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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07 15:03:12
Name Rosinante
Subject [일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존 존스 코카인 복용 글을 보고 오래 전부터 써야지 싶었던 글을 한번 써 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는 2014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주인 만큼 많은 마리화나 사용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미국 기독 근본주의자들에겐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는데요,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의 가시적인 결과가 몇 가지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교통사교율 감소( http://www.washingtonpost.com/news/the-watch/wp/2014/08/05/since-marijuana-legalization-highway-fatalities-in-colorado-are-at-near-historic-lows/ )



"But the data are far more supportive of that than of the claims that stoned drivers are menacing Colorado’s roadways."
"그러나 데이터는 마리화나가 콜로라도의 도로를 위협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 범죄율 감소( http://www.mintpressnews.com/six-months-marijuana-legalization-treated-colorado/193172/ )

"According to the FBI’s Uniform Crime Reporting data, the overall crime rate in the state is down 10.1 percent from 2013, while violent crime has decreased by 5.2 percent."
"FBI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전체 범죄율은 전년에 비해 10.1% 감소했으며, 폭행은 5.2% 감소했다."


3. 세수 확보 ( http://www.cbsnews.com/news/legal-recreational-pot-in-colorado-a-year-in-review/ )

"Indeed, selling pot is bringing in lots of tax revenue at both the state and local levels. The state took in more than $43 million in the first nine months, and local municipalities collected millions more."
"실제로, 마리화나 판매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많은 세수를 확보해준다. 합법화 첫 9개월 동안 주 정부는 430억원 이상의 의 세금을 걷었고, 지방 정부는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확보했다."



합법화 한지 1년 후, 콜로라도의 선례를 따라 워싱턴 주는 이미 합법화 했고, 알래스카도 올해 2월 중 예정입니다. 아래는 전세계 대마 합법화 지도입니다.




합법화가 아니라도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합법이 아니지만 비범죄화(decriminalized) 된 곳도 많습니다. 말인 즉슨 대한민국에서 길에 침 뱉고 무단횡단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 것 처럼, 저 국가의 국민들은 적어도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감옥에 가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존도와 건강을 해치는 정도 또한 술, 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마는 Cannabis, Tabacco와 Alcohol은 저 위에 있죠.


특히나 진통제로서의 대마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주목해야할 것이 그 어떤 진통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건데요, 수 십년 간의 제지회사, 담배 회사와 제약회사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저한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반증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관문이론(Gateway theory)에 대한 글을 보시죠. 관문 이론이란 약한 마약(마리화나, 담배)를 한 사람들은 강한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라는 이론입니다.

http://reason.com/archives/2003/01/24/high-road

"Notice that none of these interpretations involves a specific pharmacological effect of the sort drug warriors seem to have in mind when they suggest that pot smoking primes the brain for cocaine or heroin"
"(글 앞에 제시된 사례를 들며) 앞에 서술된 어떠한 해석도 마약 반대론자들에게 마리화나 사용이 코카인과 헤로인 사용을 촉진한다는 충분한 약리작용을 주진 않는다"

"As 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anel observed in a 1999 report, "There is no evidence that marijuana serves as a stepping stone on the basis of its particular drug effect.""
"1999년의 국립과학원의 발표엔, "마리화나가 상위 약물로 이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라고 발표했다."

"Last year the Canadian Senate's Special Committee on Illegal Drugs likewise concluded that "cannabis itself is not a cause of other drug use. In this sense, we reject the gateway theory.""
"작년(2002년) 캐나다 의회 불법 마약에 관한 특별 위원회는 "마리화나는 다른 마약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관문이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결론지었다."


애초에 관문이론이 실험실에서 나온 이론이 아닌 법정에서 검사가 '대마를 하면 더 강한 마약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진술에서 출발한 만큼, 관문이론은 저에게 '과격한 PC게임은 실제 살인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라는 MBC의 발표를 듣는 듣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거 술, 담배도 충분한데 왜 굳이 안좋은 마약 또 끌어들이려 하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제 머리속엔 '술 담배는 되는데 마리화나는 왜?'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냐, 사회 질서가 먼저냐 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위 글을 적기 위해 인터넷 링크를 뒤지던 한 시간 동안 마리화나가 사회 질서를 망친다, 라는 어떤 주목할만한 결과도 찾지 못했습니다.

PGR 회원 여러분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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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7 15:05
수정 아이콘
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01/07 15:05
수정 아이콘
합법화 고고
류지나
15/01/07 15:06
수정 아이콘
저도 마리화나 긍정론자입니다. 적어도 비범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근매니아
15/01/07 15:06
수정 아이콘
시애틀이 합법이었다니... 부들부들.... 그때 갔을 때.... 부들부들.....
그나저나 북한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웃기네요.
Rosinante
15/01/07 15:12
수정 아이콘
북한의 마약실태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식량보다 마약 구하기가 쉽다, 라는 말이 떠돌까요.

가장 유행하는 마약은 제조가 쉽고 효과가 엄청난 메스암페타민(미국 드라마 브레이킹베드의 소재)라고 하네요.
레지엔
15/01/07 15:58
수정 아이콘
한국도 가장 유행하는건 메스암페타민이니까요. 역시 단속이 주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Rosinante
15/01/07 16:09
수정 아이콘
저는 MDMA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크리스탈이 많군요.
레지엔
15/01/07 16:11
수정 아이콘
아마 엑스터시로 보신 건 '최근 5년 단속된 마약류 무게 비교'같은 통계이실 겁니다. 00년대 이후로 좀 트렌드에선 멀어졌지만 그 이전까지 압도적으로 높은게 필로폰이었고, 지금도 뭐 대량 단속에서 심심치않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osinante
15/01/07 16: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면 마리화나는 참 효율성 없는 마약이네요. 다른 synthetic drugs처럼 0.1g만으로도 하이된다던가 한다면..
레지엔
15/01/07 16:30
수정 아이콘
해시시로 빨아버리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죠. 대신 유해성도 극대화(..)

마리화나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마약, 술, 담배보다 나은 가장 큰 부분은, 개인 수준에서 만들어서 쓰는게 용이하고 오히려 대량산업화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점도 빼놓기 힘들 겁니다. 뭐 이것도 플랜트 농업처럼 극단적으로 키워버리면 경제적으로 쓸만하다고 합니다만...
ace_creat
15/01/07 15:09
수정 아이콘
담배, 술보다도 덜 해롭다니,, 정말 굳이 왜 금지가 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애초에 마리화나를 피는게 불법이 된 건 어떤 이유에선가요 ?
보드타고싶다
15/01/07 15: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담배가 된이되기때문이겠죠... 마리화나는 잎으로 피는거니까 누구나 제조해서 피울수있을듯요
Rosinante
15/01/07 15:25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만 보자면 1920년대 대마초의 한 종류인 hemp의 어마어마 생산성을 우려한 제지회사의 로비로 보는게 정설입니다. 아이러니한건 hemp는 환각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고 미국 연방정부에서의 hemp의 재배, 수확은 금지입니다.

한국에선 신중현씨를 위시한 정권에 저항하는 음악가들을 쳐 넣으려는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5/01/07 23:38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https://ppt21.com../?b=8&n=55847&c=2088056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01/07 15:10
수정 아이콘
세수확보증가 =우리가 해먹을돈증가
바로 할거같은데 우리나라는 반응이 없네요
세금그만 올리고 창조세금으로
15/01/07 15:11
수정 아이콘
북한이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나은점이 하나는 있네요.
하심군
15/01/07 15:11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라면 사실 마리화나는 마약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니코니코틴...이 아니고 니코틴도 정제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같은 논리로 담배는 마약이 아닌데 왜 마리화나는 마약인가 라는 논리가 가능한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네요.
Rosinante
15/01/07 15:49
수정 아이콘
한 3년 전에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본 바로는 담배, 술도 마약이지만 국민정서상 금하지 않는다, 라는 법 조항을 본 적 있는데, 다시 찾아보려 하니 개정되었나보군요.

국제건강기구에선 담배, 술도 마약으로 정의합니다.
damianhwang
15/01/07 17:16
수정 아이콘
순전히 법적으로만 보자면,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4.1.20., 2008.2.29., 2010.1.18.>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라고 부르는 것을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controlled substance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입니다... ;-)
그게 그거라는 말장난을 하기엔 정말로 약리활성이 달라서요 ;;
오히려 법을 저렇게 뭉뚱그려 정해놓고 같은 범주로 처벌하는게 너무 엄격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osinante
15/01/07 22:24
수정 아이콘
2000년에 대마관리법이 마약류 관리법에 통폐합되었죠. 다분히 정치적인 뉘앙스가 강했다던 김부선씨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네요.
하늘하늘
15/01/07 15:15
수정 아이콘
아는게 없어서 의견은 낼수 없지만
마리화나 없이도 잘 사는데 이제와서 굳이 합법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1/07 15:26
수정 아이콘
없어도 잘살고 있어도 별 문제 안된다면
선택의 자유를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하늘하늘
15/01/07 16:4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아직 불법인곳이 저렇게 많은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판단보다는 취향의 영역인것 같습니다.
담배도 같이 불법이면 좋겠다 정도네요.
15/01/07 15:16
수정 아이콘
나쁘지...않은데?? 껄껄껄
사악군
15/01/07 15:18
수정 아이콘
노동생산성이 저해되어서?
王天君
15/01/07 15:29
수정 아이콘
이말년이 그렇게 주장한 적은 있는데, 돌이켜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결국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켜 생산성에 마이너스를 주지만 마리화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오크로우
15/01/07 15:19
수정 아이콘
만약에 우리나라도 뭔가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서상 합법화까지는 아니고 비범죄화까지는 괜찮을 것도 같네요. 가능할런지는 의문이지만...

근데 마리화나랑 대마초랑, 그 예전 중국영화에 나오는 막 피우면서 느끼는 아편이랑은 다 다른 건가요?
Rosinante
15/01/07 15:21
수정 아이콘
마리화나=대마초구요, 아편은 양귀비를 원료로 한 마약(opium)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마약에 속합니다.
당근매니아
15/01/07 15:22
수정 아이콘
마리화나는 대마고, 아편은 양귀비에서 나온 다른 물건입니다.
네오크로우
15/01/07 15:24
수정 아이콘
Rosinante남, 당근매니아님 답변 감사합니다.
검은책
15/01/07 15:22
수정 아이콘
완전 완전 완전 찬성!
챠밍포인트
15/01/07 15:23
수정 아이콘
신동엽 무죄!!
랜덤여신
15/01/07 15:2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저 '의존도-건강 그래프'가 그다지 과학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15/01/07 15:25
수정 아이콘
저도 저 표의 출처 및 근거가 궁금해지네요..
Rosinante
15/01/07 15:29
수정 아이콘
http://en.wikipedia.org/wiki/Khat#mediaviewer/File:Development_of_a_rational_scale_to_assess_the_harm_of_drugs_of_potential_misuse_(physical_harm_and_dependence,_NA_free_means).svg

"Development of a rational scale to assess the harm of drugs of potential misuse" The Lancet 2007; 369:1047-1053
위 논문의 데이터를 종합한거라고 하네요.
랜덤여신
15/01/07 15:34
수정 아이콘
의학 논문을 읽을 실력까지는 안 되지만(ㅠㅠ) 일단 출처가 분명한 연구이긴 한 것 같군요. 나중에라도 읽어 봐야겠습니다.
레지엔
15/01/07 15:59
수정 아이콘
저 논문을 비롯해서 출처 논문까지 좀 읽긴 했는데, 어떤 약물은 다기관 연구, 어떤 약물은 단일기관 연구, 어떤 약물은 상호 비교가 있고 어떤 건 없고... 좀 구멍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 중 엑스터시와 암페타민의 위치는 반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요. 뭐 그걸 떠나서 총체적으로는 꽤 근거가 있습니다.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5:25
수정 아이콘
다들 대마초 피워보고 댓글 다는 건가요?
겨울에 대마초 피고 환각상태에서 호수에 뛰어드는 대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합법화 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한다거나 길거리를 활보한다면 사고나 범죄가 나기 쉬워보였어요.

술이나 담배보다 덜 해로우니 합법화시켜도 괜찮다는 논리보다 술이나 담배가 마리화나 보다 유해하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저한테 더 와닿습니다.
15/01/07 15:30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면 음주도 걸려들어갑니다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5:48
수정 아이콘
제가 음주는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네요.
15/01/07 16:41
수정 아이콘
흠좀.. 금주까지 찬성하시나보군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6:53
수정 아이콘
규제하자는 말이 금주하자는 말이 아니죠.
제 의견은 밑에 Rosinante님과의 대화에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Rosinante
15/01/07 15:31
수정 아이콘
대마를 피웠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버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질문은 토론엔 부적합한 질문입니다. 아이고 의미없다 님께선 대마초 피워보고 댓글 다시는건가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5:39
수정 아이콘
담배나 술도 직접 경험을 해봐야 나쁜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마리화나 경험해본 사람도 얼마 없을 텐데 경험도 못해보고 합법화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논하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마를 핀다고 돌아버리진 않을지라도 환각상태를 유도하기만 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라
15/01/07 15:42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 해보고나서 해도된다고 하고 싶은데 망할 대마초가 불법이라서 해볼 수가 없어요..
Rosinante
15/01/07 15:4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마에 노출된지 오래 되지 않아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다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대마보다 더 심각한 약물이 허용되는 사회에서의 대마 규제로 인한 대마사용자의 차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5:53
수정 아이콘
더 나쁜 것을 허용하니 덜 나쁜 것도 허용하자라는 논리는 대마초 합법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이 사실이라면 다 규제해야죠.
술과 담배는 역사가 너무 유구한지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지시켜도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마는 애초에 불법이였으니 계속 금지시켜도 이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osinante
15/01/07 15:55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선택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저와의 의견은 다르시군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6:02
수정 아이콘
저도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해로운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죠.
단지 이런 생각이 국가가 병맛일 경우에는 위험하긴 하죠;
뉴욕커다
15/01/07 16:35
수정 아이콘
사실상 해로운 것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면 야동사이트와 게임 규제에도 찬성하시겠네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6:43
수정 아이콘
야동사이트와 게임이 객관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뉴욕커다
15/01/07 16:5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의미없다 님//
지금 많은 리서치에서 나오듯 대마초도 객관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고 의미없다님께서 해롭다고 규정하셨길래 그 논리 안에는 게임과 야동사이트도 포함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5/01/07 16:56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의미없다 님// 객관적으로 해롭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는 근거가 빈약함에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규제 중이죠.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7:22
수정 아이콘
뉴욕커다 님// 아래 레지엔 님의 글에서 인용합니다.

'현재의 연구자 통설은 그 점에서 '[유해한 건 맞는데] 기존의 유해성 연구 중 상당부분이 대마 그 자체보다 다른 요소의 위험성을 시사해보인다' + '합법화 후 관리된 곳에서 장기 추적 통계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정도입니다.'

이 결과가 나와봐야 유해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7:23
수정 아이콘
참글 님//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정상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욕커다
15/01/07 17:42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의미없다 님//
네. 그래서 2014년 결과를 보니 범죄율 교통사고율 등이 낮아졌다고 본문에 쓰여있네요.
이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게임과 야동사이트도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중이고요.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정부의 잘못된 규제라면 대마초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잘못된 규제에 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마초가 게임과 야동처럼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아이고 의미없다님께서 말씀하신 "해로운 것의 규제"는 사실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7:59
수정 아이콘
뉴욕커다 님//
1. 자꾸 게임과 야동을 비교하시는데 일단 개인 접근성에서부터 대마와 다릅니다.
게임과 야동은 이미 국내에서 다수가 접하고 다수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2. 계속 대마가 무해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밑에 다른 분들 댓글보면 아시겠지만
대마가 해롭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규제할 정도로 유해한가'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계속 언급하시는 게임과 야동도 도를 지나치면 해롭겠죠. 무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뉴욕커다
15/01/07 18:10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의미없다 님//
제 말 또한 같은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할 정도로 유해한가?' 라는 질문에 무해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게임과 야동을 비교했던 이유는 저의 의견에는 '국민이 미국처럼 대마초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국내에서 합법화를 실행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의미없다님의 포지셔닝은 미래에서도 대마초는 합법화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달았던 댓글입니다.
15/01/07 15:35
수정 아이콘
술이나 담배를 규제한다라는 것에 딱히 반대를 하지 않지만, 배출구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술, 담배, 도박, 대마, 매춘...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사실상 발생건수 0에 가깝게 엄격히 규제한다 한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믿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어떻게 터질지 그게 더 걱정이네요.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5:46
수정 아이콘
저도 배출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미성년자 음주금지, 건물내 흡연금지 법안 등이 왜 발의됐고 시행되는지에 대해 좀더 생각해본다면
그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되서 매춘은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도박은 게임 등으로 변화시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뉴욕커다
15/01/07 17:01
수정 아이콘
저는 매춘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법화를 시킨다면 비용을 엄청나게 낮추던가요.
인풋에 비해 경제적 아웃풋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법화가 되어서 매춘이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어느순간에 자리 잡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산력 있는 노동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합법적이고 상대적으로 쉬운 매춘을 통해 큰 이익을 만들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발전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5/01/07 18:33
수정 아이콘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게 있습니다.
레지엔
15/0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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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워본 의견도 저 중에 있지만 피워봤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숨긴 의견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더군다나 '첫 흡연'이 주는 영향 자체가 과대평가되기 쉽고, 대마의 '환각'은 여타 마약의 그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도의존적이라서 해시시로 빨아제끼면야 얘기가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가 기본적으로 발화자 편견을 넘어설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니까 본문의 첫 링크들같은 논문이 나오는거죠.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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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님이 '여타 마약의 환각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그 차이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다른 마약도 해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논문도 아래 뒹굴뒹굴님이 링크한 report를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내가 알수 없다 + 논문상의 견해도 다르다 + 그런데 한 애들 보면 환각상태가 있는 것 같아
-> 이러면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마리화나 경험 -> 낮은 위험성 인지 -> 합법화 여론의 생성 -> 합법화
미국처럼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첫 단계부터 불가능한 상태인데
소수의 경험자들끼리 합법화 주장을 해도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지엔
15/0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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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해보니 어떻더라'는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이야기입니다. 음식/음악 관련된 연구에서도 그러하듯 설문조사형 반응 데이터 자체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다 편향적이거든요. 일단 그 지점을 먼저 지목한 것이고...
논문상에서도 환각은 언제나 나오고, 기타 부작용도 당연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모든 연구에서 다 나옵니다. 기회되시면 80년대 카페인 관련된 논문들 긁어보시면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변비를 악화시킨다거나, 실명을 유발한다거나. 개개의 연구에서는 그게 다 관측으로는 참값입니다. 그러나 성분에 기반한 약리학적인 위험요소가 뭐고, 규제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건 '이 논문은 저랬다, 저 논문은 이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리뷰 아티클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구자 통설은 그 점에서 '유해한 건 맞는데 기존의 유해성 연구 중 상당부분이 대마 그 자체보다 다른 요소의 위험성을 시사해보인다' + '합법화 후 관리된 곳에서 장기 추적 통계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정도입니다. 연구자 개개인의 편향성이 금지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음에도(왜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불법이며, 이러한 연구의 상당부분은 보건정책기관과 연관성을 가지므로) 저런 결론으로 결국 넘어왔다는 부분이 시사하는 면이 큽니다.
뭐 두번째 문단에서 말씀하신 얘기는 저도 아래에 리플로 달아놓긴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말하는거야 일종의 논리적인 가상세계의 얘기지, 현실에선-_-;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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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해보니 어떻더라'는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이야기입니다.' -> 동의합니다.
밑에 HOTS언제나와요 님의 댓글에도 달았듯이 개인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우려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모를까 일단 어느 개체에서든 환각작용이 관찰된다면 조심해야겠죠.

유해성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합법화 후 관리된 곳에서 장기 추적 통계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정도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일단 합법화 된 곳이 있으니 결과가 나올테고 그때 다시 논해도 상관없겠죠.
damianhwang
15/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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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어떻더라라고 말하려면
왠만한 내과의사나 약사들은 이미 약물중독에 찌들어 현업은퇴크리.........;;;
레지엔
15/01/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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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는... ?!
damianhwang
15/01/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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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로 가십니다;-)
damianhwang
15/0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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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곤란한건 남자 OBGYN......
HOTS언제나와요
15/0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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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고요
해봤습니다만 환각같은건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다른사람이 되본적은 없으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약점은 있습니다만,
몸에 나쁘고 중독성 있기로는 담배가 훨씬 심하고
정신줄 놓는걸로는 술이 압도적이죠.
Rosinante
15/0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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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이라는 단어를 볼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머쉬룸이나 LSD에 의한 환각작용(visual hallucination)이 떠오르게 되죠.
아이고 의미없다
15/01/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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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권에서 다년간 살았고 대학도 다녔습니다만 개인간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애들은 정말 아무 변화가 없고 어떤 애들은 속칭 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언제나와요 님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술이나 담배보다 덜 해로우니 합법화시켜도 괜찮다는 논리보다 술이나 담배가 마리화나 보다 유해하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저한테 더 와닿습니다.' 입니다.
제가 마리화나가 술이나 담배보다 '더' 해롭고 그래서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바우어마이스터
15/01/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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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와 환각이 같은 문장에서 쓰이는 걸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북미 지역 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weed와 hallucination을 묶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떠한 환각 상태를 말씀하시는 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환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마 흡연이나 섭취로 환각 증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王天君
15/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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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제가 피피티에 썼던 자료들이 크크크크 반가움 돋네요 심지어 본문의 결론도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발표를 끝내고 나서 저는 약쟁이 취급을 받았다는 전설..
챠밍포인트
15/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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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웃프네요
15/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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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암암리에 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 교통사고 감소, 2. 범죄 감소가 과연 우리나라에도 같은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3. 세수 확보는 확실하게 되겠지만 크크

담배와 다르게 정신적인 증상이 확실하게 있는데
과연 단지 세금 확보를 위해 이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랜덤여신
15/01/07 15:35
수정 아이콘
세수 확보도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보험비로 다 나갈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소독용 에탄올
15/0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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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술이나 담배만큼 해로우면 세금-의료보험비+연금이 가능한데,
한국은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급여수준 및 지출도 낮은수준이며 몸에 '덜'해로워서 +되는 연금부분이 적을겁니다.
담배상품권
15/0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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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요? 글쎄요.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우니 합법화 해야한다는건 억지에요.
차라리 담배나 계속 태우는게 낫지.
우리나라에서 마약 창고인데도 마약이 덜 태워지는 이유중 하나가 마약 걸리면 바로 감옥행이다 하는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합법화 할 이유가 있나요? 담배,술이라는 최저 마지노선이 이미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아편에 호되게 당한 나라잖아요. 게다가 담배와 술이 나쁘다고 대마가 좋은건 아니잖아요? 왜 좋지도 않은 걸 합법화해야합니까?
그냥 그대로 쭈욱 불법이었으면 합니다.
뒹굴뒹굴
15/01/07 15:30
수정 아이콘
마리화나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 해가 없다는 주장을 의심하는 중입니다..;;
아주 쉽게 검색할수 있는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http://www.drugabuse.gov/publications/research-reports/marijuana/how-does-marijuana-use-affect-your-brain-body
http://www.drugfreeworld.org/drugfacts/marijuana/the-harmful-effects.html

조금 귀찮게는 논문 검색을 하면 매우 다양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충보면 마리화나도 중독이 있고.. 수치상으로보면 최하 알콜정도는 됩니다.
연기를 마시는거니까 당연히 담배만큼의 해악은 당연히 있고.. (담배보다 훨 크다는 내용도 있네요)
보통은 주로 검색되는게 정신병에 걸릴 확율이 높아지는게 많이 나오네요..
특히 청소년기에 사용시에는 정신병 확율이 매우 올라가는 논문도 있네요..

담배도 줄이자는 마당에 굳이 이걸 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랜덤여신
15/01/07 15:38
수정 아이콘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 유희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니, 10~20년 지나면 임상 실험(?!) 결과가 잔뜩 나오겠죠. 한국의 대마 합법화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osinante
15/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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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tle.com/articles/29584-is-weed-bad-for-you-the-arguments-for-and-against-marijuanas-supposed-health-risks

이 아티클을 추천드립니다.

폐에 안좋다면 증기(vaporising) 또는 쿠키에 넣어서 먹으면 될 일이구요. 대마중독은 알콜중독, 니코틴중독 등의 금단현상이 존재하는 육체적 중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마가 중독성이 있어 금지시켜야 한다면 게임도 금지시켜야 마땅하죠.

그리고 mental illness와 마리화나에 관련된 주목할만한 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뒹굴뒹굴
15/01/07 15:56
수정 아이콘
http://www.drugabuse.gov/publications/research-reports/marijuana/references
첫번째 사이트는 레퍼런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네요.

논문은 구글 학술 검색에서 marijuana psychosis symptoms 검색어로 한번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Rosinante
15/0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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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e-scientist.com/?articles.view/articleNo/34110/title/Is-Cannabis-Really-That-Bad-/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콜로라도주에서도 21살 미만의 청소년은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남용이 문제라면 금지시키면 될 일입니다.
뒹굴뒹굴
15/01/07 16:07
수정 아이콘
음 현재 미성년 흡연이 금지라 못피는거 같지는 않네요.
중학생 이상부터는 다 피우더라고요..;
마이클조던
15/0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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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술도 청소년들은 금지인데 막아지지가 않죠....
레지엔
15/01/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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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 흡입에 의한 폐 손상 문제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필터 대마가 비교되어야 하고, 일단 양적 측면에서 담배에 비해 마리화나 하루 흡연량이 더 적습니다. 갑년 환산을 했을 때 마리화나가 유리하다는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마리화나의 생산/유통 공정 관리 미비에 의한 이물질 문제(시멘트나 농약, 제초제)와도 맞물려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마리화나 자체의 약리적 효과에 대한 장기간 추적관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합니다. 또한 마리화나가 이미 금지된 것이라는 편견이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정신질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뒹굴뒹굴
15/01/07 16:18
수정 아이콘
뭐든지 정확한게 좋죠.. msg처럼 나중에 무해 한게 확실해질수도 있고..
현재는 유해하다는 결과도 충분히 많은 만큼 무해한게 확실한것 처럼 얘기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레지엔
15/01/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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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무해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현재 허용/금지 범주 내의 다른 물질과 비교할 때 어떠하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덜 위험하다'와 '무해하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뒹굴뒹굴
15/01/07 16:27
수정 아이콘
뉘앙스가 그렇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딱히 무해하다는 단어를 쓴거는 아니기는 하네요...흐흐
네 뭐 제 입장은.. 그렇더라도 담배도 줄이는 마당에..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15/01/07 16:17
수정 아이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대마가 아무런 해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링크에서는 유년기, 청소년기 사용에 관한 얘기인데
담배 술도 미성년자 사용이 불법인 상황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는 거죠.
담배, 술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 사용했을 때 특별히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 많습니다.

연기를 마시니까 담배만큼의 해악이 당연히 있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인 것이
담배의 해악이 단순히 연기를 마셔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기를 마시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대마초를 필 경우 연기가 그 자체로 폐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흡연자는 하루에 담배를 20가피 정도 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마초는 하루에 한가피 피면 헤비 유저로 인식됩니다.
흡입하는 연기의 양이 비교가 되지 않죠.
뒹굴뒹굴
15/01/07 16:28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무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네요..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도 담배도 줄이는 마당에..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달라
15/01/07 15:34
수정 아이콘
지 팔자는 지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마는 안되면서 뽀로로는 왜 되나여.
에스쿠데로
15/01/07 16:13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제 조카가 타요 중독인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15/01/07 16:21
수정 아이콘
타요중독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15/01/07 17:38
수정 아이콘
또봇도 좀...
15/01/07 15: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마초가 위험하거나 해롭진 않습니다만, 미국은 이미 필 사람은 다 피고 있기에 양지로 끌어내어 세수 확보 및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면 시기상조이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15/01/07 15:37
수정 아이콘
술, 담배를 금지할거면 대마도 금지해야 하고
술, 담배를 인정할거면 대마도 인정해야 합니다.
양념게장
15/01/07 15:42
수정 아이콘
전 바르셀로나에 좀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님) 거리에서 마리화나 길빵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엔 진짜 많습니다.
...근데 냄새가 진짜 토할거 같애요. 담배 냄새가 커피면 이건 진짜 티오피x2 ... 간접흡연 문제가 장난이 아니므니다...ㅜ_ㅜ;;
소독용 에탄올
15/01/07 16:25
수정 아이콘
마리화나 간접흠연으로 한국입국후 모발검사에서 걸리면 정말 억울할듯...
상상력사전
15/01/07 15:43
수정 아이콘
좋지 않은 걸 왜 합법화 해야 합니까 논리라면 사실 다 금지해야하죠 . 담배, 술 뿐만 아니라 커피, 게임, 컴퓨터, 섹스. 설탕, 지방, 등등등

또 뭐있나요? 개인 삶의 기호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 사회에 반대합니다. 기호품은 마약이나 도박과 다른 차원이죠.

마리화나가 왜 비법화가 되었나라는 긴 글을 얼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다면 여러 사람, 독점자본이 영향을 받는다.
담배산업, 펄프산업로 배를 채우던 독점자본은 설 자리를 읽게 된다. 수천년동안 합법적이던 마리화나가 불법이 된 이유는 독점자본, 아니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않는 그놈들(<투자, 음모를 읽어라>에서 통칭하는 것을 빌어왔다)이 있기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고 마리화나에 관심이 없지만 국가가 이런식으로 독점자본과 함께 담배산업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개인을 통제하며 나서는 것에 반대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합니다.
김기만
15/01/07 15:43
수정 아이콘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합법화 하는게 맞아도 한국은 안할겁니다.
국회의 그 꼰대들이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합법화를 시켜준다??
그 지지자들은 또 어떻구요?
솔로10년차
15/01/07 15:43
수정 아이콘
전 담배도 금지해야한다고 보는 쪽이라 합법화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또 단기적인 신체부작용이 크다고 보는 쪽이구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구결과들 중 대마가 담배보다 안좋다는 연구결과 쪽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마와 담배 중 어느 쪽이 좀 더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초식성육식동물
15/01/07 15:47
수정 아이콘
마리화나 합법화로 세수확보! 이게 바로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크크
신중함
15/01/07 15:48
수정 아이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느
15/01/07 15:49
수정 아이콘
대마의 위험도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합법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합법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듯요

국민인식때문이아니라 관련법령들 제정하는데 그걸 열심히 안해줄듯

애초에 우리나라엔 하는사람도 없는데 그거 합법화한답시고 열심히 피똥싸면서 법안만들사람이 없을것같네요 크크
Rosinante
15/01/07 15:52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 마저도 동성애 인권 저버리고 기독교 목사들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마리화나 합법화는 아마 제 인생에 가능할까 싶네요.
수지느
15/01/07 16:02
수정 아이콘
대군사를 거느린 꼰대계의 끝판왕이 사실상 먹사님들이라

그야말로 정치인의 천적이죠 크크크
누와라 엘리야
15/01/07 15:55
수정 아이콘
딱히 대마초 합법화에 특별한 생각이 있는건 아니지만,
저도 술/담배는 합법인데 대마초는 불법인거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대마초 흡연이 그렇게 큰 죄인가도 의문이고...특히나 도덕적으로 말이죠.
레지엔
15/01/07 16:01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는 합법화에 찬성합니다만, 이걸 풀어서 얻는 이득은 매우 '고상한' 차원의 물건임에 비해 이걸 막아서 얻는 이득은 모두에게 돌아가는게 아닐지라도 돈으로 환산되는 측면이 커서...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를 짤 때 반대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덜 정교하고 덜 논리적이고 더 선명한게 더 윤리적으로 보이니까요.
Rosinante
15/01/07 16:0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나라라 그 길은 더 요원한 것 같네요. 북미, 유럽에서 세금 올린다고 국민들 난리 치는거 보면, 국민 정서 자체가 체제에 순응하는게 체질인 대한민국 정서상 대마 합법화는 제 세대(20대)가 사회 기득권이 될 때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15/01/07 16:09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좀 정치적 쟁점이 되려면 대마 노출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2-30대라고 해서 대마 노출자가 현격히 증가하고 이러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는 대마가 좀 더 많은 외국에서 합법화되고 그로 인해 담배회사같은 다국적 기업 수준의 대기업이 출현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들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시민의 자생적인 정치활동에 의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Rosinante
15/01/07 16:2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요새 젊은이들의 대마에 대한 열린 생각은 요 10년간 동성애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같은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도 그 중 하나구요.

또 하나의 변수는 통일로 인한 마약의 육로 유통 증가죠. 이렇게 말하면 마약쟁이 같아 보이는거 압니다만 우리나라의 마약규제는 왜 이렇게 심한가? 라는 질문엔 육로이동이 전무하다는 결론도 내리게 되더라구요.
레지엔
15/01/07 16:28
수정 아이콘
뭐 요새 젊은이들의 경우 이제 외국 생활의 경험이 많다는 것, 그리고 신해철-김부선으로 대표되는 선구자(..)들을 최근에 접했다는 점 등도 꽤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보수적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윗세대보다 더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현 6-70대, 혹은 그 이상 연령대의 농업종사자는 젊은 시절에 그냥 뒷산에 대마 자라서 그거 떼다 피기도 하고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대마가 왜 금지되는지 이해도도 낮고, 사실 별 관심도 없고 나라에서 금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반면에 현 세대들은 금연 문제에서 학습된 것처럼 '원치 않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에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미 금지된 대마에 대한 금지 철폐에 찬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만큼 큽니다. 당장 광우병 논란,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후 미국/일본 수입품에 대한 여론에서도 보이듯요.
15/01/07 16:59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서 '고상한'차원의 물건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레지엔
15/01/07 17:02
수정 아이콘
당장 이 글에서도 그렇고 다른 관련 논의에서도 그러한데,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 주장하는 사람 중에 '앞으로 내가 필건데 이렇게 해달라'라는 직설적인 요구는 잘 없습니다. 그게 허위일수도 있고 필연적인 연기나 포지셔닝일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주장한 그대로 믿어주자면, '나는 양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대마에 손댈 생각은 딱히 없으나 다른 물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민 전체의 취향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대마 금지에 반대한다'가 되거든요. 저 말 그대로라면 사실 허용해줘도 필 사람 별로 안 늘고, 오히려 늘어나는 건 자유로운 선택의 가지수뿐이지 실제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 증가가 아니게 됩니다. 그 점에서 '고상한' 차원의 이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5/01/07 17:1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러한 측면이 있었네요.

직관적이지 못한, 뭐랄까... 이상을 추구하는 같은 느낌이로군요.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수호하는 사회도 아니고.
15/01/07 16:03
수정 아이콘
미국의 영향을 받아 대마초 규제를 한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대마초가 점점 합법화되고있네요.
대마초가 마약이라고는 하나 마약이 다 같은 마약이 아니죠. 술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질나쁜 마약인건 팩트이구요.
Rosinante
15/01/07 16:08
수정 아이콘
마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도 무시 못하죠. 魔, 이 얼마나 무서운 글자입니까?
15/01/07 16:23
수정 아이콘
사실 마약이 대단한건 아니거든요. 술/담배도 합법화된 마약일뿐.
바우어마이스터
15/01/07 23:5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서 drugs보다는 substances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마약류로 생각되지 않는 술 담배 또한 동등하게 포함 되고, 표현 자체도 가치중립적이죠.
하심군
15/01/07 16:10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부작용중에 보수진영에서 제일 먼저 들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노동생산성 저하인데...그것도 옛날 박대통령께서 대마에 쩔어 일을 안하는 농부를 보며 개탄해 하시며 대마가 우리의 농촌을 망친다!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린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선 노동생산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취직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와라 엘리야
15/01/07 16:12
수정 아이콘
한국의 음주문화를 생각해보면 노동생산성과의 연관성은 좀...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Rosinante
15/01/07 16:16
수정 아이콘
일단 마리화나는 숙취(hangover)가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던 콜로라도던 근무시간에 대마를 피워제끼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와는 다르게 그 증상이 확연히 나타나거든요. 식욕증진, 숙면 등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생산성과 대마를 결부시키는건 새마을운동 시대에서나 통용될만한 문제죠.
뉴욕커다
15/01/07 16:32
수정 아이콘
숙취 있습니다.. 적응되면 괜찮겠지만..
Rosinante
15/01/07 16:3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숙취가 있네요. 술이나 MDMA처럼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고싶은 숙취는 아니지만..
레지엔
15/01/07 16:42
수정 아이콘
개인적 경험의 오류가 좀 있어보이는데, 실제로 업무 중 마리화나에 의한 사건 사고는 보고 사례가 꽤 있습니다. 수업 중에 피고들어온 학생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리포트가 아니라 논문도 있고-_-;(연구에 필요한 n수가 확보될 정도니까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와 별개로 대마 흡연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업무 집중도에 해가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뭐... 정장이나 구두, 넥타이도 업무 집중도에 해가 되죠.
ArcanumToss
15/01/07 17:52
수정 아이콘
대마초가 식욕을 증진시키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가 있나요?
Rosinante
15/01/07 22:30
수정 아이콘
네. 미국 등지에서 암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처방되는 이유가 화학요법(chemotherapy)를 받는 환자들의 식용 증진, 통증 완화, 숙면을 위함입니다.
ArcanumToss
15/01/07 23:02
수정 아이콘
불면증 치료제로도 효과가 있겠군요.
시제품이 있나요?
Rosinante
15/01/07 23:1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은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미국에선 그냥 마리화나 팩 째로 줍니다. 알아서 피우라구요.
솔로10년차
15/01/07 16:56
수정 아이콘
근무중 음주금지와 다르지 않죠.
네오크로우
15/01/07 17:15
수정 아이콘
근데 반대로 그 시절 농사일은 술이나 대마 없이 과연 맨정신에 가능했을까 싶네요. ㅠ.ㅠ;
뉴욕커다
15/01/07 16:3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한국 들어오면 불법인가요?
Rosinante
15/01/07 16:36
수정 아이콘
네. 한국은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세계 어딜 가서 피우던 불법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1/07 16:36
수정 아이콘

한국법의 적용범위에 '한국국적자'양반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해외에서 했고 입국후 해당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습니다.
뉴욕커다
15/01/07 16:3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미국 국적인 사람이 미국에서 피고 한국에 들어오면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나저나 경험자 분들이 댓글에 경험자라고 쓰면서 의견 어필하기도 어렵곘네요 크크
레지엔
15/01/07 16:40
수정 아이콘
뭐 공소시효 계산 잘하면 불가능하진 않을지도...
Rosinante
15/01/07 16:4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생겼는데, 머리카락이나 소변에 THC가 남아있지 않은 만큼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나는 대마를 피워봤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경찰이 잡아갈까요?
레지엔
15/01/07 16:4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어차피 체내 검사에서 안나와도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처벌 가능한 거고(예컨대 대마 키우는 사진을 올렸다거나-_-;) 다른 증거없이 펴봤다고 해서 신고 들어가면 '허세였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니까요. 애초에 신고 들어가도 그냥 리플로 이야기한 것 뿐이라서 경찰이 별 관심도 안가질껄요?
王天君
15/01/07 16:57
수정 아이콘
머리카락 뽑히고 하는 게 그렇게 신아는 경험은 아니지 않을까요 수북청년단이시라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레지엔
15/0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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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음모로 대체할 수 있...
켈로그김
15/01/07 18:51
수정 아이콘
필요하면 직접 가져가시지.. 켈켈켈..
Shandris
15/01/07 17:12
수정 아이콘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법의 전환이라면 모를까 별로 허용할 이유가 없죠. 술/담배야 역사적인 연원이 있으니 입장이 다른 것 뿐이고...내가 원하니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야 세상에 못 허용할게 뭐가 있겠냐만...이런 경우도 흔히 내로남불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15/01/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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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역사적인 연원은 충분하죠. 인류와 몇천년을 함께했는데요.
Shandris
15/01/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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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술이나 담배처럼 기호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단지 쓰였다는 것 뿐이지.
부기나이트
15/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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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민주주의국가에서나 논할일이죠.
NeverEverGiveUP
15/0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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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신세계에서
15/0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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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헤 동감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15/01/07 18:00
수정 아이콘
껄껄껄
HOTS언제나와요
15/01/07 18:11
수정 아이콘
아...
바우어마이스터
15/01/07 23:56
수정 아이콘
오늘 최고의 댓글로 뽑겠습니다 허허허허
사악군
15/01/07 17:34
수정 아이콘
전 가끔 이런 주장을 볼 때마다 미국산쇠고기(광우병)문제를 같이 생각해보곤 해요.

위험도가 높지 않아서 괜찮다 / 별도의 위험군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 무해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묘하게도 이 두가지 주제에 대해서 허용/금지 의견이 통일되는 경우보다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두가지 주제의 논거는 비슷한데 주제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 미묘하죠.
zelgadiss
15/01/07 17:51
수정 아이콘
미국산소고기 광우병에 대한 반대는 물론 위와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비율로 '주권'에 대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안전성보다 주권 문제로 반대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리화나 문제는 비교하는데 차이가 있겠죠.
사악군
15/0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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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자체보다 안전성 논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로 찬반이 갈리는 건 상관이 없고, 안전성과 관련해서 어떤 논거를 채택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안전성문제는 없지만 주권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 제 댓글에서 얘기하는 모순은 발생하지 않겠죠.
15/0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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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아가 생명의 위협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엔 사람에 따라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여행 방사능문제, 전자파 유해논란이 있구요. 한때 msg 논란도 이런 문제였으나
지금은 무해한 쪽으로 정리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ArcanumToss
15/01/07 18:02
수정 아이콘
저는 대마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피우는 물질로서가 아니라 산업용, 의학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면 산소 감소와 생태계 파괴 효과가 크지만 대마는 풀이라서 베어내서 종이의 원료로 쓴다고 해도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생태 교란 효과가 없죠.
또한 대마를 원료로 사용하면 굉장히 고강도의 밧줄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껏 발견된 물질 중 수위를 다투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는 암이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호주에서는 의사가 대마를 처방으로 내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마를 자꾸 피우는 대상으로 보고 그 지점부터 출발하니 논란이 되는 것인데 위에 나열한 것처럼 환경보호적, 산업적, 의학적 효용성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생활에 상당한 이득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사악군
15/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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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용은 지금도 금지되지 않는데요?
Rosinante
15/01/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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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의 의료용 대마 처방은 불법입니다.
사악군
15/0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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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용도의 얘기가 아니라..
섬유추출등 국가의 대마재배허가를 받아 재배하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마씨유 화장품 삼베옷 이런거 지금도 쓰잖아요.
15/01/07 23:23
수정 아이콘
법조문이 좀 복잡하긴 한데... 향정과는 다릅니다.
ArcanumToss
15/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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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목적의 사용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라고 하면 일단 '피우는 것'이고 '마약류'라는 인식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풍조로 연결되죠.
그래서 대마를 환경적, 산업적,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진척이 너무 느립니다.
하지만 대마는 분명 환경적, 산업적, 의학적으로 유용한 놈이죠.
자본의 논리와 터부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공헌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마가 암을 치료한 사례도 있고 불면 치료용으로의 가능성도 있어 의학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1/07 18:15
수정 아이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만일 합법화가 된다면 가격은 담배보다 비싸겠죠? 예전에 들었을때 유럽에서 담배 한값하고 한번 필 마리화나와 가격이 비슷하다는게 기억나네요.(참고로 유럽은 담배값이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마리화나에 손을 대는 넘들도 있을거 같은데, 담배와 술도 19세미만에게는 금지이듯이 마리화나도 19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일테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사고자 만만해 보이는 이성 어른에게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인데..
금액적으로 더 고가인 마리화나는 청소년들이 구매 할때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거라 보거든요.
예전에 100분 토론에서 해철이형님이 '만일 당신의 아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우리 아들과 하루 혹은 일주일에 몇개 라고 정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과연 지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면 그 환각성이나 징검다리 효과(?), 또는 술과 담배와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 새롭게 발생할 사회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Rosinante
15/01/07 22:39
수정 아이콘
청소년들이 구매할 때의 사회적 문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5/0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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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 다른거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사고 싶은데 직접 살 수 없으니 어른들 한테 대신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교복입은 여중생 두명이 술사달라며 같이 술마시자하더군요. 편의점에서 술 사서 공원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인터넷에서 보니 담배 사주면 가슴 만지게 해 준다는 여고생도 있다하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대생들한테 부탁하면 여대생은 무서워서 사다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흥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뺏거나 훔치거나 하는데 그 유흥비 안에 마리화나도 포함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나쁜 어른들이 사용할 또 다른 것이 생긴다고 예상해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적어 본 겁니다.
낭만토스
15/01/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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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청소년들이 게임 현질하려고 범죄하니까 안좋음
이런거 아닌가요
15/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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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술과 담배라는 비슷한 제한품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안좋을 거 같으니 하지말자는게 아니고,
해결 못하고 있는 전례가 있는데 품목 하나 추가되는 느낌이라서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봤으면 합니다.
HOTS언제나와요
15/01/07 18:23
수정 아이콘
그래도 해로우니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술 담배는 물론 스타 롤 PGR 무한도전 치맥 등 웬만한 여가생활은 다 금지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일만 시키고 몸에 좋은 운동만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락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개인에 선택에 맡기는게 맞죠.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이 개인에 선택에 맡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만 국가차원에서 막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간 합법 혹은 비범죄화 될 겁니다.
그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zelgadiss
15/01/07 18:34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접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헌혈처럼 지역마다 체험장소를 만드는 거죠. 물론,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요.
15/01/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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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 담배,술보다 더 약한게 사실이라도 딱히 해악의 종류를 늘릴 필요를 못 느껴서... 이런 문제는 달려나가긴 쉬워도 되돌아가기는 매우 힘들죠. 그냥 금지해야합니다.
켈로그김
15/01/07 18:35
수정 아이콘
되면되고 말면말고 정도의 입장이긴 한데, 몇가지 바라는건 있습니다.

첫째로 "유해성" 에 대한 언급이 세분화되어 논해지는 것.

폐, 간 등 신체장기에 단기/장기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고. 약물간 우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향정신성의 양상도 각 약물간 우열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양상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뭉뚱그려 담배>대마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논의를 흐리게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뭐.. 뭉뚱그려 담배가 더 유해하기 때문에 "의료비용 발생" 에 있어 더 해악이 큰 약물이다.. 는 입장도 있긴 합니다만;)


둘째로 대마의 향정신성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

대마 관련 불판도 거듭되다 보니, 일종의 '상식화' 된 사실의 파편이 있습니다.
이른 바, '다운필이니 안전하다' 는 식의 자세가 대표적으로 그러한데..
저도 마약류는 실무에서 거의 취급할 일이 없다 보니, 이쪽업계에서도 지식이 얕은편이라 어느 아티클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온당하다고 확언할 깜은 아니지만,
공격성, 자살충동, 플래시백에 대해 전공서적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당연히 관련 논문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보니까 아니더라' '주변에선 안그러더라' 수준이 아닌, 충분한 표본을 두고 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일단, 저부터도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 는 식의 이야기의 반복속에서 "그래서 대마의 향정신성은 구체적으로/수치적으로 어떠한가?" 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

현재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대마에 대해 실제로 [무지] 한 상황에서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왜 마리화나만 금지하나?"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리화나라는 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술, 담배, 도박 등 오락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의약품 허가] 쪽에 더 가까운 성격이라고 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1/07 18:47
수정 아이콘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젊은층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 수 년 후에 우리나라에도 돌지 않을까 싶은데..
켈로그김
15/01/07 18:56
수정 아이콘
AV나 성인서적, 게임 등을 보시면 알겠지만... ㅠㅠ
coolasice
15/01/07 20:24
수정 아이콘
유행은 절대 아닌데 클럽같은데서 암암리에 피는거 같긴 하더라구요.
지드래곤도 일본에서 접했다고 하니...
Fanatic[Jin]
15/01/07 19:09
수정 아이콘
제 상식에서는 유해성은 담배가 높지만...대마는 환각이...

음...틀린상식인가요?환각을 일으킨다면...금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눈물고기
15/01/08 12:18
수정 아이콘
환각은 술도 있는데요...
술도 금지 시키죠
Fanatic[Jin]
15/01/08 13:37
수정 아이콘
저도 술 즐겨하는데요...환각을 본적은 아직까진 없네요...앞으로 볼지도 모르지만요...

대마의 환각성이 술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상관 없을것 같네요.

대마를 안해봐서...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네요 크크크
15/01/07 19:12
수정 아이콘
보통 대마에 중독되는게 아니라 대마가 아까워서 같이 담배를 말아서 피는데 그거에 중독되는거라고 합니다 -_-;
일단 콜로라도는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라든가 학업성취도가 약화된다던가 그런쪽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정신적인게 더 중요하니까
15/01/07 19:49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최근 연구결과로 마리화나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도 밝혀졌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로도 나왔고, 실제 5세 암환자 여자아이를 차료한 사례도 있으며
관련 자료는 구글이나 유투브(영상)에서도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켈로그김
15/01/07 20:15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THC가 EGF수용체에 상호작용(알려지지않은)하여 성장을 일부 저해한다는 정도의 연구결과가 2007년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EGF수용체는 정상 상피세포의 성장,증식,수복에 있어서도 중요한거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식도랑 위를 너덜너덜하게 할 수도 있다는거죠.
Rosinante
15/01/07 22:46
수정 아이콘
과알못이긴 한데.. 이 아티클에 인용된 논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네요.

http://truththeory.com/2014/03/23/molecular-biologist-explains-how-thc-kills-cancer-completely/
켈로그김
15/01/07 23:47
수정 아이콘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는걸 보니 1차 문헌이 아닌 듯 하기도 하네요.

논문류는 필요할 때만 찾아서 보는게 전부라 링크해주신 문헌이 얼마나 필터링을 거친/다수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그래서 얼만큼의 신뢰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밖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Rosinante
15/01/07 23: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대마에 관한 정보는 reddit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글이 상당수 있네요. 이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몽키.D.루피
15/01/07 19:5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난 피울 거 아니니까 합법화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합법화되더라도 길거리에서는 안 피웠으몀 좋겠네요.
구밀복검
15/01/07 20:17
수정 아이콘
사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마가 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죠. 추석에 쑥 대신 대마로 송편 빚어서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폭풍 흡입해서 폭풍 뽕빨 받고 다같이 맛이 갔었다는 이야기도 귀동냥으로 전해들은 적이 있네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합디다.
HOTS언제나와요
15/01/07 21:01
수정 아이콘
https://ko-kr.facebook.com/heseity/posts/683957304981361?stream_ref=10
이정도면 인간이 금지하고 있는 신의 선물
사람two
15/01/07 21:17
수정 아이콘
통제에 관한 법은 무조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추측에 의존하여 제정되면, 권력에 의한 억압밖에 안 되요.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그럴싸한 위협이죠. 문제는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언뜻 떠오르는 예시로는 '사랑의 매'가 있네요...그 어떤 교육학자도 폭력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별 되도않는 이상한 소리로 폭력을 정당화하죠...뭐...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은
15/01/07 21:44
수정 아이콘
마리화나 하니까 뭔가 거창한 마약 같지만
대마라고 하면 말이죠... 지금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쌈지에... 하...
15/01/07 22:14
수정 아이콘
그냥 술담배도 금지하는 게 낫죠..
낙타의 되새김질
15/01/07 22:51
수정 아이콘
떨쟁이들이 우글우글한 미국 기숙사에서 살아본 저의 경험으로는 대마는 그냥 냄새때문에 풀리면 안됩니다. 매일 새벽 사방에서 풍기는 떨냄새때문에 고통받았던 걸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같은 방도 아니고 옆방에서 피는 건데도 말이죠.
15/01/07 23:43
수정 아이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대마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설이 꽤 퍼져 있는 것 같더군요.
당연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법령정보를 좀 뒤져봤습니다.

[대마관리법](이것이 2000. 7. 1. 자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통폐합되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됩니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6. 4. 7. 제정되어 1977. 1. 1.부터 시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마관리법 시행일인 1977. 1. 1. 전에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나중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명칭변경)에 포함되어 있었구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시행일인 1970. 11. 8. 전에는 [마약법](1957. 6. 23. 제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적은 법이 제정될 때마다 부칙에 규정된 것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이제 궁금해서 더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의취체]라는 군정법령 제119호(1946. 11. 11.)가 등장하는군요. 여기부터는 대마가 아니고 [마리후아나, 칸나비스 사티바]라고 나오네요. 이러한 군정법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기까지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마약법 시행 전까지는 이것이 적용되었지요.

여기서부터는 부칙에 그 전 법령의 내용이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제령을 뒤져서 [조선마약취체령](1935. 4. 25. 제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도 대마가 나오네요.

그 전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금지했으면 조선총독부령으로 그대로 승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1935년에야 제정된 것을 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마 금지의 역사는 올해로 딱 80년이 되었네요.
Rosinante
15/01/07 23:51
수정 아이콘
법령상으로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대마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는 박정희 정권 때 부터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25/83876.html
15/01/08 00:04
수정 아이콘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야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큰 관심도 없습니다.

ace_creat님의 원 질문이 [애초에 마리화나를 피는게 불법이 된 건 어떤 이유에선가요]였는데,
Rosinante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미국에서 금지된 이유에 관한 설을 언급하신 다음에 [한국에선 신중현씨를 위시한 정권에 저항하는 음악가들을 쳐 넣으려는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여서 그것이 아니라는 댓글을 단 것입니다.
불법이 된 것을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박정희 정권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쓰셨으니, 어떻게 읽어도 [불법이 된 것이 박정희 정권 때이다] 이외의 뜻으로 읽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저는 단지 그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Rosinante
15/01/08 00:09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15/01/07 23:54
수정 아이콘
담배 필 곳도 없어지는 마당에 대마 허가는 또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피죠? 세수 확보를 담보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엄현히 술담배같은 유해문화를 들여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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