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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12 20:35:57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4년 중임제 드디어 가시권
http://news.cyworld.com/view/20090612n01315?mid=n0207

4년 중임제를 지지하기도 해서 얼마 전 글도 남겼는데 바로 개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도로 개헌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분명 올 것이 온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다 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아무리 다수당 이라지만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논의하고 진행 한다면 분명 독소조항 이나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개헌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입법활동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에 1~2년은 충분히 논의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다리가 안맞으면 미디어법보다 더한 후폭풍이 일수도 있지만 의외로 빨리 개헌이 될수도 있기에 다음 선거에
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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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2 20:3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아다리는 일본어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저도 사실 잘 몰라서..-_-;; 지식인 분 답변좀....^^;

저도 4년중임제 찬성입니다
마빠이
09/06/12 20:45
수정 아이콘
하나님// 흠 아다리 사투리 아닌가여 -_-;;?
헐 일본어 였다니.....
09/06/12 20:46
수정 아이콘
あたり가 변형된거 아닌가요?
Special one.
09/06/12 20:51
수정 아이콘
노통때 중임제 반대는 전용기 사건도 그렇고 반대를 위한 반대였으니 더말하면 입아플 사항이고 중임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무슨짓을 저지를줄 모르는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뜯어고치고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METALLICA
09/06/12 20:55
수정 아이콘
중임제 하고 쥐가 다시 나오면 좋겠네요.
가츠79
09/06/12 20:57
수정 아이콘
METALLICA님// 하지만 쥐가 나와서 또 당선된다면..
마빠이
09/06/12 20:58
수정 아이콘
가츠79님// 헐 장난이라도 그런말은 -0-
창작과도전
09/06/12 20:58
수정 아이콘
가츠79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쥐가 나오면 허본좌도 이기기 힘들겁니다.
llVioletYooNAll
09/06/12 20:58
수정 아이콘
앗싸 드디어 1년 덜보는군요
09/06/12 20:59
수정 아이콘
저도 노통때 까지는 중임제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이번에 이명박을 보니 이런 대통령이 8년이나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고서
조금은 조심스러워 지네요...

혹시 모르죠.. 경상도가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한번 집값올려주겠다고 홀려버리고서 당선이 된다면...
그런데 이번에 개헌되면 현직 대통령은 해당사항 없지 않을까요?
마빠이
09/06/12 21:03
수정 아이콘
웃음님// 5년제라서 이명박 같은 큰쥐가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할수 있는것이죠
4년 중임제 궁극적인 목표는 2년마다 대선 총선 대선 총선 대선 총선 이렇게
큰선거를 2년마다 해서 맘에안들면 선거로 가차없이 심판할수 있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지금은 ㅠㅠ3년 4년 남았다는 ㅠㅠ

흠 지금 개헌 한다고 해도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국민들에게 당선 된거기
때문에 한다고해도 중임은 쥐가 진짜 한나라당하고 완전 작당하고 개헌하지 않는이상
불가능이라고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Special one.
09/06/12 21:04
수정 아이콘
현직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워낙 뭘할줄 모르는 그분이죠. 상상 그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이적집단초전
09/06/12 21:07
수정 아이콘
현직대통령부터 중임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09/06/12 21:09
수정 아이콘
마빠이님//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때 중임제 추진이유중 하나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서로 달라서 선거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있었던거 같은데요
마빠이
09/06/12 21:15
수정 아이콘
웃음님// 흠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총선 대선을 교차로 치르기 위한 것이 이유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 대선이 비슷한 시기에 자꾸 치뤄 지니깐 그 중간에 너무 많은
공백이 있어서 심판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이져

그때 자세한 기억은 안나지만 노무현 태통령께서 지금해야지 2년씩 잘맞출수 있다고 빨리
할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
내일은
09/06/12 21:15
수정 아이콘
개헌은 찬성이지만, 현 의회에서는 반대입니다. 일단 개헌선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87년 헌법에서 사회국가적 요소 날려버리고, 헌법 전문에 임정계승 날려버리고 ... 유신헌법 못지 않은 법이 등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일치시키면 일당 독주가 심해질 것 같아 반대입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제도의 핵심인 선거에 드는 돈 아까워 하지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미국도 대통령은 4년제이지만 상원, 하원, 주 선거 때문에 거의 2년마다 큰 선거판이 벌어지죠.
하루빨리
09/06/12 21:18
수정 아이콘
웃음님// 선거비용압박이 중임제 추진 이유일리가 없죠. 속으로 아깝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대놓고 이걸 선거비용압박을 이유로 들면은 그건 진짜 막장 정부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현재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인데, 사람을 뽑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에 돈 아깝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포기하겠다고 하는거죠.

제가 발끈하는 이유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제서명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의 주 논리가 '선거에 20억들어가니 주민소환제하지 말고 1년만 참자' 이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마빠이
09/06/12 21:18
수정 아이콘
내일은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려는 4년 중임제가 미국을 롤모델로 하는것입니다.
내일은님 말처럼 대선총선 지방선거가 일치하는건 현재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인 5년단임제와 4년 총선거
때문에 작년처럼 동시에 치뤄져서 지금 지방선거 말고는 심판할 방법이 전무한 것이죠..
만약 개헌 한다면 2년마다 총선 대선 중간 중간에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겠죠 사실상 1~2년마다 큰선거를 치루는
샘이죠
09/06/12 21:29
수정 아이콘
단어 선택이 중요하군요
중임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연임은 '잇달아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군요
중임은 한번 낙선 했거나 출마하지 않더라고 차차기에 출마할수 있는 반면 연임은 전직 대통령은 출마 할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다른 단서조항없이 중임으로만 개헌된다면... 29만원의 신화를 가지신 분도 출마가 가능하겠지요
리오넬메시
09/06/12 21:31
수정 아이콘
하나님//아다리는 체하다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09/06/12 21:58
수정 아이콘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 의심스럽죠.....

진짜 이승만 뒤를 따르려는 것 아닐까요.
09/06/12 21:59
수정 아이콘
음....근데 바둑에서 쓰이는 아다리는 일본식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다리와 이 아다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아님 어느 한쪽이 영향을 끼친 건지
09/06/12 22:00
수정 아이콘
좀 불안한데요......
09/06/12 22:15
수정 아이콘
한다면, 현대통령임기중에 해야겠죠. 근데 모릅니다. 현대통령은 중임제로 바꿔도 못나오는거 모를리가 없는데, 왜 그러죠.
웨인루구니
09/06/12 22:24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8년을 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나요?
박근혜는 뒤에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세력가가 있다면 정말 뒤에서 조종하기 쉬울 듯 합니다.
하늘하늘
09/06/12 22:38
수정 아이콘
리오넬메시님// 경상도 사투리 아니고 일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네이버 오픈사전에 누가 잘못된 지식을 쓴것 같네요.
밑에 의견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戰國時代
09/06/12 22:39
수정 아이콘
아다리 일본어에서 유래된거 맞습니다. あたり(아타리)죠. 들어맞음. 맞아 떨어짐. 해당함. 그런 뜻입니다.
이건 꽤나 쉬운 예지만, 한국어에서 일본어 어원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구두도 일본어 유래라는 거 모르는 분 많죠.
Wanderer
09/06/12 22:45
수정 아이콘
저는 정확한 어원은 모릅니다만, 흔히들 기원가면 나이 좀 있으신분들은 '단수'라는 말대신 '아다리'라는 말을 즐겨쓰십니다.
선토린
09/06/12 22:46
수정 아이콘
GG님// 왜그러긴요. 입법활동인데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속셈이죠
하늘하늘
09/06/12 22:55
수정 아이콘
만약 개헌을 한다면 선거제도까지 함께 바꾸는 대개헌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통령제만 개정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정치권 그네들의 밥그릇싸움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 빌어먹을 지역구 소선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토스희망봉사
09/06/12 22:58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 합니다
아무래도 박근혜는 나라를 일본에 헌납해도 2 번 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죠
09/06/12 23:01
수정 아이콘
선토린님// 그런가요.. ㅠㅠ 역시 한나라당이 잘못해도 대안이 없으니....
노짱을 돌려됴
09/06/12 23:28
수정 아이콘
일단 한나라당이 먼저 내놓은것이라 해도
4년 중임제로 가야 됩니다.
현 5년단임제는 이미 그 역활을 다했고 이젠 효력보다
독소적인 요소만 남아서 대한민국에 이래저래 해만되고 있습니다.
당장 저 아키뭐시기하시는 이명박대통령이 저리 뻣뻣히 나가고
한나라당이 세상 겂없이 막나가는 요인이 이놈의 5년단임제덕에
정권을 심판할 기간이 너무 안맞습니다.
중임제였다면 과연 한나라당이 저럴수 있을까요
일단 촛불은 1년하고도 6개월간을 아직도 나라를 출렁거리게 하고있고
노무현대통령서거는 못잡아도 역시 1년가까이 나라를 흔드는 이슈입니다.
대선,총선이 2년마다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바로 낼모래면 총선입니다.
아마 한나라당은 똥줄,목줄다타서 이명박대통령 탈당시켰을겁니다.(아예 이명박대통령이
지금처럼 못하죠)
헌데 저놈의 5년뭐시기로 아직도 3년남았습니다.
일단 중임제는 무조건 해야하고 큰틀은 그것이기에 되도 않는 상하의원제나
국무총리제,우리는 한국적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희한한 선거구제등을 도입하면 당연 난리나는거겠죠
자유지대
09/06/13 00:02
수정 아이콘
하늘하늘님// 왜 지역구 소선거제를 싫어하시는지요?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바뀐 이유자체가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이유하고 같습니다.
즉 당시 민정당이 탄탄한 조직과 고정표가 있으니 중선거구제에서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선거구를 도입한 88년국회의원선거가 되서 여소야대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죠.
하늘하늘
09/06/13 02:12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 물론 지역구 소선거구제도 장점은 있습니다만 현재에 와선 그 바뀔때의 장점은 모두 없어진 상태죠.
조직과 고정표가 지역별로 굳어져서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회란 사회의 각 계급별 혹은 각이념별 대표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합집산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곳임에도
지금의 현실은 각지역을 대표하는 검사 변호사 언론인 재력가 등만이 모여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중이죠.

선거유세에 아무리 좋은 공약도 좋은 문구도 좋은 전략도 모두 '지역색'하나면 다 끝나는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고
당원이라고 있는건 모두 유령에 공짜당원이고 공천은 모두 지도부에서 나옵니다.
바로 막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이 되는 현 시스템 때문이죠.

물론 지역구제를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지역구제를 바꾸지 않고선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습니다.
행복한 날들
09/06/13 02:17
수정 아이콘
개헌을 한다고 해도 현직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년중임제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큰 이견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6/13 04:02
수정 아이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중 하나가 드디어 이루어질수 있겠네요.
어차피 현직대통령은 적용안되니 차라리 이번에 추진되는게 더 좋을수도 있겠네요.
나두미키
09/06/13 05:06
수정 아이콘
현직 대통령이 적용 안된다고 하지만, 기본과 상식..무엇보다 헌법을 무시하는 그들이기에........걱정이 먼저 되네요.
하늘하늘
09/06/13 05:13
수정 아이콘
행복한 날들님// 선거구제도를 바꾸지 않은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로 손해보는것 없죠.
참여정부때는 단지 노무현이 하니까 반대하는것과
혹시나 다된밥에 코빠뜨릴까 싶어서 반대했던것이구요.

하지만 지금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결사반대할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전대통령이 원했던것도 궁극적으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었습니다.
승부사치토스
09/06/13 08:04
수정 아이콘
라면은 먹어야 겠는데 하나뿐인 냄비가 상태가 안 좋아서 끓여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중이네요.
09/06/13 08:30
수정 아이콘
현직대통령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표가 갈리죠
DowntoEarth
09/06/13 13:10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적용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순서는 임기연장,중임변경 인적제한 조항 폐지 후 중임제 변경 ..이런 테크트리로. (중임제 역시 헌법에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동시 개헌이지만)

학계에서야 위헌이다 말이 많겠지만

헌법을 위헌심사하지 못하는 헌재판례를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저지는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할 듯
지우빠
09/06/14 23:0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도 중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2선까지만 할 수 있는...그리고 선거구제도 없애고 스티븐 랜즈버그 교수의 책 <발칙한 경제학>에 나온 것처럼 국민을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먹인 다음 1번부터 10000번까지 하는 식으로 선거인단 배정하는 방식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우편물 보내는 정도로 선거운동 끝나고 지역감정, 지역사업 같은 것 없앨 수 있으니 말입니다...아 그대신 김씨 종친회 사업 같은 걸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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