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에 대해서 쓰다보니 다른 정당에 대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 대해 한번 써보고 시간이 되고 관심이 좀 생기면 영국 자유당
독일 사민당, 일본 자민당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 초기에
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창기 미국 정당은 두 모난 천재,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알렉산더 헤밀턴을 중심으로 연방파
와 반 연방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정당은 사실상 정당도 아니고 그냥 파당에 가까웠
습니다. 그것도 두 천재를 중심으로 말이죠.
하지만 알렉산더 헤밀턴이 결투를 하다 죽고, 쫓겨 났던 토마스 재퍼슨이 프랑스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 둘의 대결은 반연방파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결국 3대 대통령으로 토마스 재퍼슨
이 당선되고 그 다음 대통령이자 재퍼슨의 심복 메디슨 때 영국과의 1812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결국 연방파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 연방파가 현재 민주당에 시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순탄한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국의 보수당이 토리에서 보수당으로 변화가 그냥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말이죠.
다시 재퍼슨이 민주공화당으로 바꾼 반 연방파에게 큰 변화가 이루어진 건 그 이후 부터 입니다.
(사실상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재퍼슨에서 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좀더 단순한 과정을
거쳐 공화당은 좀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서 입니다. ) 바로 민주공화당의 분열입니다. 여기에
돌을 던진 건 그 유명한 '앤드류 잭슨'과 그가 주창한 '잭슨 민주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잭슨을 지지하는 세력이 민주당이 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휘그당을 거쳐 공화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원래 한몸이었던 겁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후의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일단 양당 모두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무역을 재외한 정치 경제 모두에서)(재퍼슨의 영향)
2) 그리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한 기본적인 보수 정당이다.
3) 절대 두 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4) 또한 이 때문에 두당의 정책적 차이는 이념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슈에 대한 지지자와
정당 지도자의 성향과 관련 됩니다. 그 실례로 현재 좀더 보호무역적인 민주당의 경우 100년 전
에는 자유무역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좀더 개입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공화당의 경우 민주
당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국제 연맹 가입을 반대하고 고립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잭슨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한 건 노예제도 문제 였습니다. 남부 지주가 주지지층이었던 민
주당은 노예제도 폐지 반대,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반면 북부 자본가가 주 지지층이었던 공
화당의 경우 노예제도 폐지, 보호 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뭐 혹자는 연방과 주 어느게
미국의 중심이냐? 라는게 이문제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문제가 불거지게 된건
노예제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잘 아시다 시피 민주당은 남북전쟁에서 참패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후 몰락을 극복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슈가 된건 고도 성장하는 미국 경제를 두고 보인 경제 제도 문제 였습니다.
대표적인게 금본위- 은본위 문제, 관세문제, 자본가에 대한 규제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때 민주당의 핵심은 자본가였습니다. 필연적으로 친자본가적 정책을 펴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농민출신의 지지층이 이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라는
명작을 나은 은본위 문제였습니다. 농민들을 억메고 있는 고리의 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엉뚱하게 공화당이 얻게 됩니다. 테어도어 루스벨트(TR)는 재벌을 규제하고,
관료제도를 개혁 했으며, 강한 미국의 위한 외교정책을 펴게 됩니다. TR을 중심으로 나온 공화당
일부에서 나온 혁신 정책은 민주당에게 1910년까지 정권을 잃게 만들었지만 그후 우드로 윌슨을
대통령으로 만든 큰 이유가 됩니다. 혁신운동을 문제로 전임 대통령 TR과 현직 대통령 테프트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분열해버렸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TR은 현재 그분과 전혀 반대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제벌 규제, 국립 공원 설립 같이
말이죠.)
우드로 윌슨은 사실 상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더불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을 만든 인물입니다.
행정학의 창시자이자 뛰어난 정치학자였던 그는 민주당에 진보성과 도덕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진보적인 법률을 통과 시켰으며, 정치 문제에서 패권 국이 되기 시작한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에 보다 색체를 더해 준 사람이 바로 공화당 대통령 테어도어 루스벨트의 사촌 프랭클린
루스벨트 였습니다. 그는 후버 등 공화당 대통령들이 실패한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보다 진보적인 법률
과 케인지언 경제정책을 도입합니다. 또한 2차 대전에 개입을 통해 미국을 패권국으로 만듭니다.
이런 민주당의 진보성은 전후 더욱 심화 됩니다. 이는 60년의 개방적인 분위기을 크게 받아 들인 결과
였습니다. 반면 라이벌인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 반동적으로 강화되었던 보수적인 분위기를 받아 들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 진보, 공화 보수의 구도는 이 시기에 확고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에서 처럼 진보-보수 구도라고 보기 힘듭니다. 경제 문제에서 건국 이후 부터 계속 내려 왔던
관세를 둘러싼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 문제 빼고 두 정당이 확고하게 다른 부분이 적습니다. 그냥 기본
적으로 자유경제인 거죠.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종교와 관계는 두 당의 진보성과 보수성을 가른다고 하지만 이는
주된 종교성이 강한 남부의 지지를 누가 받는가의 문제가 큽니다. 백년 전만하더라도 남부는 민주당의
영역이었기에 이런 종교와 관계나 도덕성의 강조는 민주당에 더 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드로 윌슨입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백인 우월주의 개신교도)
노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 자체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관계
도 산별로 이익이 되는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 입니다. 영국의 노조와 노동당의
관계나 독일의 노조와 사민당의 관계하고는 엄청 다른 행태를 보여 줍니다.
외교정책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나마 이슈였던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문제는 이미 미국의 패권국화
되면서 이미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입주의적이란 공화당의 이미지와 다르게 전쟁을 시작
한 민주당, 전쟁을 끝낸 공화당 조합이 거의 20세기 내내 일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클린턴 때 그나마 차이가 있어던 진보성에서
공화당과 크게 차이가 줄어 버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 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새로운 변화라고 하더라도 윌슨의 도덕주의적 이상주의적 정책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이슈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이념과
연결될 수 있는지도 앞으로 지켜 봐야할 사항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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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스워드 피시님과 피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일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
지난 10년간은 미국(부시)이나 일본(고이즈미)등 특정 경제대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면서
한가지 가장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풀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진다고 꼭 기업이 성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정치신인 오바마가 더이상 성장을 통한 분배 개념은 지금 시대와 동 떨어진 개념이라며 분배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됬죠...(다른이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미국 경제위기와 함께 부시정부는 심판받았고 일본도 철옹성 자민당이 총선에서 패할게 거의 확실시 되고있죠..
예전 미국이 노예문제 기타 이념문제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의견이 갈릴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련도 무너졌고
인권의식이 상승해서 인권문제 인종차별 문제등은 당연히 비슷해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제측면(전쟁도 중요하겠죠;;)이 투표에서 가장중요한 쟁점이 될수밖에 없는것이 지금의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