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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31 18:49
밤샘 여파로 자다 일어나서 정신은 멍하지만...
일단 정확한 기사를 찾아서 링크를 걸기가 귀찮고;;; 과거 취임초 전봇대 하나를 뽑은 일은 '매우' 잘했던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어떤 스토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잘한게 있다면 칭찬도 듣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잘한 일까지 비꼴 생각은 없습니다. .....그 뒤론 암담합니다 -_-;;; 제발 정신만 차려주셨음 좋겠습니다;;;;
09/07/31 18:58
운전면허 취득시 취득 과정을 몇 단계 줄여서 단순화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으하하
단순화 해서 불거질 문제들이 따로 또 있다는 부분은 제쳐두고 일단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그마하게는 줄어들듯 싶습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 3월 국회까지는 통과가 안된걸로 아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서 시행되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뭐...아직 통과가 안된 안건이라면 엉뚱한 리플이 되겠지요. (땀뻘뻘~~) 그리고...진정한 국민 참여 정부를 이루시는 거 같아서 이거 참...씁쓸합니다.
09/07/31 19:00
이래저래 탈이 많기는 했어도 결국 통과된 미디어법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역시 지저분한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 출신 대통령답게 오직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 밖에 없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현정부에 그저 묵묵히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09/07/31 19:01
어릴적엔 그저 재미로 국회방송 보고, 청문회 보고, 뉴스도 보곤 했는데,
제게 있어 최초로 각인된 [ 비열한 악 ] 이 YS였습니다. 좋은 점은... 제가 싫어하는 것을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싫어하고 있다는 것?
09/07/31 19:02
threedragonmulti님//
미디어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얘기는 페이퍼조작 들통난 뒤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라진걸로 아는데요... 난감하군요.
09/07/31 19:04
흠.. 전 과연 미디어법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아시듯 미디어법의 초기 기획은 '공영방송의 기업 지분참여' 에서 시작되어 이에 대한 부정적여론이 형성되자 그 법안이 확대되어 일반 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법입니다. 과연 일반 기업이 현재의 공영방송의 지분을 취득하여 여론을 움직이는 것과, 자신들이 새로운 방송 채널을 만드는 것중 어느것이 기업의 기본 지론인 '수익대비 효율' 에 근접할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전 미디어법이야말로 절대 통과되선 안되었을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는 해당 법안을 먼저 시행한 유럽의 모 국가의 예에서 그 엄청난 악영향을 리뷰 가능하지요.) 물론 그에 구렁이 담 넘듯이 슬그머니 통과시킨 금산법도 마찬가지구요.
09/07/31 19:05
Eco님// 헐... 왜 저한테... - _-;;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 부족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현 언론판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을 뒤엎는 데에는 상당한 파격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하구요. 하지만 현 미디어법의 개별 사안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링크가 제 견해와 다소 흡사합니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004 이 판을 뒤집어 엎는 용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어떻게 바꾸느냐도 중요하죠. 물론 무조건적으로 자본 제국주의의 침해, 정도로 폄하하는 것도 섣부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제기 또한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 또한 역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미디어법을 '정부의 잘한 일'이라기 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덧붙이자면, 이 정부가 미디어 통제를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9/07/31 19:07
threedragonmulti님//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하는것보다야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경제살리기 법안은 아니라고 할수있습니다. 사실 광고 수입시장은 더 이상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나눠먹기 수준뿐이 못할텐데 그걸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기는 힘드네요
09/07/31 19:17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저는 오히려 10%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과연 저정도로 어느 기업이 투자 할까? 라는 생각입니다;; 반대의 논지도 조중동 방송장악,MBC민영화등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MBC와 조중동의 자산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언론과 기업이 연합해서 미디어를 장악한다? 그런의견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무시하는 소리 아닐까요. 그런 방송이 생기기도 어렵거니와 생겨도 국민들이 알아서 무시해줄것입니다. 물론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때문에 혹시나 우려가 있겠지만 저는 체널의 선택권을 늘리는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나는 소수의 미디어에의해 통제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09/07/31 19:19
익숙한 아이디가 보이는군요.
개인적으로는 게임관련 커뮤니티에서 게임게시판에서도 안 보이고, 유게에서도 안 보이는, 그렇다고 자게에서도 특정 정치집단과 관련된 글에만 모습을 드러내시는 게 스스로의 성향을 규정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09/07/31 19:27
Eco님// 음... 글쎄요. 반대하는 쪽은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현재의 기형적인 언론구조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생각없이 쓸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쪽은 일단 배제하고요). 소수 미디어에 의한 통제를 바란다기보다는, 그것의 문제성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미디어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지만 틀린 연장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까지 시행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논란의 대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것이 설레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가 미디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비롯하여, 가장 큰 문제로 이 나라가 후진적 기업윤리에 젖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주의 경제를 찬성하더라도, 그 자유주의 경제가 바람직하게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근간이 자본의 비윤리성을 막는 법적 질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업 범죄를 쉬쉬 하면서 넘겨 버리는 나라인데, 집권당의 사람이라면 동일 범죄라도 쉽게 넘어가는 나라인데, 자본이 언론까지 통제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좀 암담하기는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나친 낙관, 지나친 비관은 삼가야겠죠.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보다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07/31 19:28
WizardMo진종님// 예 그래서 질게로 갈지도 모른다고... ㅠㅠ 그보다는 집권 여당 지지자 분들께서 쉽게 말씀하실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보려는 뻘생각이었습니다 - _-;
09/07/31 19:29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2&num=55138
이 싸이트 한번 가시면 MB 정부가 잘한일에 대해서 써놨던데.. 여기 글 보면 또 이번정부가 잘한것 같기도 하고 pgr21오면 또 이명박 정부 나쁜면만 보게되네요.. pgr에서 정치 관련 좀 빠삭하신 분들이 이 사이트 드가서 한번 논쟁 벌이는걸 보고싶네요..
09/07/31 19:30
Claire님// 전봇대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고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혹 이거 모르시고 하신 말씀일까해서 링크 걸어둘게요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403091125&Section=01 이 전후 관계를 알고 하신 말씀이면 주제넘는다 생각치 마시고 너그러히 용서를....^^;;;
09/07/31 19:35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90731165306517&p=newsis
잠시 웃고 가시라고 기사 하나 링크 겁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2MB가카께서는 평상시 미생물도 보실 수 있는 신안(神眼)을 지니고 계신 겁니다.
09/07/31 19:36
한나라당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뻥튀기된건 사실이지만.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수행되겠죠. 전국구 공중파 방송사업이 결코 몇명으로 진행될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일단은 정부의 빠듯한 예산이 아니라. 기업들의 주머니에서 나올테구요. 수많은 방송과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우려하는건 "국민들을 홀릴 친정부 꼭두각시 미디어의 등장"이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건 "분명 일자리를 정부예산없이 기업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창출할 수 있다는거죠" 양쪽다 맞는 이야기로 전 생각하구. 과연 현 시점에서 어느쪽이 좀더 지극히 제 개인에 한해서 다가오냐는.. 후자입니다. 왜냐면. 전 공중파를 안보거든요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번에 금융과 제조업의 규제가 사라졌죠 그것역시 굉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규정완화가 아니냐란 거죠. 미국의 경제위기가 바로 금융과 제조업의 규제 철폐에서 찾기도 하구요. 하지만. 금융기업이 제조업 기업을 소유할수 없다는 규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소수의 아시아권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습니다. 유럽에선. 애초부터 그런 규제가 없었죠. 현 상황에서 볼때 특정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맞는 말이지만. 금융권과 제조업의 규제안화가 미국의 경제위기 자초는 맞는 말이 아닐수 있다는거죠. 분명한건 이역시 거대한 돈의 흐름을 유도할수 있다는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돈의 흐름 유도는 경제회복에 당연히 영향을 줄수밖에 없죠. 숨은 의도를 찾고 경계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특정언론에선. 장점만 두각하고 특정언론에선 단점만을 두각하고 있죠. 골고루 섭취한 결과 제 개인적으로 현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단점 100%.. 정권이란 생각은 아닙니다. 단점 70 장점 30 정도 ... 즉 30점 정도 평가합니다
09/07/31 19:37
적울린 네마리님// 대부분 위에 적은 내용이지만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였고 실행하라고 뽑았으니 통과된것만으로도 우선 크게 잘못됬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여러가지 논조가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체널이 늘어난다,볼 컨탠츠가 늘어난다' 라는 측면에서 잘했다고 생가하네요.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의 소수 미디어에 내가 설득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 궁급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반대논리가 전혀 저에게 설득을 못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행전이고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토록 급하게 통과시킬법이였나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악용된다면 저부터 나서서 잘잘못을 가릴껍니다^^;
09/07/31 19:37
일자리 창출 좋죠! 믿고 싶은 것만 믿으세요.
괜찮아요. 사이버 공간이란 데가 특이한 곳일 뿐 대한민국 30% 이상이 님과 같은 생각.... 이 아니라 '취향'을 갖고 계세요. 외로워 마세요.
09/07/31 19:40
Eco님// 크크...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이왕 통과된 정책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_-; 靑龍의 力님// 오... 저도 몇번 가본 곳이예요. 어디나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 곳 정도면 양호하죠. 그런데 요즘엔 조선 사이트에 연계된 블로그나 게시판은 잘 안들어가게 되더라구요 - _-;;
09/07/31 19:43
어...님// 헉.. 그것도 결국 진실은 저것이었군요.. -_- 에라이;; 뭐 좀 제대로 된게 없나요 이번 정부;;
Eco님// 그저 방송 채널을 늘려야만 했다면, 현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 기업의 지분참여를 왜 '반드시' 넣어야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 말씀마따나 직장 창출 및 방송 다양화를 위한다면 그저 신규 채널에 대한 일반 기업의 참여만 허가해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왜 '죽어도 물러서지 않고 강행수를 둬서라도' 통과시켜야 했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제게는 마찬가지로 Eco 님의 논리가 '3가지의 일중에 좋은 점은 1가지, 나쁜점은 2가지' 가 있는데 '1가지 좋은 점은 확실하잖아' 로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논지는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채널이 열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설득당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기업의 새로운 방송 창설에 대한 법안만 허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09/07/31 19:44
靑龍의 力님// 유용원기자의 사이트중 이슈토론방은 거의 이념적이야기 뿐이죠...
DJ등의 지역얘기나 좌빨, 종북이런 얘기가 주이니 논쟁다운 논쟁이 힘들죠... 예전엔 그나마 괜찮았는데..
09/07/31 19:45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한나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pgr에서 이명박을 까기위해서 깐다고 생각하시는듯 합니다.
제가 보기엔 까일만한게 있어서 까이는건데 말이죠;;
09/07/31 19:52
Claire님// 지분참여가 있어야 기업에서 움직이겠죠. 자기들 의견개진도 못하는 방송사를 만들 기업이 있을까요 어짜피 광고시장은 한정되있고 수입도 보장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분참여와 그냥 참여는 뭐가 틀린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09/07/31 19:55
Eco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과 모순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기업의 새로운 채널 참여로 우리에게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데로 광고 시장은 한정되어있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바에 공영방송을 인수해버리는 것이 인프라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널은 언제 늘어날까요?? 말씀하신데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기업이 '지분참여' 를 수익성만으로 하진 않습니다. 과거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 기업의 지분 참여를 막아온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국가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그 자체가 독립적인 주체가되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미디어법 시행 이후에 과연 방송이 '대주주' 인 기업을 무시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장 현정권 인사가 대표가 된것만으로도 내부 인사가 휘청거리는 공영방송이?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미디어법의 '채널 다분화' 의 장점을 역설하시는데... 마지막 다신 리플은 그와 반대논리로 가고 계신듯 합니다;;;
09/07/31 20:00
한나라당이 잘한 일은
투표의 소중함을 꺠달게 한 일은 크나큰 업적입니다. 투표율 서서히 떨어져가고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다가오는 지금.. 한나라당이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셨죠
09/07/31 20:03
Eco님// 지분 참여와 일반 참여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방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삼성이 삼성방송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가 말씀하신 채널의 다양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긍정적입니다. 실제 이 경우에는 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나라당 공개자료에서 밝혀졌듯이... 통계자료가 조작되어서 이미 신뢰를 잃은 데이터입니다. 두번째로 지분참여는, 방송국을 하나의 '상장회사' 로 본다고 치고 그 회사의 '주식' 을 일반 기업이 사들이는 것입니다. 즉 KBS 의 대주주가 삼성,조선,개인 등의 컨소시엄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라 함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됨을 뜻합니다. 즉, 해당 법안으로 인해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뜻이 맞는 기업이 모여 컨소시엄 구축이후 방송의 흐름 자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악영향은 실제로 상장사 계열에선 매우 많습니다. 공격적 M&A 등으로 한 회사를 강제 인수 이후 기존 직원의 정리해고 등...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자본의 힘으로 벌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보의 다양화나 채널의 다양화 등' 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둔것이 바로 이번 미디어 법안입니다.
09/07/31 20:04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가 부족하다고 말한것이구요.
(수정) 제가 말하려는거는 그렇게 연합할 가능성도 적고 차라리 방송국을 만드는 법이 편한데 과연 10%가지고 누가 연합해서 지분참여를 하고 지금의 지상파를 지배할까? 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디어 장악에 대한 관련법안도 같이 넣었죠.
09/07/31 20:06
서민인 저로서는 칭찬할 게 거의 없지만 반대로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런 경기 침체기에
대기업의 깜짝실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한 점이 칭찬하고 싶네요. 덕분에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저는 1700선이 한계라고 보긴 합니다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칭찬할만한 것이 없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09/07/31 20:06
저는 잠실에 롯데가 100층넘는 건물을 짓게 된것이 개인적으로 잘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추진 했으면.... 조중동에서.... 휴....
09/07/31 20:07
Eco님// 10% 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90% 가 채널 다분화의 장점이고 10% 의 단점이 방송 장악의 단점인데... 목적 자체가 10% 였던 것이 이미 유출 자료에서 밝혀진 시점에서.. 10%가 부족하다고 하긴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찬성중인 본인께서 밝히셨듯이, 기업이 과연 새 채널을 만들지, 기존 방송국을 장악할지는... 생각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니까요. 90% 의 장점을 취하려면, 기존 방송에 대한 분리권은 보장하되, 새로운 채널을 기업이 자유롭게 개국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자리의 창출과 방송의 다양화를 이뤄냈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현 방송국의 특이한 구조와는 별개로 생각해서 말이지요.)
09/07/31 20:08
Eco님// 미디어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지분구조인데 이게 다양성 측면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로의 지분율로 뭘 할 수 있을까라 말씀하셨는데.... SBS의경우 태영이 30%지분을 소유합니다. 수도권 지역민방으로 출범에 이제는 전국 10개의 지역민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관계에 의한 프로그램의 공유라 하지만,,, 거의 모든 콘텐츠가 SBS에서 제작되므로..) 전국 지역민방규모로 치자면 채 5%도 안되는 지분입니다. 건설업체가 모기업인 SBS가 과연 모기업의 사업영역이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났어나 살펴보면... 반대로 그 사업영역에 커다란 도구의 역할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미디어법이 기업집단의 분류로 인한 지분구조가 아닌 개별기업의 소유지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을 제외하고도 중앙일보(홍석현+제일제당등)+ CJ계열+ 신세계계열 로 이어지는 친족으로 이뤄지는 범삼성家로만으로도 100%지분구조를 만들수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언플을 한 곳도 그래서 중앙이었구요. 조,동은 보도채널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하죠.... 조선의 비지니스앤은 이미 통과예상을 하고 인력보충까지 실시하구요. MBC와 YTN의 경우 이번 미디어법말고 또 다른 법을 고쳐야되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MBC의 경우 각 지방계열사를 분리, 독립시킨 후 MBC본사의 방문진소유의 지분만 매각한다면 MBC민영화는 큰 돈안들이고 아주 간단히 처리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채널수의 증가가 과연 미디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 봅니다. 채널수는 증가하지만 모든 보도나 방송의 방향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 법의 핵심이라 봅니다.
09/07/31 20:09
Claire님 말씀대로죠.
미디어법이 장점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일반 방송에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채널 역시 다양해질 것이고, 하지만 현재 방송시장의 상황을 볼 때 새로운 진입은 어려울 듯 합니다. 일단 광고시장 자체가 풍성하지 않고,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분 참여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디어법이 순기능을 할 경우 이점이 아주 없는 건 분명 아닙니다. 다만,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그 이점을 발휘하기 힘든 지금인데다, 언론을 억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없지 않았던 시점에서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09/07/31 20:09
사실 현정부가 많은 지지를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내주기만 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고 열심히 퍼줘서 핵무기 개발에 일조한 것 밖에 없었죠 건전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명확한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에 맞게 의연히 대처하는 현정부의 모습에 주변의 애국자분들은 대부분 크게 동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배운 사실을 제대로 되새기고 있다면,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은 누구인지' 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09/07/31 20:13
강량님// 저는 처음엔 그랬었는데, 이젠 무시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사람은 김영삼때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중동의 노예일 뿐.
09/07/31 20:18
Claire님// 적울린 네마리님// 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정도의 시나리오라면 별 걱정은 안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듯이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 넘어갈꺼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은 조심해야되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다시 역풍맞을가능성이 큼니다.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지만을 않을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예상가능하죠;
09/07/31 20:18
threedragonmulti님// 수많은 일자리 창출은 상식적으로도 전문기관 연구 결과로도 말도 안된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왜 또 그 말을 꺼내는지 정말 이해 안가는군요.
예전의 행태로 봐서는 또 잠수타실 것 같은데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신뢰성을 더더욱 낮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지...
09/07/31 20:18
threedragonmulti님// (솔직히 댓글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걱정되지만...)
북한에 단호한 대처냐 아니면 철저한 무시와 단절이냐를 구분해야됩니다. 지난 10년이전에 지금과 똑같이 완전히 단절되고 가장 직접적 위협의 대상국이면서도 협상테이블에도 못 앉아보고 독박쓴 경험이 있지요 최근 북미간 대화에 포괄적패키지란 용어로 40억인지 400억$설이 솔솔 나오는데... 역시나 똑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빤히 보이더군요. 주변의 애국자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떻신가요??
09/07/31 20:20
Eco님//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는데... 통과되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 근거하에 자본의 투입과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데 아무리 가만히 있지 않아도 진행되는 것이 미래가 아닐까 합니다...
09/07/31 20:25
eco님// 제 생각으론 한나라당이 역풍을 받아봤자,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정권 교체시기 전에만 자기들이 원하는만큼 만들어 놓는다면요.
전 노무현 정부 같았더라면, 여태까지 터진 사건만으로도 실제로 탄핵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권이 터트린 사건만 해도, 역풍...재보궐선거였나요? 털라면 털어라 기세였죠. 역풍을 두려워했다면 이번 미디어법 그런식으로 못넘겼습니다. 과반을 잡고 있으니, 아무리 국민들이 뭐라 해봤자 시쳇말로 쌩까면 그만입니다. 정권 교체 이전에 자신들의 기반을 확실하게만 다져놓는다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바보고 승질낼 줄 몰라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09/07/31 20:25
적울린 네마리님//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과반도 훨씬넘으니 현실은 국민이 선택한것이죠. 나중에는 그 반대가 될지 모르는 일이죠.
정신놓은너구리님// 이탈리아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왜 기업의 지분참여가 가능한 수많은 EU국가들,일본,미국의 사례는 무시하는것이죠? 그들 모두 실패했나요? 최악을 걱정하는건 알겠지만 베총리는 애초에 총리가 되기전부터 미디어 재벌였습니다. 다른 나라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09/07/31 20:32
Eco님//그 과반이란 것이 모든 정책과 사안에 적용된다면 차라리 총선때 여러 법을 같이 상정하고 일괄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겠죠.
수적 우위만으로 거수기역할을 하는 의회란 것이 존재할 필요도 없구요.
09/07/31 20:37
ataraxia님//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적울린 네마리님// 민주당측에서는 사실상 협상을 포기 했습니다. 나중에 선진당이나 박근혜(친박연대)의 의견을 받아 들였죠. 한나라당 측에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안지킨 쪽은 오히려 민주당쪽입니다.
09/07/31 20:38
제 지인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한나라당이 해서 너에게 (또는 국민, 국가에도 해당) 도움될 일은 1g도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었어도 했을일이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09/07/31 20:51
Eco님// 창조한국당이 아니라 선진당이고 박근혜안의 의견중 유명무실한 시장점유율30%안을 끼워넣은 거죠...
이번 통과의 전제조건인 미발위를 통한 국민여론수렴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통과하기로 한 것인데... 전제조건인 국민여론수렴이라는 그 과정이 빠지고 시간되었으니 통과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이죠. 민주당안은 자산규모 10조이상의 재벌의 배제와 신문시장의 70%을 차지하는 조중동의 배제만이 유일한 원칙이고 나머지는 다 풀어놨습니다. 한나라당안도 결국엔 이 두가지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로 점철되는거고 ..
09/07/31 20:53
Eco님// 제가 이탈리아를 예로 든건, 이탈리아의 그렇게 되어간 과정과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뭐 사실, 전 유럽의 국가나, 미국, 일본의 기업의 지분참여율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낄낄;; 그렇다고 제가 기업의 지분 소유 자체에 반대하는것도 아니구요. 단지 제가 이번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이 이탈리아가 겪었던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디어법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등의 사건을 벌여가면서까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했지만, 위에 다른 분이 얘기하신것처럼 페이퍼 조작질 걸려서 자기들도 이야기 꺼내지 않죠. 그렇다면,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더라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그렇게 까지 산불맞은 맷돼지마냥 달려들어 밀어붙였어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산불맞은 맷돼지가 되어야 했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기업의 지분소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하는냐. 그것을 생각해보고 반대에 한손을 들은 겁니다.
09/07/31 20:56
적울린 네마리님// 고쳤습니다;;착각했네요.
민주당의 내용은 또 하나의 다른 역차별 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의 의견은 그냥 통과시키지 말자는 소리와 같습니다. 정신놓은너구리님//저도 앞서서 그렇게 까지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화에 통과시키기로 약속한것도 민주당이고 사실상 이번 통과과정에서도 나타난 것만으로 보면 민주당측 잘못이 1:30정도로 큽니다.
09/07/31 21:03
Eco님//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전제 조건인 '미발위를 통한 여론수렴' 자체가 한나라당 측에서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1:30 정도로 민주당측의 잘못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약속이라는건 일방적으로 한쪽이 지켜주는게 아닙니다 -_-; 자신들의 약속은 쏙 미루고, 타인의 약속이었던 발의 기간만을 엄수한다는 것 자체가 현 정권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가요?
09/07/31 21:06
Eco님// '차별'이란 것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어느정도 상대가 될 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시장지배를 가진 재벌,신문사의 규제는 오히려 '공정'이란 말로 표현되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규제구요.
09/07/31 21:13
Claire님// 미발위를 여론수렴은 충분히 했습니다. 민주당측에서는 여론조사를 법조항에 넣어야되는 입장이였습니다. 거기서 틀어진 것이지요.
적울린 네마리님//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디어 진출하는데 지본이 얼마 이상은 불가능 하다라는 조항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09/07/31 21:19
Eco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군요. 나경원의원이 여론조사를 반대한거 아닌가요?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3&sn1=&divpage=3&sn=off&ss=on&sc=on&keyword=미디어&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777
09/07/31 21:23
Eco님// 저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소리는 처음들어봅니다.
국민에게 혼란이 온다 어쩐다하면서 흐지부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관련 기사가 있으시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09/07/31 21:25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제말과 똑같은소리 아닌가요 미발위에서 한나라당 측과 민주당 측에서 여론'수렴'한것은 사실입니다. 나경원의원의 논조는 '미발위 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7차례의 지역 공청회도 거친 만큼 모아진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른 여론 수렴 과정이라는 입장' 이라고 나와있네요.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법조항에 넣어야된다는 입장이구요.
09/07/31 21:27
Eco님// 민주당측이 제안한 여론 조사와도 내용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측은 국민여론조사를 원했으나, 한나라당측에서는 선별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9/07/31 21:28
만일 나의원이 말하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는 여론 조사라 말한다면 억지이십니다.
야구경기장에 가서 대한민국 최고 운동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이 명확하지도 않고 모호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것도 아니고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했다고 여론조사가 됩니까? 미발위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이걸 안했고요..
09/07/31 21:30
Eco님// 다른 분들이 답변해주셔서, 제가 더 토를 달만한 게 없네요.
사실은좀괜찮은밑힌자// 제 친구 한놈도 놀러가서 술마시다 우연찮게 나온 정치 이야기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에 퍼줘서 지금 핵x랄 하고 있는거다, 노무현 김대중 다 빨갱이야 라는 말을 듣곤 상당히 놀랐습니다. 조선일보 네티즌의견에서나 보던 말을 실제로 들으니, 한나라당 지지자만 있을 뿐, 알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9/07/31 21:30
Eco님// 여론'수렴'이라는게 여론을 알아보는 걸로 끝나는건가요?
'수렴'이라는 건 알아본다음에 반영하는게 맞는 건데요. 국민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도채널 부분과 지상파 지분 참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빼고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요? 민주당의 안이 왜 통과시키지 말자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9/07/31 21:32
그게 대기업의 참여를 못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대기업이 보도채널과 지상파에 지분 참여를 해야지만 참여가 가능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에 이익만 주고 말 생각이 아니라면요...
09/07/31 21:35
맞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해야된다라는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좀 애매한것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구요. 7차례 공청회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했다는데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사람을 모아서 한거니 이것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꺼면 왜 미발위를 만들었나요 그냥 여론조사만 할것이죠.
모든정책에 하나하나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 적용한다면 국회는 하는일이 뭔가요?; (수정)억지는 아니죠. 전문가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한것이 전혀 없습니다. 입장차이라고 생각합니다.
09/07/31 21:39
Eco님// 사실은 정확히 말 해야합니다.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의견 수렴입니다. 전문가 의견이 아니구요.
국회사건 이전에도 미디어법에 대한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각 신문사 모두 부정적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걸 피하기위해 나의원이 억지를 부렸구요. 이걸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09/07/31 21:40
Eco님// 모든 정책이 국민 여론 조사를 거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 국민 여론 조사를 거쳐서라도 철저히 검증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뭐하러 '반드시 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 를 꼭 이루려고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밀어붙이는 이유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많은 국민들도 반대하던 사안입니다. 충분히 여론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 탄핵도 국민여론따윈 관심도 없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면.. 뭐 할말 없습니다.)
09/07/31 21:40
Eco님// 나경원 의원이 하는 소리네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이해할때까지 설득하고 설득해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의무가 아닐까요?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게 국회의 일이라면 저는 국회는 폭파하고 차라리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09/07/31 21:41
정신놓은너구리님// 뭐... 저는 친구들이랑 술 먹을때 안주 부족할 때만 정치 얘기 합니다 - _- 떠드느라고 안주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바가 있긴 있더라구요. 페이도 엄청 높아요. 돈이 궁한 분들은 눈 딱 감고 해보셔도... - _-;;
09/07/31 21:44
Eco님// 전문가도 국민이니 국민 의견 수렴이 됐다구요? 억지십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애초 여야가 미발위 성립시 합의한 내용입니다.
09/07/31 22:00
Eco님// 음...이제 의견개진이 끝나신거 같네요. 사실 저는 미디어법을 법률적으로 토론할 정도의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상정과정에서의 불합리했던 점을 기사로 조금 알고 있을 뿐인데 건방지게 끼어들게 됬네요. 혹여 토론과정에서 제가 기분나쁘게 해드린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9/07/31 22:04
아닙니다. 서로 기분나쁜점은 없습니다.
사실 미디어 법 정도의 사항이 논의한번없이 까이는 글만 계속봐서 좀 답답했는데 그냥 저같은 놈(?)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찬성쪽 의견을 거의 보지 못해서 오늘좀 오버한거 같습니다;; 모든분께 불편한점이 있었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9/07/31 22:06
Eco님// 그래도.. Eco 님 덕분에 저도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도 더 해보게되고, 누군가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길 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기사도 많이 찾고 정보를 습득한 것 같습니다. 혹시 토론[?]중에 불편한 어투가 있었다면 사과 드립니다 ^^ 좋은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09/07/31 22:30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고, 미디어를 장악한다고 세뇌가 되겠냐고, 그럴 경우 역풍을 맞을 테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대선 2MB를 지지하는 광고 중 이런 분이 있었다죠. 'IMF의 역풍을 맞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2MB를 지지한다.'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이들에게는 당연히 별로 영향을 못 줍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중간층을 무의식적으로 프레임에 가두고, 조종하는 데에 미디어만한 무기는 없죠.
09/07/31 23:04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모두 threedragonmulti님처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사실 이라면 흠 좀 무섭군요 그 정도면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과 당은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견제하고 감시 해서 어느정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할 일인데 말입니다.
09/07/31 23:34
미디어법이야기가 나오네요.. 일단 정책이 나올라면 그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학법의 경우 사학비리가 많고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나온 법안이죠.. 그럼 미디어법은 뭐가 문제가 되어서 나온거죠? 일단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디어의 독점이 문제가 되었던건가요? 미디어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건가요? 아님 미디어가 충분한 일자리를 생산을 못하고 이익을 독점하였나요? 도대체 문제가 없는 미디어를 건들면서 그다지 당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에 못미치는 인구에 공중파 3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억 인구의 일본이 6개의 기본공중파방송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채널은 7개입니다. 우리나라는 3사라고는 해도 채널자체로 보면 무려 5개입니다. 충분히 잘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법은 태생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대단히 불순한 의도로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널려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미디어법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미디어법이 생김으로서 사회문제의 무엇이 해결되나요?
09/07/31 23:45
threedragonmulti님//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않나요..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나요. 거의 항상 립서비스에 가까운거 아닙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는 더욱 늘리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너무나도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짜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꺼면서.. 가끔가다 지맘대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걸 보고 쑈가 아니면 무엇으로 봐야할지.. 그리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도... 이런 것을 종합해볼때.. 대중을 현혹시키는 쑈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쟁을 할생각으로 자신들이 나서서 전쟁의 선두에 설 생각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들한테 그런 의지가 보입니까? 통일을 할생각이 없으면.. 진정한 쑈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일을 할 생각이라면 전쟁을 하겠다는거인데. 그들한테 선두에 나서서 앞으로 전진을 외칠 인물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신용이라는 것이 있을수가없습니다. 군대가기 싫어 행불에 면제 받은 사람을 원내대표인 정당에서 단호한 태도에대한 신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대단히 맘이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9/08/01 03:25
Eco님// 미디어법의 당위성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만나뵈서 자꾸 바지끄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듯 하네요...
말씀하신 미디어산업진출의 자본규제가 없다는 말보다 세계어디에도 언론재벌은 있어도 대규모 산업자본이 언론을 소유하려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쿠니가 유일한 듯 한데.. 그건 주로 나쁜 사례로 거론되니 일단 접어두고...)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하다못해 일본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중 언론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 언론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마다 다 존재합니다. 미국의 폭스계열의 뉴스콥같은 경우도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강제매각까지 가능한 일명 머독법안이란 것이 제정되었고.. 영국역시 머독계열만 제한하는 법령도 있고... 엄격한 신,방의 교차소유금지라던가.. 매체합산시장점유율의 상한선과 이라던가... 하다못해 일본역시 소유지분의 제한을 둡니다... 우리같이 혈연으로 이뤄진 친족계열화된 기업집단을 제한 할 방법은 그나마 자산규모의 방법밖에 없는 듯합니다.
09/08/01 14:06
잘한게 있나요..;;
아무리 생각할려고 잘한게 있는지. 아`~ 하나 있군요 모도시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 크게 모라고 호통쳤던거?
09/08/02 00:3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부세 수정', '4대강 살리기' 잘 한것 같아요. '공기업 민영화'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내년에 '섬머타임'이 도입된다면 잘 한일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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