유죄는 유죄인거고...
15/01/31 12:55
액수가 적네요 50억이었으면 실형 나왔을겁니다?
도대체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 먹은건지 반복적으로 25억을 그것도 나라기밀 팔아서 해먹은게 집행유예고 뭐 유죄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인 50억 협박범은 실형나오고... 아무리 봐도 돈과 권력 인맥이 좋아야 하는건가 보네요
15/01/31 12:57
이거 사형감 아닌가요? 반역죄로...
바보 이석기하고 형평은 맞춰줘야지요... 어케 바보와 지능범중에 바보가 더 나쁜놈이 되는지...
15/01/31 13:04
사법부 뭐하니?
가만히 보니 열받네요. 장병들 나랏 돈없다고 10만원에 강제노역시키면서, 정신력만 죽어라 강조하고 지들은 돈빼먹네요. 제대할때쯤 신병하나가 운동화도 보급못받고 온거보고 기도안찼는데..
15/01/31 16:13
이 사람이 바로 그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발언에 발끈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부들부들 하신 분입니다.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293.html
15/01/31 13:41
이게 그들이 말하는 안보라는 것의 민낯이죠.
나라를 지키는것과는 별 관계가 없고, 그저 운동권 때려잡고 정적을 몰아세우는 몽둥이일뿐..
15/01/31 14:32
이해가 안가네요 이적행위면 필시 국보법 적용되어야 하는데;;
아 물론 집유와 별개로 25억이상의 부당이득회수는 이뤄질 겁니다. 집유와 관계없이 집안 콩가루나는 것은 확실하긴 해요.
15/01/31 15:38
집행유예는 넘기고, 징역 10개월? 이런 거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은 엄청난 정보라도 넘겨서 그렇게 처벌 받았습니까? 국보법이 존재하는 나라의 법 형평성문제를 떠나서, 단순 사안으로봐도 징역 10개월짜리라고는 무리라고 보이는데요. 추징금은 30억은 넘겠죠? 저렇게 팔아서 번 돈 외에도, 자신의 기존 지위를 이용했으니 그동안 받은 월급에서도 토해내야죠.
15/01/31 16:05
이러니까 제가 한국군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보안보 하면서 종이 쪼가리 파쇄제대로 안한걸로는 군기교육대를 보내고 위에서는 이러고 있는 작태가 너무 싫습니다.
15/01/31 16:13
병사들은 컴터에 비인가 프로그램 하나 깔려있어도 영창보낸다고 난리인 양반들이 아주 잘들 놀고 있죠.
저래놓고 노무현이 부끄러운줄 알라고 할 때 불쾌해서 잠을 못 잤다고 개드립 치고 앉아 있었으니...
15/01/31 16:16
http://www.dailian.co.kr/news/view/53429
http://blog.naver.com/cjnara/120136401773 캬 김상태 전 총장.... 애국보수 클래스 보여줍니다~
15/01/31 19:08
비리로 얽혀 있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고 '나 징역 살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 할 걸?' 그래서 도와줘서 집유받는 이런 시나리오 아닌가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