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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6 22:26
성매매도 합법화 가겠죠. 간통죄 위헌에 쓰였던 논리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개인적으로 바라진 않는 방향이지만 중간에서 애매한건 더 아니라고 봐서...
15/02/26 22:28
1. 찬성
2. 폐지 찬성. 그리고 간통죄가 대한민국과 대만 또는 후진국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주가 아직도 10여개가 넘게 있습니다. 특히 미시건에서는 중범죄로 속합니다.
15/02/26 22:37
급하게 찾아서 그런가봐요ㅠ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40 이 기사가 좀더 나은듯해요 ㅠㅠ
15/02/27 00:22
다운로더도 처벌된다는 1번관 관련된 내용은 링크 주신 기사에는 없는데 관련된 다른 기사는 없나요? 저도 태클은 아니지만 처음 듣는 소식이라 사실 여부가 궁금하네요.
15/02/27 01:34
저도 자세히 보니깐 송수신이 제한이 되고 유통업자를 더 강력처벌이지 다운로더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는것 같네요..
다른 기사들도 한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
15/02/26 22:36
이제는 vpn 필수화의 시대가 오겠네요. 어차피 vpn 걸고 쓰면 인력 모잘라서 잡지도 못할거 뻔합니다;
조금만 머리쓰면 바로 우회가능한 저딴 법안을 만들다니;;
15/02/26 22:44
모니터 한번 쳐다보고 xxxx, 모니터 한번 쳐다보고 xxxx, 모니터 한번 쳐다보고 xxxx,
이 얼마나 자린고비와도 같은 남자들의 절약정신이랍니까.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쯧쯧
15/02/26 22:48
근데 야동은 합법화하고 정식루트로 들어오면 저작권문제가 생겨버리죠. 돈내고 보라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처럼 불법인 게 솔직히 낫죠.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니고..
15/02/26 22:50
일단 경찰들 말로 맘먹고 막아버리면 한국에선 토렌트든 웹하드든 야.동 다운로드 못하게 할수있다. 라는 기사 본적 있는것 같던데 ㅜ 못찾겠네용
생각해보니 일본은 SOD특집등을 합법적 유료로 배포하긴 하죠..
15/02/26 23:03
토렌트, 웹하드 막아도 다른 공유수단이 또 생기겠죠. 지금 http://www.warning.or.kr/ 뜨는 사이트들 막아놨다고 못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야동 보는데 저는 한번도 유료 결제한 적 없습니다. 아마 합법화되어도 유료로 볼 것 같진 않구요. 만약에 결제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 이겠죠. 근데 불법인 상태에서 걸릴 확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아청물만 조심하면 일개 다운로드 족인 저를 잡아갈리가..) 합법화되면 얘기가 다르죠. 제작사들이 나설테니까요. 물론 합법화되어도 다운로드족이 잡힐 확률은 낮겠지만 재수없게 걸리면 합의금 물어줘야 될테니.. 저도 합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한테 당장 손해니까 싫다는거죠. 전 그래서 포르노 합법화 얘기나오면 그냥 침묵...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요.
15/02/26 23:12
돈 훔치는 게 땀흘려 일해서 버는 것보다 솔직히 낫죠,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랑 비슷한 얘기네요.
15/02/26 23:17
그리고 어차피 불법이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면 정식 루트로 들어와도 어차피 불법으로 보실텐데 뭘 걱정하시나요. 영화는 불법이어서 사람들이 토렌트 웹하드등으로 보나요?
15/02/26 23:25
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불법인 편이 낫다는 건 걸릴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불법인 상태면 잡힐 가능성이 없지만, 합법이라면 제작사의 의지에 따라서 더 위험해 질 수 있으니까요.
15/02/26 22:54
아청법때 그난리를 쳤어도 생각보다 큰일은 없었던거 감안하면 저거 시행하는 초창기에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맘만먹으면 우회하는건 일도 아니고...
법 목적성도 제대로 달성되기가 힘들거같은게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겠다가 목적인데 오히려 컴퓨터 잘 못다루는 어른들이 피해를 봤음 봤지 청소년기에 방법찾는건 금방이죠 컴퓨터같은거에 한창 관심도 많을떄인데.. 참 높으신분들이라 그런가 몰라도 한참을 모르네요;;
15/02/26 22:59
그건 그런데 그거 보통 다 초창기 빡세게 단속하고 그럴떄 많이들 걸렸던거 아닌가요.. 법이던 시행령이던 초기에는 빡세게 단속을 할테니..
15/02/26 23:04
네 그래서 일단 4월 15일부터 대부분 아청법 초기때처럼 몸사려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일단 올해 겨울쯤 되봐야 상황을 알것 같은데
그때까지 버텨줄 외장하드 용량과 자료가 필요하겠죠?
15/02/27 12:11
가족같아서 자신의 물건에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이들이 위에 있는 나라니까요.
근친과 불륜이 사회의 미덕이며 안하는 것이 바보라 보는 괴랄맞은 문화가 저분들에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02/26 23:02
어휴, 스커트 길이 심사했던 때에서 한 발짝을 못벗어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청법은 해외의 아청법들과 입법 취지자체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15/02/26 23:05
결혼은 성을 매개로 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독점적 계약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없는 지속적인 관계의 거부나, 결혼 전 성기능장애를 숨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한다고 하면 이혼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피곤하거나 해외여행갔거나..입원했거나.."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섹스는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면 결혼을 하시지 마시고요. 자신의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독점적 계약 관계는 왜 맺으려 하시는지요.
15/02/26 23:09
흠.. 유부남들이 그러지 않을까? 라고 글을 썼습니다.
님말씀처럼 합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남은 여생을 사는 유부남들도 있는 반면에 아닌경우도 있을것 같아서요.
15/02/26 23:18
아 그리고,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피곤하거나 해외여행갔거나..입원했거나.."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섹스는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면 결혼을 하시지 마시고요."라고 쓴 부분은 긍정_감사_겸손님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유부남/녀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독점적 관계랑 맞지 않는데, 굳이 그러한 계약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민폐죠.
15/02/26 23:09
야동 규제는 마치 예전의 통금금지 시간 규정이 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무슨 국민들이 애완견도 아니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왜 제한하는지 나원참.. 흠 그러고보니..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닐까란 생각도 드네요. 야동은 막고, 불륜은 안막고, 여기에 콘돔 세금인상만 하면 딱! ... 두집살림 기본으로 하는 강아지의 나라가 될려나... 진짜 경찰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야동 안본 사람 있을려나 싶고 크.. 세금에 민감해지려니까 야동 벌금으로 세금 걷을려고 그러나 싶고... 하;;
15/02/26 23:11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가 과연 근절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동영상 유통을 막겠다는 것 또한 실효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5/02/26 23:16
근데 성매매나 아청법이나 음주운전 단속이나.. 근절은 안되지만 복불복으로 걸렸을 경우 처벌한다는 법안이 생겼다는게 문제죠...
실효따위 알게뭐야 ㅜㅜ
15/02/26 23:18
방통위인지 어디서 검증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기노출 유무, 출연자의 출연동의 유무등의 합법물인지 불법물인지 차이가 있긴하죠 ㅜㅜ
사실 이법안 생긴 배경이 여자들이 휴대폰분실, 헤어진 전남친의 돌변등으로 유포된 불법 야동의 삭제요청이 빗발친다라는 기사가 시초긴 하죠..
15/02/26 23:20
사실 그동안 웹하드니 토렌트로 뿌려지는거 욕구를 떠나 불법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욕구가 앞선다 한들 섬나라 누군가는 피땀흘려 만든 콘텐츠인데..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야동도 들여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불법으로 다운 받는게 안타깝긴 해도 그게 정상이니 그려려니 하겠지만 어줍잖은 에로 영화로 대충 때우라고 한다면 분노를 금할 수 없겠네요.
15/02/26 23:31
야동이 합법이었던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원래 불법이었던것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과 그저 심리적으로 그날짜되면 단속이 심해지겠구나 하는 불안함뿐 문제가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제재하는 것일뿐 외국 포르노에 대한 정식수입이나 국산 포르노 제작에 대해 오히려 양성화 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공짜로 보는 것에 비하면 불편한일인건 사실이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을겁니다...
15/02/26 23:34
야동이 왜 합법이었던적이 없나요?;; 성기노출안하고 출연자들이 출연합의하고 어떤 심의에 통과되면 다합법 음란물이고 그 음란물이 야동입니다.
젖소부인 바람났네라던지 등등
15/02/27 00:55
포르노로 정정하겠습니다. 의미가 정확하지 못했네요..
성기만 안나왔지 포르노와 크게 다를바없는 성인영화들도 많은데, 단지 유교적인 이유로 포르노 제작를 정부가 막을수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5/02/27 00:53
어쨋든 기본적으로 불법이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검거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되는 이기회에 포르노 제작,수입,관리의 합법화가 수면위에 떠올랐으면 싶습니다 불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고무적이라고 보는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할수 있다는 상징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포르노 역시 무분별한 유포에 대한 관리의 문제이지 그 자체를 원천봉쇠하는건 불륜죄 만큼이나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단지 불법유통에 대한 유포자와 수요자들을 처벌하는것에 대해 정부가 양성화 자체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15/02/26 23:33
일단 정통법에는 야동 다운(소지)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번에 개정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관련 법령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와 규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5/02/26 23:35
15/02/26 23:39
게이도 성관계의 쾌락을 잘 알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게이라고 성욕구가 없거나 불구자가 아닙니다 짝이 없어 게이포르노로 달래는 건 이성애자와 같습니다 게이나 고자라고 장애가 있는것처럼 비하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15/02/26 23:40
어떤 국가들이 포르노가 불법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지도.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들이 흠...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Pornography_laws.svg
15/02/26 23:42
망상을 털어놓자면, 이게 남성 대다수를 엮어놓을 규제책을 하나 마련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업로더만 처벌했는데, 다운로더까지 처벌범위를 넓히는 건 어떤 이유와 명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 보호가 주된 취지인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청소년을 성적인 것에서 거리를 떼어놓아야 하는지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기술도, 성의식도 이미 국민 대다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조치만 강화시키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음모론에 가까운 생각만 자꾸 들어요
15/02/27 00:12
우리 정부 "일부" 고위직들과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수준 낮은 야동따위 안보고
돈으로 성욕구를 해결하는 분들이니 저런 법안이 나오고 통과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죠^^
15/02/27 00:12
그래서그런지 몰라도 유독 제가 쓰는 웹하드의 출석이벤트가
거의 기본 걸리는게 20P인데.. 요새 50P에 쿠폰 1장 당첨이 많아지고있습니다.
15/02/27 00:35
제가보기엔 이것도 일종의 증세같네요.
담배처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죠 뭐. 문제는 남성 대부분이 굴비처럼 엮인다는거... 걸리면 벌금 최소 몇십이상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이보다 짭짤한게 어딨나요? 입으로는 증세없는 복지 하겠다고 했으니.. 대놓고 증세는 못하겠고 계속 이런식으로 하는데..이제는 야동보는 남자들 지갑털어서 복지하겠다는 생각인듯요.
15/02/27 02:47
제가 볼 때는 '인터넷에 도는 자료는 함부로 믿지 말라'의 또 다른 실증 사례를 보는 것 같군요...
애초에 4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 통신 사업법'인데, 이용자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길 수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 날짜에 시행되는 또 다른 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15/02/27 09:11
토렌트는 방식의 특성상 다운과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간 토렌트 관련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실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살기 빡빡해지나 싶네요.
15/02/27 09:47
그냥 오히려 합법적으로 성인물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이 보는거라던가, 불법 적인 야동이라던가.... 이런걸 강력 처벌하겠다... 하면 누가 머라고 합니까.
이건 머 성인이 성인 영상 보는걸 왜 굳이 그렇게 규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합법으로 안하는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이해해 봅니다만, 그걸 지금 이상으로 굳이 더 노력해서 강력 처벌하겠다.... 왜요? 이해가 안되는...
15/02/27 10:07
남자분들은 주로 성구매자이니 그렇다면 성매매도 합법화하라고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여자인 제 입장에선 솔직히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성매매라는 건 파는 입장에선 생각보다 많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일입니다. 돈만 받을 뿐 실질적으론 강간으로 여기는 것이 판매자의 입장이죠. 정말 원해서 팔며 즐기는 사람은 남자의 판타지에서만 존재하거나 이미 정신적인 방어기제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폭력 상습 피해자가 폭력에 무뎌지고 나중에는 상황을 죄책감을 느끼며 즐긴다고 믿어버리는 것처럼요. 어쨌거나 정말 다운로더까지 처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없이 무차별 노출되는 것보단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관리 되는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5/02/27 10:55
물론 마냥 즐거울리야 만무하지만 그거야 세상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죠.
일을 재밌고 즐거워서 합니까. 먹고 살려고 힘들고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하는거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거래하는걸 나라가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성적 자기 결정권 운운하며 간통죄를 폐지해버린 이시점에서는 더더욱요. 이런 논리라면 에로배우등도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하겠네요. 영화등에서 19금 씬도 다 금지시키구요. 돈만 받을뿐 실제로 강제 추행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5/02/27 11:15
저는 성매매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성판매자의 입장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비용 저노동 고소득을 즐기는 사람이 꽤나 많죠. 오히려 성매매여성은 모두 불쌍한 피해자라는 시각이 일종의 자기방어적 환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은 놈은 발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뻗고 못잔다..랑 비슷한......) 예전에 유게에 한번 올렸다 삭제되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수입이 줄어든다며 걱정하는 2차 나가는 나가요언니들 까페에서 매출과 자기 인센티브와 월수입 서로 비교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업무만 나가요지 분위기는 매우 평범한 동직업 직장인들 연봉/근로조건 비교 대화 같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를 '즐겨서'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죠. 저비용 저노동 고소득을 즐기려 하는 것이지..
15/02/27 11:29
다음카페중에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모인 곳에 올라오는 글을 캡쳐한 이미지를 몇 개 본 적 있는데 그거 보시면 기절하실듯.
대놓고 몸팔면서 돈 편하게 버는걸 즐기는 여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15/02/27 11:42
별로 안 그래요. 그냥 돈 버는 맛에 잘들 합니다. 딱히 강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고... 말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엔 팔려와서 억지로 몸 팔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체 매춘 여성 중 비율로 치면 매우 소수일 겁니다)
15/02/27 12:02
참조 기사입니다.
성매매 “자발, 비자발 따위는 없다” [기획]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대담① 선택 http://ildaro.com/a.html?uid=6308
15/02/27 12:18
성매매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
성매매야 말로 국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봅니다. 세금 낼거 내고 국가에서 관리하니 임금 체불도 성매매 노동자들의 인권유린도 없을 테고요. 폭력을 당한 경우엔 당연히 바로바로 처벌도 가능하겠죠.
15/02/27 15:15
1. 다운로더 처벌 소식은 처음 듣습니다.
2. 어차피 실효성 없었으니 폐지되었겠죠. 남녀 무관하게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성관계 거부는 당연히 이혼사유입니다. 와이프가 임신했거나 피곤하거나 해외여행갔거나..입원했거나<- 하면 당연히 알아서 혼자 배출해야죠. 근데 이와 무관하게 어차피 성매매 불륜은 할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3/01 20:32
대통령 후보 토론 때 말 실수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두 번이나 말씀 하신 바 있죠.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캐치 프레이즈의 속 마음은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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