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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3 13:10:07
Name Seany
Subject [일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개입된 모든 수사를 전면 종료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3/2009052300492.html

수사 종결이라는 군요.

씁쓸합니다.

이번 일로 다른 모든 사건들까지 유야무야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누군가는 후폭풍을 우려해 빨리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네요.

이런다고 있었던 일이 사라지고,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건 아닐텐데 아쉽습니다.

수사 종결을 하기전에

일단 매듭은 짓고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9년 5월 23일 님이 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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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루
09/05/23 13:11
수정 아이콘
목적이루었다 끝내자 인가요?
이렇게 된거 끝까지 파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야지 이게 뭔가요
이렇게 끝내면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이 떠들던것이 완벽한 진실로 역사에 남게 될것 아닙니까
09/05/23 13:11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러는건가요?
Ms. Anscombe
09/05/23 13:12
수정 아이콘
웃기는 얘깁니다. 이게 정말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가 정치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옳은 결정이겠지만 말이죠.
천상비요환
09/05/23 13:13
수정 아이콘
노전 대통령이 개입된 모든 사건이라는게 노전 대통령만을 기소하는 사건을 뜻하는건지 권여사를 비롯한 자식 모두 기소하는 사건을 포기한다는 건지 말 모르겠네요..
DivineStarlight
09/05/23 13:1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MoreThanAir
09/05/23 13:14
수정 아이콘
메인 타겟이 사라졌는데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겠지요.

권력에 영합하는 검찰이 당연하게 여겨지니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기대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철저히 시스템에 의해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세죠.

언제쯤이면 권력이 분립되어 서로 견제 가능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09/05/23 13:14
수정 아이콘
노 전 대통령을 그간 지지한 분들이나, 노 전 대통령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분들이나 수사 종결은 원치 않을 듯 하네요.
물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서 수사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진상규명은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노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너무 정치적인 것이라고 몰아붙이시는 분들이 있으신거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언론에 퍼트리며 분위기 몰고 간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수사는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쨋든 전 수사 찬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적겠지만요.
모범시민
09/05/23 13:14
수정 아이콘
뭔가... 어색하네요... 이런거 싫은데... 이런일 싫은데... 왜 가버리시는지...
forangel
09/05/23 13:15
수정 아이콘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헀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 받아 정말 괴로웠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마치 자신이 지은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는 뉘앙스의 앞부분만 부각돼고,
위의 뒷부분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 있네요..
언론의 왜곡이 이 상황에서도 벌어지는데,수사종결이 그들로서는 최선이겠죠..
09/05/23 13:1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종료죠. 여당으로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사실 속으로 뜨끔 반 시원함 반일 겁니다. 이 수사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어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조중동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과과 천신일씨 이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살 - 유서 확보 - 수사 종료가 너무 매끄러워서 보기가 좀 안좋군요.
09/05/23 13:16
수정 아이콘
혐의가 노대통령에게만 있는게 아니었을텐데, 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수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박연차, 천신일 수사도 어물쩍 다 덮어버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SoulCity~*
09/05/23 13:20
수정 아이콘
끝까지 수사를 해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하는것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비육지탄
09/05/23 13:21
수정 아이콘
결국 노무현 죽이기 수사임을 자신들도 인정한 셈이네요.
퍼플레인
09/05/23 13:22
수정 아이콘
망자를 기소할 수는 없으니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한 수사는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의 비리 관련 수사까지 종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표적수사였음과 정치검찰이었음을 만 천하에 현수막 쓰고 폭죽 터뜨리며 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축구사랑
09/05/23 13:23
수정 아이콘
MB집권 2년만에 이런 대작을 찍을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작을 능가할 작품이 나올까요
퍼플레인
09/05/23 13:24
수정 아이콘
박준영님이 쓰신 관련글 댓글화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90523123306828&p=yonhap


참..이 정권의 치졸함에 대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참 가지가지 하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별개로 해도,
그 수사방식이라는 게 '전방위적인 수사'라는 말로도 부족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전 가족과 온갖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죠.
그리고 그 과정을 온 사방에 떠들어대고 말이죠.

명색이 한 국가의 사법기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놓고
피의자와 그 주변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수사 종료랍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며 수사를 했던 목적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죄 밝히기' 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괴롭히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군요.

아울러 그 수사에 같이 걸려들 여당 인물들도 보호하고 말이죠.

참 치졸해도 이렇게 치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치글은 안 쓰는데, 이건 정치문제라기보다는 인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보다보다 너무 열받아서 무거운 Write 버튼을 누릅니다.
09/05/23 13:2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건 고인에게 충분히 유리한 이야기인데요

1.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고(깨끗하다면 대체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동안 더 극한 상황에서도 정면돌파를 하신분인데 )
2.그렇다면 최소한 부인과 아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건이 종결되므로 유죄 판결은 나지 않은 거고 가족들에게도 법적인 처벌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크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이 문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한 순간 갈 수 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세상에 어느 국가가 전 대통령이 자살했는데 그 자살을 유발한 사건을 끝까지 조사한답니까? 정부와 검찰에 불만이 있는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편견을 쓰고 당연한 거 조차 비웃음으로 치부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퍼플레인
09/05/23 13:28
수정 아이콘
제논님의 글과 관련 댓글들 댓글화합니다.

----------------------------------------------------------------

제목 : 故노무현前대통령님을 마지막으로 지켜주세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90523123306828&p=yonhap

비통하고..비통합니다.
수사를 종결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명백백 밝혀 주십시오.
노前대통령의 가시는 길에 깨끗한 카펫을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표적수사 feel나는 더러운 검찰 수사.....끝까지 한번 해주십시오.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민주주의를 사랑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굴곡이 많으셨던 분이 서거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지금 수사를 종결하면 더욱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
그분의 죽음이 더욱 이상하게 비춰질것입니다.

끝까지..끝까지...깨끗하게..양심이 있으면 수사를 해주십시오.


푸른고니 (2009-05-23 13:10:54)
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한다는것같기도 하네요...
스테비아 (2009-05-23 13:12:11)
너무 허무해서 차라리 음모론이라도 믿고 싶은 심정이네요... 휴...
율 (2009-05-23 13:13:44)
기사의 리플이 인상적이네요. '포괄적 살인혐의자'라고...
lubmai (2009-05-23 13:16:10)
당연히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수사했으면 좋겠네요.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동안 언플을 그렇게 해대고 마치 국가 내란죄라도 지은냥 각종 언론들에서 물어뜯었는지
그 죄에 크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이번 사건을 일으킬 만큼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이놈에 나라는 뻔뻔함이야 말로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네요. 응당 죄값을 치뤄야 할 자들은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는데
대체 왜....하긴 그런 자들에게 수치심을 기대하는것 부터가 어리석은 일이겠죠. 수치심이란 인간에게만 있는것일테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forangel
09/05/23 13:28
수정 아이콘
푸른고니님//저도 처음에 진짠가?했는데 뒷부분 조선일보에도 있는걸로 보면 맞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앞뒤를 교묘히 섞으면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네요..
화이트푸
09/05/23 13:32
수정 아이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수사종결이 되고나면... 사람들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잊혀져 간다는것이겠지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사종결이 당연한것처럼 말이죠...
09/05/23 13:33
수정 아이콘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씀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겁니다. 법에 문외해서..
故장자연 씨는 이런 경우와 다른건가요? 사망 후 수사가 계속 이어 졌는데..
퍼플레인
09/05/23 13:36
수정 아이콘
제논님// 장자연씨는 피해자이지, 검찰기소를 받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살이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그가 기소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망자를 기소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련된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천상비요환
09/05/23 13:36
수정 아이콘
제논님// 기소 대상이 장자연씨가 아니니까요;
09/05/23 13:37
수정 아이콘
퍼플레인님// 천상비요환님// 답변 감사합니다;
09/05/23 13: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조사하는 과정보면서 기도 안찼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은것까지, 추측되는 것까지, 언론에 다 흘리더군요.

그래서 조사도 하기전에 이미 뭘 조사할껀지 , 어떤 내용인지는 언론사에서 다 알고 미리 기사를 내놓더군요.

그러다가 이제는 수사종료? 지금 타이밍에 수사종료는 고인의 명예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의 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수사 였다는걸 오히려 인정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전 예전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던 일이였지만요.
토스희망봉사
09/05/23 13:48
수정 아이콘
포괄적 공범 이야기 나올때 부터 이미 국민들은 검찰이 무슨 견소리를 하던 귀담아 들은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내일은
09/05/23 14:08
수정 아이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대로 규명이 되어야하고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왜 성립되지 않은 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sungsik-
09/05/23 14:31
수정 아이콘
검찰 발표. 불구속 가닥 잡았었다. 랍니다.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요..
Ms. Anscombe
09/05/23 14:56
수정 아이콘
푸른고니님// 요즘 기사 뒤적거리는 일을 하다가 느낀 것이긴 한데, 확실히 조선일보가 기사의 양이 많기는 합니다..
이나영
09/05/23 15:18
수정 아이콘
메인타겟도 없어졌을 뿐더러 .. 이제 더이상 이야기로 끌고 싶어하지않겠죠..
자신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만 남을테니 ..
정말 싫군요 ..
조중동 제발 자제좀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
플러스
09/05/23 15:21
수정 아이콘
수사가 종결되는 법적인 근거가 궁금했는데, DivineStarlight님등이 이유를 설명해 주셨군요

당연히 진실은 규명되야 한다고 보구요,
노대통령 가족들 및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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