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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1/12 11:07:27
Name 내일은
Subject [일반] 정연주 KBS 前사장 해임처분 취소판결
뉴스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12/0200000000AKR20091112075900004.HTML?did=1179m

이해하기 힘든 이유와 이해하기 힘든 절차를 통해 해임된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애초 해임이유였던 적자경영이나, 국세청과의 소송문제 등은 말도 안되는 이유였고,
KBS이사였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의 해임과 교수 해직까지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상호 모순적인 일들을 벌리는 등 그 과정 에서도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기에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병순 현 사장이 정연주 사장의 잔여임기를 거의 마친터인데다, 판결에서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해 (이것 역시 꽤나 논란거리 입니다) KBS 복직은 쉽지 않아...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이유와 절차는 부당하나 결과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나날이 영향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써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텐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니 도리어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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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2 11:09
수정 아이콘
좋다가 말았네요.. 쳇!
시청자들의 투표로 재선임시킬 수는 없으려나요..ㅠㅠ
똘이아버지
09/11/12 11:13
수정 아이콘
초점을 잘 잡아야 꼬투리를 안잡힙니다. 재선임이야기가 나오면 정연주 사장의 업무 실적에 대한 비판이 따라 나오고
노무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된거다 라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겠죠.
지금 현 KBS 사장에 의해서 KBS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점이 정연주 사장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하는 것이죠.
정연주 전 사장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한 일일테지만요.
돈키호테의 꿈
09/11/12 11:14
수정 아이콘
늘 이렇군요.
잘못된 것 맞다, 그러나 바로잡지는 않겠다.

미디어법도, KBS도...
09/11/12 11:20
수정 아이콘
법적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득권에 유리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우물
09/11/12 12:12
수정 아이콘
/똘이아버지
정연주 사장이 낙하산이라는 주장은 일부 한나라당의 주장일 뿐이죠. 원래 노대통령이 주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였구요. 정연주 사장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는 왜나라당 논리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초점이 흐려집니다.

당연히 사장으로 복직은 안될테구요. 그게 바로 명바기가 노린 점이지요. 위법이건 어쩌건 어짜피 해임은 된다는 것.
결국 개인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갈텐데, 뭐 지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습니까.
이렇듯 지독하고 악랄한게 기득권입니다. 이놈들은 10에 9를 가졌음에도 10을 다 차지하려 들지요.

그러나 그 때문에 후퇴된 언론자유와 전 국민이 느껴야 했던 스트레스는 뭘로 보상받나요. 후~
정신바짝 차리고 살아야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멀면 벙커링
09/11/12 12:17
수정 아이콘
찬우물님// 10이 아니라 11이상을 바라는 거겠죠.
점박이멍멍이
09/11/12 12:2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절차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결과를 되돌리는 법은 없겠군요....
총선때의 비리로 인하여 낙마한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억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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