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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2 13:33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적의 국가를 만들수 있겠지만 , 그야말로 '다수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완할수 없다면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바램은 -> 바람]으로 수정하심이...
09/06/12 13:38
현재의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도 없고, 또 실현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마이크 그러벨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와 같은 혁신적인 방식은 현 상황의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지,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한국인이 정부의 권위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고유의 문화적 특성상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서투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그 반작용이지요. 또한 헌법 조항 하나만 가지고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역량은 그 사회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얼마만큼 성숙했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지, 헌법 표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늘 나오는 말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시민 여론조사와 투표, 공청회와 입법절차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생계'에만 집중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적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노예가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3. 2번의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참여율이 떨어지고, 신탁위원회라는 단체가 대표성이 약해질 경우, 결국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4.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상황은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 ~ 20%라도 그들 역시 국민이지요. 결국은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해'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적 원흉(조중동을 비롯하여...)을 해결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적 제도와 그 보완으로도 국민의 의사는 상당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글 마지막 부분. "민주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야당쪽에서는 좀 더 국민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슬로건 또는 구호를 가지고 선거나 입법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도의 실현을 추구하는 쪽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06/12 13:43
눈팅만일년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아직 낮죠. 그래서 실제로 저런 국민발의형태가 모든 입벙활동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듯 싶긴 합니다만 저는 제한적인 입법활동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입법형태를 현재의 국회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국민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밀어부치고 있는 형태이니까요. 뭐 뭐든지 운영의 묘가 중요한 법입니다만 투표외에 현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는 않은 이상 어떤 형태로든 입법활동이나 정부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09/06/12 13:51
분수님//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의 특성상, 전쟁과 식민지의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향후 2~30년간 동안은, '일부의 대의'만을 표현할 수 있는 현 제도의 보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4년중임제나 선거구제 개편안도 이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다른 생각도 듭니다. 향후 2~30년이면 위에서 말한 전쟁과 식민지의 트라우마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조중동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머리가 좋다란 걸 느꼈거든요. 미디어란 것은 내 아들의 아들까지도 세뇌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중동 타파입니.... 어라? 이게 아닌데;;
09/06/12 13:57
왜 국민이 정치를 직접 해야만 하는것이죠?? -0-
법률문제만해도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아주 일부의 소수만이 공부하고, 시간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등을 이용하는데, 그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전문으로 담당하라고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뽑아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단체장들을 뽑아 그 법을 집행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출마한다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해도 됩니다. 선거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니까요. 또한 국민발의형태의 법안을 만드려면 법안마다 1000만명 가까이의 서명을 받아야지나 '국민의 요구'라고 할만한데, 그럴만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정당을 만드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_- 마이크 크러벨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하지 않을 소신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직접 출마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표를 얻어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9/06/12 14:10
설탕가루인형형님// 직접 모든 걸 결정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위 댓글에도 제가 썼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제도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강아지풀마냥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입법활동을 직접민주주의로 한다는건 거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때 불가능하겠죠. 대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만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집시법이라던가 몇가지는 당장 현실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정도의 문제인데요. 국민발의 형식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09/06/12 14:46
글쎄요...현행 대의민주주의제 방식이 분명 잘못 운영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의 대안이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일까 하는데에는 좀 회의적이네요.
직접민주주의적인 방식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적합한 방법일런지 모릅니다.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자들의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네요. 실제로 직접민주주의제를 취하게 되어서, 사회적 극소수자들의 권익보장은 더욱 약해진다는 결과가 발생한 사례도 있던걸로 알고 있구요. 게다가, 입법과정속에서 비용이 너무 들어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입법과정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해봤자 어느 정도 소수의 지식인계층, 이익집단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우려되는 사실이네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에 대해서 국민발의를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정말 사회 극소수 계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극히 일부분의 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텐데, 그건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라고 쓰고 조중동이라고 읽습니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 같구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입법의 질이라는게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 개개인은 법에 무슨무슨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도 없거든요. 현행 입법과정을 보면 소위원회, 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등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만약 국민발의의 형식으로 그것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가부를 묻는 투표의 형식으로밖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처음에 발의되었던 조항이 수정과정을 거쳐서 더욱 나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구요. 더 할말이 많지만, 아무튼 저는 소수의 공동체가 아닌 다수의 공동체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발의의 형식느 통용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직접민주주의제적인 요소를 도입할려면 대의민주주의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지, 직접발안제는 좀...회의적이네요.
09/06/12 14:48
운영의 효율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무조건 옳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다수가 찬성하지만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수도 있다는거지요. 전문성은 둘째치고 여론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에서 말이죠. 만약 국민의 과반수가 조중동에 놀아나 운하 찬성하면 어쩔겁니까. 말도 안된다고요? mb도 뽑고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인데요 뭘. 그리고 입법연대는 또다른 대의기관이 될뿐입니다. 국민발의의 경우 보통 찬성자의 서명을 모으게 되는데 입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찬성자들이 관심가지기도 어렵고 모두 만족이나 내용 통일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가장문제되는건 각종 이익집단의 발의가 난무하게 될겁니다.(특히 수가 많은 집단) 결국 이익집단의 수가 많을 경우 소수집단을 깔아뭉게기 쉽게 되죠. ex)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들의 관계 (실제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를든것뿐입니다.) 저 기사체나 사람의 주장이 너무 감성적이네요.
09/06/12 15:00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시군요.
뭐 꼭 국민발의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발의를 소개한건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를 묻기 위한게 아닌데 그런쪽으로만 이야기가 나오네요...
09/06/12 15:03
현 대의 민주주의 제도자체는 적어도 큰구조틀에선 대안이 없을정도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손볼게 몇개있긴하죠. 임기나 중임)
대의민주주의가 국가에 해가 될때는 두가지 정도가 원인입니다. 인재가 없을때. 투표권자가 접하게 되는 언론이 왜곡할때. 보통은 투표만 정상적으로 잘해도 국가는 잘돌아갑니다. 결론은 그놈의 조중동...
09/06/12 15:38
저는 대의 민주주의는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제 머리 속에 떠하니 대안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원초적인 민주주의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전혀 다르게 보일 정도로 차이가 있죠...
09/06/12 17:51
현 대의민주제는 절대 완벽하지 않죠.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만 실은 정치할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지닌 상층부 계층에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투표란 이름으로 그들의 돌려 먹기를 감상하며 한명만 일방적으로 안 먹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평등이란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들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과 기득권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승리, 기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그 방식은 지금과 같이 대통령, 국회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규모 지방 단체 중심으로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로 서로 누가 누군지 알고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표를 뽑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작은 지방 단체들이 연합한 형태의 민주주의 - 풀뿌리 민주주의 - 가 앞으로 우리 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형태로 가야겠지요.
09/06/12 19:55
어제던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양반 라디오에 출연하셨던 걸 우연히 들었는데 상당히 흥미가 있던데요.
다들 직접 발의가 너무 이상적이고 실제 실행하기에 번잡하다고 해서 회의적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직접 발의나 이 분이 얘기하는 큰 뜻이 현재의 대의 민주제는 홀랑 가져다 버리고 다 직접 민주제로 바꾸자는게 아니죠. 현재의 대의제 체제는 유지되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 국민이 직접 발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현재 대의 민주제의 문제는 실제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고 정치인들은 이것을 위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은 선거 때에만 유효한 얘기라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4~5년의 임기 동안 자신의 권력이 사실은 국민의 것이라고 자각하는 정치인들이 몇 %나 될까요? 직접 발의제가 가능하다면 실제로 발동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임기동안 정치인들을 긴장시키기에는 충분하죠. 현재나 작년 광우병 시국에서 국민들의 직접 발의가 가능했다면 2MB 께서도 싫어도 국민과의 소통에 신경을 좀 쓰셨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거라 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실행을 위한 테크니컬 한 부분에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구한 거 공짜로 풀어 주겠다는데 어떤가 검토해 보는게 낫지 내용을 정확히 알기도 전에 너무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9/06/12 20:29
가라한님// 댓글 중에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이 처음인 것 같네요.
뭐 제 생각도 굳이 대규모로 집회하러 나가지 말고 입법활동을 통해 국회나 정부를 압박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짜피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며 국민발의는 불가능할겁니다. 일부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의 요건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거니와 통과되더라도 실제 발의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가지고 온 것도 현재 집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럴바에는 국민발의가 나아보이는데 이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역시 피지알에서 다루기엔 너무 무거웠나 봅니다.
09/06/12 21:48
분수님//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일반 시민 대중에 의한 광장 정치를 경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없는 구호와 외침 뿐이라 다수의 대중이 법, 재력,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기득권의 힘 앞에 실제적으로는 밀립니다. 국민 주권이란 곧 국민 권력의 다른 말일진데, 광장 정치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요구는 권력이 없기에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광장 정치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정치 참여 욕구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창하게 정치 욕구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자신의 피부에 와 닿아 요구하는 이런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발의가 가능할 때의 폭발력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마이클 크러벨이라는 양반이 작년 촛불 시위를 보고 한국에서 국민 발의 운동을 벌이겠다고 생각한게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민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국민 탄핵 발의(?) 등등 까지 묶어서 다음 대선 때 야권에서 공약으로 내 세웠으면 합니다. (실제로는 경제를 아주 못 함에도) 사실상 경제 프레임을 한나라당에 선점 당한 이상 잘만 하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그 파급력을 알아 볼겁니다. 파퓰리즘과 중우 정치 운운하며 죽기 살기로 물어 뜯겠지만 그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모바일과 IT과 발달한 우리 나라인지라 더 적합한 환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휴대폰으로 투표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데..
09/06/13 16:23
직접민주제가 소수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현행의 대의제는 다수의 뜻조차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법적인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직접민주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대의제를 보완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결국 대의제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이요? 기술은 진보합니다. 현실적 어려움, 한계어쩌고 머뭇거렸다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옛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겠지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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