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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6 23:04
과거 정부가 너무 선심쓰듯 지른 공공부조때문에 지금 건보를 비롯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은 이해합니다만.
그 돈으로 삽질할 거라면 차라리..
09/11/16 23:19
의료안전망 구축 예산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들어오고 있는 중앙감시 가능한 진료프로그램이 관련 된 것이라면 무조건 삭감해야 합니다. 베타 테스터도 아니고 느린 속도에 에러, 다운 등 프로그램 바꾸고 벌써 1년 다 되가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삭감해도 저소득층을 올바르게 분류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혜택 많아질껍니다. 지금은 무슨 허점이 그렇게 많은지 의료수급권자가 중형차(어떨때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집 사람들도 그 쪽에 분류되서 헛되게 세어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분류를 위한 노력 없이 단순히 삭감만 한다면 문제겠지만 삭감 배경과 대안 등에 대해 잘 살펴봐야합니다. 신문 논조나 정부 비판 흐름에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11/16 23:23
Timeless님// 저소득층을 제대로 구분한다면 반이상 더 삭감해 버리겠죠.
뭐 저소득층 수급권자들 보면 어이 없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에 동감하지만요 Timeless님이 쓰신 댓글처럼 엄청난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수급권자들 조사해서 끝낸다면 사회복지업무보는 공무원들만 불쌍해질껍니다.
09/11/16 23:25
Schizo님// 그러니까 추측이 아니라 배경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사 보면 그냥 숫자 놀음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104억', '삭감' 이 얼마나 자극적인 단어들입니까?
09/11/16 23:26
Timeless님// 해당분야 종사자로써 삭감 배경과 대안에 대해 좀 예기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론적으로는 timeless님의 말이 옳지만 솔직히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제대로 된 대안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네요
09/11/16 23:31
dopeLgangER님// 일단 저는 해당분야 종사자가 아니고, 시골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대신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정보는 조금 더 알고 있는 편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낭비되는 금액이 상당할껍니다(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삭감의 배경이겠지요. 대안은 의료수급권자 분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행정가들이 연구하고, 적용시켜야 하겠죠.
09/11/16 23:35
Timeless님// 근데 저런건 공무원들이 하는일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몇년이고 본 사람만 알테지 일반 사람들은 말에 현혹되긴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분들의 혜택을 줄인다면 정말 -_-+ 수급권자들 다 뒤집어 엎는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혜택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보는게 문제가 아닐껍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혜택이 준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9/11/16 23:43
Timeless님// 문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는 늘리고 기본진료비를 줄인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안전망구축'사업은 올 신규사업편성이었다가 삭감된 내용으로 그런 진료관련이 아닌 긴급복지정책으로 2007년부터 연구되어 오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비자발적 보험체납자나 주민등록말소자등이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의료사각지대에서 일시전 급여전환체계의 하나입니다. 역대 최대 복지예산 떠들며 발표한 정책을 불과 3개월만에 슬그머니 없앤 것으로... 주 삭감항목이 최하위(및 차상위)빈곤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수급자의 문제로 전체 사회안전망을 흔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봅니다. (부정수급자를 논하기에 참 낯뜨거운 정부지만... )
09/11/17 00:01
물론 Timeless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일선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제가 볼땐 당장 저거 삭감해버리면 병원에도 못가고 방안에서 죽어갈 서민들 넘쳐납니다. 이명박정부들어서 의료급여라고 표현하던가요.. 1종이던 신체장애를 갖고 있으신 독거노인분께서 3종으로 떨어지고, 기초생활지수급비도 노인연금덕에 날아가는 바람에 집에서 병원도 못가고 계시다 결국 의식 잃고 실려나가시는 장면을 보아왔던 저에게는 저게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을 가하고 그 예산을 다른데 돌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끊게되면 목숨줄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지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저 돈은 생명이자 그네들의 팍팍한 삶의 한줄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09/11/17 00:15
잘못가는 지원비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 자체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었던가요? 어차피 행정상 완벽한 분류는 있을수 없을것이고 삭감으로 원래 받던 지원비도 못받는 저소득층이 없기만 빌뿐입니다.
09/11/17 00:53
어차피 공정하고 제대로된 분류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일아닌가요?
예산의 삭감은 예산자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아닌가요? 1종 분류된 환자분들도 어차피 간단한 진료비만 면제인데, 그것도 일정액이 정해져 있구요. 정말 의료급여 분류는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달에도 몇번씩오시는 어르신들 의료급여도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병원원무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명품걸치고 의료급여 받는 사람도 있고, 의료비 없어서 3정거장을 걸어 와서 간신히 진료비 내는 어르신분들도 계십니다. 삭감보다는 배정된 의료비가 잘 분배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11/17 09:03
실제로 에쿠스 몰고, 집은 10억짜리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바꾸고
돈 몇십만원 타먹는 사람도 전에 봤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람들은 다 걸러내야 하는대...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 한듯.
09/11/17 10:24
삭감보다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제대로 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 정권이 물론 보건, 건강 관련 공무원 조직(물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을 비대화시키면서 효율에서 최저점을 찍었다지만 삭감할 정도로 여유있던 예산은 아니었죠.
어쨌든 의료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진료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닥터 쇼핑이라고 하죠.) 심지어 집에 먹지도 않을 약을 잔뜩 쌓아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친지 친구까지 빌려주죠. 물론 걸리면 수급권자가 취소되지만, 일선 병원에서 그걸 고발했다간 그 환자가 의사 멱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발 못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수급권자 취소됐어 식빵아"하면 의사가 손해거든요. 단순 감기, 혈압, 당뇨가 얼마나 부담이 되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압, 당뇨야 약값이 좀 비싸긴 하다지만.. 담배피고 술마실 돈은 있는데 약 살 돈은 없다는 사람은 솔직히 어이가 없죠. 심지어 수급권자는 응급실도 거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 질병의 경우 혜택을 줄이고 중병의 혜택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반대죠. 눈에 잘 보이는 단순 질병으로 마치 의료 천국인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 중병에서의 헤택은 의료 보험이라기 보다는 '의료 할인'에 훨씬 가깝죠. 게다가 정작 이런 수급권자나 사회적 약자를 담당해야하는 보건소는 민간 병원과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죠. 공무원들이 실적을 늘려보려는 욕심 때문에, 에쿠스 타고 보건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의료 최약체 층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되는데, 민원도 무섭고 실적도 땡기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보건소도 병원이잖아요." 보건소가 병원이면 전 장동건입니다.
09/11/17 15:10
렐랴님// 음...보건소도 병원이잖아요에..분노하시는이유를 잘모르겟습니다. 보건소에도 의사있고 환자잇고...음...뭔가 다른게 잇나요?
09/11/17 18:44
원래 복지예산은 쉽게 줄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는데..
복지예산을 삭감하면 경제력은 안되도 머릿수는 많은 저소득층한테 밉보여서 다음 선거에서 참패할 걸 각오해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상관없네요. 정말 신기한 나라..
09/11/17 22:02
음 과연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정당한 수급자들이 이번 예산 삭감때문에 벌써부터 수급자자격 박탈을 당하고 있더군요.. 실제로 주위에 일어나다보니 사태가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9/11/18 09:39
부엉이님//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으면, 저희 집은 아픈 사람이 생길 때마다 병원이 되지요. 의사가 일하는 모든 곳이 병원이 아니듯이 보건소도 병원이 아니라 보건소죠. 애초에 존재 목적 자체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마치 일반 병원인 듯 일반 환자 진료에 열을 올리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실제로 일반인이 보건소 자주 이용하는 경우 의료 보험료 껑충 뜁니다. 즉 일반인들이 병원처럼 이용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죠. 하지만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돈많은 환자들도 그것을 아는지라, 별의 별 꽁수를 다 쓰려고 하죠. 그들이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껴야 잘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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