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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7 18:07
올리기 이전에 잡아낼 건 잡아서 털어야지요.
멀쩡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리는 것도 꼭! 간접세이거나 긴접세와 비슷한 성격의 것들 뿐이니..
15/03/07 18:22
직접세 올리면 반발이 심하니 그런것도 있겠죠
털어내는게 쉽지는 않죠 그런거하려면 비용시간도 많이들고 그래서 제일 쉬운 세금올리기를 하는것도 있는거고요
15/03/07 19:40
털어내더라도 올리는건 불가피하다는게 제생각이예요
(털어내지말자는말이 아니예요) 세금이라는게 고정적으로 여러분야에 나가는데 당장적자니까 결국 줄여야 되고 그럼 당장 결과로 안보이는부분을 줄이게 될꺼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올리게되면 해당분야에 연관된 사람들 불만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도 해야할건 해야한다고 보는데 (물론 현정부에서 할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눈치를 엄청봐서)
15/03/08 22:43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라는 지표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법인세가 비싸다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실제는 그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1990년 30%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22%까지 인하해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효 법인세율]이라는 지표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저렴합니다. 그냥 [법인세율]로만 봐도 OECD 34개국 중 20위로 낮은 편입니다. 참고 링크 하나 첨부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3127.html
15/03/07 18:11
'한국인들, 스마트 폰 중독 심해' 이러면서 통신요금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이외의 다른 것들도 붙여야죠.
'전파는 공공재'등을 이유로 전파사용명목의 '세금'를 새로 만등다던가..
15/03/07 18:20
사실 주류부담금 이야기는 5년 전쯤부터 보복부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쪽의 제도를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15/03/07 18:25
취업난땜에 결혼도 못해서 혼자 야동이라도 보려니 이것도 불법이라, 편의점에서 담배한대 피려고 갔더니 너무 비싸서 깡소주라도 마시려고 했더니, 주류세가 오른다는 슬픈소식....
15/03/07 18:28
뭐 예견된 수순아닌가요?
국민건강이란 명분하에 담배값을 올렸다면 얼마든지 그 외 기호식품들도 타겟안에 드는거죠. 새삼스러워 할 필요없는 일이죠. 다만 물가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소득과 담배값증세 등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마당에 저것까지 실제로 통과되리라곤 보이지 않네요.
15/03/07 18:45
담배값은 해외와 비교해서 싼편이었지만, 술은 소주를 제외하곤 지금도 결코 싸지 않은데.. 주세는 근데 정말 반응이 안좋을 것 같아요. 흡연자들보단 술 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15/03/07 18:56
[창조]경제답게 특정 종교에서 죄악시하는 물건에 세금을 차례로 올리네요.
이른바 '죄악세'...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076720 작년 11월 기사네요.
15/03/07 19:14
저는 담배는 해도 술은 안하고 제 동생은 담배는 안하고 술은 하는 친군데 담배값인상을 그렇게 좋아하길래
너무 좋아하지마 다음엔 니차례니까 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크크
15/03/07 20:20
적어도 술은 길거리에서 마신다고 길거리 담배 연기처럼 숨이 막혀 쓰러지지는 않으니까요.
한참 기관지가 약할 땐 길거리 담배 연기만 맡아도 기침이 멈추지 않아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 실제로 눈물 질질흘리면서 쓰러진 적도 있었으니까요. 원인을 제공한 멋드러진 갈색 코트를 입은 아저씨가 아무렇지 않게 유유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 솔직히 그 때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겁니다.
15/03/07 20:54
담배값 인상으로 비꼬시길래 전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꼬아 드린겁니다만?
그리고 요즘 주폭 단속 기간인 것 정도는 아시죠? 길거리 흡연은 몇몇 구역은 제외하고는 여전히 아무런 터치가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15/03/07 22:00
그래서 흡연자들이 항상 주장하는게 그거죠.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을 만들어달라는.. 세금을 더 냈으면 그만큼의 보장도 해줘야는데 그런건 전혀 없으니깐요. 그리고 길거리 흡연, 주폭들도 개개인의 인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그것과 술값,담배값 인상으로 연관지으면 안되죠.
15/03/07 21:28
담배 인상 찬성하시던 분들이 어지간히 싫으셨나 보네요
하지만 담배는 싫어해도 술은 좋아할 수도 있는거고 반대일수도 있는거고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죠
15/03/08 10:44
비흡연자고 술도 별로 안마십니다.
애초에 이렇게 될게 뻔하니 담배세 올릴때 부터 같이 싸웠어야지 자기들이 적을 만들어놓고 징징 거리는 사람들 보니 한심해서 말이죠.
15/03/07 21:32
국민을 서로 대립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분할통치의 마법에 걸려드신 것이죠.
식민지나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정치 기법입니다. 디바이드앤드룰(Divide and Rule) ‘분할해 지배하라(divide et impera)’는 프랑스 국왕 루이11세의 말에서 유래하는 통치기술의 하나. 지배자가 피지배층간의 민족·종족·종교·계층 등 이해관계의 대립을 이용해 통치를 쉽게 하는 정책이다. 특히 식민지 통치에서 많이 구사됐는데, 영국의 인도·파키스탄 분할통치가 전형적인 예다.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선거(도시·농촌간의 대립, 한국에서와 같은 지방색의 조장), 기업에서의 노동조합 분열책(제1, 제2조합으로의) 등 분열의 계기를 내포한 집단에 적용되기 쉽다.
15/03/08 10:36
그 편가르기에 먼저 춤춘게 담배값 올라갈때 박수치던 사람들인데 술은 아니지 하는 반응보니 뭔가 웃겨서 말이죠. 내 발등에 불떨어 지게 생기니 나오는 반응이 재밌습니다.
15/03/08 20:44
담배값 오를 때 박수치던 사람이 술은 아니지 라고 [모두] 그런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건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어그로 끄시면 안되죠 저도 담배는 안하고 술은 그냥 가끔 맥주 한 두캔 정도에 그 이상은 비즈니스 적일 때만 마시는 편입니다만 오히려 님 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한심해 보이는데요 저는
15/03/07 19:15
개인적으로 소주는 가격좀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크 그래야 소주 안 먹는 문화가 생기지 술자리마다 억지로 소주 먹게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데.. 한국 사람은 너무 소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5/03/07 19:18
'소주'가격만 올릴리가 없으니까 문제죠 저도 소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주류세 올릴거면서 소주 하나만 올릴리가 없잖습니까 맥주도 막걸리도 청주도 다 오르겠죠 -_-
15/03/07 19:32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듯이 알콜에 따라 부과하면 맥주는 값이 내리고 소주는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면 찬성입니다. 맥주값은 너무 비싼데 비해 독한술인 소주는 국민술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저렴한 상황이죠.
15/03/07 19:36
현 시점에서 가장 싼 희석식 소주들이 계속된 저도화(15~17도) 경쟁으로 이젠 그렇게 독한 술이라고 하기에도 힘든 편인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전통주인 "증류식" 소주만 더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15/03/07 19:39
일반소주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높은 전통주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구매자가 늘지 않을까요. 비싼 희석식 먹느니 이번엔 증류주 먹어보자는 식으로요..
15/03/07 20:56
글쎄요... 대부분의 소주 소비자들은 희석식이냐 증류식이냐 따지고 먹을 것 같진 않은데요.
소주 말고 더 싼 술 마시겠죠.
15/03/07 19:36
소주값 올리면 박근혜 지지율 10%대 예상해봅니다. 소주란게 생각보다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존재라서. 저는 싫어해서 이해가 안갑니다만 왜 그렇게들 소주에 환장하는지;;;
15/03/07 19:38
맥주 인하 소주 상승이면 대찬성. 농담 아니고 이거 발의한 의원이 제가 사는곳 지역구 의원이면 다음 총선에 새누리 뽑을 생각도 있습니다
15/03/07 19:41
술안마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네요. 저번에 한번은 집앞에 술이 만취한 상태로 하의를 벗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술마시는 사람 주사부리는걸 좋게 볼 수 없게 되었네요.
15/03/07 19:45
세금이 필요해서 증세를한다면 뭐그러려니 하겠지만 실제로는 뭐그러려니 라는입장이 될수없는게
첫째로 증세의 이유와 실제증세품목의 연결고리가 얀해보이는것이 증세저항이 큰 첫째이유고, 내게서 걷어간 세금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는데에 대한 신뢰가 부족힌게 둘째 이유가 아닐까삽니다.
15/03/07 19:51
담배값 올려서 재미를 봐서 추진하는건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추진하는건지.. 아니면 담배값은 올리면 금연하지만 술값은 올려도 계속 마실거라는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15/03/07 20:06
술값이고 나발이고 술못마시면 사회생활 못한다 내지는 술자리 문화 같은거 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술 잘마시는게 뭐 그리 자랑인지...좀 마시고 싶은 사람끼리만 가서 마셨으면 좋겠어요.
15/03/07 20:18
1964년 유신정권은 식량부족이라는 핑계로 양곡관리법을 도입해서 전통주 및 누룩 제조 산업의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1968년 유신정권은 주류세를 최초 도입하였고 당시 주류세의 수입은 전체 세수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주류세는 주요한 조세수입원이었고 한때 맥주와 위스키에 대한 세율은 150%, 20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어진 분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한국의 주세 체계의 문제점을 WTO에 제소하였고 당시 패소한 후 72%의 세율이 소주, 맥주, 위스키에 공통 적용 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하든 유신정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현 정권은 다시 선진국 형태의 알콜 도수에 기반한 주류세를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또한 담배세에서 담배 원가와 상관없이 수량에 일괄적인 가격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여 저렴한 담배를 피우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담배세 도입에서부터 선진국처럼 종가세를 도입해야 세금의 역진성을 막을 수 있다고 논의되었으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구렁이 담 넘듯 종량세로 바꾸었죠. 따라서 서민이 선호하는 소주, 막걸리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도주가 딱히 저렴해지는 것은 아닐테니 우려하신대로 도수가 높은 전통주 산업의 숨통을 이번 정권이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류세의 조세연구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9/20110901122597.html 그리고 죄악세의 일환으로 비만세, 패스트푸드세로 불리는 조세정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치킨세라고 하면 농담처럼 들으시는데 설탕, 치즈, 버터 등 재료에서부터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고칼로리 음식에 세금을 매기는 사례가 해외에 일부 있습니다. 이를 조세연구원 등에서 연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차례 거론하였죠. 물론 덴마크에서는 도입 1년만에 일자리 감소, 산업 붕괴 등의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치즈와 버터를 다 다른 나라에서 사가지고 와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담배에 부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술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막지 못할 것이고 다음에는 설탕, 치즈, 버터, 치킨, 피자, 햄버거에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탄소 배출에 관한 트림세나 방구세, 요리세 같은 것을 매기겠지요. (뉴질랜드는 가축들에 의한 환경 파괴를 핑계로 트림세(burp tax)를 실제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 분열을 통한 통제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남자 vs 여자, 흡연자 vs 비흡연자 등의 구도를 만들어 내기 쉬운 죄악세 인상 카드를 손 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늘어난 국가부채의 문제와 깎아준 법인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줄어든 조세수입 등을 오직 세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희생양은 서민인 것이죠. 외국 친구들하고 술을 마실 때면 안주를 안 먹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취하려고 비싼 술 마시는데 아깝게 안주를 왜 먹냐고 대답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선진국이죠.
15/03/07 20:41
세상 가장 가장 혐오하는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무조건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담배를 뽑지만 가격 올리는 것만은 반대였습니다.
주류세는 더욱 더 반대구요. 안 그래도 중국 정도를 제외하곤 한국보다 법인세 낮은 곳이 흔치 않은데 주변 부자들이나 친척들 중 임대업하는 분들은 죄다 법인 하나 만들어서 직장인들보다 더 적은 건보료 내면서 월 몇 천씩 받으면서 잘 지내더군요. 아 제가 실수 했네요. 가장 혐오하는 건 담배가 아니라 지금의 정부가 하는 눈꼴 신 꼬라지라는 걸 말입니다.
15/03/07 20:51
주세도 올리고 담배세도 올리고 다들 많이 쓰는 기름값도 올리면 되겠네요. 유류세 올리면 도로에 차도 많이 줄거고 그럼 교통사고도 줄거고 차에서 내뿜는 매연줄면 그리 걱정하는 국민들 건강 좋아질테고 환상적이겠는데요 부수효과가....
15/03/07 21:06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그랜드 플랜대로 한국전력 및 5개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탄공사 등을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에 팔아 넘겼으면 이미 인상 되어 있었겠죠. 당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5~60개 공기업에 해당 되어 있었는데 촛불 시위 때문에 동력을 잃어서 미처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5/03/07 21:04
개인적으론 세금 올라가는 거 싫지만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담배 다 합니다.)
헌데, 어디다 쓰는지는 좀 제대로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배세 올릴때 국민건강 어쩌고 안했으면 좋겠다는거죠. 그냥 일반 세수 부족해서 담배 세금 올린거면 그렇게 이야기하라는거죠. 속보이는 거짓말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의도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싸움붙여서 몰고가는 것도 정말 부끄럽구요. 주류세 인상도 담배세와 같은 꼴을 걸을거라고 생각하니 짜증만 나네요.
15/03/07 21:33
이건 국민들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아닌가요 꼭 주류가 아니라도 이번 연말정산을 기점으로 지지율 폭락등을 보면 한국에 조세저항이 이정도로 강한데
결국 간접세만 주구장창 올리는 방법 밖에요 정부가 미쳐서 기업에게 뜯지 않는 이상
15/03/07 21:36
영원히 샘솟는 29만원의 보고 문어대가리의 통장이나 좀 털었으면 좋겠는데 터는게 서민들 호주머니 속이라니 참 더럽기 짝이 없군요. 덤으로 지금 죽었나 살았나 모르는 거니형의 비자금도 털어줬으면
15/03/07 21:36
담배값 오를때 환호하던 비흡연자들 행태들때문에 술과 상관없는 저로써는 대환영합니다.
술 소비량을 따지면 국민건강을 해치기로는 담배만큼 해로울테니 지금보다 한참 더 올려도 될거같고 주위에 피해주는일 없게 술도 집에서만 먹게 해주면 더 없이 환영합니다.
15/03/07 21:53
국민 건강 문제나 일부 과한 반응을 보였던 비흡연자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기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술과 상관 없는 사람도 우려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주류세 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 증류주협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주류세 인상으로 접객업에서 얻는 조세 수입이 10억달러 줄어들고 일자리 2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익단체가 낸 자료니까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 침체 국면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인이라면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빠지고 어느날 옛날이 좋았었어.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겠죠.
15/03/07 21:59
그런 부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당한게 너무 많아서 흡연자중에 술안마시는 분들은 많이 찬성할겁니다.
비흡연자들한테 인터넷에서 거의 살인미수자 취급당했죠. 딱 나만 당할수 없지 뭐 이런 생각?
15/03/07 22:01
그게 이간질과 증오를 이용한 분할 통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분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5/03/07 22:53
지금 정부에서 국민끼리 치고박고 싸우라고 편가르기하는게 눈에 훤합니다만, '술 잘안마시는 흡연자'로서 이번 주류세인상 논의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는군요. 어차피 술집에서 담배도 못피는데 술값 한 두배 올리면 통쾌하겠네요(물론 웃자고 하는 얘깁니다)
15/03/07 21:52
흡연자들이 이런 현상을 재밌게 보는건, 누누히 유게든 일반게시판에서든 언급 되어왔었던 큰 추세에 때문이죠.
크게 보았을때, 간접세 증세를 올려가는 상황 자체에 반대를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당에, 환영한다고 박수쳤던 사람들이 좋게 보일리가 없죠. 주류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음주는 사회에 해가 된다는 프레임에만 갇혀서, 간접세를 통한 증세라는 큰 그림을 못보면, 또 다시, 주류세 환영하는 사람나오고, 그렇게 되면 조세저항 적어지고, 현실로 이뤄지겠죠.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죄악세의 목록을 늘려가다보면, 언젠간 자신의 기호에 맞는 제품/상품/서비스에 증세가 될 것이고, 그 때가 되었을때, 이제까지 자신의 기호제품에 증세를 겪어온 사람들이 반대를 같이 해줄지 모르겠네요.
15/03/07 22:21
담배값 오를 때 통쾌하네, 더 올렸으면 좋겠네 운운의 온갖 염장이 난무했었죠.
입바른 국민건강 타령, 말같지도 않은 인상폭은 호불호 아래 묻혀버렸구요. 다음 타겟이 술, 게임, 인터넷 등을 향할 때도 비슷한 양상일 테죠.
15/03/07 23:24
담배증세 문제는 그만큼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비흡연자들이 이제야 혐연에 대한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조금이라도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해당 제품 증세로 인해 재정확보가 가능한 왠만한 기호제품은 사용자가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현상(방관하는, 혹은 오히려 반기는)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15/03/07 22:49
죄악세로 묶이는 양반들은 주로 목적세가 붙거나 '불'어서 증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영역의 증세는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올려서 어따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담배에 건강부담금이 크게 올랐지만 딱히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및 흡연공간과 같은 영역에 돈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주류세 붙어있긴 하지만 알콜중독 치료에는 소극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건강을 위해 증세'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긴 어렵죠. 물론 '건강보험분담금'이 늘어나면서 한계에 봉착할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인상'을 당장은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유지한다던가, 교육세(담배에 왜 교육세가 딸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로 교육재정을 늘린다던가 하는 일은 하겠습니다만...
15/03/07 22:51
제가 담배는 피는데 술은 잘 안마시고 음주운전을 도박/마약보다 더 안좋게 보는 입장인데
이쯤되니 저번 담뱃값 인상때 담뱃값이 싸서 올려야하네 마네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을 잘 알겠군요 크크크 물론 조세정책의 병맛을 보아 이번 주류세인상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담배는 피지만 술은 잘 안마시는 입장에서 "술값이 그동안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올릴때가 됐죠" 라는 말이 절로나오네요. 이번 정부는 편가르기 진짜 잘하는거 같습니다. 국민vs정부의 모양새가 나와야되는데 교묘하게 국민vs국민으로 화면을 잘 만들어요.
15/03/08 00:00
담배=상시휴대 ↔ 술=불시소비
이 차이가 크고 (술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진 않으니, 인상체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둘 다 하더래도 담배만큼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담배 안피우고 술만 즐기는 사람들과 싸움 붙이기 딱 좋죠. 둘 다 좋아하는 저같은 사람은 환장하겠네요.
15/03/07 23:19
음 근데 담배세 오를때 환영하는 분위기 였나요 정부 미친거 아니냐면서 다들 까던 분위기였던거로 기억하는데... 뭔가 댓글을 보니 혼란스럽네요-_-;
15/03/07 23:35
가카는 우선 담배세를 올렸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흡연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엔 주류세를 올렸다 나는 참묵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엔 야동의 소유,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업로더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엔 싱글세를 신설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솔로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치킨을 목표로 삼았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15/03/07 23:47
개인적으로 술 담배 양쪽 다 오를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올린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올리는게 가장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담배값 이천원이나 올리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대통령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꺼라 봅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대통령이니 어영부영 넘어갔지, 새누리당 & 언론 집중 포화를 견딜만한 대통령은 상상히 안가는군요;;
15/03/08 00:06
이젠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서 입 밖으로 내놓는 취지라는 것을 하나도 못믿겠습니다
뒤통수를 칠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다 좋은 취지를 씌우는 걸로밖에 안보여요
15/03/08 00:29
담배 올려서 하나 피는것도 무서운데
술도 올려서 매일 마시던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실제 범죄보다 야동에 벌금도 더 많아. 거참......
15/03/08 01:00
기왕 올릴거면 소주도 한 3천원 올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요새 더러워서 담배를 끊었는데 술도 끊으면 진짜 개이득이군요 빨리 외국으로 가던가 해야지...
15/03/08 02:07
뭐 맘대로들 해도 됩니다 담배는 이만원될때까지 피울 것이고, 소주는 만원 넘을때 (편의점에서)가지 마실거예요.
가격 관심없고, 사먹을수 있으니, 괜찮아요. 어차피 잘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필수적일수도, 또는 잘 즐기는 것들의 간접세를 올리는거에 관대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돼요 인터넷 비용에 간접세 올라야 그때야 이게 문제라고 생각들 하실런지 자기가 아닐때 웃거나 고소해 하거나 관심없는 사람들은 결국 무임승차나 또는 차기를 기다리는 문제의 피해자죠
15/03/08 02:18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희석식 소주는 금지 내지 세금을 퍼센트가 아니라 판매당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희석식 소주는 술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
15/03/08 06:43
저도 술 즐기는(사실은 중독????) 인 입장이지만 올라야 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세 증세라는 말도 맞고. 그런데 담배,술 2연타 한번에 칠 깡있는 정권은 없을테니 이번 정권안에 올라갈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15/03/08 07:04
대중교통도 적자가 심각하니 대중교통 요금(버스, 지하철) 200%이상 인상해야죠.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자들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나요? 물론 저는 1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5회 미만입니다.
15/03/08 11:47
비흡연자에 담배냄새 싫어하지만. 담배에 이런식의 세금문제 및 무조건적 금연구역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술집밖에 나와서 다들 담배를 피우니 길거리에 더 담배냄새가...흡연실을 정해주던가.. 거기다 오히려 몇몇 피시방에선 에라 모르겠다 흡연하시는분들까지..(알바가 제지할 방법이 뭐 있겠어요-_-;;) http://www.acrofan.com/ko-kr/live/news/20150303/00000052 아이러브 스모킹에서 헌법소원 낸다는데 어떻게 될지몰라도 이슈화라도 좀 되어서 다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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