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현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4년 연임제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 좀 더 보충해서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생각을 나눠? 볼까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현제의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이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민주수호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단지 mb한명의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민주 파괴적인 상황들이 mb한명 사라진다고 민주주의가 살아날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군요..(다른 수구꼴통들이 많은 이유도 있겠군요..)
바로 시스템?의 문제를 들수가 있는데  지금의 대통령 5년제와 국회의원4년 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방영할수 없는 그야말로 후진적 시스템이라 할수있습니다.

5공 군부 독재 시절 끝물?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빈틈이 많은 제도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식 대통령 4년 연임제 4년 총선거로 2년마다 총선 대선을 해서 국민의 의견을
지금보다 확실하게 전달할수 있고 심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말도 안되게 대선 총선을 같이 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해버렸기에 법적으로
심판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바도 무방하죠 머 그걸 알기에 mb가 마음대로 독재를 하는것이기도 하고요

또다른 방법으로는 일본식 의원내각제를 생각해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 양원제는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다할려면 한도 끝도 없기에 중요한것만 얘기한다면 4년 마다 총선거후
다수당(과반수이상)이 총리를 뽑고 그총리가 내각(행정부)을 구성 정해진 임기없이(사실상3년정도) 국정 운영을 합니다.

언뜻 큰 그림만 보면 임기도 없이 다수당이 마음대로 총리 지명해서 끝도없이 독재를 할수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임기가 없다는건 좋은게 아니라 안좋은쪽으로 해석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대부분 다수당의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사실상 총리를 하며 그나마도 인기 없으면 바로 모가지?라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하며 각각 의회해산과 내각불신임 이 있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나라당이 지금 mb가 인기가 너무 없으니 내각불신임
권을 행사해서 돌파구를 마련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식 4년 연임 대통령제가 2년마다 선거로 심판하는 능동적 형태의 민주청치 라면 일본식 내각책임제는 그때그때 지지율
에따라 그때그때 민심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는 민주정치의 일종인 것이죠 머 각자 장단점으로 국정이 안정적인 것과
빠른국정 변화가 있을수 있다지만 중요한건 둘다 잘사는 나라라는 것이죠 -_-;

머 일본에서도 보수 일색 세습정치 막후?정치로 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건 보수 진보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권력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도 현 선거제도 대통령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임기말기에 수도이전과 함께 4년 연임제를 추친 하셨지만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뜻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지금 시스템이 안 좋다고 생각하며 개혁?을 원하는 정치인들도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주는 친노로 알고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제도는 구시대적이며 어느 정도 비민주적인 시스템이지만 다음 대선 이후에나 생각해볼수 있는 일이기에 한동안은
이명박하고 씨름을 해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