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1/26 16:02
제조업자는 삼성, 애플, 엘지 같은 회사일것이고 이동통신사업자는 SKT, KT, LGU+인 것 같은데 이동통신 대리점과 이동통신판매점은 어떤 개념인가요?
제가 알고 있던 자립제는 삼성과 엘지는 핸드폰만 팔고 SKT, KT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또 다른 것 같은데..
15/01/26 16:06
지금은 판매점과 대리점의 역활을 한 곳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거 같은데 저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통과 될 가능성은 1%도 안된다고 보지만;;) 대리점은 행정 업무 보는 곳으로, 판매점은 말 그대로 판매 역활만 하는 곳으로 나눌 모양이네요.
15/01/26 16:12
근데 본문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분리해서 대리점은 핸드폰 판매 안됨, 판매점만 핸드폰 판매 가능. 으로 적어놔서요.
대리점이 통신사에 상관없이 3사 모두 영업하는 곳이고 판매점은 통신사 직영인 것일까요??
15/01/26 16:16
아예 판매점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동통신판매점이라는게.. 결국 폰 파는곳 이라는거 같은데 이동통신 사업자는 곧 SK KT LGT 니까...
15/01/26 17:54
이게 기존 가게랑 비교해 보시면
대리점은 총판이고 판메점은 일반 리테일 스토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요. 현 체제에서 보자면 요금수납가능한 가게가 대리점이고(통신사에서 인증해주고 직접 정책 내려보내주는 곳) 판매점은 그 대리점에서 정책이랑 물량 받아다가 파는 곳입니다.
15/01/26 16:04
공기계따로구입하고 이통사따로 가입하란거 같은데..
전 기본방향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세부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
15/01/26 16:09
이동통신대리점과 이동통신판매점의 차이를 알아야만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을거 같네요.
일단 그냥 제 생각으론 제조사는 통신사 통합 단말기를 만들고 단말기만 공기계로 판매하고 그 공기계를 알아서 통신사 선택해서 개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야할거 같은데.. 지금은 단말기도 통신사별로 나와서 단말기 제조사랑 통신사를 연계해서 파는게 문제의 근원 같아요.
15/01/26 16:09
저 법안 자체가 '통신사에서 폰을 사는게 아니라,' 폰을 핸드폰 판매점에서 따로 사고 -> 이통사에 들고가서 개통해라. 기 때문에
단통법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겁니다. (법안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통신사에서 폰을 못파는데 단통법이 작동될수가 없죠.. 그리고 가 항목의 경우 삼성스토어/애플스토어에서는 못팔지만 프리스비에서는 팔 수 있는 내용일겁니다. 핸드폰 대리점이 워낙 많다보니, 연착륙 문제도 있고 해서 - -;;; 직접 관계자들은 못팔게 하는 방향이 된걸로..
15/01/26 16:14
아마도 폰 대리점이 그냥 판매점이 되겠지요. 그래도 연착륙은 힘들 것 같은데요. 제대로 돌아가는 곳도 재고품이 갑자기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15/01/26 16:15
삼성디지털플라자 같은곳에서도 다 직접 판다면.. 대리점들이 싸그리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되니까요..
연착륙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만 폰을 팔게 해주는 수밖에 없죠..
15/01/26 16:18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대리점(휴대폰아울렛같은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경우 이통사와의 계약으로 받아온 거라 이통사도 순순히 재고를 회수 할리가 없고 대리점측에 돈을 요구 할텐데 이게 폭탄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이런쪽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런 대리점이 많아서...
15/01/26 16:25
판매점이 핸드폰만 판매하는 전문판매점을 뜻하게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일반 핸드폰 판매점을 뜻하는걸로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되어있다보니 법안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건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네요. 단통법 내용의 본문은 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15/01/26 16:09
뭔말인지.. 핸드폰 판매, 이통사 개통 따로나눠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은데.. 무슨 소린지 영......
그리고 애플 스토어는 필요합니다 -_-;;
15/01/26 16:10
'애플(제조업자)과 KT직영점(이동통신사업자), KT대리점(이동통신대리점)이 파는건 안되지만, 프리스비(이동통신판매점)가 파는건 된다.' 맞나요????
글쓴분과 약간 해석이 달라서 적어봅니다.
15/01/26 16:11
법률에서 말하는 이동통신판매점과 이동통신대리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전 자급제는 애플스토어나 삼성스토에서 언락폰 사서 통신사 대리점에가서 개통하는걸 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1/26 16:16
지금 대리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직접 공급하게 되면 그 수많은 대리점이 일거에 망할 확률이 높고
그 사람들이 일부는 커피가게, 일부는 치킨집등을 비롯해서 다 다른 무언가를 그 곳에 하게 될 확률이 연타로 높고 그럼 대리점만 망하는게 아니라 그 주변 동종업계까지 싸그리 타격받는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은 대리점들을 연착륙 시켜줘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 -;
15/01/26 16:12
애플스토어, 삼성디지털플라자, 하이마트 등등 아웃 안 하면 기존의 소규모 폰 대리점들은 다 죽겠죠. 경쟁이 아예 안 될테니.
휴대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시키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을테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삼성 휴대폰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폰 대리점들도 어차피 삼성에서 도매가로 가져온 것을 팔테니 중간 단계 하나 더 있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련지도 잘 모르겠고요. 휴대폰 판매와 통신사가 분리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안 하면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애매하고...
15/01/26 19:58
그렇네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유통채널이 인위적으로 길어지는 것 또한 시장 왜곡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되네요.
15/01/26 16:12
담배판매 전문점을 만드는것처럼 핸드폰판매전문점을 만들어서
아저씨 여기 쥐쓰리하나주세요 한다음 그거들고 대리점가서 아저씨 이거 skt로 개통해주세요~ 이런식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대충이해했는데 맞나요?
15/01/26 16:13
이동통신대리점 : 각 통신사 공식대리점(민원처리가능한 공식 지점)
이동통신판매점 : 길거리 핸드폰 가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 두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다보니;;; 이대로 해석해보면 길거리 핸드폰가게에서만 폰을 팔수있고 여기서 폰사서 바로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그러면 지금이랑 다른게 없는데???
15/01/26 16:15
통신사가 마음대로 "할부원금" 못 정하고, 핸드폰 할인 등을 무기로 영업할 수 없으니 요금제로 싸울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 변화점이긴 하겠죠.
15/01/26 16:23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보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셨던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법안을 추진하는것에 대한 씁슬함이네요. 제가 자주가는 푸근한 인상의 단골고깃집 사장님이 다른데서 나쁜짓하는것을 보는 심정이랄까요.흐흐.
15/01/26 16:29
그런거라면 저도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저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근데 제가 보기엔 현재 단통법보다 나아보여서..왜 씁쓸하신지 그게 잘 이해가 안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수 있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발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덧글로 확인하면 될거같아요. ~
15/01/26 16:20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인데...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저것 신경 쓰다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삼성, 애플에서 폰 사서 이통사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삼성, 애플 이런 곳에서 폰 사는 것이 금지 되는 것 때문에 생각과는 달라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15/01/26 16:23
제가 우리나라 통신사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국이후 지금까지 독립운동때를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단합이 잘되는 조직이 있었나 싶거든요. 통신사가 3개나 되는데 그 3사가 어찌 하나같이 요금제는 그렇게 다 똑같은지... 이런걸 깰 생각은 안하고 쓰잘데기없이 머리를 굴리니까 나오는 대안들이 죄다 이따위 것들일수밖에 없죠.
15/01/26 16:25
통신사의 경우에 상품이 인가제도라서..
정부에서 먼저 승인을 해줘야지만 신설 요금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는 경쟁업체의 요금제보다 10%였나.. 가물가물한데 일정 % 이상 가격을 저렴하게 팔 수 없습니다. - -;; 예를들어 SKT가 무제한 요금제를 8만원에 등록했다면 LG는 7만 얼마 이하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15/01/26 16:24
보조금 없애고 공기계 사서 개통하라는 게 취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통사 가입과 관련된 곳에서는 폰 팔지 말라는거죠.
결국 이런식으로 해서 보조금과 약정등을 없애 국민에게 전가된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 라는게 이 법의 궁극적 취지라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태까지의 폰을 사고파는 관행을 다 뒤엎고 제로포인트에서 상식적으로 시작하자는거죠. 솔직히 폰 시장 구조가 좀 비상식적이긴 했으니.. 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 조금 잘못되면 이제는 아무런 할인도 못받고 통신비는 그대로인 채 기계값만 풀로 다 낼 수도 있을것 같다는게 함정이지만요.
15/01/26 16:34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느 수 많은 대리점에 대한 충격완화 장치라고 봅니다.
그냥 바로 제조사에서 팔게 하면 제조사측이 새로 만든 스토어에서 팔게 될텐데 지금있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들은 다 망하게 될텐데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업종 변경하고 폰 판매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거 같아요
15/01/26 16:28
글쓰신 분이 법안 내용을 잘못 이해하셔서 씁슬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통신사와 통신사 공식 대리점은 개통 업무만 진행하고 폰 파는 곳은 파는 것만 해라인거 같은데요
15/01/26 16:29
통신사의 보조금 때문에 폰의 가격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팔기 때문에 통신사에 가격 결정권이 있고 통신사들은 폰의 가격을 높이고 보조금 주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조삼모사인 거죠. 원래 가격이 낮은 휴대폰일 가능성이 높은데 보조금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높이고 보조금을 주면서 생색낸다... 뭐 휴대폰 가격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와중에 통신사들이 휴대폰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런 보조금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종속되는 경향도 강해지고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덩달아서 통신사들의 배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폰 판매와 이통사를 분리해서 제조사에게 폰 가격의 결정권을 주고 이통사들은 요금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잘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1/26 16:31
그런데 제조사 판매 막는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대리점이 많았던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한하고 가격경쟁을 피해서 가능했던 건데, 자급제가 되어버리면 누구나 가격표만 보면 비교할 수 있으니 결국 전운 판매점은 딱히 메리트가 없어지고 다 문닫고 마트나 전자제품점,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겠네요.
15/01/26 16:33
마트나 전자제품점도 판매 금지입니다. 다른 법안에서 준비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1210123629 "대규모유통업자’는 현재 단통법에서도 쓰이는 용어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대규모 양판점을 비롯한 대기업은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제조사 역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신고를 한 판매점만 기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항은 결합판매를 내세워 이종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다. "
15/01/26 16:37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애플스토어라던지, 삼성 판매점에서 단말기만 구매할 경우 가격은 통신사에서 보조금, 장려금 받고 사는 거보다 비쌉니다. 이유는 판매 가격(출고가)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신시장과 단말시장을 분리해서 시장에 맞는 적정한 단말기 가격이 형성되는게 중요하다고 본거 같습니다. 애플스토어나 삼성스토어에서 통신사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현재의 현상에 대한 치유가 먼저라는게 옳바르다고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15/01/26 16:39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어떤가는 별개 문제지만, 최소한 전병헌 의원이 현 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15/01/26 16:41
전 국민의 통신요금이 공평하게 낮아지는 방향은 이 방향이 맞는거 같아요.
물론 이 법안이 통신사끼리의 요금 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느냐는건 잘 모르겠지만....
15/01/26 16:42
일단 댓글의 흐름을 보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제공, 이동통신 대리점(이하 대리점)은 개통/해지 진행, 제조업체는 생산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는 못하고 이동통신 판매점(이하 판매점)에만 팔 수 있음. 소비자들은 판매점의 핸드폰 가격만 보고 구매하면 됨. 아마도 여전히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얼마에 파는지는 알 수 없을듯(?).. 판매점은 나름의 경쟁을 통해 각 단말기의 가격을 정하고 팔면 됨.
이후 이통사의 서비스 가격들을 보고 필요한 것을 선택해 대리점에서 개통하면 됨. 이 과정에서 이통사나 대리점이 우리한테 개통하면 얼마 주겠음. 이런거 못함. 혹은 이 요금제로 개통하면 얼마 주겠음 대신 몇달간 유지해야 함. 이것도 못함. 아마도 약정을 통한 할인은 가능할 듯(?) 판매점은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엘지 베스트 샵, 현재까지 대리점이라 부르던 곳이 될 듯(?). 과연 판매점과 이통사를 분리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듯 하고 제조업체와 판매점 사이의 리베이트가 없을지..
15/01/26 16:44
한가지만 정정해드리자면 지금 추진하는 법안에서
"판매점은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엘지 베스트 샵, 현재까지 대리점이라 부르던 곳이 될 듯(?)."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15/01/26 17:0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마트에 입점해 있는 대리점들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개별 사업자라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어지간한 규모의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점이 아닌 이상 군소규모의 판매점은 싸그리 정리될 것 같네요..
15/01/26 16:44
공기계를 사서 쓰라는 의도가 제대로 먹히려면 일단 통신사나 좀 늘려야죠
무슨 경쟁을 해야 소비자가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기업은 뭐 알아서 이득 못 볼 정도로 운영하진 않을테니 소비자에게만 집중하면 되는것 아닐까 싶네요 4인가족이 스마트폰 한대씩 가장 저렴한 요금제(3대 통신사 기준)만 이용해도 10만원은 가볍게 넘어가고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20만원 가까운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이 통신비에 대해 계속 불평이 나오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점 상태에서의 경쟁이라는게 담합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지라..
15/01/26 16:52
1년동안 뽐뿌에서 휴대폰포럼을 쳐다봤는데 의도는 좋은데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전혀모르겠어요. 이 법안 발의안을 보고서도 머릿속에서는 ??????? 가 맴돌았고요
지금 통신사의 형태가 매우 기형적이라 특단의조치로 [단말기] <----> [통신사] 구조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건데, 이게 다 위약금제도때문이지요 위약2, 위약3, 위약4까지.. 정말 희안한 구조를 손봐야지 이렇게해서는..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투하를 그만두고 출고가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있는거같은데 제가 제조사여도 쉽사리 출고가를 내릴거같진않네요.. 그냥 하는'척' 하면서 10만원가량 내리면 모를까. 해외에서는 원래 다 통신사 약정끼고 단말기 싸게팔지않나요? 애플이 아이폰6 런칭행사할때도 통신사약정시 얼마 이렇게 나오던데요. 전 왜 이 법안이 이해가 안되죠?
15/01/26 17:03
일단 방향은 잘 잡은거 같네요...
지금 수없이 많은 핸드폰 가게들을 어떻게든 연착륙을 시켜야 하니 할수 없이 약간은 기형적인 판매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몇년 지나면 아마도 gmarket 같은 오픈 마켓에서 휴대폰만 최대한 싸게 구매해서, 원하는 통신사가서 가입하는 방식이 될거 같네요.. 이렇게 되면 휴대폰 가격이 훨씬 정상적으로 매겨질거 같습니다. 안팔리는건 싸져야죠..인기 없거나 출시한지 오래된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고, 중국산등의 염가 판매하는 폰들도 많아지고.. 아이폰이나 갤노트 같은 고가의 신제품들은 여전히 비쌀테니 신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사고.. 통신사 쪽에서 2년 약정하면 요금 할인 얼마 해준다 뭐 이런식으로 지금과 똑같은 요금체계로 가면 되겠죠.. 쥐똥만큼 할인해주면서 갖은 생색을 내던 통신사는 이제는 요금으로 경쟁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뭐 굳이 SK쓸필요 없는 사람들은 CJ같은 중소통신사에 가입하면 될것이고... 중간에 가격 장난하는 것이 없어보여 좋아 보입니다. 투명하게 쉽게 이해가게 가격이 형성되어야 소비자에게 결국 이득으로 돌아오겠죠.. 전병헌 회장님이 그래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으신듯..
15/01/26 17:05
저야 주변인이 핸드폰관련일을 안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삼성플라자'나 '애플스토어'에서도 핸드폰을 팔아야 하는게 최종적인 '올바른' 시장이 아닐까 하네요.. 제조사에서의 직접판매가 아니라 무조건 중간 유통마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처사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실제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린 이 핸드폰 유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이 법안이 제대로된 핸드폰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연착륙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땡치고 끝나는게 아니라...
15/01/26 17:09
위에도 써져 있지만...약간 과도기적으로 영세한 핸드폰 가게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거 같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를 공홈보다 오픈마켓가면 훨씬 싸게 살수 있듯이 그렇게 되겠죠..
15/01/26 17:13
근데 왠지... 그냥 이렇게 한번 손보고는 다시 버리는 자식이 될듯하는거죠..
중간유통업자들이 알아서 이쪽 손을 떼면서 유통업계가 축소되야하는데 그냥 버티고 있을 여지가 많은 법이다보니 정치권 특성상 그 사람들 눈치 안볼수도 없고 법안을 개정해서 밀어부치기도 힘들어보여요. 그러면서 법이 이상하게 누더기되어버리고 이도저도아닌 이상한 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15/01/26 17:23
새누리가 분명히 반대할텐데..
새정치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장외투쟁을 하던지..그러면 또 당지지율이 떨어질런지...허허..
15/01/26 17:26
이번 단계까지는 대기업만 족치면 되는거라 어느정도 정치인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다음단계 - 중간 유통망의 축소가 예상되는 제조사 직접판매 허용 - 는 중간 유통망에 종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반발할게 뻔하고 여론 또한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중소상인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냐'로 흘러갈게 뻔한지라 발벗고 나서는 정치인이 쉬이 나타나지 않을거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여론이 무서워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포지션때문에라도...
15/01/26 17:09
근데 이거 하나 찝찝한게 리베이트인데
기존 길거리 '핸드폰가게'들만 핸드폰을 팔수있게한다면 결국 통신사 리베이트로 같은 노트4를 사도 SK꺼는 5만원 더 싸고, KT꺼는 10만원 더 싸게 할게 뻔한데 이러면 지금이나 법안이나 도찐개찐아닐까요? 대형유통사들도 제한없이 팔 수있게 해야 될거같은데, 지금 법안은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는 모양새라;;
15/01/26 17:14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2조의8 신설)
이 부분 해석을 잘못해서 일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통신사와 계약이 체결된 곳에서만 팔수 있다는 얘기아닌가요? 그렇다면 리베이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거같은데;
15/01/26 17:16
아, 그런가요? 근데 지금 핸드폰을 보면 같은 노트4라도 SK용이 있고, KT용, LG용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리베이트가 끼어들 여지는 없을까요?
15/01/26 17:16
이동통신대리점 :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리점
이동통신판매점 : 핸드폰 공기기를 파는 가게 이동통신 판매점은 제조사로부터 핸드폰 공기기를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 공기기를 산 소비자가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즉 이동통신사가 리베이트를 줄 여지는 자사 요금제로 가입시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밖에 없어집니다.
15/01/26 17:17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통신대리점에서도 다 금지가 됩니다. 그 판매점이 통신사들이 아닙니다. 휴대폰 공기기를 파는 곳입니다.
15/01/26 17:19
저도 엄청 헷갈렸습니다. 크크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1210123629 "대규모유통업자’는 현재 단통법에서도 쓰이는 용어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대규모 양판점을 비롯한 대기업은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제조사 역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신고를 한 판매점만 기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항은 결합판매를 내세워 이종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다. " 그리고 lg베스트샵, 삼성 디지털프라자 같은 대형매장 에서도 판매가 금지되는군요.
15/01/26 17:19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삼성,애플) 이동통신사업자(SKT,LGU,KT)는 판매금지
기존에 같이 영업중인 핸드폰대리점들을 이동통신대리점과 이동통신판매점으로 분리하여 대리점에서는 개통,해지 등의 업무만 가능, 판매점에서는 단말기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것 같습니다. 이상태에서 리베이트가 존재하게되면 소비자에게 나쁘게 작용될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판매점 리베이트가 있든없든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는 기기가격이 중요하니까요. 기기만 판매하는 판매점이라면 요금제,요금제약정 등을 통한 꼼수로 기기값이 얼마인지 불투명하게 소비자에게 비추기는 힘드니깐요.
15/01/26 17:22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격을 자기가 조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자체값이 비싸서 보조금이 없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오르는거 아닌가요? 걍 단통법을 없애고 걍 시장에 맡기는게 제일 나아보이는데... 대리점, 판매점 왔다갔다 하는것도 사람들 귀찮아서 별로라고 생각할것 같고..
15/01/26 17:26
휴대폰 자체의 값이야 제조사에서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비쌀거 같고..
2년 약정기준으로 통신료 깍아주던거는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휴대폰 자체의 가격이 너무 뻥튀기 되어서 높은 감이 있죠.. 기능에 별차이 없는 중국 폰들이 공습하고...LG나 넥서스 폰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 붙이지 않을런지요? 몇개의 최신 폰을 제외하고, 제조사 단독으로 값을 매기게 되면 어떻게든 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1/26 17:26
제조사-통신사가 완전분리되면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의해 조절될겁니다.
제조사는 안팔리는 폰들 가격 내릴거고, 통신사는 타사랑 경쟁할게 요금제밖에 없으니 요금제가 떨어질거구요. 지금 유선초고속통신망과 비슷한 모양새로 가겠죠.
15/01/26 17:29
지금도 1년반이상된폰은 싸게 살려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문제가 되는건 대부분 최신폰 얘기아닌가요?? 예전방식이면 그래도 최신폰을 싸게 살수 있는데. 단통법이든 새로운법이든 최신폰은 계속 비싼건 매한가지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신비도 그렇게 국가에서 내려라 내려라 하는데 서로 담합해서 요지부동이고.. 법이 바뀐다고해도 3사가 담합하면 그만이라..(걸려서 내는 벌금보다 담합해서 비싼요금을 받는게 훨씬 이득이니)
15/01/26 17:31
휴대폰가가 기능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 휴대폰 가격을 통신사가 뻥튀기 해서 매기는것 같던데 구라가 아니라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성능을 하는 7, 8, 10인치 안드 타블렛들이 화면 크기가 2배 이상이고 배터리셀도 더 큼에도 50만원 넘는것을 보기 힘든데.. 휴대폰은 통신칩 하나 들어갔다고 그렇게 비싸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죠.. 분리되면 어떤 식으로는 싸질거 같아요..기능 비슷하면 가격 싼 중국산 사고 말죠 뭐..
15/01/26 17:47
가격 뻥튀기가 통신사들 떄문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신사측에서 비싼 기계를 할인 많이 해준다는 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저 법이 제대로 통과되서 시행된다면 기계값은 내려가기는 할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게 되는 가격은 지금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1/26 17:30
2원화가 될겁니다. 신규폰은 고가로, 재고폰은 저가로....
지금은 제조사는 만들어놓고 이통사로 재고를 넘겨버립니다. 재고부담을 이통사가 안고있고, 이 재고를 털어내는게 흔히 말하는 '대란'이죠.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만 시행되면 제조사는 재고부담을 자신들이 지어야 하기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가격경쟁이 이통사간의 경쟁이 아니라 제조사간의 경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가'로 정착될겁니다. (물론 담합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눈치성 담합이 없을리가 없겠지만)
15/01/26 17:35
삼성은 고가 정책을 계속 필 가능성이 크지만..
LG나 펜텍의 경우 분명히 가격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값 싼 화웨이, 샤오미 등의 중국산 들이 미친듯이 들어오면 성능도 비슷하고 같은 안드로이드인데 굳이 비싼거 살 필요가 없을듯..
15/01/26 17:36
외부충격이 없다면 분명히 눈치성 담합 이루어질겁니다.
하지만 이거 시행되면서 '중국산 저가폰' 정식수입되기 시작하면 눈치성 담합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겁니다. 아이폰이 고가시장을 잡고, 저가시장을 중국이 먹기시작하면서 M/S 떨어져나가기 시작하면 가격싸움 시작될겁니다. 키는 중국산 저가폰의 정식수입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통사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중국산폰이 들어오지 못하기때문에 이러지만, 이통사가 안전장치가 되어주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턴 야생의 사파리가 되는지라..
15/01/26 17:40
그러니깐 벌금을 미리 세게 때린다라고 명시하면 담합을 함부로 못하죠....
문제는 법도 그렇고 실제로도 세게 안때리니 문제긴 하지만..
15/01/26 21:21
생각해보니 통신사 독과점+삼성 점유율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겠네요. 저런 법이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만 좀 답답하네요.
15/01/26 22:26
전 이법안 아예 통과가 안되든지 최종 손질 보며서 누더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자급제가 되면 통신사의 기득권이 날라 가는데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통신 3사의 단말기할부채권 ABS 규모가 10조원으로 전체 ABS의 절반에 육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3~4조원 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급제 법안 통과는 곧 3~ 10조원의 자금 조달 루트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볼 통신사가 아닙니다. 전병헌 의원이 참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5/01/26 22:54
이렇게 되면 핸드폰 가격은 무조건 지금 보다 싸질거 같네요.
엘지나 팬택은 통신사 눈치 안보고 출고가를 정할수 있을테니 안팔린다 싶으면 가격을 계속 내릴겁니다. 삼성도 거기에 대응을 할테고요. 가장 불편한 사람들은 통신사가 될거 같네요. 핸드폰을 가지고 인질마케팅 해서 비싸게 통신요금 받아 먹었는데 그걸 못할테니...
15/01/27 00:43
이법이 발효되면 인터넷 영업처럼 3년 약정에 현금 30만원 상품권20만원 한달요금 22500원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건가요? 폰을 갖고 약정만 걸면?
15/01/27 01:16
근데 단통법도 그렇고 현실화되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당장 발의되면 솔직히 통신사는 별피해없죠 저희같은 협력업체 대리점들만 다문닫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