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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01 14:02:54
Name JHfam
Subject [일반] 철도 파업에 관한 이야기 -검찰 불법 파업 규정
예전에 pgr에 한참 살다가 갈수록 키워 경향을 띄는 거 같아서 몇년간 출입을 끊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서식하는데
또 키워 성향으로 빠지는 거 같아 댓글도 나름 줄이고 글도 되도록 안 쓸려고 하는데.

참 씁쓸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091201n06432?mid=n0406

검찰이 철도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한 모든 적법한 행태를 취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는 않았고 그냥 교양 과목으로 열심히 들은 게 전부인데. 남이 평가하는 목적성처럼 애매모호한게 있을까요. 물론 민법등에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은 국가보안법에나 어울리는 목적성같습니다. 점차 세상이 보안정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계기는 노사협의사항을 mb정권의 낙하산인 허준영씨가 전면 백지화하고 게다가 1만명 해고로 더욱 촉발된 사항입니다. 일방적 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수구가 주장하는 적법성을 다 지켜서 하는 파업인데도 목적이 불순하다고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불법으로 규정지으면 사실상 앞으로 파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fta협상 발표 논의에도 졌고 kbs에서도 졌고 방송법에도 졌고 ytn에도 졌고 mbc에도 지고 있으며 엄청난 흑자를 내는 인천공항도 mb정권하의 기업끼리 쿵짝에 팔리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삽을 떴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이 파업도 질 것 같아서
그리고 투표로 보자고 하지만 과연 투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들의 텃밭은 여전히 그들을 지지할 것이며 또한, 투표로만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
사족으로 아래는 듀게와 이준님 블로그 출처입니다.

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망할 수 있는 방법은 A 경제신문과 B 경제신문에서 주장하는 정책, 슬로건을 적극 도입하면 정말 빨리 망할 수 있어요. A에 몇 년간 칼럼을 쓰시면서 일관되게 시장 위주의 주택공급책을 주장해왔던 유은선(가명) 교수의 주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두바이를 본받자, 부유층 감세, 세종신도시의 백지화, 교육 평준화 철폐, 금산법의 폐지, 4대강 사업의 적극 추진, 이건희의 사면, 병원 영리화, 이 정책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 정부의 default선언을 (다시) 보기까지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휴 두바이월드는 망했고 주식회사 mb는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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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
09/12/01 14:15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 바뀌면 검찰도 싹 물갈이 해야겠죠 권한도 대폭 축소 시키고
검찰의 본모습을 본 이상 이대로 검찰을 두는건 좋지 못한 일이죠
시민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게 권력을 배분하여 서로간 견제를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09/12/01 14:16
수정 아이콘
별로 오래 산 것 같지도 않는데 별별 꼴을 다 보는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차라리 나이를 더 먹었으면 이 나라에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위안이 되었을까요?-_-a
답답합니다.
hyun5280
09/12/01 14:27
수정 아이콘
갈수록 힘들어 지네요. 기본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소통은 여전히 안되고..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를..
柳雲飛
09/12/01 14:29
수정 아이콘
하하..
이것도 질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특히 어른분들..그저 철도 파업하니 자기들 불편하다고..
하긴 어른들은 파업만 하면 화를 내죠..
배부른 녀석들이 지랄한다고..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자신들도 노동자고 자식들도 노동자인데..
파업한다고 생지랄 하는거 보면..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ㅠ.ㅠ
멀면 벙커링
09/12/01 14:32
수정 아이콘
'걔네들 연봉이 얼만데 파업하고 지X이야~~ 사람 피곤하게~~' 하는 분들 보면 답이 없습니다.
'연봉'이 파업에 대한 비판의 잣대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벤카슬러
09/12/01 14:35
수정 아이콘
이번에는...
질때는 지더라도 끝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질테니... 대량구속, 해고사태가 나도 한 30일 끌고가서
물류대란이 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완전히 엎어버려야 할 필요가
한번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과격한가요?

(댓글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면, 자삭하겠습니다.)
WizardMo진종
09/12/01 14:35
수정 아이콘
걔네들한테 뭐 절차가 필요있나요.. 내맘에 안들면 억지 쓰는거야 하기나름이니;;;
얼마전 질게에서 파업한사람들을 북한 높은놈들 에 비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뭐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한데;;; )
09/12/01 14:37
수정 아이콘
뭐.. 점점 못볼 꼴 다 보여주는 정부네요. -_-;
09/12/01 14:39
수정 아이콘
물론 파업의 취지는 동의하지만서도.....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가 파업을 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빨리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빕니다.
09/12/01 14:50
수정 아이콘
WraPPin님//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654571&year=2009&pg=1&date=20091201&dir=25
이런 뉴스가 난 걸로 봐서는 파업이 해결이 될지는 몰라도 좋은 해결책이 나와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멀면 벙커링
09/12/01 15:03
수정 아이콘
분수님// 70년대 담화문 같네요. '경제를 위해선 무조건 참아라~' 이거네요.
09/12/01 15:04
수정 아이콘
벤카슬러님//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저쪽(?)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걸 하나 봤네요,
집에서 동아일보를 보는데, 어제 사설에
"이번엔 파업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끝까지 참아 노조의 버릇을 고쳐주자"는 글이 실렸더라구요.
09/12/01 15:28
수정 아이콘
그들의 날카로운 계략 :
1. 정책을 조정해서 지들만 잘먹고 잘살면서 경제는 말아먹는다.
2. 그러면서 특정 계층을 괴롭히며 파업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3. 경제가 안좋은게 파업 때문이라는 언플로 계층간 분쟁을 일으킨다. (혹은 전대통령 탓 등등)
4. 언플에 속은 국민들의 투표로 결국은 또 자기들이 당선된다.

..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역성지가 되길..
아이나
09/12/01 16:24
수정 아이콘
본인들도 노동자이면서 다른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할땐 본인들이 고용주인줄 아는 이상한 나라죠-_-; 특히 보수(라쓰고 수구라 읽는) 언론에서는 앵무새처럼 써갈기죠. 시민의 발을 볼모로..... 여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은 다시 노조를 성토하고 한마디로 개그죠. 제가 죽을때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프랑스를 따라갈수 있을까요?(적어도 노동운동이나 파업에 관해서라도)... 뭐 그전에 이나라를 뜰것 같습니다만......
점박이멍멍이
09/12/01 16:42
수정 아이콘
준법파업은 상대가 씨알이 먹힐때 쓰는 파업형태이군요....
피를 봐야만 협상이 되는 겁니까? (다른 형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용산의 경우는 피를 봐도 부동상태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분들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여론은 늘 그러니 그렇다치더라도, 아이나님 말씀대로 자기입장에서서 보는 시각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타깝기만 하군요...
09/12/01 19:17
수정 아이콘
조중동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번 철도파업 사태를 한주동안 신문을 못 보는 동안에 못 보다가 어제 월요일 신문에서부터 접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일하는 곳에 신문이 중앙일보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그 신문만 읽고 저도 모르게 철도파업의 노조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리속에 들어오고 있네요. 와 소름돋네요. 이런 노조측의 이면은 절대 단 한글자도 설명이 안돼있고, 오늘은 mb가 "공기업에 일하면서 파업이라니 버릇을 고쳐줘라" 뭐 이런식의 발언까지 했더군요. 거기에 합당하다는 뼈와 살을 붙이고 있는 신문..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니 놀랍네요;;
그리고 정부도 이번 파업 절대 물러서지 않을꺼라면서 대통령이란 사람부터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던데 정말.... 꼭 제발 승리했으면 하네요.
포포탄
09/12/01 22:11
수정 아이콘
뭐..... 피지알에서도 북한놈자식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마당에 해탈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저희 아버지나 저나 둘다 영생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많이벌어먹은 임금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알바자리를 구하러...
09/12/02 01:21
수정 아이콘
정부쪽에서 눈치를 조금 보더니... '불법파업' 물타기로 대응방식을 잡은 것 같네요. 얼른얼른 찍어누르자. 이건가요..
유독 지금 정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협'이라는 게 전혀 없어 보여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측과 노조측이 대립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정부쪽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목적이라는게 참 애매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걸고넘어지는 게 억지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림은 어떻게든 트집잡아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해버리고 싶은 마인드이겠지요.)

쟁의행위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어떻게 해야 목적이 정당한 것이냐 에 대한 법리도 어느정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정당한 목적이라고 평가됩니다.
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한다든지, 특정 노조간부의 복직을 목적으로 파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물론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애매한 경우가 많죠. 예컨데 근무시간 축소를 이유로 파업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 특정 노조원의 복직을 주장하고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에 따라 판단을 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09/12/02 11:24
수정 아이콘
검찰의 본 모습을 정말 여실히 깨닫게 되는 나날입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보다보면 정말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사람을 세뇌시키는 신문같다고나 할까요.
서민철
09/12/02 14:28
수정 아이콘
pgr = 고너무현X순이 집합소
찌질이들 집합소
쯧쯧
Ms. Anscombe
09/12/02 14:40
수정 아이콘
응? 한 마디 쓰고 탈퇴크리??? 훌륭하다는..^^
09/12/02 14:55
수정 아이콘
한마디 쓰기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
09/12/02 17:34
수정 아이콘
설마 저 한마디를 위해서 몇달을 기다린 것은 아니겠죠? 후덜덜
사실좀괜찮은
09/12/03 02:15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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