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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08 11:28:59
Name 로즈마리
Subject [일반] 전기 적게 쓰는 가구, 요금 많이 오른다
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고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71817015&code=920100


누진폭 축소에 대한 이유가 참 어이가 없네요.
1인가정중 상당수가 자취하는 학생들이지 않나요?
저도 제작년까지 학교때문에 자취를 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몇천원에도 벌벌 떨었던 기억이...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저 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럼 정말 저소득층 가정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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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09/06/08 11:30
수정 아이콘
확정된건가요?? 이제는 전기절약이라는 말도 못 쓰겠네요-_-
레빈슨
09/06/08 11:32
수정 아이콘
아껴도 아끼는게 아닌게 되버리겠군요 ;;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을 오히려 줄여준다??
Siriuslee
09/06/08 11:34
수정 아이콘
2MB식 감세정책

우왕국
The HUSE
09/06/08 11:36
수정 아이콘
이런...
전기 요금 아낄려고 대기 전력도 출근 전에는 다 끄고 다니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요...쫌.
白首狂夫
09/06/08 11:37
수정 아이콘
4대강에 공구리 바르고
강원도에 시멘트 산업 활성화 한다고 몇십조 꼴아박고
그리고 빵꾸나는건 가장 만만한 서민들한테 뜯어먹고.
항의하면 좌빨로 몰아가고.
나라 운영하기 참 쉽죠잉.
눈팅만일년
09/06/08 11:37
수정 아이콘
1인 가구이지만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저같은 사람을 위한 건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가 내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09/06/08 11:38
수정 아이콘
아니, 어차피 올리는 거 쓴 만큼 내면 되지 뭔 변명이 저렇답니까?
이제 전기세 무서워서 혼자 살면 안 되고, 아이 적게 낳으면 안 되는 건가요?
살다살다 별놈의 정책을 다 보네요.
그나마 냉장고 바꾸고 싶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처지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_-
흑백수
09/06/08 11:43
수정 아이콘
허허.. 이건 뭐.. 한달에 50kw도 안 쓰는 저같은 사람 노리고 나오는건가요?
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니... 쩝...
09/06/08 11:43
수정 아이콘
역시 이 정부는 뭔가 판타스틱하네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에어컨에 소비세를 더 붙인다고 하더니 실제 전기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너희들이 저소득층인지 알길이 없으니 혜택을 줄수 없다'이거군요. 그러면서 누진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외국은 이렇게 세율이 차이나지 않는다'라....왜 맨날 지들 유리한것만 외국에서 찾아오는건지...
정현준
09/06/08 11:46
수정 아이콘
절약을 없애서 과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살리는데 일조시키자는 건지 뭔 -_-
스타2나와라
09/06/08 11:5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생각하는거 하고는...-_ -;;

아끼는 사람 세금부과해서 많이쓰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춘다??? 크크크크크크
돌겠네...;;
정지율
09/06/08 11:54
수정 아이콘
되도록이면 300KW 안넘기려고 아득바득 용을 쓰는데 이 미친 나라.. 진짜 이민가라고 아예 등을 떠미네요. 떠밀어. 오냐, 내 3년만 여기 살다가 이민이고 뭐고 콱 떠나버릴란다 시발..ㅠ_ㅠ
화이트푸
09/06/08 11:54
수정 아이콘
결국엔... '막써고 돈내라' 같군요
Minkypapa
09/06/08 11:54
수정 아이콘
한국으로 들어갈뻔 했으나 혹시나 싶어서 남기로 했던 해외선택이 갈수록 잘했다고 느끼게 하는 정부의 초삽질...
09/06/08 11:57
수정 아이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일부터 저지르고 나중에 문제를 찾아내려고 용을 쓰는 참 독특한 정부.
Siriuslee
09/06/08 12:01
수정 아이콘
대략 뉴스보고 계산해보니

저처럼 1~1.5 만원정도 나오는 원룸급 사용자(냉장고 1 + 컴퓨터 1 + 에어컨 정도 돌아감)는

대강 기본료 5000 + 사용료 5000 이라고 치면 약 100~150 kwh 사용했다고 치면


약 1.5~ 2.5 만원급으로 오르겠군요

100kwh까지 사용분이 현행의 2배이상 오를 거 같으니까요.

뉴스내용을 곱씹어보면 일단 모든 전기사용자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전기를 조금 사용하는 가정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조금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오르는것이지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대신 전기 사용량 대비 전기료가 거의 일정한 정도로 나올테고(에어컨 가동여부에 따른 여름 겨울 차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서 전기료 편차가 커진다 정도겠네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한전 갈 수 있으려나.
09/06/08 12:03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정부와 한전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되는 이유군요..
차라리 당당하게 증세를 위해 올린다고하지 -_-;
The xian
09/06/08 12:06
수정 아이콘
결론 : '전기절약? 그딴거 없다. 어차피 요금 다 올리니 우리 모두 전기 펑펑 씁시다' 로군요.

여름에 전력공급 차질 빚는 일 발생하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데자뷰
09/06/08 12:10
수정 아이콘
누진세의 취지 자체를 붕괴시키는 좋은(?) 전략이군요 -_-;;
이거 원 돈벌어서 소형 발전기라도 하나 사야겠군요 -_-;;
09/06/08 12:27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 없네요-_-; 이래도 찍어줄 사람들은 계속 찍어줄런지...(돈많은 분들이야 상관없으니 알아서 한다손 쳐도...)
더펄이
09/06/08 12:31
수정 아이콘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밖으로 못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난 사람은 이미 사슬을 끊어서 매인 곳이 없지만 아닌 사람은 계속 붙들려야 합니다. 혼자서 푸는 것도 어렵지만 옆에서 도와주어도 한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루크레티아
09/06/08 12:40
수정 아이콘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에는 특소세를 물리겠다.' →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포장함(6월 4일자 기사입니다.)

'누진폭을 축소하여 전기 사용량을 늘리겠다?' → 어쩌라는 건지?

지금 누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라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특소세 신설 전에 에어컨이나 기타 가전제품을 청와대에선 이미 다 사놓은 상태인것 같네요.
여자예비역
09/06/08 12:40
수정 아이콘
아우... 정말 욕만 나오네요...
09/06/08 12:52
수정 아이콘
흠... 근데.. 누진세를 조금 약화해주는건 전 크게 반대가 아닌데요...
특히 저희집같은 경우 누진세 한단계 높아졌을 뿐인데.. 거의 십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닥터페퍼
09/06/08 12:55
수정 아이콘
자가발전하라는거네요..
09/06/08 13:00
수정 아이콘
시츄님// 원래 누진세의 목적이 그렇거니와 적게 쓰자는게 취지인데 그걸 약화시키면서 요금을 올려버리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맞다면 오히려 더 적게 쓰는 사람의 요금을 내려주고 더 쓰는 사람의 요금을 올리는게 맞습니다.
처음 저 뉴스를 봤을때 누진세 도입의 목적을 왜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한사람으로서 차라리 누적 적자때문에 요금을 더 걷어야 하고 그러므로 누진세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욕했겠지만 이해가 빨리 되었을텐데 이건 뭐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가츠79
09/06/08 13:00
수정 아이콘
白首狂夫님// 님 말이 정답이져잉.
몇십 조원이나 국채 발행해서 수익도 안 나는 정책 진행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떠 안아야져잉.
국민들 돈으로 대기업, 자기 패밀리 배 채워 주느라 그렇게 반대해도 꿋꿋이 실행하는..
올해 초부터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언제 오르나. 하고 기대 하고 있었던 1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소비가 더 줄어 들어서 내수 경제는 더 어려워 지건만.
09/06/08 13:07
수정 아이콘
분수님 // 맞는 말씀인데. 솔직히 저희같이 대가족이 살기엔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무조건 가구단위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 누진세를 없애고 차라리 저소득가구 지원이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9/06/08 13:21
수정 아이콘
뭐 올해 여름은 에어콘 펑펑 틀고 살아야겠군요.
그동안 에어콘 있어도 선풍기만 쓰고 지지리 궁상맞게(ㅡ_ㅡ;) 외출할때 마다 플러그 다 뽑고 다니곤 했었는데 ...
아끼고 돈 많이 내느니, 펑펑 쓰고 돈 많이 내는게 더 좋지 않나 싶네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면서 녹색 녹색은 왜 외치는지 몰라 ..
09/06/08 13:23
수정 아이콘
시츄님// 정확히 말하면 전기를 적게쓰자는게 기본 취지입니다.
가구단위로 하는게 불합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 취지에서 보면 무작정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누진세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안그래도 여름에 전기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때 대란이 일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전기 아껴쓰자고 전기 많이 쓰는 제품에 소비세를 물릴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전기사용을 조장하는 누진세 완화를 곱게 볼수가 없습니다.
뭐 전기를 무한전 생산할 수 있다면 소비진작 차원에서 뭐 누진세 없애고 요금 적게 책정하면 참 많이 쓰겠죠.
문제는 그렇지 않으니 기가 차다는 겁니다.
Flyagain
09/06/08 13:31
수정 아이콘
오늘도 인내의 칼을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노련한곰탱이
09/06/08 13:33
수정 아이콘
아.. XX 할말을 잊었습니다.
GrayScavenger
09/06/08 13:41
수정 아이콘
이제 전기도 중국에서 수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나요..

뭐 하나 거꾸로 안돌아가는게 없네요..참나..
치토스
09/06/08 14:05
수정 아이콘
6살짜리 내 조카가 정책을 내놔도 저거보단 낫겠다?
될대로되라
09/06/08 14:30
수정 아이콘
2MB를 21세기가 나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보는 우리회사 사람과 이 정책에 관해 얘기 나눴는데 "당연히 많이 쓰는 사람 우대하는게 상식아닌가?" 이러는군요.
Zakk Wylde
09/06/08 14:38
수정 아이콘
집에있는 구닥다리 자전거로 전기를 만들어서 써야겠네요.. -_ -;;
옛날 시골에 있는 자전거는 폐달을 밟으면 전등에 불이 들어 왔는데..
잘 개조해서 신나게 밟으면 컴퓨터도 돌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09/06/08 14:39
수정 아이콘
될대로되라님// 아.. XX 할말을 잊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전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시리즈를 좋지않게 봅니다.
그게 특정 개인의 성향을 통해 분노를 폭발하는 것 같아서요.
뭐 그 분이 개념이 없는 것 맞긴 맞는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저런 개념없는 사람 수준이라는게 분노할 일이지 개인에게 그 분노를 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 울린 네마리
09/06/08 15:00
수정 아이콘
참 얼마전엔 에너지소비가 높은 가전제품에 "소비세"물리겠다 해놓구선...(에어콘하나때문에 무진장 논란이 되었던...)
소비가 높은 가정용 전기료는 인하한다구요?
이건 뭐 앞뒤가 맞는 구석이 있어야지.
Ms. Anscombe
09/06/08 15:01
수정 아이콘
분수님// 내가 아는 사람 시리즈가 뭔가요?
09/06/08 15:39
수정 아이콘
유럽에서는 누진세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산층의 상류층 진입을 막는 것이 이유라던데...
09/06/08 15:52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아 뭐 진짜 시리즈가 있는 건 아니구요.
제가 아는 사람중에, 제 주위에, 제 상사중에 이런 식으로 주변의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의 개념없음을 이야기하고 그걸 비웃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변중에 그런 소위 개념없는(?)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데 자꾹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게 별로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09/06/08 15:55
수정 아이콘
...................................................................................

왓더핼...?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법안이네요 -_-...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금 줄이고 하는 짓거리가 저런거..?
나누는 마음
09/06/08 18:15
수정 아이콘
와.. 멋지다. 감탄이 절로 나네요.
이제 그토록 기다려왔던 종부세 대폭완화 +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상 콤보가 어서 나왔으면...
창작과도전
09/06/08 18:37
수정 아이콘
저번에 그것까지도 어떻게 이핼 해볼려고 했는데

참 기가 차네요.

이건 대놓고 전기를 많이 쓰라는건가요?

뭐 이런 그지같은 정책을...
09/06/08 19:36
수정 아이콘
다 우리 국민들이 짊어질 죄입니다-_-; 망할
감정에 휩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안하고 제대로 알려 하지않고 거기다 투표까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군요.
어쩌면 잘 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디여보면, 다음 정권때는 제대로 정신차리겠죠.
라바무침
09/06/08 19:38
수정 아이콘
자네, 전국 수백만 자취생 표가 두렵지 않은가? -_- 총선 전에 후다닥닥 통과시키고, 선거 직전되면 각종 선심정책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랑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표를 쓸어갈 모양인가보네요.
09/06/09 07:54
수정 아이콘
라바무침님// 전국 수백만 자취생이 투표를 해야 두려워하든 말든 반응이 있죠. 젊은 층 진짜 투표 너무 안 합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사정상 국회의원 선거는 못했었는데 (지방에 있어서) 이제는 꼭 제 권리를 행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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