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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4 16:53
일단 교수자리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죠.
석학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하죠. (3) 제일 가까운 계약직 강사의 설움부터 아시고 오셔야하겠죠 저분들은? 허허
15/02/24 16:58
일단 교수자리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죠.
석학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하죠. (4) 일단 당신들부터 해보세요.
15/02/24 17:10
일단 교수자리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죠.
석학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하죠. (5)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참... 아무리 좋은 말을해도 잘 안와닿죠...
15/02/24 17:23
일단 교수자리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죠.
석학들은 현실을 몰라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하죠.(6) 당장 시간강사계약 하시고 한 수업당 3만원 받아서 살아가시면 되겠네요.
15/02/24 17:08
초임은 그나마 앞으로 생산성이 늘어날 포텐셜이라도 있죠.
연차가 높아서 연봉은 높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깎아먹는 직장인들부터 생산성에 맞춰서 연봉을 줘야...
15/02/24 16:54
예비군까지 다 끝낸 사람이 군대 얘기하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자기한테 해당사항 없다고 일단 뱉고 보네요
당장 본인들이 학교에서 저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정적인 연구환경 만들어 달라고 총장실 복도에 드러누울 거면서
15/02/24 16:55
이론적으로야 가능한 얘기지만 노는 노대로 계약직 전환에 반발할거고 사는 사대로 임금을 높이는것에 반발할테니....뭐 학자들 얘기야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듣고 말 얘기겠지만요.
15/02/24 16:56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 글이 맞다고 보는데... 한국은 30대 중반 넘어서 짤리면 갈데가 없죠. 하지만 나이 중시하는 문화가 먼저 없어지지 않는한 쉽게 해고는 해도 쉽게 재취업은 못하게 될거같네요.
15/02/24 16:58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구요. 다만 저런 변화가 가능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은 것 뿐이죠.
이를테면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같은 얘기인거죠.
15/02/24 16:59
본인과 본인 자식들 대대손손 계약직으로만 일하길 기원합니다.
일단 본인부터 시간강사로 계약 다시하시죠. 정교수로 안정된 연봉 받아드시지 말구요. 말 자체는 틀린말이 아닌데 우리 현실에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이상향의 마지막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뜬구름잡는 소리라고 봅니다. 하늘에 있다는 천국을 이땅에 가져오려고 하기보단 현재 있는곳을 지금보다 좀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게 현실성 있지 않겠습니까.
15/02/24 17:02
직장의 수가 현실적 수요에 맞추어 졌을때라면 가능한 이야기겠으나, 직장의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즉 공급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또 하나의 칼을 쥐어주고 장밋빛 전망을 원한다? 거의 치매수준이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시에 원칙적인 법정근로시간을 지킬수 있는 적정근로인원 수를 기업에서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파이부터 키워야죠. 기업의 재정난(사내유보금은 역대 최고수준이라지만 어쨌든)으로 일자리는 없는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에 치여산다? 어디서 불법이 일어나 지금의 취업난 사단이 일어났는지는 비교적 명확함에도 왜 전혀 개선이 없는가는 저런 현실과 동떨어진 쓸데없는 논리로 해결될 것이 아니죠.
15/02/24 17:02
애초에 정규직이 현재 한국에서 각광받는 건 좋은 직장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인거지, 정규직 자체가 비정규직보다 개념적으로 우월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야 특별한 잘못 없이는 짤릴일 없다고 전제하는 거니 정규직하고는 논점이 다르고요.
15/02/24 17:07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기간제근로자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생활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우월한 개념인건 임금차별등의 불법적인 현실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당연하죠. 우월한 개념이 아니면 왜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령이 있을까요.
15/02/24 17:40
현실적으로도 약자, 개념적으로도 약자죠. 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개념자체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용자가 철저한 갑이던 시절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투쟁의 산물인데요. 오히려 개념적으로 어떠한 우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15/02/24 18:01
정규직의 유리함은 노동유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 즉 재취직/제대로된 노동가치를 보장받기 용이치 않다일 때 의미가 있는거죠. 물론 현실이 그러니 당연히 정규직이 강자라고 볼 수 있고, 법적으로도 보완하려 애를 쓰는 겁니다만. 투쟁의 산물이란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 대개 투쟁은 개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 성취를 위해 이루어지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개념적으로 약자여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건 아닌 것 처럼 말입니다.
15/02/24 18:25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정의(의의)가 있는데,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의 용어와 개념적인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를 한 것 자체가 오류죠. 애시당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용어의 정의와 그에 딸린 수많은 부수개념을 고려 한 바 없이 그냥 용어A, B로 보신거니까요.
또다시 용어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말하자면 님은 빅3티켓과 자유이용권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빅3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있는권리 +@를 가진건데 당연 우월한 것이지 같은 티켓이라고 개념적으로 같은게 아니죠.
15/02/24 20:46
빅3티켓만 탈수있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JP모건의 계약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안하고 김앤장에서 10년을 못채우고 이직하는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김앤장 변호사의 고용안정성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하위개념이 아닌거죠.
15/02/24 21:10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정의, 의의에는 언급하셨던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수개념은 그 용어 자체가 지닌 함의가 아니라, 현실적 여건들이죠.
호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0~50% 연봉을 더 받기 때문에(정규직에 포함된 복지혜택을 돈으로 줘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발자 같은 전문직종은 사람에 따라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냥 여건따라 가는 거죠.
15/02/24 21:45
연봉을 더준다는게 님이 말씀하신 현실 이야기죠. 연봉을 더 줘야 상쇄할 수 있다면 그게 동일가치인가요. 부수개념 다 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간에 정함에 있는 계약인지 없는 계약인지, 즉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느냐의 차이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된 정규직에 비해여, 비정규직의 경우 (현행법상) 최장 2년 이후, 우선 기단법을 무시하고 일정한 기준 있다면 그 기준의 충족 혹은 사용자의 재채용의 승낙이라는 별도의 조건이 있어야 고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요. 2년마다 직장을 옮기는건 정규직의 경우 자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본질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상위호환인데요.
본문에서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불안정의 위험 즉 실업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그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을 증가시켜서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복리후생, 임금 등의 사정을 다 제하면 결국 남는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낮다라는 것만 남죠.
15/02/24 22:17
호주에서 비정규직에 연봉을 더 주는 이유는 휴가나 보험, 각종 복지혜택을 돈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게 아니고(당장 현금이 나가니까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은게 아닙니다(당장 현금으로 받으니까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아니구요.
그리고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데, 고용'안정성'이란건 노동유연성이 낮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거고, 반대로 말해 노동유연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 (자기 능력이 좋아서건, 전문직어서건, 사회적 보장이나 재교육이 잘되어서건) 고용안정성의 가치는 무의미해 집니다. 내가 이 직장 말고 골라잡을 수 있는 입장일 때 정규직이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비정규직이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노동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경쟁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거죠.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그 자체가 좌우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꿀릴거 없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약자이며, 여러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다른 덧글에도 나오는 얘기죠. 다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기준이 되는 고용안정성이란 부분은 사회의 노동유연성과 엮인 문제이고, 그 가치는 지나치게 중요할 수도 지나치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개념적'으로는 유불리의 개념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힘들죠. 청소부나 캐셔같은, 기업이 대체하기 가장 용이한(이 말은 생산성이 낮다는 말로도 동치됩니다) 인력들을(만) 비정규직으로 두려 하니 고용 안정성이 안 중요할 수가 없죠. 결국 비정규직이어서 힘든 게 아니고, 대접이 안 좋은 직장이니까 비정규직으로 두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말했던 바인 겁니다. 현실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아니까 더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문처럼 하자고 한 적도 없고.
15/02/24 22:33
절름발이이리 님// 계속 이해 못하시는데, 특정인 A가 골라잡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그러한 A라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골라잡아 갈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B라면 정규직일 때와 비정규직일 때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님 말마따나 노동유연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무가치해지는 것이 고용안정성이 겠으나, '개념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한 사회A를 가정하는건 이미 현실적 조건을 추가하신 겁니다. 노동유연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무의미해지므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또이또이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이 유리해진다면, 개념적으로 유불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모든 권리+고용안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에어컨이 없는차와 있는 차는 선선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겠으나, 한 여름에는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선한 날씨에는 에어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옵션이라 하더라도, 에어컨이 달린 차와 없는 차가 동일가치를 가진 차는 아닙니다. 덧붙인 댓글에 대해 추가하자면, 제가 오히려 현실이야기를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2/24 22:38
본인이 노동유연성이 낮은 특정한 사회 B를 가정하고 계시단건 생각 못하시는군요. 전 A를 가정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으니 가치중립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A에선 불리하고 B에선 또이또이하니 결국 불리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전후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계약직이 명백히 더 유리한 성립하기도 합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C라고 할 수 있겠죠. A나 C는 가상의 현실을 고려한거고 B는 개념적인거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15/02/24 22:41
절름발이이리 님// A와 B라는 것이 있고 a상황에서는 둘이 동일하나 b라는 상황에서는 A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A가 B보다 나은 것이라는 건 상식적인 결론도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치중립적으로요.
덧붙인 댓글의 C인 동일근로조건의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신다면 제가 틀린겁니다.
15/02/24 22:41
10년째학부생 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C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A,B만 존재하는 경우더라도 불리할 수만 있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건 나이브한 관점이죠. 1과 0이 적힌 주사위를 던지면 기대값이 0.5니까 사실상 0.5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건데, 확률이란 개념을 오해해서 나오는 얘기죠 이건. 던지기 전엔 0도 1도 0.5도 아닌게 답입니다.
15/02/24 22:52
절름발이이리 님// 주사위를 던지기 전 이야기를 하는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요. 노동유연성이 높은 사회 낮은 사회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 님이 꺼내신 이야기고요.
이쯤되니 님이 말씀하신 '개념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군요.
15/02/24 22:58
10년째학부생 님// 일단 C는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유리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니 전체적으론 퉁쳐질 것 같네요.
어쨌건 비정규직이란 단어 자체가 개념적으로 약성을 의미하려면 고용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불리한 존재라고 볼수는 없다는 게 제 입장이고, 이에 대한 반론이 '불리할 수도 있고 안 불리할 수도 있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개념적 이란 건 용어 자체로 완결성있게 내제된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전제가 필요한 내용은 개념적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남녀의 유불리는 현실에서 매우 공고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개념적 정의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구요.
15/02/24 17:49
사회안정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계약만료기간에 연장/ 재취업을 해야하거나 또는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비정규직은 생활의 불확실성이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지요. 특히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더더욱 직업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구요.
좋은 직장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서가 정규직 각광받는게 아니라, 월급 120, 150받고 일하시는 학교, 병원 청소용업업체 직원들이나 아파트 경비원들도 근로기간 1,2년 갱신이 아닌 특별한 사유없으면 연장되는 근로계약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요.
15/02/24 17:22
개인적으로 행정학과 나왔지만 대학 다니면서 사실 교수들 엄청 무시했었습니다. '저게 교수냐? 책장수지'
현실을 너무 몰라요. 강사들이 차라리 더 낫지요...그 분들은 너무 현실적... 군대나 알바만 해봐도 알텐데 말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현실감이 괴리된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15/02/24 19:10
예를 하나들자면 '자치경찰제실시' 라고한다면
이론서에는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크므로 시행해야 한다. 그거로 끝입니다. 대한민국실정에 맞는 실행 방법, 비용,국가경찰분리에 따르는 반발해소 방법, 단점의 해결 방법 등 정작 필요한 것은 없지요 현실, 실무를 배제한 이론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2/24 21:52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건 논문이겠지요 자신들의 학위는 소중하니까요
제가 든 예는 경험담 입니다 군생활하며 직접 봤던 자치경찰제 시행안과 교재의 내용, 교수의 강의 내용은 천지차이 였습니다
15/02/24 23:53
학부수준이라고 현실을 반영안하는게 자랑은 아닙니다.
설명할때 사례를 드는것 또한 현실 반영의 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여했다고 하는 경우에는(자신의 업적) 아주 현실적으로 자랑질 하던 경우도 있더군요
15/02/24 17:32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닳고 닳은 이야기죠. 그럼에도 20년동안 쓰였으니 의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도 그렇지만 사실 훌륭한 기준 잣대, 경쟁과 성과주의가 반드시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느냐에는 아니라는 결과들도 꽤 존재하거든요. 물론 생각없는 상황보단야 낫지만요.
15/02/24 17:35
엄밀히 따져보자면, 저도 원론적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짚고 넘어갑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개인적인 고용불안정이라는 요소를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위해 안고 가는 희생에 대한 Pay인 셈이죠. 만약 저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겁니다.
사회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무한경쟁에서 Always winner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직종도 있으나, 티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능력과 희생과 열정이 필요한 수많은 관리직이 있습니다. Value chain 상으로 보면 Supportive 쪽에 속하는 일이죠. 달리 말하면, 영업수치로 개개인의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업부서와, 안정적이고 실수없는 일처리를 요구하는 총무부서가 받는 대접이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위 논리대로 하자면 영업 계약직은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곳이며, 총무팀 계약직은 아무나 앉혀놔도 티 안나니 푸대접 받는 loser 집합소 정도가 되겠군요. 미국 메이저리그나.. KBO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뛰어난 선수들은 왜 장기계약을 할까요? 그리고 구단은 퍼질까 불안불안해 하면서도 왜 굳이 거액을 안길까요? 자기가 더 잘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무조건 1년단위로 쪼개서 하지 않을까요? 자기 실력이 플루크인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쓰고 나서 생각한건데 굳이 연봉으로 할 필요도 없네요. 월단위 계약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회,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유모를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반의 공기에 무겁게 내려앉은, 마치 1998년의 겨울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사회 아닐까요.
15/02/24 17:42
한국식 잡쉐어링의 공포가 떠오르네요. 기존 연봉은 못 깎느니 신입연봉을 깐다!
원래의 잡쉐어링(근로시간을 줄여서 더 많이 뽑자)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15/02/24 18:02
막줄에서 심히 공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채 계약직 비정규직이 되면 그건 거의 IMF 시즌2급 여파가 올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이 끝나고 실업자가 되어서 서울역이나 다른 곳에서 노숙자가 되어 대공황처럼 돈이 없어 굶어 죽게 될 겁니다.
15/02/24 17:38
학자라서 할 수 있는 소리 같네요.
솔직히 학자라해도 너무 현실성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 같긴 하지만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도 참 이상적인 사상이잖아요?
15/02/24 17:51
당사자가 아니라면야 뭔 소리를 못할까요? 껄껄
전 솔직히...국가 지도자들(대통령, 국회의원 등등)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선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나라는 임기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등의 작태로 신뢰도가 바닥이거든요. 최소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위한 부조리에선 어느정도 벗어날수있을까 하는..하하;;
15/02/24 17:53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헛소리로 보이지
원론적으로는 저도 저게 더 한국사회에 어울려 보입니다. 계약직은 정규직 대비 시급을 20%만 더 줘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라면 정규직 안하고 비정규직 하겠습니다. 정규직 타이틀 달고 연차로 먹고살면서 회사에 악영향만 주는 몇몇 꼰대들 때문에 회사가 더이상 혁신없이 굴러가는 꼴도 꽤나 사라지겠네요
15/02/24 17:58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규직은 안정적인 대신 돈을 적게 받고 계약직은 불안정한 대신 돈을 더 많이 받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니까 문제인 거 같아요. 법적으로 계약직은 무조건 정규직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시키면 될 거 같은데... 그런데 높은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이 생각 안해서 이렇게 안 바꾸고 지금의 악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말 나온 김에 이 글을 보는 피지알 분들 중에 이렇게 바뀌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2/24 18:01
......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 소위 교수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허접한지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많더군요.
국가기관 사이에 껴서 브로커짓 해서 그걸로 돈버는 사람도 많고.... 물론 안그런 교수님들이 있겠습니다만, 훌륭하신 교수님들 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진, 머리속, 책속 이야기만 반복할때가 있는걸 보면서 현실개념좀 깨우쳐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15/02/24 18:01
지금 문제는 초임,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 대비 너무 높은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에 의한 중산층 붕괴에 따른 경제위축 아닌가요.. 여기서 그나마 몇자리 안남은 정규직 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소비는 누가하나요... 자영업자 망했으니.. 유리지갑 너희들도 많이 벌지마.. 너도나도 못살자 인가...
15/02/24 18:14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비정규직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1.2배의 페이를 지불하고, 정규직은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죠.
15/02/24 18:21
솔직히 대기업 정규직,공무원 이외의 사람들은 저렇게 바꾼다고 하면 대부분 찬성할거 같긴 합니다.
어차피 정규직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정규직이 아예 사라지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대접받을테니까요. 실제로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를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더 힘들게하는 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대부분의 노조가 정규직들만을 위한 노조이기도 하고요.
15/02/24 18:21
경제학이 왜 현실에서 왜면받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가정을 덕지덕지 붙이지만 다 현실성 없는 것들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현실에 적용하라고 주장하죠...
15/02/24 18:48
그 정도 가정이 없으면 신뢰성(재현 가능성)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과학적 연구방법의 한계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면 학문적 위상은 높아지고, 현재의 석학들이 다들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라서 가정 덕지덕지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참 딜레마 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위기를 해결해 내라는 주문인데, 그 두 가지는 같은게 아니죠. 사실 후자는 경제학 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른 사회과학들이 다 합쳐져 가능한 것인데......
15/02/24 19:32
무결한 이론적 고고함을 위해 많은 학자들이 곡학아세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도 기초적으로 모든사람은 합리성을 가진다고 하는 대전제부터 틀렸으니까 말이에요.. 가령 실업율계산식이라든지. 뭐 이런거 좀만 심화해서 봐도 말도 안되는게 많고 심지어 세계표준도 없거나 기준에 맞춰서 표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결과를 정해놓은 이론도출 과정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에 투영하니 문제고 그냥 보좌관들 혹은 부하직원들이 이래이래해서 노동유연화 해야된다 이러니 이게 또 상황맥락에 안맞게 와전되어서 최경환같은사람이 뻘소리하고..
15/02/24 20:50
그 대전제를 깨는 이론들이 노벨상을 받고있는걸 보면, 경제학도 발전중인거죠. 학자가 곡학아세한다기보단, 학자의 학문적 성취도의 '결론'만 가져다 쓰는 놈들이 못된놈인걸로.
15/02/24 18:39
옛날의 ICU가 (지금은 카이스트랑 합쳐진) 교수들이 투 트랙으로 계약직과 정규직(테뉴어)를 고를 수 있었는데, 계약직은 고용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더 지급했었습니다.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라 계약은 늘 갱신되었었고; 그래서 카이스트랑 합쳐지기 전에 ICU의 많은 교수님들이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당연히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 그냥 첫플을 보니 생각나서 씁니다.
15/02/24 19:33
쉽게 자르지만 재교육 해주고 실업급여 잘 줘서 재취업도 쉽게해주고, 고용유연성은 높이고, 스웨덴처럼 하면 좋겠죠.
교육 인프라도 없는데 세금 60%씩 떼자고 하면 나라 폭발하니까 못하는거지
15/02/24 19:44
한국 경제학의 주류가 지나치게 시카고 학파에만 몰려있어서 저런 소리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준구 장하준 교수 정도만 돼도 이레귤러 취급받으니
15/02/24 20:01
저도 한국 경제학의 메인스트림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학파' 에 너무 치중되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
15/02/24 20:54
본토 시카고학파조차도 미국이 위기를 겪으면서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주류 경제학은 어찌보면 주류 교수들의 젊은 시절에 멈춰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_-;;
15/02/24 20:05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을 키우고 싶어서 전부 계약직으로 쓸거라면 2년만 벌어도 3년 정도는 놀고 먹을수 있을만큼 돈을 줘야죠
소비가 있어야 돈이 돈다는 것은 알면서 왜 사람들이 소비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것 같군요 저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요구가 아니라 기업의 과도한 영리추구가 문제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15/02/24 20:57
이지순 교수는 매일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비정규직도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계약직의 경우는 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앞뒤 모두 자르고 매일경제신문은 “모든 근로자 계약직으로 뽑아…”라고 제목을 뽑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하면 4대 보험이 되지 않고, 해고가 쉬운 열악한 조건의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 기자가 낚았네요. 정말 기레기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_-;
15/02/24 20:58
이양반들이 창조기사로 클릭을 유도해서 창조경제하시는건가 ㅠㅠ
소설쓰고 맛깔나게 한문장만 뽑아다 다는 형태가 만연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낚아내는 걸 보면 재주가 없는건 아닌데 그 재주를 이런일에만 써먹으려 하는게 문제일까요...
15/02/24 21:01
뭔말 하고싶은진 알겠는데 전형적인 먹물의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고용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노동자는 그 반대급부로 높은 임금을 받아 사회적으로 최대 효율을 달성하는 모델이 이론적으로야 아름답게 보입니다만, 정규직 임금도 후려치고 계약직 고용의 목표가 인건비 절감인 현실에서 저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린진 굳이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15/02/24 23:04
정말로 맞는 말이긴 한데, 어차피 면접 보는 시점에서 상대 나이를 대략적으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빼는 것만으로는...
15/02/25 08:43
복지를 더 늘려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노동유연성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실업자에 대한 직업교육이 더욱 기업과 밀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계약직이 정규직과 최소 임금이 같아야 하고요. 그럴 생각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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