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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11 18:53:07
Name 이상한화요일
Subject [일반] 우리 아이 개인정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웬만한 사람들 개인정보야 이미 공공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털렸죠.
저도 제 개인정보는 벌~써 털렸으려니 생각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 개인정보만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맘처럼 쉽지 않네요.

사례1>
작년에 아이에게 한글교육으로 유명한 모 학습지를 시켜주려고 신청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굳이 아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네요?
어차피 결제는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 결제 관련된 내 정보만 알면 되지
왜 아이 주민번호가 필요하냐고 하니 회원관리를 위해서랍니다.
회원관리에 필요한 거면 아이 생년월일과 사는 곳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니, 아니랍니다.
그럼 주민번호 안 알려주면 이거 못 하는 거냐 하니 그렇답니다.
욱해서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애가 그쪽에 관심 있어 해서 그냥 했습니다.
순식간에 예민한 진상 엄마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찜찜합니다.

사례2>
얼마 전에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여기저기 사인하라는 곳에 하다 보니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하라는 서류를 내밉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 안 해도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 통장 자체가 이걸 해야 이자 0.1%인가를 더 주는 게 조건이라 해야 된답니다.
내가 애 통장에 몇십억 꽂아둘 재벌도 아니고
끽해야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 양가 부모님들이 손녀 용돈이라고 조금씩 주는 돈 모아두려는 건데
0.1% 이자 더 받겠다고 애 개인정보를 팔아야 하나요?
2.3%나 2.2%나;;
뭣보다 그렇게 정보 제공해서 보험 가입해봤자 요즘 웬만하면 집에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하는데,
보험은 중복 지급 안 되니 정보만 넘기고 보장은 못 받는다는 사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 제공인가요?

더 기가 찬 건 제가 툴툴거리며 마지 못해 통장 개설해서 한참 집에 가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해서 본사에 확인해보니 이자나 보험 가입 부분 포기한다는 서류 쓰면
그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원하면 다시 와서 그 부분 취소하고 가라네요.
그런 건 진작에 선택지를 줬어야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야 자기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든 본인 몫이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는 최대한 여기저기 떠돌지 않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앞으로 아이 앞으로 또 무언가 하려고 하면 어디서 개인정보를 요구할지...
법이 바뀌어서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오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 보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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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큘러스
15/02/11 19:01
수정 아이콘
그 법이 오프에서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법 아닌가요?
어쨌든 내것도 아니고 아이거를 꼭 쓰라 어쩌라 하는거는 더욱 싫을듯하네요...
이상한화요일
15/02/11 20:45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항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랐는데 아래 유리한님 댓글을 보니 작년 8월부터 변경되었군요.
제가 겪은 사례는 위의 2개 정도인데 다른 곳에선 어떤지 모르겠네요.
Arya Stark
15/02/11 19:05
수정 아이콘
이게 진상일 수도 있는데 사례2 같은 경우 강경대응하면 본인들이 귀찮아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결국 자신이 해야하는 일을 대충하거나 실적에 포함이 되서 이득이 된다거나 하는 사안을 슬쩍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진상처럼 보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강경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5/02/11 19:06
수정 아이콘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길 권리가 있지요 흐흐

이런저런 걸 묻는 과정에서 언사만 조심하면 자기 권리에 대한 건 얼마든지 물어도 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충달
15/02/11 19:10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진상인가요! 현명하신 겁니다.
유리한
15/02/11 19:10
수정 아이콘
http://www.privacy.go.kr/a3sc/law/waa/intSummary.do
일단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관계법령 없이는 불법이구요, 사례1은 그냥 대놓고 불법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벌금이 꽤 센데.. 신고를 아직 당하지 않은건가..
신고하면 아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게다가 그게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이상한화요일
15/02/11 20:35
수정 아이콘
링크를 봤는데 시행이 2014년 8월부터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해당이 안 되겠죠?; 맘 같아선 신고하고 싶네요.
동해원짬뽕밥
15/02/11 19:12
수정 아이콘
보험쪽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실손이나 배상책임을 제외한 진단비나 입원일당, 수술비 등은 중복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한화요일
15/02/11 20:4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이네요.
보통 실손을 많이 들다 보니 중복 지급 안 된다는 그런 안내만 받아봐서;;
15/02/11 19:14
수정 아이콘
저도 몇 년 전에 통장 개설하고 카드 만들 때 내미는 서류 중에 그런 것이 끼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는데, 일부러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개인 실적에 들어가거나 혹은 해당 은행의 실적에 들어가는 부분인가봅니다.
보험사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냐고 해당 서류를 보여주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먼저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니 깜빡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든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15/02/11 19:15
수정 아이콘
논외이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개인정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게 몇개 없잖아요?

제 개인정보 가지고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보이스 피싱처럼 상세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 같은걸 빼가지 않는이상


이름, 전번, 주소, 주민번호 같은 일반적인 정보들로는 스팸말곤 딱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스팸도 짜증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인정보는 업체들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딱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게 있나? 싶어요.

제가 개인정보에 둔감할 수도 있겠네요.



전 그냥 제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ㅠㅠ
15/02/11 19:21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다 보니...
박초롱
15/02/11 20:02
수정 아이콘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돌고 돌다가 모이면 어떻게 쓰일지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15/02/11 20:42
수정 아이콘
사고 파는 시장 있는거 알죠.

그리고 사고 파는 기업도 나쁘고, 보안 관리 허술해서 해킹 당하는 기업도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결국 이름, 전번, 주민번호, 주소 정도의 개인정보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 하는 거죠.

물론 흔히 말하는 현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딱히 할 수 있는게 없고 그리고 이름, 전번, 주민번호, 주소 정도의 개인정보는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개인정보 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론 개인정보 = 공공재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글입니다 흐흐흐.
yangjyess
15/02/11 20:06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알아도 그거가지고 할게 없어요.
이상한화요일
15/02/11 20:42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도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팔아서 이슈가 됐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개인정보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큰 피해를 입진 않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도 피싱전화나 스팸 말고 딱히 피해를 본 건 없지만 앞으로 사기수법이 진화할 수도 있잖아요.
이왕 버린(?) 어른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깨끗한 내 아이 개인정보는 좀 늦~게 위험이 노출시키고 싶네요.
카푸치노
15/02/12 12:5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가서 남동생이 납치되었다고 돈 달라고 협박 전화가 왔었는데
그 때 협박하면서 남동생 이름과 집주소, 남동생 학교까지 다 알고 있어서 납치되어서 사기 전화인거 알아도 당황한 순간에 그런 정보 다 말하면 진심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오쇼 라즈니쉬
15/02/11 19:19
수정 아이콘
사례 1도 신고 안 되나요?
이상한화요일
15/02/11 20:36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법 시행 전의 일이라서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카롱카롱
15/02/11 21:05
수정 아이콘
그러나 개인정보릉 잘 보호한 소년(저)은 자라서 각종 이상한 사이트에 자기 정보를 기입하고 다니는데....으헝헝
카키스
15/02/12 00:35
수정 아이콘
사례1 같은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이유는
고객을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동명이인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맞이한 고객 카키스가 3년전에 고객이었던 카키스와 동일인인지 아닌지도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선
고객을 가장 분류하기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습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학생 주민번호를 수집해왔습니다.
(소규모 학원이라 전산시스템 없고, 매달 수강료 봉투 나오는 영세학원 제외)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개정 이후에
주민번호 수집은 불법이 되었죠
카푸치노
15/02/12 13:01
수정 아이콘
이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것도 문제인거같아요.
당장 예전 싸이에서도 이름하고 나이만 넣으면 똑같은 사람이 수십명...
회사에서 이름과 나이만으로 회원관리가 힘들거같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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