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60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야(野)의 장외투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판은 연일 혼돈의 연속입니다. 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있고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하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열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조사 요구에 한나라당이 먼저 답변해야 한다. 상임위원회 몇 개만 먼저 열자는 것은 자신들의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한 편법이자 꼼수”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 사정을 감안해 보면 6월 임시국회를 조기에 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10일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6.15남북 공동선언 9주년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다른 야당 및 통일운동단체와 공동으로 기념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국회 일정이 구체화되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거론할 계획인데요, 지난달 중순 신 대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하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속도를 잠시 늦췄지만 신 대법관 문제를 대여 공세 강화와 야권 공조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6월 정국은 임시국회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향후 정국 주도권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있을 것이고 이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의 입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2. 중소기업 지원 철저하게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옥석(玉石)을 가려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은행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폐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뚜렷한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연장해 주도록 한 기존 지침을 손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 적격 기업에 집행되는지 정밀 점검해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Zombie) 기업’으로 돈이 흐르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비율을 과거 3년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만기연장을 판단토록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내 폐업하는 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기 폐업한 업체의 수, 업종, 대출 유형 등을 조사하고 있고, 이 자료를 분석해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유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의 대출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방침은 겉으론 ‘옥석 가르기’ 라는 말을 쓰지만 은행에 대해 대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에 더 어려움을 주는 꼴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 KIKO 사태를 보면 알듯이 중소기업은 은행에 있어 한없이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3. 연구목적으로 여제자 가슴치수 잰 교수

연구 목적으로 여학생들의 가슴 치수를 잰 의상학과 교수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 의상학과의 박모 교수(41, 여)는 2007년 9월 속옷디자인 실습 시간에 연구소 탈의실에서 여학생 10여 명에게 속옷까지 벗도록 한 뒤 가슴 부위의 치수를 쟀는데요, 박 교수는 이 자료를 자신의 논문 작성을 위한 조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이 대학은 재단 이사진 선정 문제 등으로 학교와 학생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요, 박 교수의 수업 내용과 평가 방법 등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했고, 이 대자보에 ‘박 교수가 학생들의 몸치수를 계측하면서 수치심을 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학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가 징계 철회가 아닌 감봉 1개월로 감경하자 박 교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성(性)적 목적이 아닌 조사와 연구가 목적이었고, 신체 계측이 의상 관련 학과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탈의실 안에 박 교수와 학생들만 있는 상태에서 2, 3분 사이에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 며 박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비행기 거꾸로 된 모양

되지도 않는 유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후배가 있다. 그 후배는 검도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하루는 모임에 나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검도 이야기가 나왔다.

“검도에는 등급이 뭐가 있니? 태권도는 검은띠가 가장 좋은거잖어?

“네. 검도도 1단부터 9단까지 있습니다. ……..6단 연사, 7단단 교사, 8.9단이 범사……..”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쓰는 ‘사’ 자가 한자로 무엇이냐?’

후배는 바로 재치있게 대답했다.

“그 있잖습니까. 비행기 거꾸로 된 모양의 그 한자요”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②(밀양)입니다. 정답자는 먹구름뒤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정치] 참여정부 시절 진보세력에 의해 ‘좌회전 방향등 켜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비판의 배경이 된 대표적인 예를 3가지만 쓰시오


6. 오늘의 솨진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