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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6 09:10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운하를 파고 경제를 살리기위해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다는 건가요.
이런 저소득층이나 간간히 밥 벌어 먹고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공소 가서 왜 우리 돈 안주냐고 멱살 잡으면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언론에 떠드실테고.. 아니면 '민주당이 협조 안해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아시겠죠.. 참 멋지신 각하입니다..
10/01/06 09:12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7&newsid=20100106011622640&p=seoul
그나마 대신 생색내려고 했던 복지예산도 거의다 깎아먹었다네요. 하긴 운하파는데 그돈을 퍼부으면 여기저기서 예산파먹는 수밖에 없을테니.. 이젠 이정도 거짓말에는 별 감흥조차도 없군요.
10/01/06 09:19
그래도 기초수급자에들어가는 돈은 전액삭감안한거에 다행이면 다행이겠죠...
이거마저깍았으면...진짜...아무튼 명박가카는 오래사실겁니다...
10/01/06 09:21
ad815님// 자게 규정상 한줄 더 추가하셔야 할 듯 싶네요...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것 까지 삭감했으면 관공소는 아비규환일껍니다.. 분노에 찬 수급자분들이 들어오신다면 덜덜덜;;
10/01/06 09:29
이러고도 이번 지방선거때 선방하거나 이기면, 정말 할말없게 되겠죠. (부자들을 위한 정권을 못사는 사람들이 지원해준다면...)근데 4대강하려면, 부자감세나 다시 늘릴것이지 왜 없는 사람들걸 줄이나요.
10/01/06 09:32
메를린님// 그런데 요즘 1당 독재체제가 거의 굳혀졌죠... 심지어 지방선거 유세의 자금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크덥니다...
10/01/06 09:39
Schizo님// 그냥 푸념해본겁니다...^^; 답답할뿐;
LastStage님// 그래도 투표를 잘해야할텐데 말이죠...그런거와 관계없이, 만약 이런데도 한나라가 이긴다? 그러면 다음엔 더 무서운걸 보게 될것같은...난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면, 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원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야하는건데...
10/01/06 10:30
'전액 삭감' 이 정말 가슴아프게 다가오는군요. 저런 결정에 대한 정부측 해명은 전혀 없나요??
그런데 글쓴분께는 죄송하지만, 자료는 감사하나 글에 내용이 너무 없는거 아닌가요? 자게에 기사나 자료 퍼오는 글 중에 이런 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01/06 10:32
복지보단 일자리창출이 서민을위한다고 보나봅니다..일자리창출 창출 하더니만..결국엔
카드깡하는것도아니고..이렇게 돌려막기하다니.가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할때 지방쪽은모르겠지만 서울 인천시민분들에 의해 결정날듯싶네요..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인재 뽑아봤자..당이 쥐고 흔들어버리니...이건 아무리 좋은 인재를뽑아도 이건머...인재보고뽑는게아니라 당을보고뽑아야할형국이되버렸습니다...한탄스럽네요.. 그리고 사진은 퍼가셔도됩니다 저도 전에 검색해서 가지고온거라..ㅡㅡ;;;어디서퍼온지몰라서 링크를 안걸어놨네요...이부분에대해 죄송합니다...
10/01/06 11:09
아니 진짜 미친건가요? 어떻게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것과 이렇게 다르다니요;; 진짜 유머인가요 유머라고 믿고싶을 정도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다른 대통령이 21C에 존재 할 수가 있죠? 진짜 아나 아침부터 어처구니가 없네요
10/01/06 11:54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수급자를 선정할때 직접 만나보고 점수를 매겨서 고른다는군요.
* 기사 부분 발췌입니다.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782.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782.html </a> - 판단 기준 - 1. 외모관리 외모가 혐오감을 준다. 심한 냄새가 난다- 0점,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옷이 늘 더럽다 - 1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같은 옷을 입는다 - 2점 2. 집중력 항목 산만해 한 가지 일을 마무리 해본 것이 거의 없다 - 0점,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 1점 3. 자신감 항목 자포자기 - 0점 작심삼일 - 1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항목 기준들이 대체로 수급자는‘더럽다’‘무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줄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급자 처지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를 원할텐데, 이는 정부가 앞장서 가난한 이들에게‘평소에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자포자기 생활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급자를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시·군·구청 공무원이‘산만하다’‘작심삼일’등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빈곤층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기초수급자에게 돌아가는 예산도 이제는 "날로" 못 먹겠군요. 착실하게 살면 안되는 세상! 이거 개콘 버전으로 하자면 더럽고 옷도 없어야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야 기초수급받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건가요?
10/01/06 12:18
치 드님// 도대체 무슨 사고회로로 이런 플랜을 짰을까 하는 생각이..-_-;;
자기들이 신도 아니고 무슨 권리와 능력으로 한번 만나서 저걸 다 판단합니까..
10/01/06 12:26
아니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항목이 왜 저따위 인가요?
...와 진짜 기가 차서 할말이 안나오네요... 저 항목 작성시에 정줄 놓고 있었나요? ...아 진짜 보다보다 열뻗쳐서...
10/01/06 12:32
Gidol님// 별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짰을까요?
간단하죠. 어차피 기초수급받을 하층궁민들은 이렇게 해도 알지도 못하고 따지러 오지도 않을거라는걸 아니까요. 운하는 해야겠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반발이 없는 복지예산 감축이 최고죠.
10/01/06 12:54
역시 서민 잡는데는 현정부가 역대 최고인듯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적어도 자기 지지층들에겐 피보지 않게끔 그럭저럭 신경쓰는 시늉이라도 했었는데 말이죠;;;
10/01/06 13:10
서민행보, 친서민정책 시전이라고 신문과 방송은 늘 떠들썩하니 우리가 뭔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이겠죠 흐흐흐
갈수록 올 6월도 비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10/01/06 13:14
일단 이 도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도표를 보면 작성자의 비전문성과 "편견"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누가 2009년 본예산과 2010년 본예산 증감액을 비교하면서 2009년 추경예산을 포함시킵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본예산 통과후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예산입니다. 지금으로썬 2010년 추경예산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009년 추경예산을 더해서 2010년 본예산과 비교하는것은 말도 안되지요. 정확하게 비교할려면 올해말에 해야죠. 전액삭감"이라는 말은 거의 낚시 수준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지만, 여러가지 예산사항 가운데 전액삭감 된 사항만 집어넣어서 도표를 만든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비료가격지원과 사회투자인프라지원이 복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위 도표에서 2009년 본예산 2010년 본예산안에 있는 "금액"만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 할당된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6.2% 증가했습니다. 단 증가비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하는데, 원래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줄어드는건 당연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글쓴이의 생각과는 달리 위의 도표를 가지고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 하는게 그나마 조금의 조금의 관련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10/01/06 13:43
nole 님// 말로는 설명안할게요 제가 링크걸고갈게요 그냥 2010복지예산안 검색하면나오는데
그래도설명이잘된 블로거 몇개 링크걸고갑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056 http://fair.action.or.kr/86 더있지만 더이상 링크는 무의미하고 현재 정부는 복지예산안을 역대 최고라 자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때는 80.4조원이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2010에는 81조로 0.6조원늘어난것 밖에 없더군요..그럼나머지돈은 어디로갔을까요? 복지예산삭감이야기는 4대강사업이 이슈화되면서 공공연하게 퍼진이야기였습니다..추론하건데 이돈은 4대강사업및 이명박정부가 추진할려는 삽질사업에 쓰이겠죠? 딴나라당지지자아니면 다들 이렇게 믿고있습니다... 저두 그렇게 생각하고있고요 솔직히 복지예산안이 4대강 및 이명박정부가 삽질사업에 안쓰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위에글처럼 삽질사업에 쓰인다고 밖에 생각이 되질않네요..그리고 저 예산안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맞습니다.. 링크건쪽에 가시면 자세히 세분화해서 설명해놨으니 꼭 보시기바랍니다.
10/01/06 13:47
그리고 한마디더하겠습니다.. 토목관련 예산보시면 대폭 늘렸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찾아보시길...
이러면 한마디로 내가 공약했던 일자리 창출 삽질에 투입시킬께 니들 서민들에게 들어가는돈은 기대말아라 이거 맞습니다..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세운게 복지가 아닌 일자리창출이였던만큼 우린 이명박한테 놀아난거죠.. 4대강이 잘되서 윤택해져 서민들까지 잘살게된다면 할말없지만..현재로써는 그럴일은 없다고 봐야죠...
10/01/06 14:23
ad815님// 이미 참여연대 사이트 글을 봤었는 데요. 표 자체를 잘 보시면 추경예산을 제외했을때 본예산금액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에서 글을 보시면 단순히 "참고사항"이 아니라 주요 논지를 추경예상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죠 (가령 중간에 보시면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5%가 줄어든 명백한 감액 예산임").
현재 정부가 복지예산안을 역대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플레이션 자체를 고려안하고 "금액"자체만을 따져서 그럴 겁니다. 이것도 역시 "편견"이 낳는 주장입니다. 정확히 역대 최고라는 말이 나오려면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비가 차지하는 비율들을 보여주여야 되야하니깐요.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은 어느정도 "일거리창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공급을 늘려서 수여를 창출하려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본받은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고속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시장주의자"임을 자부하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 공화당에서 "공산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뉴딜정책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뉴딜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안합니다. 뉴딜정책 전에 이미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였다고 얘기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시장주의자"라면 정부는 정부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시장의 논리(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되풀이 되는 얘기있겠지만, 4대강 예산 4조 8602억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파이를 키워서 나온 예산일 수도 있고, 다른 예산들과 십시일반해서 빼온 금액일 수도 있으니깐요.
10/01/06 15:00
nole //님 말씀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으로써는 울분만터지네요... 미래를내다보는정책도좋지만..막무가내의 미래를내다보는 정책은...아니라봅니다..
10/01/06 15:32
ad815님// 울분은 안 터져도 괜찮을 듯한데요
일단 교육 예산 같은 경우 아예 계산이 잘못되어 있고(증감률 또는 2010예산안) 사회복지 예산은 6% 증가했으며(액수로는 8151억)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이돌보미 지원, 43억 증액한 반면(+27.1%)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20억 감액했네요(-42.8%) 저 표대로라면 오히려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닌가요?
10/01/06 15:41
nole님 말대로 저 사이트 글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 글이군요. 2009추경예산과 2010본예산을 비교하는건 완전 잘못된 비교인데도 무시하고 글을 썼군요.
두번째 토론이라는 글 내용에도 복지예산 내용에서 전년의 '융자성 비복지사업'을 빼고 계산했는지 의문이고 본문의 표에서 나오는 복지예산과 글에서 주장하는 복지예산은 아주 다른 말인 듯 하군요.
10/01/06 15:48
ad815님// 울분 터뜨리지 마세요. 정말 정부가 더욱 복지에 투자하시는 걸 원하신다면 투표로, 글로, 발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개인 하나가 움직여서 무슨 대수냐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큰 힘이 됩니다. 대신 글을 쓰시거나 정책을 분석하실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더욱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깐요.
10/01/06 16:08
일단 올해 경제가 5% 내외의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는데 복지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죠.
올해 복지예산은 81조 2000억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전액 삭감은 낚시고 단지 해당 항목이 사라졌을 뿐 새로 생긴 항목도 많습니다.
10/01/06 16:48
nole님// 글에 대한 코멘트는 생략하고, 다른 건 모르겠어도 현 정부의 일자리 창줄을 위한 대토목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시기의 변화와 미국의 고속철 사업과 비교는 무리라고 봅니다. (현 시점의 중요성 정도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고속철을 더 건설하는게 나아 보일 정도네요.
현 정부가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 구사를 많이 했다고 무조건 그 정책만 구사하는 건 아닙니다.(현 정부가 순수한 자유방임주의 경제 사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유머네요) 그리고 자유방임주의 경제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2007년 이후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역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소에 시장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정부의 융통성 있는 발빠른 경제정책 구사만이 살 길입니다. 정부개입이든 시장에 맡기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타이밍에 두 정책을 선택 내지 혼용해서 구사해야 하지만 현 정부의 능력이 그 정도가 될 지는 회의적이네요.
10/01/06 17:48
과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것은 아닌가요...
농민 비료지원 역시 복지의 한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돕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한 복지관련 예산을 봐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걸식아동식비등 많은 부분이 줄었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0/01/06 18:42
국회에서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당초의 예산(안)을 가지고 이제서야 비로소 나온 표인 것처럼 [OO가 나와서 XX를 입증하게 되었다]는 식의 논지는 시간상 선후관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글쓴이께서 말씀하신 링크 역시 예산안에 관한 글이지 통과된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10/01/06 20:15
보다 완전한 비교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2010추경예산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미 [복지증가]라고 메이저신문사들이 열심히 기사를 써준 뒤라서 (서민 위한다는 이미지를 이미 얻어버린 집권당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2009년때처럼 복지위주로 늘려줄지는 회의적이네요. 그리고 낚시라는 말은 과하죠. 전액삭감이든 항목이 사라져서 지출이 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는 지원없다. 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없어진 예산이 복지 예산은 아니라고 하면 할말없지만 적어도 [복지성]예산이라는 것은 틀린일은 아닐듯 싶구요 새로 생긴 항목이(복지 혹은 복지성 예산) 많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늘었는지 좀 알려주실분 안 계신가요?
10/01/06 21:06
예쁜김태희님// 기획재정부 홈피에서 가져왔습니다. 2010년에 신규로 생긴 항목들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 411억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 121억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 24억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 2,000개 창출 : 34억 시각장애인 안마사 : 24억 자세한 건 http://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05383&hdnTopicDate=2010-01-05&hdnPage=1 http://www.mosf.go.kr/_policy/policy02/policy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7&hdnFlag=1&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05382&hdnTopicDate=2010-01-05&hdnPage=1
10/01/06 22:05
랩교님// 잘 보았습니다. :)
다만 없어진 항목관련 금액총액이 새로 생긴 복지지출 항목 금액 총액보다는 크다는게 아무래도 아쉽군요. 그리고 좀 더 객관적 비교를 위해 2007~ 2008~ 2009~ 2010년의 각 연도별 복지예산 금액과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을 알아보려 했는데 통계청에서도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항목이 아니고 하니 쉽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네요. 혹시 이쪽으로 잘 정리되어있는 기획기사나 포스팅된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는 않네요... (너무 마이너한 영역일까요?) 아무튼!! 통계의 맹점이 늘 그렇듯이 2010년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복지예산 상승률이 크게 달라질겁니다. 이것 역시 메모해두고 있다가 올 9월이나 10월쯤 (대게 천재지변이후에 추경이 편성되므로) 작년과 비교해 보면 현정부의 정책상의 변화가 있는 지 없는 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지요.
10/01/07 00:59
굿바이레이캬비크님// 저도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던 것은 글쓴이가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왜 4대강 같은 사업것 하냐 해서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다고 얘기한겁니다.
시장에 정부의 적절한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주의"와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우파정권이 4대강과 대규모 토목사업을 계획해서 경제붐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컬 하다는거지요. 예쁜김태희님//이런걸 낚시라고 안한다면 "복지증가"라고 얘기하는 신문들의 이야기에 더 신뢰를 줘야할 것입니다. 일단 금액만 본다면 "증가"한게 맞으니깐요. 얘기하신대로 정확히 "복지증가"라고 얘기할려면 지금까지의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함께 얘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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