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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10 10:27:31
Name 우주모함
Subject [일반] 정의구현이라는게 참 서글픈 것 같습니다.
어제 판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특별수사팀의 뒤에서 든든하게 '소신껏 수사하라'라며 뒤를 받쳐주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의 압박에 굴하지않고
끝까지 선거법위반을 적용한 공소장을 관철해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그리고 난후 채동욱총장은 사퇴,
윤석열,박형철 검사는 지방으로 조용히 좌천;;

아마 저들도 이번사건을 맡고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선거법을 적용할 때 아마 이렇게 되리라는걸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텐데
자신의 밥줄을 걸고 도박을 한 셈이 됐네요.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론 참 좀 그렇네요.

정의라는게 참 별거아니구나..싶기도 하고.
정의를 관철하는게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더 알아보니 채동욱전총장은 어디에있는지도 모를정도로 칩거중이라고 하고
윤석열,박형철검사도 그냥 조용히 지내고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느낌을 전화로 물으니 윤석열검사는 '노코멘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내심 기쁘실 것 같습니다만.

이 판결이 끝이아니라서..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만일 뒤집힌다면 정말 우울할 것 같네요.

이사건은 그만큼 시작부터 지금까지 논란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의가 승리하는걸 보고싶네요.

당시의 특별수사팀 검사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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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널 원해
15/02/10 10:35
수정 아이콘
뜻 있는 분들의 소신 있는 행동들이 더 인정을 받는건
사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소신 있는 분들이 사회적으러 피해받지 않는 사회가 됬으면 합니다..
우주모함
15/02/10 10:40
수정 아이콘
국정감사에서 열변을 토하며 얼굴이 벌개져서는 자신의 상관과 맞서던 윤석열검사가 떠오르네요.
왜이렇게 된건지 참. 당연한것도 당연하다고 할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대해서도
이사건의 파장에 따라 파장이 너무 클경우 대법원판결이 항소심을 뒤집을수있다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대법원이 이사건의 파장이나 논란을 따져서 판결을 할까..그럴거면 법원은 왜있나 싶고..
새강이
15/02/10 10:4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각자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워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내부고발자의 확실한 보호같은)..갈 길이 멀어보이지만(그리고 잠시 후퇴한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바위처럼
15/02/10 10:41
수정 아이콘
나쁜짓 하는 놈들은 보상이 확실하다보니.. 이거 진짜 큰 문제죠..
나쁜짓을 막으면 인생이 꼬이는.. 사실 이런거에 총력을 다해서 분노하고 싸워서 부담을 줘야하는데 대중이 너무 관심도 없고 싸워주지도 않고.. 정의로워 달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주모함
15/02/10 10:43
수정 아이콘
1심 무죄판결을 내린 이범균판사는 최근 승진했다죠
허허허허
우주모함
15/02/10 10:41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 제발..신에게 기도라도 하고 싶습니다.
난 널 원해
15/02/10 10:50
수정 아이콘
대법은 고법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대선 불복이라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역사에 한줄 남겨진다는 걸로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반면교사 삼길 바라면서요.
유죄가 나와도 국정원장의 과잉충성으로 끝날 것 같네요
우주모함
15/02/10 10:52
수정 아이콘
흠 그렇게 무난하게 진행되리라고 믿어도 되는건가요?
뒤집힌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난 널 원해
15/02/10 11:00
수정 아이콘
고법에서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 중 하나가
선거철에 가까워질수록 선거에 관한글이 정치에 관한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의 비읍 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선거철에 급증한 선거관련 게시글 수치를 보면 선거에 영향끼치려 한게 보이더군요.
대법원이 이석기 상고심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부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Helix Fossil
15/02/10 10:44
수정 아이콘
유죄 판결나도 전,현직 대통령 걸린건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년 총선이 잘 나와야 될텐데...
마빠이
15/02/10 10:49
수정 아이콘
이완구 후보처럼 각종 꼼수와 편법, 그리고 군문제까지 수상해도 갓카 이러면서 권력에 줄서는 이런 사람이 잘사는거죠 뭐..
기호0번광팔이
15/02/10 10:54
수정 아이콘
대법판결자체가
이정권내에 안날거다에 한표합니다
그리고 정권 끝난후 판결내고 미안해 앞으로 우리이러지 않을께
너희들도 정권잡으면 절대 그럼안되 하면 가만안있을꺼야
민주주의 파괴행위니까 알았지! 하고 끝 아닐가 추측해 봅니다
15/02/10 10:5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올바른 행동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거나 밀려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탄탄대로를 걸으니

무슨무슨 후보자만 나오면 다 구린 구석이 있는거죠. 쩝...
15/02/10 10:57
수정 아이콘
성공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DarkSide
15/02/10 12:39
수정 아이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ㅠㅠ
15/02/10 11:01
수정 아이콘
정의롭지 못해야 성공하는 사회니까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놈 없는게 아니라, 털어서 먼지 안나는놈은 저 자리까지 못올라가는겁니다.
15/02/10 11:10
수정 아이콘
서글프군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선거 만도 못한 일이 버젓히 일어났는데...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다들 마음속으로는 분노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죄되리라 믿어볼랍니다.
우주모함
15/02/10 11:14
수정 아이콘
이번 수사 제대로 진행해보려고 밀어붙인사람들중에 성한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_-
사퇴,좌천, 그리고 좌천아니라도 최소한 왕따..

이번 판결을 검찰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별수사팀 말고는 검찰에서 이 판결을 반기는이가 별로 없다더군요..
짜증나네요 진짜. 내부 분위기가 이러니 정말.
DarkSide
15/02/10 11:15
수정 아이콘
뭐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 수사하려던 권은희, 윤석열, 채동욱의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보고
국정원과 경찰이 대선 개입했던 이명박의 수하인 원세훈, 김용판의 결말이 어땟는지를 생각해보면
한국 정치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비참하게 나락으로 실패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서 그건 좋더군요.

(역시 불의에 침묵하고 부정 부패 비리는 눈감아주면 성공하고, 정의를 외치거나 불의를 참지 못하면 실패하더군요.)
(이건 노무현의 실패와 비참한 자살로 인한 최후,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되는 성공을 보면 바로 각이 나오더군요.)
우주모함
15/02/10 11:16
수정 아이콘
반면 국정원사건 수사를 앞장서 막았던 이들은 죄다 잘나가고있다는거..
진짜 여러모로 역대급 사건입니다 정말..
DarkSide
15/02/10 11:11
수정 아이콘
원래 한국이라는 나라는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불의에 맞서고 일반적으로 옳고 공정한 일을 하면 이상한 놈에 X신 취급 받는 나라니까요.

역시 이 나라에서는 최대한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 하고, 남들 피눈물나게 잘 등쳐먹고, 화려한 언변과 수사로 무장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죠.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에서 한국 정치 사회의 최고 정점에 선 성공한 대표적인 롤 모델.)

그것도 못한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최종보스 끝판왕에게 복종하고 아부하고 뇌물바치고 부정 부패 비리 저지르면 될듯.
(이건 한나라당 - 새누리당 역대 국회의원 대다수. 저는 아직도 이회창 차떼기 사과박스, 이명박 BBK 사건, 박근혜 전두환 6억을 기억합니다.)
15/02/10 11:34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명박과 박근혜가 화려한 언변과 수사로 무장했다는 말엔 동의하기 힘드네요
DarkSide
15/02/10 11:52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제가 위에서 언급을 안 했고, 이명박은 뭐 인정합니다.
김연아
15/02/10 13:36
수정 아이콘
화려한 언변은 오히려 반대죠.

노무현, 유시민 등등 입만 살았다고 얼마나 싫어했는데요.
오히려 말싸움에서 지면 동정표가 가는게 현실이죠.

화려한 언변과 수사보다는 근엄한 무게감으로 포장하는 회피 능력이 필요합니다.
Neandertal
15/02/10 11:13
수정 아이콘
모 언론보도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기소한 검찰도 이런 반응이었으니...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모함
15/02/10 11:16
수정 아이콘
사람에 대한 판결을 사람에게 맡기는게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됩니다.
뭐 그래봐야 사람말고는 그런걸 할만한 객체도 없습니다만.. 아쉽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5/02/10 13:29
수정 아이콘
가치판단 역시 사람이 하는거니까요.

그 가치판단이 충돌할 때에는 (다수결이든 무력이든 그 외 어떤 방식이 되었든)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힘 쎈 집단, 영리한 집단, 단합이 잘 된 집단이 이길 뿐입니다. 나쁜새끼들은 그냥 나쁜새끼들일 뿐이고, 그들이 나쁘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의미 없죠. 나쁜 놈들을 응징하려면 힘이 쎄지거나 똑똑해지거나 해야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단합이라도 잘 되어야 합니다.
10년째학부생
15/02/10 11:26
수정 아이콘
뜬금없지만 정의하면 성매매가 자동연상되는...
DarkSide
15/02/10 11:2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코뿔소
15/02/10 11:28
수정 아이콘
나라의 시작부터가 그랬으니까요.
DarkSide
15/02/10 11:3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제가 이승만을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싫어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이라는 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는 게 통탄할 일입니다.
지와타네호
15/02/10 11:30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이석기 판결 때도 그렇고 헌재를 먹이기까지 했는데 설마 뒤집힐까요?
15/02/10 11:53
수정 아이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해방후 50년의 부정의 역사를 한큐에 날려버릴수 있었던 지난 10년 이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2대 10년동안 권력의 균형추를 되돌리려고 했으면.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음이 있었는데요. 화해, 통합의 기치아래 용서하니. 다음에 잘못해도 날쳐낼 세력은 존재하지않는다라는걸 배웠을뿐..
잘못은 반복되죠.
흰코뿔소
15/02/10 11:58
수정 아이콘
순진했죠.
15/02/10 11:59
수정 아이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a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 again.....
단지날드
15/02/10 13:14
수정 아이콘
사실 냉정하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고 해도 정의구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것이 미흡하죠 그정도 하기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게 참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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