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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1 22:38:32
Name Dj KOZE
Subject [일반] 2014년 북한판 시장경제 ?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자연히 살 궁리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북한이 그 예가 아닐까 ?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연합뉴스에서 이른바 "북한판 시장경제"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능력있는 중산층의 등장",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 꽤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판 '시장경제'> ①시장이 '계획'을 밀어내다

<북한판 '시장경제'> ②불붙은 내수, 경제성장 견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3/0200000000AKR20140903170400014.HTML

<북한판 '시장경제'> ③억대 재산 '중산층' 뜬다


기사에서 몇 가지 내용을 발췌해보자면 

1)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95%가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66.9%로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은 14.3%의 4배에 달해.
"
->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대목일까요 ?

2)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시장들에는 그야말로 고양이뿔 외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라며
"고위층과 그 자녀는 물론 중산층도 달러만 있으면 해외 부유층에 버금가는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심지어 해외에 있는 북한 무역업자들 사이에서는
'숙청공포'만 없으면 모든 게 풍족하고 물가도 저렴한 북한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3)
최근 입국한 고위층 탈북자 이모씨는 "김정은 정권이 관심 갖는 사업이라도 국가자금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한처럼 돈을 벌려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하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재정이 부족한 북한 당국이 기관이나 기업소, 개인들에게 지분이나 수익금 배분 등 다양한 대가를 지불할 약속을 하고
투자를 받는 구조여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애당초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 씨는 "북한은 무늬만 사회주의일뿐 수요와 공급, 이윤의 확보라는 시장경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중국과 중동 등 해외로 파견돼 외화를 벌어온 노동자들도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의사나 기술자 대다수가 수년 전 '3년 동안 10만달러(약 1억원) 벌기'를
목표로 내걸었을 만큼 이미 많은 돈을 모았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 기사본문에서는 이들이 송금한 돈들이 시장에서 돌고있어 "북한경제의 영양제"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평양의 중산층 재산은 평균 10만 달러 수준이며 50만(약 5억9천만원)∼100만 달러(약 10억2천만원)를
가진 부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일부 대북소식통들은 전했다.


게다가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새터민출신 기자인 주성하 기자는,
평양에 "주택거래소"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포스팅 했는데요.

한마디로 당이 주택의 사적거래를 국가가 공인한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좋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미래가 중국같은 "국가통제 시장경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 "통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사전에서만 찾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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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날드
14/12/21 22:43
수정 아이콘
"국가통제 시장경제"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있는거 같은데요 조만간 통일이 이루어질듯합니다....
DarkSide
14/12/21 22:44
수정 아이콘
북한이 중국의 경제 멀티 (라고 쓰고 경제 식민지라고 읽는다) 가 되는 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
도깽이
14/12/21 22:53
수정 아이콘
햇볓정책의 지지이유중 하나가 북한지원안해주면 어차피 중국에 잡아먹힌다 그럴봐에는 남한경제권으로 편입시켜둬야 한다는건데...
애초에 남한경제수준이 북한을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게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자국내 복지도 재대로 못하는 판국에 북한을 경제권내에 편입시킬정도의 햇볓정책이 가능할리가?
14/12/22 00:25
수정 아이콘
적어도 한국 기업체와 근로인력이 북한에 있을 경우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개입할 명분이 생깁니다.
iAndroid
14/12/21 22:56
수정 아이콘
스스로 중국 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연평해전만 터트리지 않았어도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도깽이
14/12/21 23:00
수정 아이콘
남한 밑에갈레 중국밑에 갈레 하면 중국쪽으로 붙는쪽이 더 낳지않을까요? 북한입장에서는요...
14/12/21 23:37
수정 아이콘
사실 같은 민족이니,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니 등등으로 통일을 바라는 것은 이쪽 사정이고, 북한 주민들이야 차라리 중국 편입을 바랄 여지가 충분하지요. 거긴 전통의 우방이자 상국이고, 우리는 적어도 경쟁자 나쁘게 보면 원수니까요.
14/12/22 00:33
수정 아이콘
남한 경제도 이미 중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14/12/22 07:53
수정 아이콘
222
abyssgem
14/12/22 10:30
수정 아이콘
골치 아픈 전작권 문제를 군정권까지 아예 천조국 사령관께 맡겨서 해결하고, 통일 문제는 혼인왕조를 세워 해결하자는 굽시니스트식 발상전환(?)을 여기서 떠올려보자면...

입헌군주국인 '통일 대한 제 2 제국'을 선포하여 박통의 남동생이 국왕에, 김정은 여동생이 왕비로 취임한 후 (박통은 가임기가 지나서 정통성 쩌는 황태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 작전권과 군정권은... 아니 군사 외교권 일체를 아예 천조국에 이양하고 경제 통상권 일체는 몽땅 중화대국에 이양하는 겁니다! 어차피 남북 경제 모두 중화대국에 종속되어 있으니까요. 미-중 양국이 정치 경제를 통할할 통합 정부 및 의회는 판문점에 두고, 하부부처 및 부속시설은 광활한 비무장 지뢰지대를 레이저 위성으로 개척한 후 건설하면 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경제위기와 병역의무는 먼 옛날의 유물이 됩니다. 천조국 중화대국 모두 한반도에 깊숙이 개입하며 협력 공생하는 경험을 쌓게 될 것이므로 향후 세계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는 미-중 갈등이 한방에 해결되는 동시에, 서로의 자존심이 걸려있으니만큼 군비경쟁 대신 한반도내 정치/경제 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천룡인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여봐라 마카다미아는 꼭 개봉해서 대령하렸다~

에구 그 꼴 보기 전에 빨리 여길 떠야... 아니 써놓고 보니 왜 떠나지? 완전 개이득에 개꿀인데!
14/12/22 00:28
수정 아이콘
북한이야 사실 종종 중국식 시장개방을 추진하려 했죠.
경제특구 만든 게 그 증거구요.

하지만 왠지 얼마 안 가서 북한 정부가 경제를 뒤엎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몇 년 전에도 중산층과 장마당을 억압한 적이 있으니까요.
14/12/22 08:42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지 애비만큼 슈퍼 개막장인지는 좀더 봐야 알거같습니다.
14/12/22 23:56
수정 아이콘
평양 한정인 것 같은데...
14/12/23 00:14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교류가 빈번한 무역도시들도 요즘에는 살기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14/12/23 08:09
수정 아이콘
그나마도 몇 곳 안 되구요
그냥 서울만 잠시 방문하고는 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라고 하는 외국인들과 큰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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