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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21 18:24:28
Name 구들장군
Subject [일반] 항공권 바꿔치기 뉴스를 읽고
요 며칠사이 항공권 바꿔치기에 대한 뉴스가 몇가지 나왔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4064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169300003.HTML?from=search

아마 많은 분들께 낯선 분야라서, 뉴스를 읽으시면서 좀 갸웃 하셨을 겁니다.
그 때문인지 어느 뉴스 프로그램 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설을 하던데... 과연 그 분들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는 너는 뭐냐?' 라고 하실텐데, 저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이 어디에 계시는 지 정도만 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류의 범죄는 '환승범죄'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던 범죄입니다.
뉴스에 달린 덧글을 보니, '탑승권 바꿔치기로 그 나라에 간들, 뭘 어쩌겠냐'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악용문제도 있어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탑승권 바꿔치기는 불법 입국을 위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적으로 환승범죄를 추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을 '땡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글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알지도 못하는 제가 주제넘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환승범죄 가담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마약운반과 관련해서 공짜 해외여행 등에 대한 주의는 상식이 되었죠? 덜 알려져서 그렇지 환승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별 생각없이 환승범죄에 가담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전과를 함께 얻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읽는 게시판에 글을 쓰려니 정말 글이 꼬이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조금 아는 것을 쓸 수도 없고... 쩝...
참고로 불법환승 범죄로 검색해보니 나온 것 가운데 읽어보실만한 기사를 덧붙여 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4831&kind=AD&key=

시간이 좀 지난 것입니다만, 환승범죄 적발실적은 여기에 나와 있군요.
http://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AllOrgYn=N&strAnsNo=A&strNbodCd=noti0090&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ThisPage=6&strWrtNo=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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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15/03/21 19:02
수정 아이콘
환승범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랄까...그에 따른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서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위에 전문적으로 환승범죄를 취급하는 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신다거나, 탑승권 바꿔치기가 불법 입국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대체 어떤 것이라거나 하는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셨으면 좀더 흥미진진한 글이 되었을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당신들이 아는것보다 좀더 심오한 세계가 있으니 그냥 하지마' 정도의 글이라 많이 와닿지가 않네요.
구들장군
15/03/21 19:17
수정 아이콘
예. 좀 그렇죠 ^^;;
처음에 어느 뉴스프로그램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다보니....
저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조금 아는 것도 악용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글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_-;;

그냥 '환승범죄에 끼어들지 마세요'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국수
15/03/21 19:46
수정 아이콘
이상하네요 초두에 내용을 보고나서 뉴스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가 아닌가에 대한 글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환승범죄가 왜 다른 범죄에 비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초에 행위 자체에 '범죄'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그거 하지말라는거 아는 것은 기본 상식일텐데요.
이정도의 글로는 '도둑질에 하지마세요', '사람 죽이지마세요'의 글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구들장군
15/03/22 09:58
수정 아이콘
예...좀 글이 뭐하죠 ^^;;
처음에는 뉴스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라는 분의 말씀 가운데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쓸 수 있는 것/없는 것 따지다 보니 이런 뻘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때문에 글을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환승범죄가 '범죄'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두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얼마 줄테니 공항에서 누구 좀 도와줘라' 라던가 '공짜로 해외여행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는 제의를 듣는다면,
'마약운반만 아니면 괜찮쟎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뻘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_-;;
15/03/21 20:08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 글을 읽고 환승범죄가 일종의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훈방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중범죄라는걸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세츠나
15/03/21 21: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하나 알았네요. 그래도 좀 너무 막연한 듯;
구들장군
15/03/22 10:03
수정 아이콘
zelazny 님, 세츠나 님:
예. 그걸 알아주십사 해서 이런 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주한
15/03/21 22:09
수정 아이콘
{}
구들장군
15/03/22 10:11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밀입국 내지 불법체류 등에 이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승범죄로 그 나라에 가려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입국을 하려는 사람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닐테구요.

주변사람들이 '얼마 줄테니 공항에서 누구 좀 도와줘라' 라던가, '공짜로 해외여행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면,
'마약운반만 아니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뻘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ydney_Coleman
15/03/23 07:42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본문에 추가해 주셨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덕분에 새로운 내용 알고 갑니다.
15/03/21 22:26
수정 아이콘
역시 자유롭지 못한 자유게시판의 장벽은 높아... 사람들은 논문을 원하는가 봅니다. 나는 평생가야 못쓸거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들장군
15/03/22 10:14
수정 아이콘
제가 읽어봐도 뻘글이긴 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면무도회
15/03/21 22:36
수정 아이콘
전담팀이 존재한다는것과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점 거기에 G20전에 갑자기 강화되었다는 것만 봐도
어떤류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는 대강 알 수 있을것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정보전달이 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들장군
15/03/22 10:15
수정 아이콘
뻘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5/03/22 10:01
수정 아이콘
입국승인 안된 사람들이 머무르는 cell 같은곳에 간접적으로 일한경험으로 보면...
잘 들어와놓고 화장실에 변기에 여권을 버리는사람, 찢어버리는 사람, 언어 못알아 듣는다거 버티는 사람 등등... 그냥 들어와서 입국심사대에 버티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들은 바로는 refugee로 인정받기위해 버티기는데 요즘은 거의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구들장군
15/03/22 10:48
수정 아이콘
1. 송환대기실 관련 업무도 보셨다니.... 저희가 많이 미우셨겠습니다. ^^;;
2. 여권을 버리거나 찢어버리는 것은, 그 여권이 위변조 여권이거나 위변조 사증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 위변조된 여권 등은 형사처벌(공문서위변조 등)의 증거가 되니까요. 돌아가서는 '한국정부가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입국거부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지요.

3. 그냥 들어와서 버티는게 안 통해야 정상이죠. 공항에서 드러누워 버렸다고 입국시켜준다면, 그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308/70011874/1
http://www.ytn.co.kr/_ln/0103_201503081654308938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먼저 '난민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만에서 예선을 거쳐' 입국한 다음, 본선에서 난민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입국해서 불체하려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공항만에서 예선탈락했다'는 소리는, 그 사람의 주장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되면 '에이 안되나보다. 일단 후퇴하자'하고 집에 가는게 대개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송환대기실에서 '난 비행기 못타, 변호사 불러와'라면서 드러누워 버린 것입니다.
이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저 기사처럼 저 분의 손을 들어줬고, 저희는 나쁜 놈들이 되었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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