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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6 18:15
새누리당은 죽을 맛이겠군요. 어쨌든 대대로 해먹어야 할텐데 청와대에서 쏟아내는 걸 보면 도대체 머리는 둘째치고 눈치마저도 없으니...
MB가 참 꼼꼼하긴 했습니다. 그땐 마냥 깠는데 지금와서 비교해보니 이만큼 스마트-_-한 악역도 없었네요
15/01/26 18:19
복지고 자시고, 이 증세를 향한 질주에 끝은 제2의 사대강....아...아니...제2의 새마을 운동이란걸 하시려는 거겠죠? 아따~ 기대되네요. 초록색 모자 기념품으로 주려나~아~씐나~
15/01/26 18:20
이 정도는 이젠 일상이죠 뭐. 아무리 막장짓을 해놔도 선거는 3달전쯤부터 작업들어가면 충분합니다. 확고한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감언이설 적당히 섞어서 언론플레이 조금만 해도 동정심 있는 분들은 바람에 갈대 넘어가듯 휙휙 넘어와요. 크크크.
15/01/26 18:24
저렇게 되는대로 지껄이는 것으로도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개론 신봉자들이구나라는 생각밖엔;;
15/01/26 18:28
주민세야 그렇다 치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년간 5천원을 만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던가요? 이게 포터기준이던가 여튼.. 20여년간 동결이었다니 올리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비슷한 느낌인데 여론은 반대라서 좀 신기합니다. 최고값인 고속버스가 년간 10만원이라는데.. 우리집 아반테 절반도 안되니.
15/01/26 18:39
사실 올리는게 맞긴한데 저거 5천원 올려서 세수부족 해결하는데 도움되는거 보다 부자증세, 법인세증세가 더 세수부족에 효과적일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이면서 담뱃값인상, 주민세 인상 등등 일단 서민들 긁을만큼 긁어보자는게 너무 티나니까 부정직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15/01/26 18:32
안쓰럽네요...저 분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배울만큼 배운 분들일텐데...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의 말을 해야만 하다니...--;;;
15/01/26 18:42
정종섭 교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진짜 잘난 분이신데.. (비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존경이 들어간 표현입니다..저랑은 안맞는 인생관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의 말을 할 분은 아니고 진짜 그게 필요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회비라 서민증세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인상을 원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쪽이 중요한 말같네요.
15/01/26 20:49
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따옴표로 인용하신 부분만 말했으면 욕먹을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증세가 무슨 '부를수 없는 그 이름'도 아니고 ㅠㅠ
15/01/26 19:04
정년을 코앞에 두신 이준구 교수님 수업을 교양이지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말로는 아직도 한국 경제학의 주류는 70~80년대 구닥다리 노선들, 그러니까 자기들 젊을 때 한창 배우던 것들을 신봉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정종섭 교수는 경제학자는 아니긴 하네요 -_-;; 하지만 학문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똑똑하고 이룬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걸 버리긴 힘들겠죠..
사악군님 말씀대로 정종섭 교수는 교수시절 자신을 플라톤 칸트에 비유할 정도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에 딸랑이짓 하는 게 상상이 안가긴 합니다.
15/01/27 01:38
이과생이라 그런지 그런 방식이 좀 납득이 안되네요. 삼류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 정도에서도 그렇다는게. 어떤 학문이건 계속 바뀌게 되고 바뀌는 것의 대부분은 좀 더 좋거나 시대에 잘 맞는 설명방식이 나오는건데...
15/01/26 18:47
중앙부처에 있는 정치인들중에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나요..? 아니면 안에만 있다보니까 지금 국민들 생활상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모르는건가요..
15/01/26 18:51
일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신지 술집농담을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론 차라리 저렇게 정직하게 들이대는 게 맘에 듭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잘못을 책임져 줬으면 하지만 어차피 그거야 저 분이 하실건 아니고.
15/01/26 18:53
그는 앞서 지난해 9월18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가, 여야의 거센 질타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분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풀풀 풍기네요....
15/01/26 19:11
단체장이라곤 동아리 회장밖에 안해본 저이지만 회비를 올리면 돈 많은 친구들보다 생활 빠듯한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5/01/26 19:12
자산 백억가진사람이랑 만원(+대출금)가진 사람이랑 똑같이 만원씩 주민세 내면 과연 똑같이 회비를 낸걸까요?
%로 바꿔만 봐도 같은 돈이 아니라는건 초등생도 알겠네요
15/01/26 19:32
회비도 재산에 맞춰서 %로 내는거라 그러면 자기목이 남아날지 생각은 했겠죠 크크크
까짓거 주민세 자기 총 자산에 1%씩 매년 내는걸로 하던가...
15/01/26 19:32
어차피 지금 이래저래 말해봐야 소용없죠.
대선 3개월전 아니, 좀 길게 봐줘서 6개월전부터 작업 좀 들어가주면 '콘크리트'분들이 알아서 새누리당 찍어주는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풉
15/01/26 20:23
아주 그냥 지x이 풍년이여 ~~~ 주민세는 세금 아닙니까 ?
주민세 인상하는게 서민 증세가 아니라니 ... 이 분 국어 실력 딸리는 거 아닌가요 ? (궁금해서 프로필 찾아봤더니 대한민국 학벌 최강 원탑 서울대 법대 나오신 제 24회 사법고시 합격한 헌법학회장 헌법학자 ..... 대한민국 최상위 0.1% 엘리트가 저딴 말을 하다니 ;; 엘리트가 바보 흉내 내느라고 수고가 참 많습니다 ;;) 명언 하나 탄생했네요. 정종섭 장관 "주민세 인상은 서민 증세 아닙니다." (주민세가 세금이 아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는 "인상"의 뜻과 정의가 "증세" 가 아니거나 뭐 그렇겠죠 ;;) 하긴, "복지", "부자 증세", "서민 감세", "경제 민주화" 말하면 "종북" 에 "빨갱이 새끼" 가 되는 나라에서 무리도 아니지만 ....
15/01/26 20:57
육성으로 욕이 튀어나오려는걸 참네요. 모두? 그래 어짜피 공공재를 쓰는 모두의 세금이니 걍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은 액수로 걷지 그래...논리하고는 그지같은
15/01/26 21:11
무릎으로 저 조동아리를 탁 치고 싶은 발언이네요. 하여간 어떻게든 서민증세프레임은 벗어보려고 하다하다 나라에서 회비를 걷는다네... 참...
15/01/26 21:53
영화 <광해>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땅 한 마지기를 가진 자에게 쌀 한 섬을 받고 땅 열 마지기를 가진 자에게 쌀 열섬을 받자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오?" 아예 모두다 똑같이 세금내자 그러지 참나...
15/01/26 22:02
https://www.facebook.com/ChongJongSup
장관님 페북인데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유쾌하다고 하시는군요;; 도대체 무슨 젊은이와 소통을 했길래 주민세 인상이 튀어나오나요 -_-;;
15/01/26 22:21
mb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번 적자재정에 추경예산편성을 해왔으니깐요. 국가예산중에 쓸데없이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꽤 될걸요?
15/01/26 22:35
이번 정권의 증세는 어찌보면 필연적일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증세하고 어떻게 분배할것이냐는 정부의 철학과 역량이라고 치더라도요. 솔직히 대선토론때 박근혜후보가 증세없는복지를 외치는거보고, 저건 뭔 헛소리인가 싶더군요. 지금 그럴 상황이 결코 아닐텐데...
15/01/27 04:02
꾸준히 법인세 인하, 상속세법 변경 등 일명 부자감세가 있어 왓으니까요.
쌓아뒀던 돈은 이름 찬란한 자원외교에 강 삽질로 냅다 부어버리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으니 짜낼 곳 찾아내서 짜낼 수밖에. 항상 전년도 비교, 직전정권 비교만 있어왔는데, 아마 2007년 vs 2014년 소득계층별 세금액 식으로 비교해보면 괴리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15/01/26 22:20
차별적 세금을 걷어 보편적 복지를 이뤄야 진정한 복지이고 분배 아닌가요?
법인세는 내리면서 세수는 보편적으로 한다고 하니 서민증세라고 할 수 밖에요
15/01/27 03:01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3127.html 법인세가 높다는 건 함정이죠. 애당초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거야 기업이 국민에 비해 버는 돈이 많기 때문이고 법인세율 자체는 최고세율이 22%인데 자영업자 최고세율이 38%입니다. 붕어빵 장사까지 기업화 시키고 체인점 만드려는 이유가 다 있지요 -_-;; 법인세 매우 낮습니다. 올려야죠.
15/01/27 05:37
올리면 법인을 우리보다 싼 곳으로 옮기겠죠. 비율이 높은 거야 당연히 수출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애초에 성장 동력이 제조업인데, 세금 올리면 그만큼 해외 이전 리스크만 올라가는 거죠. 갑을 관계를 잘 따져야 합니다.
15/01/27 09:10
국가가 을이고 기업이 갑인건가요. 한참 잘못됐네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리스크 없나요? 현기차 같은거 절대로 해외 못나가죠.
15/01/27 13:4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6/2015012600818.html
간단히 줄여 우즈베키스탄은 법인세 8%인데도 투자 안늘죠..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꺼란 생각은 낙수이론과 비슷한 논리죠.
15/01/27 16:59
스스로 법인세 증세와 투자와는 무관하다는걸 답하셨네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님 말씀처럼 단순히 법인세 올린다고 지리적이점, 내수시장, 지속발전가능성, 정부의 정책, 투자의 안정성 등 중요한 투자요건을 무시하고 투자지를 옮길 이유가 없는거죠. 그것이 바로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인세 감세 문제의 핵심이죠.
15/01/26 22:59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룩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초장기 디플레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돌파구 따위는 없습니다. 일본처럼 내수가 발달된 상황도 아니거든요.
15/01/26 22:35
근로자의 다수는 세금을 안내거나 대부분을 감면받습니다. 만약 세금이 많다구요? 보통 그건 본인이 부자라는 증거니 열마지기 가지신 분이 되신거네요.
세전 6천 이상이면 이미 부자니 차별적으로 세금내셔야합니다. 서민 중산층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차별적으로 세금 더내시고 보편적 복지를 누리시면 됩니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요.. 1월 22일 KBS 라디오 공감 토론에서 연말정산 이야기하면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느정도가 부자인가에 대해 이야기 했었거든요.. 거기에 오류가 없다면 아마 저 기준이 맞을겁니다..혹은 제기억이 틀렸거나.
15/01/26 22:55
여러분 제가 coc 작은 클랜에서 공동대표를 맏고 있습니다.
저렙은 비율 제한없이 무한대로 지원 받기만 하셔도 됩니다. 고렙은 지원하고 저렙은 지원받아 나중에 고렙이 되면 다시 저렙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인거죠. 부담 가지지 말고 받기만 하셔도 되는 증세없는 무상복지가 실현되는 공간인거지요. 어떻게 충당하냐고요?고렙들이 좀 더 고생하면 그만인거죠 하하. 이런 공간을 사이버상에서 만들어낸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
15/01/27 11:18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 헌법학회 회장이라.
대한민국 법조계 수준이 그런 건지 박근혜 정부 인사들 수준이 그런건지 궁금해지네요. 아.. 하나 빼먹었네.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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