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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8 13:32:03
Name Leeka
Subject [일반] 방통위 : 핸드폰 대란 발생시 개통업무 중지 선포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127165311804

말 그대로

만약에 휴대폰을 싸게 파는 나쁜 사람들이 포착된다면

그 즉시 긴급중지명령권을 발동시켜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개통업무를 일시 중지" 시킨 후에

관계자들을 3년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 갤럭시가 최근 대란 징조가 보이자 직접적으로 언급했네요)




책도 싸게 파는 사람이 나쁜거고
핸드폰도 싸게 파는 사람이 나쁜거고
결합 상품으로도 싸게 파는 사람이 나쁜거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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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경쓰여요
15/01/28 13:33
수정 아이콘
휴대...폰... 싸게... 파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리고또한
15/01/28 13:36
수정 아이콘
대기..업...말고..돈..버는...사람들...나쁜...사람...들..
자르반29세,무직
15/01/28 13:33
수정 아이콘
국민들을 무한 경쟁에 내모는걸 좋아하면서 자기들은 담합 장려하는 모습 멋집니다.
damianhwang
15/01/28 13:35
수정 아이콘
계엄령 긴급조치 인가요??? ...
돈보스꼬
15/01/28 13:39
수정 아이콘
지금은 통신망 유신체제 크크
Fanatic[Jin]
15/01/28 13:35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국갱님.

이래저래 세금을 늘려서 국가 재정은 좀 나아졌으나...

최근정세가...후...우리친구 샘송이 힘들어 하네요^~^국갱님들이 샘송의 재정을 도와주세요^_^

라고 들리네요...
루키즈
15/01/28 14:07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 샘숭꺼 살 분위기도 아니라는게 문제
양념게장
15/01/28 13:36
수정 아이콘
방통위 진짜....
15/01/28 13:40
수정 아이콘
세상 빨갱이들이 방통위에 다 모여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하네요.
자유시장경제 그렇게 좋아하는 놈들이...
RedDragon
15/01/28 13:43
수정 아이콘
크크크 여기가 공산주의여 자본주의여 코미디네요...
15/01/28 13:51
수정 아이콘
유머 게시판인줄 알았네요
걸스데이
15/01/28 13:52
수정 아이콘
갓병헌님이 미는 휴대폰 완전 자급제밖에 희망이 없는건가...
The xian
15/01/28 13:52
수정 아이콘
방통위에 북괴의 지령을 받는 작자들이 숨어있나...
DarkSide
15/01/28 13:53
수정 아이콘
방통위 진짜 해체시켜버리고 싶습니다.
방통위야말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진짜 종북 빨갱이인듯.

대체 이게 무슨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까?
남들은 못하게 하고 지들끼리 카르텔 형성한 뒤 담합해서 지들끼리만 잘먹고 잘사는 독과점 경제 체제지.
15/01/28 13:56
수정 아이콘
경향 기사를 읽고 추가적으로 타언론사의 기사와 주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경향만큼 자극적이진 않네요 -_-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터트리는 스팟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력충원을 하고 스팟이 터지는게 발견되면 즉시 중시키기고 조사를 통해 조치를 한다는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라네요 뭐 믿어야 하나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관련해서 질문답변한 부분이 zdnet에 있으니 추가로 링크 올려둡니다. 적당히 판단을 유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127170147

- 단통법 긴급중지명령 적극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 명령이 나오나.

“아이폰6 대란은 ‘사태’라고만 해도 될 것 같다. 2~3일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번호이동 수준을 보더라도 소위 대란이라고 불렸던 과거 이통 시장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이 수준에 끝나면 현실적으로 긴급중지명령을 할 만한 상황 아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때에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계량적으로 몇건 이상이고, 불법 지원금 수준이 어느 정도고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명령권 자체는 단통법이 나오던 10월에 이미 사용가능했으나 아직도 써본적이 없을뿐이라는게 유머..
좋아요
15/01/28 13:56
수정 아이콘
유신게시판으로
ChojjAReacH
15/01/28 14:17
수정 아이콘
윾신이 또?!
크레용팝
15/01/28 13:57
수정 아이콘
직구막아. 대란막아. 다막네
15/01/28 14:01
수정 아이콘
인터넷+tv 결합상품도 건드리나요? 2월말에 약정 끝나서 바꿀려고 하는데..;;
카스트로폴리스
15/01/28 14:03
수정 아이콘
건드리다는 기사 본거 같아요;;; 꼼꼼하죠 크크크크크크크 아오
15/01/28 14:02
수정 아이콘
기업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는 철폐 한다고 광고까지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반대로 유리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시켜버리네요.
하여간 일관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뒷짐진강아지
15/01/28 14:06
수정 아이콘
뭔가 긴급조치 삘나는데...??? 크크크크
진눈깨비
15/01/28 14:09
수정 아이콘
정말 국민을 가족같이 생각하네요.
15/01/28 14:12
수정 아이콘
그냥 싸게 사는 사람 싹 잡아다가 처형시킬 기세네요. 빨갱이가 방통위에 있는지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치토스
15/01/28 14:24
수정 아이콘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입니까?
15/01/28 14:26
수정 아이콘
아는사람만 최대한 조용히 싸게 사야되는듯 싶네요. 페이백의 불안감을 안고서...
지와타네호
15/01/28 14:37
수정 아이콘
페이백도 이젠 뭐 불안할 게 없는게... 먹고 날라도 남들 사는 가이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맘 편하게 페이백 할 수 있을것 같아요.
15/01/28 15:09
수정 아이콘
페이백은 어지간하면 안하는 주의였는데 그런 마음으로 노트4질렀네요. 근데 막상 지르고나니 불안하긴 매한가지더라고요.
15/01/28 14:41
수정 아이콘
에휴...그냥 자급제로 갑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멍청한 짓은 그만하고..
15/01/28 15:13
수정 아이콘
멜스트롬 걸어 버리고 스톰으로 지져 버리겠다는 얘기네요.
높으신 천룡인들 보기에 핸드폰 싸게 사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는 서민들은 그저 저그 같은 벌레인 듯 ;;
(정확히 말하면 서민들에게 핸폰 파는 대리점 들일려나 ;;)
15/01/28 15:18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기업한테도 안 좋을텐데, 왜그럴까요...
치토스
15/01/28 15:40
수정 아이콘
당장 눈앞에 이익 놓치기 싫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징 이잖아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걸 불사르는.
나중되면 또 정부에서 자기들 입맞에 맞게 제도를 바꿔주거든요.
15/01/28 15:48
수정 아이콘
다른 산업만큼 장기적으로 해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현재 통신3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 및 국회만 꽉 잡고 있으면 해외 통신사가 국내로 진출할리도 만무하고..

다만 가입자 수가 포화 상태라 더 이상의 매출 증진을 기대하기 힘든 게 산업상의 약점인데
이건 요즘 가장 핫한 IoT로 어떻게 비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무선 통신 사업을 캐쉬카우로 놓고
플랫폼이니 콘텐츠니 다른 관련 산업의 도박질을 계속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재인
15/01/28 15:28
수정 아이콘
종북경제라고 말해두죠.
15/01/28 16:09
수정 아이콘
단통법에 통신 긴급조치가 껴 있었군요. 크크

핸드폰은 비싸게 사고, 비싼 요금제를 써!! 라고 이야기 하는 군요. 아놔..
D.레오
15/01/28 16:16
수정 아이콘
참 세금 쓸데가 없나보다..
15/01/28 16:30
수정 아이콘
나쁜사람들 크크크크 웃기지도 않네요.
급하긴 급했나
Legend0fProToss
15/01/28 17:57
수정 아이콘
시장경제를 흔드는
빨갱이놈들! 국보법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감전주의
15/01/28 18:40
수정 아이콘
아.. 욕하고 싶다
누와라 엘리야
15/01/28 19: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방통위가 저렇게 기를 쓰고 핸드폰대란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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