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문제로 시끄럽기 짝이 없는 요즘입니다.

가카와 한나라당의 '협박'은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듯 합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서민들이 죽어난다거나 하는 레퍼토리는 이제 식상했는지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헛소리냐고 물으신다면, 준예산을 집행하게 될 경우 준예산이 쓰이는 부분에는 - 질문게시판의 답변처럼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도 들어가게 되죠. 뭐 이런 정도의 협박성 발언은 말로만 법과 원칙을 외치고 실제로는 '그들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여념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일상과 같은 것일 겁니다. 상습 폭행이 일상이 된 깡패들이 따귀 한 대 때리는 것쯤은 폭행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한나라당에서는 예산문제가 지지부진해지자 민주당 등을 압박하기 위해 '대운하 포기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로 시작되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실제로 집행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분히 당리당략에 의한 발언이지만 - 물론 저는 당리당략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공익을 취하면서 그에 따라 사익도 자연히 추구하는 정책을 썼고, 당이란 것의 본질은 원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집되고, 움직이는 단체이니까요 - 과거에 한나라당에 오래 몸담았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조차 "법까지 제정되고 수십 차례 이행을 확약한 세종시 원안 추진도 국가 백년대계니, 양심이니 하며 쉽게 하루아침에 뒤집었는데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 이런 정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절대로 대운하 사업과 상관없다,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은 한나라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이 공신력 있는 선언으로서의 가치는 단 일점 일획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 나름 논리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도 무시합니다. 하긴 임기 초부터 '뽑아준 사람들은 대운하도 하라고 지지한 것이다'라고 민의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를 밥먹듯이 한 작자들이니 이제는 그러는 것이 익숙해질 법한데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무덤덤해지고 익숙해진다 한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무뎌진다 해도 이성이 거부하고 이성이 무뎌진다 해도 양심이 거부하는 일입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지금의 위정자들의 행동을 믿을 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성도 원칙도 무엇도 없고 자신들의 탐욕과 위선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믿을만 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무능'이라는 소리는 다분히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언론 플레이와 흑색선전에 기인한 것이기에 접어둔다 해도, 그들의 우유부단함과 표리부동함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니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잃고 조문정국에 애도 분위기를 맞이했음에도 지금까지 미디어법 전쟁에서 된통 깨지고 전체 의원직 사퇴도 유야무야 되는 등 질질 끌려다닌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지리멸렬한 행동을 보면 차라리 동료 의원들과 경위들에게 팔다리 하나씩 붙잡혀 끌려나가는 장면을 연출한, '탄핵 이전의 열린우리당'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 물론 지금의 민주당을 '탄핵 이전의 열린우리당'과 동격으로 놓고 봐도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만 말이죠.

'국가와 서민을 위해 준예산 편성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4대강의 대운하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운운하면서 언제건 대운하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의 삽을 이미 떴고 그 과정에서 담합, 국회를 무시한 입찰, 날림 환경평가 등등의 행동을 했거나,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협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법과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할 나랏일을 법과 원칙이 실종된 상태에서 집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족시키기 어렵고, 모순된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야당의 대응은 저항이고 자기의 자리를 걸고, 자리가 아니면 목이라도 걸고 싸우는 필사즉생의 행동이지 갈팡질팡하다가 어물쩡 손잡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자초한 일임을 생각한다면 의석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한나라당을 막아내지 못한다 뭐다 하는 소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런 식의 행동을 민주당이 앞으로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아마도 수권정당이 되기는 장기간, 최소 20년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이야기할 필요도 무엇도 없고요.


자.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가장 편한 것은 '그냥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이라면 어느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제 마음 같을 수는 없기에 저는 이제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도 상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 없다'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며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포기한다면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어느 하나를 신뢰해 주거나(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과 '신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에 대해 마치 신의 무엇인 양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는 절대적 숭배를 보여주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맹목적 신앙'이죠.), 신뢰가 없다면 하다못해 '비판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늘 저같이 분을 이기지 못해 '쓴소리'를 쓰는 일을 항상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무조건 비판거리를 찾아서 주당 한 번, 월당 몇 번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면 시간낭비죠. 비판적인 자세라는 것은, 그저 '덜 썩은 사과'를 골라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골라낼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할 때. 아무 할 말도 없게 되는 부끄러움을 갖고 싶지 않고, 저에게 천부 인권과 헌법으로 주어진 권리를 그저 놀게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요.



2009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내년에도 쓴소리. 계속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 봅니다만.


솔직히 많이 피곤합니다.

지치기도 했고 무슨 공산주의 독재국가도 아닌데 글 하나하나 쓰는 것에 미처 놓친 부분이나, 반론이나, 악성 반응 같은 것만을 생각해도 벅찬데, 보이지 않는 손길의 감시까지 염려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골치아픈 일입니다. 저만의 염려만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지난 PGR 정모 때도 보았듯이 별 하찮은 글줄 썼다고 저의 안위 뿐만 아니라 PGR에게까지 해가 갈지도 모른다 하는 염려를 다른 회원들마저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양심과 이성에 반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 것과 상관 없이 어떤 형태로든 '쓴소리'는 계속될 것 같고 쓰게 된다면 [쓴소리]라는 말머리도 달 것입니다. 굳이 제 의사를 감추기 위해 다른 말머리를 달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글로 소통을 이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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