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글이 하나도 안올라 오는 것이죠?
(오류수정: 아래 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안이 갖는 무게에 비해 너무 조용하다는 말로 생각해 주십시오.)

촛불 사건 배당 및 압력으로 전국적으로 판사들의 항의를 받고 있던 그 인간 신영철 대법관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6:5로 무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캐스팅보트였군요.

그는 이제 자진 사퇴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해야할 일을 끝냈으니까.
저걸 매조지하느라고 그렇게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도 버텨낸 것입니다.
예상컨데 사퇴 후 1년 내로 삼성 법무팀에 기어들어 가겠죠? 그렇게 뻔뻔할리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게 뻔뻔합니다. 저 인간들이...

어제 영결식 와중에 판결이 난 이 사건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그리고 신영철 이 인간의 작금의 행태만 두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 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가지고는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10년 동안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지요.

저는 2007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퀴벌레들처럼 꾸물꾸물 기어나오기 시작한 저들의 모습을 소름끼치는 심정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들은 원하는 더러운 시스템으로의 노골적인 리셋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저들이 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참여정부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막강한 혼맥과 학연, 자본과 정치과 결탁하며 만들어낸 공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시도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상식적인 정치와 권력 시스템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저들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노무현은 절반 정도만 성공했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그나마 100% 장악할 수 없었던 행정부가 할 수 있는일에는 한계가 있을 뿐 이었죠.

그러나, 이제 노무현이 바꾸었던 그 시스템이 노골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성과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건드렸던 것이 더 큰 성과일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것들이 뒤집혀 가는데...아무도 관심이 없고 견제조차 없습니다.
야당이라는 것들은 뭘하는 것인지...점점 더 어두워만 갑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는 시기인데도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 모든 국가기관의 입찰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기본으로 각 기관의 입찰방식의 부정개입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이었지요.
수많은 OOO 진흥원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 진흥원의 외주사업 입찰에는 부정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해당 사업별 입찰 진행 담당자의 입김이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공개입찰 방식이었고,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입찰심사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심사위원마저 2배수를 담당자가 선정하고 뽑는 것이었으니...눈가리고 아웅이지요.
그러니 이미 연줄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리베이트 같은 걸 담당자에게 주지 않고는 입찰참여는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전자입찰제가 안착화되고, 심사위원을 50배수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서
랜덤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규정으로 강제함으로서...
부정의 소지가 대폭 줄여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을 가졌던 업체들도 공정한 심사에 의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새로운 업체들의 참여가 많아졌지요.
상대적으로 매우 정당한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공정해진 것이었죠.

지난 5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이 발족합니다.
각각 다른 기관으로 있던 문화, 게임, 방송,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5개 진흥원을 통합해 버렸습니다.
이 5개 진흥원들은 경험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던 기관들이었는데,
하위 법을 제정하여 하나로 통합해서 거대 진흥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유기적인 통합이냐? 아닙니다. 새로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준비한 사람들은 머리부터 대부분 MB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구 한국전산원이란 유구한 역사의 한국 IT 산업의 본산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진흥원과 통합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흥원의 준비는 어떤 이들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거대 진흥원들은 사업진행과 입찰방식까지 모두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진흥원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들 진흥원의 대장들은 참여정부와 무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MB 정부에서 이런 막장 통합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는...지들이 말로 떠들던 작은 정부와도 무관하여...
제가 보기에 순전히 '이권'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건전하고 공정한 사업들이 기득권 세력들의 나눠먹기나 부정을 어렵게 했던 시스템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과 전통문화 원형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 업무가 한 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단과 인터넷 중독 치료센타 운영하는 업무하던 기관이 통합되어 시너지가 발생하리라고 보십니까?

1년 사업예산이 수천억에서 수조에의 이르는 진흥원들의 5개가, 2개가 하나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영역에 무지한 바퀴벌레들이 자리를 차고 들어앉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작은 예입니다.

얼마나 광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과거회귀하고 있는지 전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 그 분'의 죽음 앞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분에 대한 안타까움? 개인적인 자괴감? 미안함?
예. 맞습니다. 그러나...더 큰 것은 희망이 없어진다는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의 죽음이 이 우리 사회에 급작스럽게 몰려드는 어두움에 대한 상징적인 징조처럼 읽혔던 것 같습니다.

아..정말 답답하다.
이 엄청난 역사퇴행들을 그냥 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나마 희망을 만들어주었던 분, 그리고 이후에도 그 작은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그 분조차 가다니...

이런 답답함이 나를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개 듣보잡도 이런 느낌이거늘, 그 분은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현 정권의 분탕질을 보셨을까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하게 파괴되는 사회의 저변을 보면서 얼마나 심한 무력감에 시달렸을까요?

시스템! 물적 토대!
내가 아는 노무현은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수많은 위원회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반성과 연구, 그리고 건전한 시스템의 복구와 창조를 목표로 했던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부족한 가슴도 무너지고 있고, 답답한 가슴은 눈물을 만들고 있고,
분노가 꿈틀거리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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