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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2 16:02
감사합니다 문체가 찰지네요
저도 통일을 반대까지는 않지만 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A와 B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비스무리한 레벨일때 가장 부작용 없이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질거라 생각하거든요 헌데 현재 남한과 북한은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요
14/07/12 16:12
독일 통일과정에서생긴 문제들과 통일 이전 '조건'을 생각해보면, 중간에 말씀하신 중국의 개입이 '우려'되는것이 아니라 '다행'일수도 있는지라.......
14/07/12 20:35
중국이 개입해서 주둔한다고 해도 서울 40km바깥에 직접주둔하는 형식이진 않을겁니다.
중국애들이 필요로 하는건 완충지대라서 북한 분할통치 혹은 'UN' 평화유지군 주둔을 통한 중립완충지대를 만들겠죠.
14/07/12 16:46
이런 문제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북한을 최소 구 동독 수준까지 올려야 사회 문제가 덜하지, 지금 정권처럼 붕괴론에 입각한 통일햇다가는 정말 재앙이죠.
14/07/12 17:02
오히려 동독도 곪아서 터지기 직전이었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동독이 공산권 최강 경제국가라고 환상을 품다가 무너지고 나서야 현실을 봤다고...... 그래서 저는 동독 수준 향상이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쪽 동네는 서류상 지표와 현실도 안 맞는데 어찌 밝은 미래를 보겠습니까.
14/07/13 08:25
햇볕정책은 상대가 진정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정책입니다. 초반엔 진정성 생각 안하고 일단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로 강행하다 핵실험으로 뒤통수 맞은거고요. 물론 시작자체는 의의가 있다고봅니다만 햇볕정책 유지론,만능론에 마물러있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14/07/12 17:17
통일은 말그대로 동상이몽이죠. 여러 계층, 정치 집단에 따라 같은 단어를 말하지만 속내는 다 다를 겁니다. 아마도 가장 통일을 싫어하는 집단은 김정은 일가가 아닐까 싶네요. 체제 전복 후에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잘 알테니까요. 그들에게 통일은 과업이라기보다는 정치 아젠다에 불과하겠죠.
마찬가지로 남한 입장에서 통일도 국제적인 정치 아젠다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북한체제가 천년만년 갈 수 없고 언젠간 붕괴될텐데 그렇다면 북한 땅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더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물론, 군사적으로 말고, 정치적으로요. 중국이 탱크 밀고 내려와서 먼저 점령해버리면 골치 아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속내가 어떻든 우리 정부는 계속 통일에 대한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되었는데 남한 정부의 통일 시나리오가 없으면 주도권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뺏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은 하고 안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어떻게서든 개입을 해야되고 거기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려면 통일이라는 정치 아젠다와 구체적인 통일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통일 부작용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죠. 제가 생각하는 통일 없이 공존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 쿠테타 및 내전으로 김정은 정군 붕괴, 새로운 과두정부가 생기는데 남한의 영향력을 따르는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북한 내전 시에 남한의 지원을 받은 군벌이 정부를 장악하고 대대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남아 국가 수준의 경제력이 되면 아마 통일 없이도 남한이랑 친구하면서 공존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능성 제로인 거 압니다.
14/07/12 17:28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순간 북한 인구의 대규모 이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 지옥같은 고향을 벗어나 대규모 한국 사회로 들어 오겠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쇼크 입니다.
14/07/12 17:31
서독도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내놓은 해결책이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1:1 교환이었지요...... 소위 말하는 돈지랄...
14/07/13 08:34
시험기간에 몰컴하다가 엄마한테 걸려도
책상에 책은 펴놓고 있어야 '인강 들으려고 했다' 혹은 '잠깐 뭐 검색해보려고 켠거다' 라고 변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같네요
14/07/12 18:46
햇볕 정책을 북한도 선의로 받아들였더라면 상황이 훨씬 나았을텐데, 핵무기 개발로 보답하는 바람에... 햇볕 정책 원래의 최종 목적은 북한 곳곳에 공단을 심어서 북한의 경제를 남한에 완전히 종속시켜 버리는 형태였다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혹여 당시 미국 정권이 네오콘이 아니었다면 혹여 핵무기 개발까지는 안 갔으려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4/07/12 19:08
네오콘이고 자시고 북한 지도층에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부통제의 기본은 외적의 구성이거든요. 클린턴이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여자를 강간하고 아이들을 도륙내는 미제를 그린 포스터는 언제나처럼 생산되고 유포되었지요.
14/07/12 18:58
좀 다른 관점입니다만 통일은 무조건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신라와 고려의 차이에서도 알수 있지만 외세의 단순협력을 넘는 수준의 개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통일 이후 아주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겁니다.
14/07/12 20:54
통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망하면 별 수 없습니다. 중국에 넘겨주기 싫으면 남한이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베트남 정도로만 되어도 참 좋을텐데. 햇볕정책으로 핵을 만들었네 어쩌네 하지만 햇볕정책의 주된 방향은 북한이 이런 자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죠.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 연방제 통일안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봅니다. 연방제 이야기만 꺼내면 종북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방제가 아닌 어떤 것도 혼돈의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 될수만 있다면 연방제 통일이 가장 좋죠.
14/07/12 22:40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의 분포는 1. 죽을고비를 넘겨서 한국으로 넘어온 학생 약 25%정도 2.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 자녀들 약 30%정도 (북한의 부모님들과 인터넷전화 가능) 3. 탈북을 하여 중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지내고, 막 넘어온 학생 약 45%정도입니다. 조선족 다수. 지금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는, 탈북을 강행한 세대가 제3국 및 중국에 다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자녀들을 낳은 후 뒤늦게 넘어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다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번유형의 친구들은 검정고시나 여러 한국의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초등학교수준부터 다시 배워야 하며,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즉, 현재는 탈북자들과 조선족들간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한국에서는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훗날 이 문제가 심각해 질 우려가 있습니다.
14/07/13 01:27
흡수통일이 될것이라고 예상하시니 통일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한번에 모든 인력을 흡수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일겁니다. 연방제 방식이 나을테고 북한 인프라는 북한 노동력으로 건설하고 북한 엘리트들은 남한에서 재교육해서 다시 북으로 파견하는게 좋겠죠. 더 자세한건 능력이 안되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궁금한게 북한 여성들에 대한 평가인데 직접 조사한적도 있으셨다니 자세히 아는것도 많으실텐데 제가 티비에서 접한 탈북여성들 이미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채널A에 이제만나러갑시다라는 북한여성들 토크프로가 있습니다. 예전 미수다 북한판 비슷하고 엠씨도 남희석이죠. 여기 나온 북한 여성들 보면 유교 사상의 가부장적 사회 여성들로는 안보이네요. 고구려나 고려시대 여성에 가까워 보이네요. 남자들한테 말싸움으로 왠만하면 안밀리려는 성격이 보이더군요. 이런게 단순히 언론에 나오는 소수의 허상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일반적인 사례담이나 북한 여성 의식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14/07/13 08:31
김정은 사망후 온건정권에 이양되고, 핵포기와 개방으로 주변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동남아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얼마걸리지 않을겁니다) 그때가서 남북한 총투표를 실시해 통일하건 이국가로 가건 연방으로가건 결정해야죠
중요한건 북한이 핵과 선군정치에 매진하면 한치도 지원은 없다는 기준입니다.
14/07/13 10:51
우리나라는 중미일러 4대강국의 장기판이고, 남한과 북한은 그저 장기말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 정부 혹은 북한정권이 바라는 형태의 통일(적화통일이든, 평화흡수통일이든)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시금 강대국들의 이권에 따른 땅따먹기가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것이 아닐까...생각해봅니다. 훗날 혹여나 북한정권이 몰락하여 통일 수순을 밟게 되었을 때, 중국이 과연 북한전역을 고스란히 넘겨줄 것인가.. 하는문제, 그것을 빌미삼아 미국은 또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불안하네 어쩌네 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은 또 무슨말을 할 것인가. 아무튼 우리들의 다음세대, 다다음 세대들은 평화롭고 온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14/07/13 21:45
본문에서 예시로 든 `통일 이후에 북한의 의료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이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면허를 박탈하자니 그 자원이 아깝기도 하고 (의사 수만 따져도 남한보다 더 많죠) 면허를 다 주자니 실력을 떠나 현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처지니까요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 중 의료인이었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쳐서 거기 합격하면 우리 나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작년까지 최종 합격률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꾸준히 20~30%대 찍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역시 면허 종류별로 다르지만) 80~90%대를 찍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지 `재교육`만으로 북한 의료인들을 국내 의료 환경에 투입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원격의료로 혜택을 보는 의사들은 대부분 현직 혹은 전직 대학병원의 네임드들일 것이고, 이런 name value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북한 출신 의사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진료보다는 명목상의 면허가 필요한 요양병원이나 검진 쪽에선 환영받을 수도 있겠군요
14/07/13 22:20
"상당수의 외국의 연구들이 '아시아에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북한을 꼽는다(그리고 보통 중국과 남한이 1위와 차이가 꽤 나는 2위를 차지한다)."
이 연구들의 예론 어떤게 있나요? 일베를 비롯한 넷마초들을 두들겨 패는데 아주 유용한 재료가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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