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09/05/31 07:45:25
Name 적 울린 네마리
Subject [일반] 북핵의 발전...
북핵의 발전사..
북핵에서 소련은 핵동지라 불릴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원자력개발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KW와 W의 단위수치상의 구별을 요합니다)


50년대말~60년대 ..
소련의 지원과 협정에 의거.. 정전이후 드브나 핵연구소에 인력을 파견..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 2Mw 연구용원자로(IRT-2000)를 건립('65)합니다.

그리고, 74년 IAEA에 가입하면서 그 원자로에 대한  설립한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사찰을
받습니다.
(우리는 IAEA출범과 더불어 가입국이었으며 57년 처음 원자로를 도입(트리가마크2 100Kw)합니다)

우리의 고리원자력발전소가 56만KW급의 설립함으로 북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체기술로 50MW급 원자로를 영변에다 짓습니다.
(영변핵시설 바로 그거...)

더불어 북한지역의 우라늄탐사와 정련,변환... 재처리시설을 80년대에 일시에 다 진행합니다.
85년 NPT에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80년대 말  50MW급의 완공과 더불어 재처리시설까지 모두
완료합니다.
(채취→ 정련→ 농축→ 가공→ 발전→ 재처리의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되지요.)

90년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IAEA에서 전면적 안전조치체결을 권고하며 사찰을 제의합니다.
더불어 91년 아버지부시가 핵감축을 선언하고 .... 주한미군에서 핵무기를 철수합니다.
같은해 11월 노태우대통령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에 92년 북한과 IAEA의 핵안전협정을 발표합니다. 더불어 핵공동통제위원회도 발족하구요...
그리고 IAEA에서 첫 임시사찰을 진행합니다... (임시사찰에서 의혹이 발생되었고..)

여기서 그간 미CIA의 핵추출보유에 대한 보고와 의혹이 있슴으로 93년 팀스피리트가 재개 됩니다.
(제가 이때 TS훈련을 뛰었습니다.흐흐...)

사실, TS훈련은 선제적 핵전쟁에 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에 민감한 북한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NPT를 탈퇴선언을 하게 됩니다.

UN에선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그러자 양자간 대화로 북미 첫 공동선언이 나옵니다.
6.11 북미공동성명...
(양자간의 핵 불사용과 불위협, 자주권존중, 내정간섭금지, 한반도의 평화통일지지...)

이때부터 북한과 미국과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1년 가까이 진행됩니다.
TS의 중단선언과 북미회담... 대북무역,금융결의안채택부터...핵사찰의 수용과 번복...
TS재개선언과 또 북미회담...

이러다 그 유명한
'전쟁땐 서울 불바다"란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94년 북한이 IAEA를 공식 탈퇴를 선언하고 북폭및 금융거래중단등 여러 위험단계를 거쳐....
카터 전 미대통령이 제의를 하고... 수락을 함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김일성이 죽음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우려와 달리 김정일이 재빠르게 제네바합의를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1~2년간의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발언권조차 못 얻고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질 못했습니다.

오로지 북-미간 양자간 협의로 이루어 졌고 .... 그로 인해 발표된 제네바합의에 따라
돈만 부담하는 독박을 쓰게 되지요...

암튼 북이 94년 핵동결 선언과 제네바합의에 따라 KEDO가 발족됩니다.
(경수로건설의 70%를 우리가 독박쓰면서)  

2차례 사찰을 더하고 2000년 DJ정부시절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YS가 DJ한테 열폭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로 인해 대북정책의 강경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솔직히 "님 좀 닥치삼~" 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 아들부시가 취임하고 현대사의 경제,외교,문화,정치에 큰 이정표가 되는 '9.11'이 발생합니다.
그러자마자 2002년 초 바로 "악의 축" 이란 발언이 나오고...
북한은 미국과의 모든 합의의 재검토를 발표합니다. 이어 북대표부는 미국의 핵개발계획포기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불가침조약" 의 체결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또 거부...

KEDO에 의한 중유지원이 중단되고 북은 핵동결선언을 파기하고...
연료봉재장전... IAEA사찰단 추방...
2003년 북한은 NPT탈퇴와 IAEA안전조치협정을 탈퇴합니다.

여기까지가 DJ시절 북핵입니다.

과정을 보면 과연 퍼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북-미간의 문제가 더 큰거 아닌가요?

암튼 이어가서 2003년 KEDO가 공식중단을 선언합니다.

이 비용만해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 시절까지의 돈의 따블입니다.
더 웃긴건 매년 천 몇억씩 이자를 지금까지 물고 있는 것이죠..
(YS여..  제발... 입좀~)

암튼 이래저래해서 2004년 처음으로 6자회담을 개최합니다.
참 우습게도 20여년간 북핵을 떠들면서 당사국으로 앉은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이라크전쟁에 정신없는 미국은 북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번 인권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또 친북좌빨로 공격받는 포기선언을 했구요...

수차례 6자회담을 진행했으나 진전은 없고 미국은 06' 미국내 자산동결과 BDA에서 대북 거래중단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 2006년 7월 중,장거리 미사일쑈를 하더니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여기가 퍼주고 핵 맞았다는 결론인데.... 과연 북의 핵카드의 상대는 누굴까를 보면 ....
답이 나옵니다. ..

그래서 친북좌빨이란 욕을 먹으면서 노 전 대통령이  부시에게 BDA문제를 걸고 넘어간 거죠..
(그 유명한 고양이와 쥐의 일화...)

핵 실험이후...  

미국은 BDA자산의 동결을 해제함과 동시에 테러지원국의 해제약속등 아주 여러 선물을 제공합니다.
파블로의 법칙에 따라 핵 떠트리면 돈나온다..란 습관을 잘 들여놨지요.

그 후 남북정상회담과 냉각탑폭파및 갖가지 핵동결 선언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후~~

왜 6자회담이 공전되고 1년 넘게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었는지..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거 판단이 잘 안서네요..

다만, 북핵은 남북대화로만은 절대 안풀리는 과제입니다. 어차피 상대가 다르기때문에....
그렇다고 직접당사국인 우리가 뒤로 빠져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누구때처럼 독박쓰는 꼴이 되니깐요...

적어도 테이블에 앉아 싸인할 위치는 되야 몇천억씩 이자물더라도 명분이 설텐데....

어느덧 대북외교의 무정책(누구는 강경이라 하지만..)이 또 다른 손실과 파국을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p.s:
아래.. 북 미사일과 전작권전환등 시리즈로 write버튼의 무거움을 모르고 올렸네요..
이리저리 짜집기하고 서핑해서 올린 글이니 틀리거나 지적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나름대로 넓게 볼 수있는 위치에서 군복무를 한 것과 좀 오래했다는 것 밖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솔직히 밀리사이트의 지식에는 도저히 못 따라갈듯하구요..)

그러나, 어느 밀리사이트나 밀덕후를 보시더라도 진짜 이건 아니란 걸 많이 느끼실 듯 합니다.
최악이 되니 차악을 그리워 하는 정도....

마지막으로 "확전"과 "응징"에 관한 글을 준비할려 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를 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히 접할려 합니다.
( 제 생각은 정치적의도로 안보의 극악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징후도 보이구요..
그만큼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구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wordfish
09/05/31 09:57
수정 아이콘
저는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킬로톤 급 핵무기가 10기 이내로 있다고 해서 핵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건 ...
전략 핵잠수함 등장 이전에 왜 MAD와 같이 '적이 공격하면 나도 적을 멸망시키겠다란' 공멸 전략이 아닌, 징후 포착후 적보다 선제 공격이 더 중요한 미-소의 핵전략이었는지 안다면 핵억지력 이런 이야기 한 합니다.
그냥 미국 입장에서 핵전쟁의 카드를 꺼낸다면 그냥 핵으로 북한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오히려 단기간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그 편이 더 희생이 적기도 하구요.(정치적 부담 감이라든지 장기간 피해를 생각했을 때 최후의 카드이긴 하지만)
이건 핵 억지력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핵을 사용했을 때, 너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핵억지력의 본질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그나마 짐작이 가는 건 핵의 테러화에 가까운 전략입니다. 즉 그냥 테러의 수단 처럼 사용하거죠. 사실 미국이 북한의 핵전략으로 염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강국'이 아니라 그냥 그저그런 나라의 핵전략일 뿐이죠. 특히 북한과 같이 지역적 헤게모니를 주도하지도 못하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물탄푹설
09/05/31 10:31
수정 아이콘
swordfish님 북한의 핵이 현재로선 미국입장에선 콧방귀도 안뀔 웃기는 것이긴 해도
우리와 그리고 우리옆나라는 아니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옆의 세상에서 제일먼저 해뜨는 나라라고 자랑하는 저들은
아니죠
일본인 회상에 근무해서 실재 접한적이 여러번이지만
북한핵무장에 대해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두려워하고 있지요
우스개 소리로 북한이 히로시마급의 5배정도되는 핵만 도쿄 오사카지역에 4발
터트려도 일본이 견딜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때
말은 우스개지만 듣는 그들은 심각하더군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핵을 두번씩이나 맛아본 세계유일의 국가와 국민이라 그들이 가지는 핵에 대한 공포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재 그들은 북한의 핵은 남한이나 미국을 조준하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 일본을 조준하고있다고
보고있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있는듯 합니다.
핵억지력은 주변국을 공포로 몰아넣는것만으로도 끝내주죠
실상 저렇게 떠들어도 막상 북한이 전쟁모드로 들어서면 그리고 핵이 끌어올려지면
이미 남한이 아니라 일본전토를 사정권에 두고있는 노동미사일만 수백기가 넘을텐데
일거에 날아갈 그 수십 수백기의 미사일중 섞여있을 핵미사일을 가려내 요격할수 있을까요?
만화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실상 전쟁나지 말라고 읍소할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핵전략이 별거겠습니까 이게 핵전략이죠
적 울린 네마리
09/05/31 14:08
수정 아이콘
swordfish님//북한이 미국과 대결한다면 북미대륙의 점령전을 염두해 두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미 본토에 떨어뜨릴수 있는 능력만 보유한 것 만으로 미국은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지구상에서 미 본토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쿠바와 북한밖에 없죠..)

서부해안에 한 기라도 투하되는 것과 북한 전체가 쑥떼밭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는 미국이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비대칭무기의 확보로 전력의 불균형을 일시에 해소할려는 목적도 있구요...

그래서, 핵의 개발과정을 보면 끊임없이 상대국이 미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효과적인 협상전략카드도 없구요.
미국이 미친개인거 몰라서 퍼주고 얼르고 한게 아니죠.
어떻게서든 핵보유지위를 막으려는 심산이죠.

그런 협상과정에서 인접국이며 직접적 위협당사국임에도 배제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난 정권까지 6자회담의 중재와 직접적 대화상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이 현재 필요한 상태라 봅니다.

얼마나 퍼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핵보유지위를 막는게 우선이지 너네 핵? 나도 핵? 이건 아무런 득이 없는 정책이죠.
핵우산보장문서를 받으러 간 국방장관.. 참 한심하죠.
swordfish
09/05/31 17:39
수정 아이콘
적 울린 네마리님//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건 애초에 전면전인 핵전쟁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핵전쟁 카드를 꺼내 드는 순간 미국의 최대 전략은 핵을 사용하기 전에 지도에서 북한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상정하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우리나라와 일본)'의 피해가 오히려 단기간의 시간에서는 적은 거죠. 즉 미국 서해안에는 핵이 떨어는 사태는 적어도 전면전에서 나올 수 없는 카드인 것이죠. 특히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의 터무니 없이 긴 로딩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도도 해보이기 전에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미쿡의 선제 공격에 대한 억지력 역시도 이 때문에 터무니가 없어집니다. 미국은 간단하게 핵을 쓰기도 전에 '넌 이미 죽어 있다' 신공을 시전하면 되는 것이죠.

핵억지력이 가능하려면 적을 확실하게 지워 버릴 수 있는 공격력, 그리고 최악위 상황에서 보복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전략 핵 잠수함)이 있어야 만 가능하죠.

오히려 미국이 염두에 두는 건 핵의 확산과 이게 미사일이 아닌 테러집단에 손에 넘어가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더 짜증나는 것이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289 [일반] [펌]CBS 시사자키 오늘자 오프닝(소리 有) [29] kurt4811 09/05/31 4811 1
13288 [일반] '마더' 어떻게 보셨습니까?(스포有) [26] aura6012 09/05/31 6012 0
13287 [일반] ▦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05/31(일) 리뷰 [29] StoneCold추종자2828 09/05/31 2828 0
13286 [일반]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에서 방송된 노무현의 상록수 [29] 비르케나우7304 09/05/31 7304 1
13285 [일반] 기아 vs LG 진행중입니다. [198] Grateful Days~3155 09/05/31 3155 0
13284 [일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때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회의 내용 [31] injuni6977 09/05/31 6977 0
13283 [일반] [Shura의 무작정 걷기] #2. 대구 촌놈 상경기 (카라 미니콘서트 후기) 편. [8] Shura4075 09/05/31 4075 0
13281 [일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그 일주일이 지나고. [4] 나야NaYa3195 09/05/31 3195 0
13280 [일반] 우연히 지나가다가... [1] 앞니여포3042 09/05/31 3042 0
13279 [일반] 사과, 그리고 반성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43] 파란별빛5747 09/05/31 5747 1
12929 [일반]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 게시글 [345] Toby9225 09/05/25 9225 11
13278 [일반] 노무현, 박근혜, 이건희 [4] 나무야나무야3953 09/05/31 3953 0
13277 [일반] '법치'는 폭군을 막기 위한 것. [2] 나무야나무야3333 09/05/31 3333 1
13276 [일반] 연아선수가 참가할 그랑프리 시리즈가 정해졌습니다^^ (일정추가) [13] 로즈마리3190 09/05/31 3190 0
13275 [일반] 북핵의 발전... [4] 적 울린 네마리2762 09/05/31 2762 0
13274 [일반] 물결속에서 - 임을 추모하며... 킬리2861 09/05/31 2861 0
13272 [일반] 전시작전권 재검토의 논란을 보고... [11] 적 울린 네마리3280 09/05/31 3280 0
13271 [일반] [단편] 2분마다 울리는 핸드폰 진동소리 [9] 비르케나우4008 09/05/31 4008 0
13270 [일반] 차라리 국론분열을 허하라. [12] EndofJourney2880 09/05/31 2880 0
13269 [일반] 왜 폭발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려려니 하는 겁니까? 아니면... [38] 시현6562 09/05/31 6562 2
13268 [일반] 오늘까지만... 아니 오늘부터입니다. [2] 아우구스투스3616 09/05/30 3616 0
13267 [일반] 북 미사일과 퍼주기... [13] 적 울린 네마리3930 09/05/30 3930 0
13265 [일반] 오랜만에 또 글 남깁니다. 수험생 주제에... [3] 관심좀2668 09/05/30 266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