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개 기업체 인사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초 3대 7이라고 예상했던 정규직 전환 대비 고용조정 비율이 7대 3으로 나왔다"  


  1. 한나라당은 틀렸다. 민주당은 부족하다. 민노당은 힘이 없다.

   지금은 완전히 잊혀진 이슈지만 한두 달 전만해도 언론의 톱기사는 바로 노동법이었습니다. 고용유연화가 지상과제였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그 난리를 쳤지만 결과는 지금과 같지요. 실업대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노동법조차 노회찬 의원이 통과 당시 절규했던 것처럼 반노동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법안 덕에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이 된 노동자도 몇 만, 몇 십 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만 비정규직의 권리와 이익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턱도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돌아보는 노동법 정국에 대한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은 틀렸고, 민주당은 부족하고, 민노당의 비판은 옳았다. 사실 2009년 대한민국의 정책 대부분이 저런 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하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의 구성원이 저능하고 부패했거나 민노당이 청렴하고 영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스탠스의 문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책방향, 특히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우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의 부작용은 이런 우경화된 경향에서 파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옳은 해답들은 좌파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틀렸고, 민주당은 부족하고 민노당의 비판은 옳습니다. 세금정책 하나만 봐도 이건 잘 드러납니다.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는 틀렸습니다. 수요증대를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감세를 해야 하고 직접세의 누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의 감세효과가 제일 큰 것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족합니다. 사실 이 시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바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정부지출의 재정을 충당하려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건 것이 바로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은 옳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지요.  


  한나라당의 주장, 예측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개인 비리 같은 선정적인 주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묻혀 버립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시 저랬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봅시다. 저는 한나라당이 무능한 이유의 절반 이상이 언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오냐오냐 키우면 자식이 저렇게 망가지는 법이지요.

  민주당은 항상 좌우에서 까이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론과 옳음을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표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면 표가 떨어져 나갑니다. 게다가 옳은 일을 하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2007년에 한나라당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저정도 노동법조차 지금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민노당은 항상 태도가 문제지요. “이게 당신들이 말한 진보입니까!” -  2007년 노동법 통과당시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한 발언 - 네.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2년 후 무슨일이 벌어졌었는지 똑똑히 보셨지요? 당신들이 말한 ‘기업들을 위해 만든 반노동적인 법안’조차 갈기갈기 찢지 못해서 준동하는걸 겨우 막아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수십만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비정규직이었겠지요.




  2. 추미애.

  노동법 정국 당시 정부와 여당과 조중동은 그야말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실업대란에 대한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여당은 말 그대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호걸이 이 모든 걸 물리쳤습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무릇 여자라면 정치인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깡 정도는 있어야지요. 이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보다 훨씬 나아진 게 1990년의 정치판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다만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똑같아 보이는 거지요. 좋은 정치인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김근태, 노회찬 같은 훌륭한 정치인을 뽑아주고 신지호, 홍정욱 같은 나쁜 정치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쌍용차 사태 때 수천명의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음에도 결국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 한명의 강짜로 대한민국은 수십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다 더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굳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이정도 나라에서는 수천명의 노동자보다 우월한 존재가 바로 국회 노동위원장일 것입니다. 제가 추종하는 사상이 자유주의도, 보수주의도, 사회주의도, 사민주의도 아닌 마키아벨리즘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창칼로 해결을 봤고 지금은 득표수로 승부를 내지만 결국 국가의 대부분은 승자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기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추미애 의원은 환경노동위에서의 활약으로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라는 전례를 남겨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개혁을 외칠 때는 한나라당도 정치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이 땅투기를 외칠 때는 민주당도 뉴타운을 공약으로 걸었지요. 추미애 의원이 예쁘던, 못생겼던, 좋던, 싫던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일단 그를 지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인센티브이고 정치인에게 표란 그 인센티브의 처음과 끝입니다.




덤.

http://sevengods.egloos.com/24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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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프레시안의 논설 주간 박태견은 개혁을 내세운 노통의 참여정부마저 건설족들에게 조종당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를 쓴 적이 있다. 노통은 물러났지만, 미스터 불도저, 건설족의 화신이라 할 만한 2MB가 대운하를 내걸고 대통령이 되었다. 자, 현 18대 국회에서 누가 총대를 매고 건설족과의 전쟁에 나섰을까?




구민주계 사수파, 행정 관료 출신, 민주시니어-민주당 보수파, 재선의 김성순 의원이다. 이른바 '건설족'들과 관련된 사안 중에 그가 나서지 않은 것이 없다. 대운하 및 4대강, 경인운하, 인천공항 민자철도, 뉴타운..... 현 18대 국회에서 열정적이면서도 치밀하게 건설족들을 논파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분하다, 노회찬과 심상정이 미역국 먹지만 않았어도.....)
허나 김 의원은 중도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사회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이념 성향은 진보 정당보다는 한나라당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이 자신의 전쟁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나-_-) 우편향된 한국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왼쪽으로 밀어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 특히, 강남벨트(송파병)를 지역구로 두었음에도 김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확대에 대놓고 반대한 일에는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 (때마침 서울 남동부 집값도 본격 용트림 중이었다) 만약에, 울산 시민들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포경이 재개된다고 치자. 그런데 환경 단체들은 반대한다면? 진보를 자처하는 나조차 조승수나 노옥희에게 환경단체 편을 들라고는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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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마치 송파구 국회의원입니다. 실용왕 시절의 국민으로서 담벼락에다 대고 욕을 하는 것 또한 훌륭한 일이지만 이런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치행위입니다. 김성순 의원에게 투표하고 4년간 집에 돌아와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맥주 빨면서 정치인은 다 쓰레기고 국회는 폭파시켜야 마땅하다고 욕하는 송파구민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적 자산이자 훌륭한 민주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