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년전 작통권환수논란때 한 밀리사이트의 토론방에 게재한 글로 최근문제를 넣어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나..."
이 말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에게도 들었고 그 후에도 들었고 최근에도 똑같이 인용되죠.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 일제시대에도 그들의 자본과 힘을 빌려 근대화를 이루었다...

작통권의 주체와 한미연합사..

한미 공동 어쩌구는 모두 구라이고, 전쟁발발과 동시에 우리의 1,3군의 지휘는 합참의장에서 연합사사령관으로 넘어갑니다. MC건 MCM이건 이런건 전쟁과는 동떨어진 상황이고...

 

근데 그 사령관이 미 합참예하의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직책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대로 별하나를 떨어뜨려 태평양사령부예하로 둘수도 있는 직책..)
그들을 이용하고 싶지만 그들이 싫다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손만 흔들수 밖에 없는 기구이고...

지금껏 설립이후로 한번도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은 허상을 쫓으며 우리 방위력이라 믿고 싶은 것입니까? 국가방위는 정서적 안정이 아닌 실체적 안정을 우선시 합니다.

 

또한 그 안보의 실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때 만 의미를 갖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통제밖의 경우는 많았군요.

80년 전방의 군이 이동해 쿠데타를 일으켜도 연합사의 기능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는 전시평시구분없이 작전권이 미군에 있었습니다.)

94년 클린턴행정부의 북폭계획이 진행되어도 우리 행정부 최고수반이나 우리군에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획이 아닌 소개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당시 평시작전권을 받으며 제2창군이라 열심히 떠들었죠.)

당시 YS비서실장 박관용의 회고록(월간조선 2003.2)을 보면 소개령 발령 하루전에 비공식 루트로 정보를 접했고... "그냥 우리의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라며 최고통수권자가 운명타령이나 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2004년 미 2사단병력을 이라크로 우리에게 어떤 통보없이 병력을 이동,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한미관계를 들먹이며 정부를 공격합니다.)

우리영토의 공군 사격장은 주한미공군의 연습장이 아닌 일본에 사령부를 둔 미13,5공군의 사격장으로도 쓰였습니다.  SOFA협정을 보면 주둔군은 주한미군으로 한정합니다.

주한 미공군의 전력은 주일공군의 1/100도 안됩니다.
(그 연습장에 쓰인 우라늄탄의 보도는 조선일보 유용원기자의 기사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력은 주한미군예하가 아닌 미 합참예하로 NSC에서 직속 관할하며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필터링을 다 거친 정보입니다.
(즉 연합사내에선 최고정보교환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이 어쩌구 합니다.)

일본역시 북 미사일발사나 핵실험시 미정보의 제공지연을 최종발표를 3개월이나 늦췄습니다. (미측의 정보제공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 1차 핵실험당시였습니다...

  최근 2차 핵실험 역시 미국은 공고한 동맹국이면서 인접국인 우리에겐 통보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연합사의 존재를 믿고 근거로 하는 작계역시...즉시증원군이 아닌 90일짜리 동원증원군입니다.  
(그 작계는 5027이고 그 이후에 부시행정부하의 글로벌시큐리티에 공개된 새로운 작계내용에 따르면

전후에도 한반도는 미군정하에 일정기간 놓여있게 됩니다. 또한 단독계획 역시 수립되어 있구요.)

미국의 전쟁권한법상 60~90일까지가 대통령이 의회승인없이 자동개입가능하고 증원가능합니다.

그 이후 전쟁지속여부는 의회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를 근거로 작계가 이루어져있고 전시증원이 9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천 수백조라 일컫는 2500척의 비행기, 수척의 항모, 69만의 전력도 태평양사령부뿐만 아닌 미 본토 및 태평양사령부의 전력입니다.
본토전력이 빠진다는 건 그저 최악의 가상일 뿐, 미국이 원정전쟁에 본토병력이 빠질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사전문기자로 꽤 알려진 유용원기자도 아래와 같은 카툰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려면 우리군에 맞는 교리, 작계, 지휘통제능력이 있어야 그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북한말고도  우리영토의 침입을 하는 어떤 적이건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가치는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최신예 전폭기 F-22를 일본을 중심으로 아무리 원을 그려도 중국 상하이이나 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달까?

그들의 안보라인에 있어서 한반도는 적의 심장을 손에 두느냐 마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이 영해, 영공을 개방안하면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기도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이라크전때 터키의 영공개방이 더뎌 미군이 상당한 곤경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참여정부의 성과라 하기에 좀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세계 동시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목표로 신속기동군화란 편제로

군 편제를 바꾸는 데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사가 걸림돌이 됩니다.

 

미군의 작전운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동참전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합의를 통한 작통권전환에 합의 하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

그러나,

이 작전권전환의 선결조건이 전력의 공백화가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전력의 증강입니다.

그래서 06년부터 10년까지 매년 10%씩 국방예산을 늘려 증강계획을 잡은 것이 국방개혁2020입니다.

정보정찰에 2조8천억, 지휘,통제등 C4I체제에 2조3천억, 정밀타격전력에 12조... 

대표적으로 육군만 보자면 편제개편을 통한 대규모 병력감축안과 기동군/기계화,항공전력의 증강이 나옵니다.

3군체제를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로 나누고 6개군단 + 2개의 기동군단을 창설하며

전사단을 차량화, 기계화를 통해 알보병사단을 없애고 공격헬기/KHP사업으로 육군의 항공화력의 증원,군단급무인정찰기를 사단급으로 편제등등....  대북 지상화력의 1.8배의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논리로 수정된 2020은 병력은 증원, 기동군단은 1개만..기계화사단, 항공사령부의 연기등등...(공군,해군은 뭐 말 다했죠...)

 

9.9%의 매년 국방예산증가는 7.8%증가로 잃어버린 10년전 수준으로 회귀했고 ...

(경제위기탓으로 돌리지만 경제위기의 주범인 미국의 2010년 국방예산을 보면..

 전쟁수행비용을 제외하면 늘어난 예산 편성입니다.)

6.6M급 무궁화1호 위성과 금강/백두가 유일한 정보/정찰 전력은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을 망정 

빌딩 짓겠다는 발표로 아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전작권전환의 재검토입니다.

(오늘 보기 좋게 뺀찌 맞았지만요...)

 

현재의 전력증강 스케쥴로는 1~2년간 전력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운용기기등의 노후교체작업이 일단 연기되었고, 편제의 전환도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빨갱이가 누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를 아주 이마에 새겨놓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