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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4 17:18
총리야 대권 욕심에 뛰어든 건데 무슨 생각을 깊게 했겠습니까. 그냥 기분 좀 맞춰주면서 실적 올리면 유력 후보가 될꺼란 생각에 했을 텐데요 뭐.
09/11/04 17:22
뭐 정운찬 총리가 저런 소리를 할 줄은 예상 안에 있었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만(땅이 꺼져라 한숨은 쉬어야 했지요)
보면 볼수록 대단히 신기한 것은 이 정부의 황당한 모순입니다. 말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운운하면서 왜 이리 기업에게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은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어디에 쓰게 돈을 내라면 돈을 내야 하고, 투자를 하라면 투자를 해야 하고, 기업을 옮기라 하면 본사를 들어 옮겨야 된다면, 그게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시장경제인가요. 관치고 정경유착이고 독재죠. 정부가 감세며 뭣이며 퍼준다 해도 기업은 자신의 이익에 근거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지요. 기업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식의 소리는 대부분의 정경유착이 예전처럼 은밀하게 숨겨질 수 있을 때나 할 법한 소리입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법치도 못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못하니 참 웃기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국어학자라면 이명박 정부용 국어사전을 따로 편찬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9/11/04 17:32
내일 아침 손석희 시선 집중이 기대되는군요... 이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것에 열변을 토할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대운하로 인한 예산 부족만 아니었으면 이미 세종시 10개는 충청도에 지어졌을 거라고.....
09/11/04 18:29
솔직히 세종시도 별 필요없어보입니다. 물론 4대강 뭐시기도 백지화 했으면 좋겠구요.
행정수도이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선때 충청표 끌어들이려고 한거 아닙니까? 행정수도니 행정도시니 세종시니 이런거 충청도에 생긴다고 지역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국처럼 메갈로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원안대로 정부부처 일부만 이전한다면 행정수도 방안보다 더 구린 최악의 형태가 되겠죠. 옮길꺼면 다 옮겨야지 행정효율이 높은데 이건 뭐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드니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쳐도 만나서 해야할 일이 있으니까요. 4대강 살리기는 진짜 환경적으로 진행되어서 생태계를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거라면 20조 넘게 쓴다고 해도 찬성하겠지만 실은 건설사 배불리는 '환경파괴' 공사니 절대 해서는 안되죠.
09/11/04 18:38
엠비.... 역시 나는 "운하"아니면 "4대강"이라도 파고 싶다 세종시는 노무현의 것 열심히 한다한들 "치적"이 될순없다
"4대강"의 거대한 이권은 절대 포기할수 없다 돈 많이 드는 세종시따윈 버린다 정운찬.. 세종시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면 난 대권후보의 지위를 굳히게 된다 박근혜.. 세종시는 꽃놀이패 잘되면 충청도표와 명분을 얻게되고 잘못되어도 죽은 노무현 탓이다 더구나 잠재적 라이벌일수도 있는 정운찬을 견제할수 있으니 1석2조
09/11/04 18:47
대학에서 행정학을 배웠던 입장에서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중 가장 확실한게 수도이전입니다
서울은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졌거든요 그렇다고 사기업을 강제 이주 시킬수도 없고 정부주도라면 결국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이전이 답이 되는데 최소한의 기관만 놔두고 싸그리 이전하고 덩달아 상위 고등학교 대학교 몇개까지 포섭해서 가면 참좋을텐데 말입니다 수도권 땅값떨어진다는 부자들 말만 듣고 지방은 나몰라라하는 딴나라당이나 명색히 학자로써 자신의 이득을 위해 되도않는 헛소리하는 정운찬 총리나 정책학교수엿던(책에서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건 의견수렴과 사후평가라고함) 정정길 비서실장이나 (정총리 꼬시기 1등공신) 보고있으면 저런것들이 지도층이라는게 한숨뿐이 안나오네요
09/11/04 18:55
최소한의 행정기관만 남기고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행정기관은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되던간에 가는 것 만큼의 인원은 서울에 연락소 형식으로라도 상주인원이 다수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행정업무보려면 세종시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도 존재하는 마당에 곱게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봅니다. 주중에는 세종시에 있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겠죠. 그리고 돈은 여전히 서울에서 쓰게 됩니다.
09/11/04 19:13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1104184709170&p=seouleconomy
최고의 기사입니다 -_-....신종플루 검사비가 15만원이라네요... 정말이지..뽠타스틱 코리아입니다...
09/11/04 19:19
국민들 상대로하는 기관업무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위임&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현대통령때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왠만한 서류는 다 뗄수있죠 또 화상회의도 가능한데 꼭 서울과 수도권에 중앙관청들이 모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청가가 이동하면 그에 관련된 기업들도 세종시에 최소한 사무실을 내야하지요 또 기러기가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의 교육문제입니다 소위 명문이라는 고등학교나 대학 몇개 같이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면서 투자하면 그에따라 학원들도 따라 옵니다 지금 말하는 어설픈 세종시 수준이 아닌 최초의 '수도이전'급 이라면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09/11/04 19:31
청염님//
대학은 학원이 따라오는 요소는 아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히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겠죠. 뭐, 자립형사립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사용가능한 방법이기는 한데 진보쪽에서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한 저항도 예상가능합니다. 기관업무를 제외하고 이전한다면 그 이전 인원은 더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많은 인원이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청가가 이동하면 왜 관련기업이 세종시에 사무실을 내나요. 마찬가지로 전자정부가 구축되어서 인터넷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서울의 사무소에서도 업무가 가능한데요. 지금 세종시 정도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09/11/04 19:42
박근혜 말처럼, 그리고 위의 청염님 말씀처럼 원안에 플러스 알파해서 더 크게 가야죠.
이명박측은 국가의 균형발전 그런건 아무 개념도 없이 그저 수도권+경상도 하면 선거필승이다는 생각으로 구도를 짜고 있는데 역시나 현실적인 키는 수도권의 어중간한 대다수 서민들(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상당수 사람들 포함)이 쥐고 있다 보입니다. 세입자나 종부세도 못내는 딸랑 한채 보유자들이 '주제파악'을 할때 선거혁명도, 나라발전도 가능하겠죠.
09/11/04 20:23
근데 세종시 문제는 취지 자체부터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들 내려가도 주중엔 세종시 주말엔 서울 이렇게 된다쳐도 최소한 주중에라도 지방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사기업에는 차마 강요할수 없으니까 정부부처부터 시행하는거고.. 막말로 효율성따져가면서 할려면 모든 행사고 뭐고 다 서울에서만 해야합니다. 돔구장도 당연히 서울에 지어야 하고 각종 행사도 전부 서울에서 해야죠. 그래야 효율이 극대화되죠. 지금 이미 서울 집중화는 효율성을 따져서 접근할 범위는 지났다고 봅니다. 서울경기에 전인구의 70%가 사는데요 뭘.
09/11/04 20:27
라울님// 솔직히 서울사람들은 인구가 집중한다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가 좋은데 수도이전하려고해서 서울의 수도 지위를 뺏으려고하니 많은 서울사람들이 싫어했죠.
09/11/04 20:29
지방분권이 서울이 불편해서 하는게 아니라 지방발전이 안되니까 지방사람들을 위해 하는거 아니었나요??
불편하면 당연히 알아서 내려오겠죠 ㅡ,.ㅡ
09/11/04 20:30
강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이
주중에는 세종시, 주말에는 서울이라면 강제성이 떨어지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안가죠. 그리고, 세종시의 목적이 수도권의 인구분산이라고 한다면 인구분산효과는 적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원안이 어떻게 되던 간에 무조건 +a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어려운 것은 공기업을 보내면 좋겠지만, 덩치큰 공기업은 기업혁신도시라는 일명하에 이전할 지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공기업을 보내던 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공기업이 세종시로 가는 방안이 된다면 지역 대 지역의 싸움이 됩니다. 효율성의 문제보다도 당초에 도시가 자급능력이 없는 것을 돈을 부어가면서 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며 할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세종시의 원안대로 공무원만 가고, 그 공무에 관련한 사기업이 사무소를 설치하는 정도라면은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09/11/04 21:36
세종시로 행정부처로 옮긴다고 서울에 상주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 역시 이상합니다. 각 지방의, 예를 들어 대구, 부산, 광주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의 연락을 위해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정말 그렇다면 모를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위의 논리는 그저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일 것입니다.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인구이동은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동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면서 그곳에 출퇴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 세종시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할 유인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 근처에 원래 사는 사람이 세종시에 있을 행정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강점을 얻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부처의 필요 인력은 세종시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수도권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을수도 있구요.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부처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특정 지방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부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굳이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09/11/04 21:36
KID A님// 제가 보기엔, 세종시가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친다 해도 4대강 규모의 '중대한 국가 낭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문제, 사업타당성, 국민적 합의, 명분, 어떤 점을 놓고 봐도 제가 보기엔 4대강 사업은 세종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필요한 예산을 공기업에게 떠넘겨 은닉하고, 예산이 1년 사이에 두 배 가량이나 부풀고, 국가기관이 위정자의 '신앙'에 부합하도록 통계를 조작하는 4대강 사업과 이미 발표된 예산까지 위정자들이 깎아버리고 여야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려는 쿠데타 위험에 놓여 있는 세종시를 비교하는 건 부당한 일이죠.
09/11/04 21:38
zigzo님// 맞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호주의 캘버라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캔버라 인구가 40만 정도인데 50만명의 인구이동이 가능하다면 얼추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요. 단순한 행정기관 뿐 아니라 대학을 이전하는게 필수입니다. 특히 아쉬운게 청와대와 국회를 이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권력기관이 이동하면 외교대사관, 언론도 따라오고 그에 따라 수많은 문화적인 부분의 인력들도 따라올텐데요. 50% 녹지계획에 진짜 명품도시를 만들면 유인이 더 커질 것이구요.
제일 아쉬운건 역시 노통장입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개드립을 치기전에 국민 투표로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벼렸어야 했는데.
09/11/04 21:48
새로 생기는 행복도시는 서울이 수도인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행정,교육,문화,경제 기능을 일부분 때어가서 지방을 활성화 시키자는것이 목적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것을 나눠야 합니다. 일단 경제는 아닙니다. 창원이나 울산이 돈많기로는 서울 저리가라 이죠. 교육도 옳기기 어렵습니다. 대학이나 학원이 정부말을 듣는것도 아니고 사기업이 정부를 믿고 무엇을 한다라는게 전혀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옳겨 갈수 있는것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걸로 한정되는데요. 원안데로 행정부의 일부를 옳기고 그에 더해서 방송국을 옳겨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사실상의 대주주인 KBS,MBC본사를 옳기고 새로신설되는 종편채널 본사도 행복도시로 유치하는겁니다. SBS도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니 겁줘서 옳기게 만들어줘야죠.
09/11/04 22:02
지금처럼 교육 때려잡으면야 sky도 이전가능합니다 이건 농담이고...
강제적인 방법이야 부안방폐장 사건을 보듯이 뒤끝이 좋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니 경주에서 낼름 유치했지요 사학재단들에게 세종시로 이전하면 자사고 지정이나 민사고 급으로 육성, 이전하는 인서울 대학들에게는 카이스트급으로 육성 이전비 대폭지원약속하면 분명 혹하는 학교 몇군데 나올겁니다 ps. 보수단체들 미쿡따라하는건 엄청 좋아하면서 경제는 뉴욕 수도는 워싱턴 이런거 처럼 할 생각은 왜 못하는지
09/11/04 22:04
몇몇 기업의 본사들을 시간이 걸리더라고 옮기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란 이름하에 공연시설도 옮기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도 옮기는 등의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부부처만 옮긴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있는 것들을 몇몇것들을 옮겨서 사람들에게 옮길만한 인센티브를 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11/04 23:45
당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이상 일단 원안으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여당의 의원들만의(친박계열을 뺀다면 정족수도 못채울듯) 일방적인 생각으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뒤집어버린다면 당시의 합의나 논의헀던 사항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거기다 당시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혹은 법안에 찬성했던 이들도 많고요.(MB는 공약도 냈고) 나중에 정권교체 되서 4대강 경제성 안된다고 다시 묻어버리면 뭔소리 할지 궁금하네요.
09/11/05 09:16
이 곳에도 정치판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처럼 반대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군요. 사실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계획을 세운 건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세종시 관련된 내용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지 자체를 반대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이 아닌 논의를 할 내용에 대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되 묻고 싶습니다.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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