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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6 11:57
현재 서울시는 우버X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단속하려드는데 , "공짜" 로 한다면 관련 법망을 피해갈수 있으니깐요.
일단은 인프라는 깔고 나중에 회수해보자는 생각인거 같은데..
15/02/26 12:03
외국에서 써본 바로는 택시가 아니라 개인차량이 오는 것부터 해서 처음에는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금방 괜찮아지고요. 택시보다는 더 친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더 편한 것도 있고요.
15/02/26 11:58
3만원까지면 강남-수지 택시요금수준인데...
수지/분당에서 강남으로 자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버기사 등록해 놓고 동네 사람 태우고 그냥 공짜로 돈타갈듯?
15/02/26 12:02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이용자 수 확보와 서비스의 안착을 노리는 것 아닐까요?
한 번 대세를 잡고 나면 그 다음은 판을 뒤집기가 어려우니... 그리고 아마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우버가 공급할 수 있는 무료 택시의 수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2/26 12:04
결국 유저확보로 여론을 확보하고,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합법화 시키겠다는 전략인듯 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를 실현시켜 나갈 지 궁금하네요
15/02/26 12:06
유료일때도 상당한 인기였는데, 논란도 잠시 피할 겸 무료로 인프라와 인지도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버가 돈 없는 애들도 아니고.
15/02/26 12:39
전에 여론에 호소해서 서울시에 압력 넣으려고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던 바람에 실패했었죠.
아마 무료로 서비스해서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든 후 서울시를 압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택시 대수를 나라에서 괜히 통제하고 자격제로 하는 게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택시들도 수를 줄이고 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 업체가 좋아보이지는 않는군요.
15/02/26 12:59
저도 그때즈음 우버측에서 서울시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내달라고, 친절하게 본문내용까지 만들어 둔 거 보고 맘이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를 회유해나가야지, 압박하려다가 되려 입지만 좁아졌죠.
15/02/26 13:49
이미 해외에서는 기사에 의한 승객 성폭행 사건이나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기사의 신분이 관리가 안되니 잡기도 쉽지가 않구요.
15/02/26 17:11
택시보다 유의미하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뉴스화가 크게 된 것 뿐.. 그리고 신분관리가 안되지도 않습니다. 우버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15/02/26 13:06
전 별로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네요. 무료일 때 좀 퍼지다가 유료전환할 때 망하거나, 유료전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 싶어요.
15/02/26 13:06
카풀이든 뭐든 우버X 운전자 등록을 통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개이득, 타는 사람은 어찌됐든 개이득일텐데.....
카풀을 통해 특정시간만 우버X 운전자 등록을 통해 비용을 받을 수 있을거라 보기 어렵고, 최소 운행회수 기준이 만족되거나 관련 교육이었나 받아야 하는거로 기억합니다. 타는 사람은 일단 개이득이긴 한데, 원하는 차량 배차를 받기가 수요대비 차량공급이 적어서 쉽지 않을거라고 보구요. UberX만 무료지 다른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므로 정신놓으시면 카드요금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 체리피커를 상대로 대전쟁이 일어날거 같은데, 딱히 피커들이 승리할거 같단 생각은 안드네요.. =_=
15/02/26 19:28
UberX가 있고, Black, 하나 더 있거나 그런데..
X는 카풀의 개념급이고 현재 무료서비스를 하는것이고, Black은 비용을 청구하는 서비스입니다. X인지 Black인지 제대로 감 못잡으시거나 배차가 안나길래 Black으로 배차내시면 .... 비용크리티컬 맞는거죠. 시험삼아 연남동에서 광화문까지 탔었는데 무료 지원금 받은거 빼고 5천원정도 더 냈던거로 기억합니다. 총액 1.5만원이었던가..
15/02/26 19:33
단순하게 Adobe Flash Player를 설치하는데 체크하고 바로 아래버튼이 '취소', 우측 끝에 버튼이 '설치' 입니다만..
내용을 읽지 않고 취소버튼 누르시면서 매번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나이와는 무관하며 성별과도 무관한 결과로 피드백이 옵니다. 우버 역시 비슷한 형태로 X인지 Black인지 체크안하고 그냥 호출하시는 분들 나올것만 같아요...
15/02/26 13:09
가까운 거리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네비게이션으로 현재 어느위치까지 오고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이더군요, 우버블랙 이용해봤는데 고급진차가 와서 나를 픽업해가는 기분.. 기분이 썩 괜찮았습니다. 크크 운전자 사진이랑 차, 신상정보까지 다 공개라.. 안심하고 탈 수 있었네요.
15/02/26 13:22
미국서 우버 한번 쓰는거 얻어타봤는데 확실히 거기선 메리트가 있더군요. 대중교통 불편하고 택시비 비싸고 해서, 메트로 타고 내려서 택시타고 해서 40불 나올 거리를 20불로 원스탑에 해결하니.. 한국에선 이런면에선 좀 경쟁력이 낮긴 하겠죠.
15/02/26 13:24
미국이고 우버 자주이용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평가를 몇가지 내려보자면,
1. 정말 편합니다. 일단,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이상, 택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서 콜을해야하거나 아니면 택시정류장에 가야한다던가 기약없이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버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분 이내에 제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부를 수 있으니까 이득이죠. 2. 친구에게 추천하고 그 친구가 처음 우버를 이용하게 되면 추천한 사람과 추천을 받아서 처음 가입하는 사람 두 사람다 처음 30불거리는 공짜가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것이, 제가 와이프에게 추천하고, 와이프가 친구에게 추천하고... 뭐 이런식으로 이미 공짜로 5번 이상 탄 듯 합니다. 말이 5번이지, 전체로 따져보면 제가 우버를 십수번 이용했지만 돈 낸 경우는 세번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3. 운전기사는 정말 친절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평가와 별점에 따라 페널티가 있어보이더군요. 4.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우버택시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직접 돈을 낼 필요도없고 심지어 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 요금 운임도 쌉니다. 즉 가격은 비교불가 인데다가, 현금을 굳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일일히 카드를 긁어서 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편하죠. 특히 밤 늦게 현금이 없는 경우 은행에 가서 돈을 찾다가 강도한테 "나 돈 있어요"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서 여자 분들께 더없이 좋습니다. 약간 본문의 내용에 반대를 해보자면, "다른 곳은 몰라도 얌체족, 공짜로 이용하는 레벨이 초고수 수준인 한국에서 저런 안이한 정책을 시도한다니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나와서 십년 넘게 살아보니 "덕중지덕은 양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더군요. 공짜이용과 얌체행위에 관련해서는 한국도 수준급이긴 합니다만 대단한 정도를 따져본다면 이쪽도 만만치 않은 듯 합니다.
15/02/26 13: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승객의 보호를 위해서 택시회사에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근데 우버는 법을 피해가기 때문에 규제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객의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버택시는 규제와 의무 이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택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한 거구 말입니다.
15/02/26 17:12
규제 의무 이행에 들어가는 돈은 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버는 오히려 택시보다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본문이야 프로모션일 뿐이구요.
15/02/26 18:18
"우버택시 기본요금은 2,500원이고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이 올라갑니다."
http://uberuser.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0 서울시의 택시요금체계: 중형택시(2013.10.2~현재) - 기 본 요 금(2㎞까지) 3,000원 - 이 후 요 금 100원/142m - 시간·거리 동시 병산요금(15㎞/h이하 운행시) 100원/35초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659 서울시의 중형택시 요금을 우버 단위에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이고 1km당 704원, 분당 171원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버택시가 쌉니다. 다만 피크타임 할증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돈을 더 받는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규제와 의무 이행에 들어가는 돈은 다 비용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면 기업에서 맨날 규제때문에 못살겠다 규제개혁 해달라 할 필요가 없는거죠.
15/02/26 18:20
저는 우버 블랙을 말한겁니다.
절대적으로 규제와 의무 이행에 들어가는 돈이 없단 게 아니고, 그게 우버가 싼 이유가 되지 않는단겁니다.
15/02/26 18:25
그럼 "우버 블랙"이 택시보다 돈을 더 받고 있다고 명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서로 헛발질 안합니다.
그리고 우버가 정식으로 운수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여전히 유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규제와 의무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일부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테니까 말입니다.
15/02/26 18:27
우버 X는 기본적으로 카풀의 개념이기 때문에 작동원리가 택시랑 다르니까요.
세금을 내고 규제가 생기면 응당 비용구조야 바뀌겠죠. 그에 대해서야 알아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15/02/26 18:38
우버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공유경제 개념은 우버 X가 더 맞습니다.
우버 블랙은 모범택시랑 별 차이 없죠. 그리고 세금과 규제/의무등을 수행하기 전에 아무리 혁신적이네 어쩌네 해도 소용 없습니다. 노점상이 아무리 상가보다 돈을 잘 번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듯이 말입니다.
15/02/26 13:43
문제라서 문제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같은 경우 제 이권이 걸려있지 않으니 우버 찬성이구요.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뭐 대단하고 위대한 건 아닙니다. 법으로 형성된 질서와 현실간 괴리가 크면 그냥 바꾸면 돼요.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건데 하긴...
15/02/26 13:53
정치......(아니 그러니까 좀더 해먹.. 아니 그러니까 높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문제가 큽니다.
개인택시 및 회사단위로 돌리는 택시들 관련해서 이것저것 지원하는 정책등이 많고 개인택시 숫자 조절 관련해서도 매번 시끌시끌하고 그거에 대해 조심스러운 동네가 그동네죠.. 파업 관련해서 운행중단 했더니 서울시내가 쾌적하고 좋더라 라는 이상한 반응이 나와도 택시 편 드는건 그쪽 동네거든요 -_-; 당장 이 부분 하나로 이탈할 표 생각하면 일단 막고 봐야 될겁니다.
15/02/26 13:43
우버 기사 자격 요건이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택시보다 친절하고 안전하단 얘기를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께 들었는데,
사실 이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어디서 볼 수가 없으니
15/02/26 13:52
법적인 문제를 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많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빼겠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편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 이번 설 연휴에 서울역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이가 좀 아파서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넘는 택시가 다 안 간다고 거부를 하더군요. 날씨는 춥고 애는 떨고 있고 해서 결국 비싼 모범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버는 이후에 1번 사용해 봤는데 그냥 호출하면 와서 타고 가면 끝입니다. 내가 굳이 택시 기사에게 경기도 갑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거죠. 참고로 승차거부에 대한 Claim이 아닙니다. 현재 영업 외 지역의 경우 택시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승차거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압니다. 다만 경기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시에 일일히 물어봐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한 우버와 택시 중에서는 우버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거죠. 편하니까요.
15/02/26 16:16
명절 때라 애매하기도 하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한참 동안 안 온 경우도 많아서요..그리고 택시가 그렇게 많이 서 있는데 최소한 1대를 갈 줄 알았죠..
15/02/26 14:05
아이러니한 사실은 택시가 승객을 상대로 우위(혹은 택시에 대한 나쁜 여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우버가 유리하다는 거네요.
개인적으론 부산에서 우버택시가 인기를 얻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봅니다. 서울만큼 넓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겪어보기론 승차거부같은 건 없어서요.
15/02/26 14:16
한국 국회가 만만해 보이는가보군요. 우버보다 총액규모가 더 큰 온라인 게임시장도 씹어잡수시는 분들인데 일개 택시중계업체 정도야 후훗.
15/02/26 14: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그냥 대놓고 불법행위 하겠다는거 같은데.... 우버택시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존 여객운수사업자들처럼 운전자들 '교육 및 시험, 보수교육' 진행하고, 요금제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차량검사 따박따박 실시하고, 차량에 누가봐도 우버택시인것을 알 수 있도록 '마킹'하게 하고, 구역할당 받고, 세금신고 철저히 하는 등의 기존 택시와 동등한 관리를 해야할 겁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쏙 빼버리면 저가공급이 가능하겠죠. 우버택시는 노점상과 같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15/02/26 15:43
불법이죠.
약간 논점이 다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존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왜 생길까? 그렇게 국가가 관리하는데도 말이죠.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는 우버가 현재 택시 대비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택시업계는 우버 장점들을 배워서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왜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만들어가면서 택시를 관리할까요?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우버는 불법이지만 기존의 택시 또한 제도라는 벽을 치고 서비스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15/02/26 16:06
일단은 카카오택시가 출격준비중이죠. 아마 업계에 영향이 있을겁니다. 우버가 아니더라도...
우버 서비스의 핵심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다는 점에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15/02/26 16:33
우버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손쉬운 배차, 편리한 결제, 평점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품질 상승" 은 전산화로 인한 이득이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택시관리를 전산화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굳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버를 허용해줘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자가용을 이용할만큼 택시가 부족한 동네도 아니잖아요....? 아, 물론 지금은 공짜라고 하니 탈생각은 있습....
15/02/26 16:45
콜택시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콜택시는 불러도 안 오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업체에 따라서는 사기도 많이 치고요(광고 가격으로 찾아봤더니 없다, 5000원 올려서 다시 찾아볼까요? 같은).
15/02/26 16:55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버를 금지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해봐야 택시 라이센스 보호인데, 결국 독과점 보전입니다. 그 정도 의미이고, 뭐 정부의 규제와 의무 이런 건 다 쓰잘데 없는 핑계입니다. 할려고 작정하면 우버도 합법 틀 안에서 규제하고 의무 부여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생각이 없는 것 뿐이지..
제 아버지도 택시기사시니 우버 막히는게 개인적으로 나쁠 건 없지만, 어쨌건 이런 규제가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15/02/26 17:05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동의하는데,
딱히 정부만 생각이 없는게 아니라 우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규제받을거 받고 의무질거 다 졌을때 증가하는 비용까지 우버에서 다 감수할 생각이 있을까? 싶은거죠, 그래서 반대
15/02/26 17:08
감수 안할 때 금지시키면 됩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지금도 그래서 금지시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만 현재 부과된 의무나 책임은 택시라이센스 독과점 보호 외의 가치가 별로 없단 걸 얘기하는 겁니다.
15/02/26 17:16
글쎄요. 보험문제만 해도 독과점 보호 외의 가치가 있는것 아닌가요?
이미 미국에서 사고문제로 논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newspeppermint.com/2014/01/28/uber_taxi_regulation/
15/02/26 17:28
이미 미국에서 보험 가입의 책임을 기사에게 미룬 전적이 있는 우버에게,
그 비용 상승을 감당할거란 기대가 안가는걸요. 서울시와 우버사이의 논의가 지금 말한것 처럼 의무를 지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면 제 반응도 아마 달랐겠지만, 우버의 노력이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 반대한다는겁니다.
15/02/26 17:30
님이 기대하냐 마냐는 전혀 중요한게 아니고, 기대가 안되니까 반대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전과가 있는 청년이 앞으로 똑바로 살지 말지 어떻게 기대하느냐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중요한건 '법'이라는 강제력은 유의미한 영역에서만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15/02/26 17:36
곡해하고 계신거 같은데, 제 말은 그저 "우버는 보험을 강제로 다 들고, 세금도 제대로 내야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에 우버는 현재 금지이고, 우버 금지 반대운동을 펼쳐달라는 우버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15/02/26 17:39
우버와 같은 업체가 보험을 강제로 다 들고 세금도 제대로 내려면 택시등에 과점권한을 준 현행법안이 고쳐져야죠. 아니면 우버가 택시업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불필요하거나 과잉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건, 설령 그 제도를 어기고 있는 대상이 주장할지언정 여전히 합리적인 겁니다. 간통이 위헌이라고 간통을 저지른 인간이 말한다 해도, 간통은 위헌이 맞는거에요. 심정적으로 아니꼬우실수야 있겠지만.
15/02/26 17:39
[우버와 같은 업체가 보험을 강제로 다 들고 세금도 제대로 내려면 택시등에 과점권한을 준 현행법안이 고쳐져야죠. ]
에 동의하는데요. 우버는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15/02/26 17:49
과점권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것에 반대한다고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언급한, 동의하신다던 방향성인데요? 애초에 과점을 안 풀면 보험에 들고 세금도 낼 수 있을리가 없죠, 그냥 영업하면 안되는 건데. 그래서 과점을 풀면서 규제를 하면 된다고 제가 말을 했더니 "걔들 행태를 볼 때 규제 안 지킬 것 같은데"라고 답하신거 아닌가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군요.
15/02/26 17:54
방향성에 동의한다는건,
우버가 그런 규제를 받아들일 의지를 보인다면 이라는 조건 하의 문장이였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9176 [플루프 부사장은 '한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이 업계는 (세금) 회색지대"라면서 "우버는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택시 수입이) 지방정부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 그래서 반대입니다.
15/02/26 17:56
언제부터 법적 규제가 규제받는 대상이 받아들일 의지를 보일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의문이군요. 무슨 우버 너희는 의무를 등한히 한 업체다, 너희에겐 시련이 더 필요하다 인가요.
그리고 세상에 저런 차량공유/유사택시 서비스가 우버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버 한놈때문에 반대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부당한 규제는 그냥 푸는게 맞습니다.
15/02/26 17:58
세금을 강제로 부과했을때,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기존 택시에 비해 우위가 있느냐의 문제에서 부사장이 회의적으로 답한거죠.
그러면 우버때문에 법 개정 다했는데 우버가 떠나면, 법 개정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15/02/26 17:59
세금을 강제로 부과했을때,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기존 택시와 우위가 있느냐의 문제에서 부사장이 회의적으로 답한게 아니라, 세금을 최대한 적게내는 쪽으로 어필한거죠. 어느 업계 어느 CEO에게 물어도 다 저런식으로 대답합니다. 법인세 올리겠다고 이건희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거 같습니까? 그렇다고 "이건희가 법인세 올리면 사업영위에 회의적으로 대답해"가 되나요?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우버 때문이 아니어도 개정해야 하는거구요. 우버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거죠.
15/02/26 18:01
뭐 그건 제 오버이긴합니다만, 저는 회의적일거라고 봅니다. 이미 카카오택시같은 경쟁자가 출현하는 마당에....
그냥 해야하는거라기엔 비용이 너무 클것 같지 않나요?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나 기타등등 결과적으로 지금 현상황과 달라질게 없다면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15/02/26 18:04
그러면 카카오택시가 이기고 끝나는거죠.
원래 법 개정은 항상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걸 위해 수천억이 드는 선거를 수년마다 해서 적절한 법 제정자를 찾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하는거죠. 어떤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중에서, 원칙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이상의 비용은 없습니다.
15/02/26 18:09
결과적으로 현상황과 달라질게 없는 결과라면 꼭 개정해야한다는데 동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택시 라이센스 관리가 독과점 이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업자가 갖춰야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데는 효율적이죠.
15/02/26 18:12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과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내 점유율 현황이 현상황과 달라질지 없을지 어쩔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구요. 간통 안하는 사람은 간통죄가 위헌이건 말건 다를게 없다 란건 정말 생각이 짧은거죠.
신분 및 자격 확인하는데 효율적이란 이유로 택시 라이센스가 독과점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일당독재하면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수 있다는 논리와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15/02/26 18:14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라이센스가 없어져야하나요...?
의사라이센스나 약사라이센스가 필요하듯 택시라이센스도 효용이 있는거 아닌가요? 택시 라이센스 얘기를 하는데 왜 독재까지 나오는지...?
15/02/26 18:17
일단 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사 라이센스나 약사 라이센스는 '능력'을 검증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택시 라이센스 문제는 'TO'입니다. 정부가 양을 조절하는 개념이구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에게 기대되는 능력과 능력 부재시의 중대성이, 택시에서의 그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넌센스죠. '관리하기 편하다'는 것 이외에 기대되는 가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효용이 있다고 보기 힘들 뿐더러, 현재의 택시들이 보여주는 작태가 그렇듯 정부에 의해 보장된 독과점은 경쟁이 부재하므로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독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말입니다.
15/02/26 18:19
그리고 최소한의 자격검증도 하죠.
양 조절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의합니다만, 자격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자격증과 독재의 연관성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네요. 수정하셨으니, 더 달자면, 저는 카카오택시같은 서비스의 출현이 택시산업내에 경쟁을 불러일으킬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택시가 경쟁이 안되었던건 정보공유의 부재 측면이 크지, 공급의 부족 때문이 아니거든요. 공급은 이미 넘친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15/02/26 18:22
한국의 택시기사 자격검증 진짜 뭣도 없는데요. 설마 운전면허 있나없나 파악하는거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정부 직영도 아니고 수많은 택시'회사'가 운영을 하는게 현실인데, 우버는 못하거나 비효율적이다 라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요? '공급의 부족'이란건 단순히 차 개수만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닌거죠. 현행 법하에서 개인을 운송하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제약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결국 혁신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드는거죠.
15/02/26 18:27
범법자 관리도하죠.
[개인을 운송하는 방법이 제약] 되는건 안전상의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택시 자격증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15/02/26 18:29
일단 전과 있는 택시기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범법자 관리라고 해봐야 별 거 없는 것 같구요.
전과자 관리는 우버도 합니다. 필요하면 정부가 우버에게도 운전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고 규제하면 됩니다. 효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죠.
15/02/26 18:37
그렇게 되면 또 그 검증을 국가가 하느냐 민간에 맡기느냐의 문제로 또 문제의 층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택시라이센스 제도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기능은 없고 시장을 억압만 하는 제도라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라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냐에 동의하기 힘드네요.
15/02/26 19:26
대단한 관리를 딱히 하고 있지도 않은데 국가가 하냐 민간이 하냐의 문제를 왜 고민하는지도 의문이고
관리를 하더라도 택시업체라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끼어있는 상황인데 왜 외부 업체는 못하냐도 의문이며 정부가 그렇게 관리한 택시업계의 서비스 수준이 그간 어땠느냐를 생각해 볼 때 정부의 관리능력을 믿는게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은 없고 억압만 있는 제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순기능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 반박이 가능하신가요? 정부의 '관리 효율'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박한 것 같습니다.
15/02/26 19:30
그렇다고 민간에 맡기는건 위험하죠.
세상에 우버만 운송업하는것도 아니고, 우버가 관리를 잘한다고 다른 운송업자들마저 그럴거라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국가가 우버보다 관리가 떨어져 보이는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아예 민간에 맡기는건 다른 문제죠
15/02/26 19:41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자는게 아니고, 민간이 기본 필터링을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된단거죠. 택시 업체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15/02/26 19:43
그게 더 낫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왜 당위인가요?
비용을 지불해서면서 바꿔야할 당위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또다른 차원의 국가관리인데
15/02/26 21:15
정부에 의한 독과점 폐지라고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과점 폐지해도 어차피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으니 비용을 들여서 독과점 철폐를 할 필요가 없다란 입장이시구요.
15/02/26 21:19
어차피 국가의 손을 탄다면, 새로이 제시한 방법도 어차피 새로운 형태의 (정부에 의한) 과점일 뿐 아닌가요?
운송업은 기본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없앨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국가가 개입하는게 당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자격 체계를 어떻게 손보건 간에 과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지만 택시업계가 고질적으로 경쟁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능했었다는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승차 거부 없이 나를 태워줄지, 어느 사람이 친절한지, 이런것들을 알수 없다는 것이 (경쟁이 없는)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주요한 불만인데, 이것의 해결점이 자격체계 변화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고객이 쉽게 접할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이건 '곧내려갈게요'라는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간 사회에서 누누히 지적되어 왔던 바이고요. 그리고 이건 전산화만 해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굳이 자격체계를 바꿔가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산화 혹은, 운전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의 도입을 강제하는게 더 낫겠다 싶네요. (규제에 동의하는) 우버를 도입하면 바로 당장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 경쟁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에 드는 비용은 말할것도 없고요. (규제에 동의하는) 우버같은 형태의 기업을 운송업에 투입시킨다고 완전경쟁시장이 되는것도 아닌데 왜 자격 체계의 변화가 당위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누누히 말씀드리자면, 좀 더 경쟁체가 많은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제의 변화가 어차피 완전경쟁을 유도하지 않는한, 그리고 그 변화가 경쟁유도의 핵심이 아닌한, 그 변화가 당위적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15/02/26 23:00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가 왜 과점으로 치환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인위적으로 사업자의 양을 조절하는 경우, 예컨대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의 전파대 대여 같은 경우가 정부 규제에 의해 과점이 발생하는 것이고, 신고제에 의해 돌아가는 여타 비즈니스는 규제가 과점으로 동치되지 않습니다. 신고제더라도 규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능했었다는 것이 불편의 가장 큰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없으니 그 불편이 개선될 여지도 없던 겁니다. 우버가 나온건 한참 전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것도 한참 전입니다. 하지만 딱히 택시업계가 우버에 맞서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없죠. 왜? 우버는 불법이니까요. 택시 라이센스가 실드가 된다는 거죠. 카카오 택시가 나오지 않냐고요? '이제서야', 그것도 우버가 몸빵하며 편리한 시스템의 맛을 보여주고 나서야 생긴거죠. 물론 경쟁이 없더라도 정부라고 아무것도 안하는 건 아닙니다. 불만이 한참 누적되면 부랴부랴 벌금이 생기고 신고포상제가 생기는 식으로 정부가 또다른 규제로 해결하려 시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안되는 것도 당연하고 말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얘기지만, 시장을 정부가 컨트롤하는건 철저하게 비효율적입니다. 계획경제가 망한이유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카카오택시나 우버 같은 사업자가 끼어들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런 시스템이 자연히 도입되고, 더 개선되며, 그 효용을 소비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완전경쟁이 아니더라도 효용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산화만 해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굳이 자격체계를 바꿔가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산화 혹은, 운전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의 도입을 강제하는게 더 낫겠다 싶네요."가 그래서 잘못된 접근입니다. 정부가 기업 따라한다고 그 효율 안나오고, 그 퀄리티 안 나옵니다. 당장 정부기관들 홈페이지 꼬락서니들을 보세요. 저걸 의무화를 한다고 치죠. 외주제작으로 개판쳐서 거지같은 인터페이스에 개 똥같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는 시스템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래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또다른 개선점이 나오면? 손가락 한참 빨다가 수년 후에야 아 우리도 하자 라고 하면서 공청회 열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뭐 그러자고요? 이런게 진짜 무용한 방식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겁니다.
15/02/26 23:04
누가 그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라고 했나요.
이미 카카오 택시는 서비스 준비중에 있고, 후발주자가 더 나오지 말란법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버가 불법인 이 시점에도 이미 경쟁은 시작된거 같은데요.
15/02/26 23:04
그러니까 우버가 진즉에 합법화 되었으면 훨씬 더 전에 좋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승차거부와 후진 콜택시에 소비자들이 낭비하는 건 비용이 아닙니까?
15/02/26 23:07
그러니까, 당위가 어디있냐고요. 비용의 차이이지.
그렇게 따지면 우버가 없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카카오 택시가 탄생했을지도 모르죠. 배달의 민족이나 업체들이 등장한것 처럼 말입니다.
15/02/26 23:10
아주 특수한 이유를 제외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독과점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수정자본주의의 당위죠.
일반적으로 정부보호에 의한 독과점 시장보다, 자유 경쟁 시장이 더 높은 효용을 창출한다는 건 진리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거구요. 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특수한 케이스를 꺼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15/02/26 23:13
택시도 별로 안전에 대해 규제 안하고 있다니깐요?
그리고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라 하더라도 "총양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점수 이상"을 충족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15/02/26 23:14
양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도 동의한다고 분명히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급 문제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격에 대한 규제도 저는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5/02/26 23:15
택시 라이센스의 본질은 양이라니깐요. 정부가 택시 안전에 대해 뭔 노력과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을 우버같은 외부 업체에 못할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그러면 과점 아니냐고 대답하셨고, 그게 왜 과점이냐고 물었더니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5/02/26 23:20
자. 이제 정리하죠.
양에 대한 규제는 별로다에 동의하셨죠? 그럼 우버 같은 업체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안전등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서 택시와 우버등에 다 하면 되고요. 법 변경과정에서의 비용은 있겠지만, 완전경쟁까진 아니더라도 더 격화된 경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테니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효용이 증가할겁니다. 정부보호에 의한 과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지켜지니 아주 좋죠.
15/02/26 23:21
그러니까 합법화 해서 규제 하면 되잖아요.
A. 성매매합법화 하자 B 걔들은 세금 안내잖아 A 합법화 해야 세금 내지 B 걔들은 노동법도 안지키잖아 A 합법화 해야 노동법의 대상이 되지; B 걔들은 위생법도 안지켜 A ... 계속 이런 패턴이네요.
15/02/26 23:23
합법화란 단어를 "일단 맘대로 해, 규제는 나중에 생각해 볼께"란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규제를 포함해서 합법화 하자는 거죠. 대화 참 피곤하네요.
15/02/26 23:28
세상에.... 얘기가 이렇게 흐르다니.
아직 등장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규제할지 논의조차 똑바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주장하면 그리 받아들일수도 있죠. 아니 그게 더 당연한거 아닌가요?
15/02/26 23:34
논의가 똑바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무슨 근거인가요? 우버는 지금 50개 국가에 진출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택시업계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 그 충돌이 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레퍼런스도 넘치고, 그에 대한 논의는 아주 치열합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더 논의 해야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규제할거냐 란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식으로 합법화할거냐와 동의어입니다. 이미 불법이라면 논의할 껀덕지도 없어요. 어떻게 적발할거냐가 전부겠죠.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결국 방향은 궁극적으로 합법화가 맞는거고, 어떻게 할거냐는 그 사회가 결정할 문제죠.
15/02/26 23:36
그렇군요. 그런 관점이였다는걸 알았다면 애저녁에 동의하고 끝냈을텐데요.
제 말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9176 같은 우버의 제안에 동의할수 없다는 말이였습니다.
15/02/26 23:40
제 말이 "우버의 주장을 모두 따르자"란 얘기가 아니었죠. 우버가 아니라 누구더라도 특정 기업이 하자는대로만 그 산업을 바꾸면 나라 망합니다.
15/02/26 23:44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운송업 규제 완화문제는 비용문제를 정교하게 계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에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겁니다. 기존의 택시 라이센스 제도가 아주 미비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안전을 보장해주니까요.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총량문제는, 동의하고요.
15/02/26 17:14
소비자 입장에서 방법이야 어떻건 쓸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 좋은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규제한다..가 소비자를 위해서 그러는거다.. 라는 생각이 절대 안드는것도 있구요.
15/02/26 17:22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유사석유와 비슷하네요.
사실 유사석유가 정유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한참 더 비쌉니다. 제품의 기본 원료가 석유라서 웬만큼 굴러가기도 하구요. 그런데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부분에서 석유 취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우위가 생겨버린 거죠. 우버도 개인용이 아닌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내고, 택시회사처럼 국내법인에 준하는 세금 내게 되면 지금보다 요금이 훨씬 올라가버려서 택시보다 살짝 비싸다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비싼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면 대체수단으로 기능을 못 하게 될 겁니다.
15/02/26 17:28
이미 훨씬 비쌉니다. 기본 요금이 5천원이에요.
위에 다른 분도 그렇고 택시처럼 규제 안 받아서 아낀돈을 가격 우위로 전환한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택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프리미엄서비스로 추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15/02/26 17:36
우버블랙의 경우 더 비싼 건 잘 압니다. 우버X는 기본요금만 비교하면 더 싸지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10km 10만 원이면 탈 사람 없을 것입니다. 프리미엄서비스를 받는다고 가격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이니까 타는 것이지요. 우버블랙도 이미 비슷한 서비스인 모범택시가 있는데 가격에서 너무 차이나면 애당초 견적이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법령 중 특정부분은 아예 제외해 놓고 사업구상을 하니까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죠.
15/02/26 17:45
손쉬운 배차, 간편한 결제, 평점을 통한 품질관리는 그냥 전산화만 하면 가능한거죠.
굳이 보험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는 차를 타는데서 오는게 아니죠. 그래서 카카오택시가 출격준비중이고.
15/02/26 17:51
일단 전산화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들여서 개발하고 유지보수해야합니다.
전산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유저들이 알아서 깔아주는게 아닙니다. 타 앱보다 기능적/미관적으로 뛰어나야하고, 잘 마케팅해야 합니다. 결국 기존 택시업계가 만들지 못한 가치를 우버가 투자 해서 만들어 낸거죠. 규제 안 받는 비용편익으로 만들어낸게 아니구요. 카카오 택시가 어느 정도의 효용을 보일지는 나와보면 알 수 있겠죠. 우버보다 더 좋으면, 우버가 합법화해도 카카오택시가 이길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15/02/26 17:55
위 댓글과 똑같이 답변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9176 [플루프 부사장은 '한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이 업계는 (세금) 회색지대"라면서 "우버는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서비스가 아니라서 (택시 수입이) 지방정부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
15/02/27 08:55
똑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요는 규제를 피하는 것에서 비용편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버의 경쟁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애당초 각국의 법령을 무시하고 만든 서비스에요. 강남 자가용콜을 그냥 온라인에 옮겨놓은 거랑 뭐가 다른가요. 우버를 휘발유를 차량 있는 곳까지 배달해 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휘발유가 아닌 유사석유를 차량 있는 곳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엄 비용만 더 붙은 게 아니라 휘발유를 유사석유로 대체해서 석유값 부분의 단가를 낮춘 다음에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가격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χ(택시요금)＋α(프리미엄요금)가 되어야 할 가격이 χ＋α-β(규제회피로 인한 비용편익)가 되면서 원래 프리미엄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단순히 총액이 택시보다 비싸다는 걸로 단순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02/26 17:33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통큰치킨 논란'과 유사점이 조금 보입니다.
회사 택시는 많게는 15만원까지 매일 입금해야할텐데 직원복지도 안좋죠. 프랜차이스 업체들이 '자영업자 서민들'을 방패삼았듯이 택시 업계도 평소에는 추호에도 생각치 않던 기사들을 방패삼아 기득권을 지키려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15/02/26 19:24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 듯 보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인택시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이 시장을 선점하는 곳이 매우 유리합니다. 우버의 주주중 하나가 구글이고 또한 우버또한 최근에 무인택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현재부터 이러한 법체계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에 의해서 법체계를 바꿀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것이 아닐까 예측이 되네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선점효과가 큰 우버가 시장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참고 http://www.earlyadopter.co.kr/5141
15/02/27 02:07
우버 블랙 서비스의 경쟁상대는 택시가 아니라 '콜뛰기'죠.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콜뛰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골목길에서 미친듯이 밟아대는 그놈들 말이에요.
15/02/27 21:46
카카오 택시도 결국 기존 택시 업체를 이용한다면 크게 기대할건 없어보이구요.,. 콜택시 앱보다 UI가 예쁘고
카카오ID를 쓰니까 회원가입이 필요없어지는 정도? 우버의 장점이 단지 전산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담합의 철폐, 완전경쟁시장 구현에 의해 생기는 장점입니다. 전산화는 완전경쟁시장 구현을 위한 수단일뿐이구요. 그리고 착각들 하시는게 있는데 운수사업법이 순수하게 고객을 위한 법만은 아닙니다. 운수사업법이 장벽이 되어 더이상 신규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고, 몇몇 업체가 지역적으로 나눠먹기를 하니까 담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승차 거부같은 짓을 해도 실질적으로 고객이 업체를 상대로 뭔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서비스가 후지면 고객이 선택을 안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권리가 고객에게 있습니까? 택시 서비스가 후지든 좋든 운에 맡기고 그냥 탈 수 밖에 없죠. 우버가 좀 짜증나는 짓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운수사업법의 규제를 약화시키고 우버를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해서 택시업체들과 경쟁시키는 편이 고객들에겐 훨씬 더 유리한 판단입니다. 왜 여론이 택시업체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택시 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택시 서비스가 후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우버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겁니다. 우버와 같은 사업형태를 인정해주고 문제가 발생할만한 여지 몇가지만 법적으로 제재하게 하면 되죠.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뭐 분명히 적당한 절충안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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