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왠지 정치 관련 여론조사의 홍수에 사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입법될 법률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이슈에 관해,  혹은 차기 대권 후보자나 유력자에 대한 지지도, 대통령에 대한
혹은 총리에 대한 지지도 같은 것이 하루라도 안 나오면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여론조사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대의제에서 실시간으로 민의를 정치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반영하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한낱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권력으로써 기능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같으면 여론조사를 보여줌으로 법률에 반대하는 세력을 아닥시킬 수 있고(그 법률이 좋은지 나쁜지 관계없이)
유력 정치인이나 인사에 대한 지지율 때문에 당하나가 박살났다가 헤쳐 모여할 수 있고, 심지어 좀 판결이 이상해도
인권쟁이들을 조롱할 명분까지 만들어 주죠.

여론조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의가 있구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마이너들은 너무 허망하게 당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많은 의심을 합니다.
이중 가장 많이 공격 당하는게 신뢰도. 물론 정상적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상하게 해석하지 않는 한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꽤 높습니다. 전국 천명을 조사해 놓고 소수점까지 정확한 냥 발표하지만 않는다면요.
심지어 지역별 지지율까지 발표하는 것도...

물론 악의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말도 안되는 해석을 한다거나 정석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한국사회에서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론 조사로 표출된 민의라는 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죠.]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솔직히 현대 사회의 법률 대부분은 정말 자료가 부족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단편적인 내용은 말도 안되는데 입법 이유를 보면 말이 되는 게 꽤 있을 정도니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 중 이러한 입법 내용을 피상적으로라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자신과 관계 없으면 관심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어떤 과학 사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입법을 한다고 해서 지지여부를 묻는다고 여론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 관심도 없고 앞으로 정보를 획득한다고 해도 피상적인 수준이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법률에 대해 아는 건 약간의 언론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약간의 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출된 의견은 찬성.
이런 수준의 민의가 정말 숙고되어야 할 민의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현재 이슈인 공무원 연금이나 노동유연화 문제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이슈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나마 강력하고 그나마 사회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데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나 소문을 통한 피상적인 지식과 이미지. 이를 통해 표출된 민의. 이게 정말 숙고되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형상은 유권자가 지적으로 떨어져서 아닙니다. 그게 합리적 무지이기 때문이죠.
자기와 관련된 정보처리하기도 바쁜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비용을 들이면서 찾을 동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공무원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까요?
또한 노동유연화. 물론 공무원보다 이해당사자는 많지만 한국인구에서 이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반절의 반절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 사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뭘했는지 알고 대한민국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뭘 입법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이죠? 심지어 대선 즈음 되어서 싸울 상대가 가려진 후에 나오는 정보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열명 가까이 되는 잠룡에 대한 지지율이 과연 재대로된 민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민의자체가 쓸모 없다라고 하면 엘리트주의가 되니 말이죠.
또한 민의의 정확성이 아닌 질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그냥 제가 이 글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되는 민의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더 붙이면 [그 수준에 비해 그런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