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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01 11:55:24
Name 애국보수
File #1 대통령이_계신_곳으로_쳐들어가는_무엄한_좌빨의_무리들.jpg (0 Byte), Download : 299
File #2 백악관으로_진출한_좌빨의_무리들.JPG (0 Byte), Download : 215
Subject [일반]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짤방은 불법폭력시위드립전에 시위라도 좀 하자.JPG






상중인 분향소를 군화발로 짓밟은것에 대한 변명.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시민 분향소 철거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 속에
경찰이 고의로
분향소를 철거할 리는 없다"며,
"일부 의경들이 실수로
작전 구역을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선지휘관의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한게 29년전이었던가요.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해명을 믿겠습니다.
그분들의 해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공권력이, 지휘 통제능력이 무너진 경찰조직을 보고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섯가지가 무너집니다.
경제, 외교, 안보, 법치 그리고 공권력.



  제가 삼성사태에서 제일 걱정하는게 바로 저겁니다. 가카와 한나라당 정권은 그래도 민주주의에 의거한 선거로 뽑힌 정권입니다. 정치를 잘 못하면 갈아치울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의해 지배받는 권력은 시민들에 의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탈세를 하는거야 면피용으로라도 잡아 넣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주주돈도 아니고 고객의 보험료를 아들에게 2조쯤 떼 주는걸 대한민국의 법률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는 커녕 오히려 경제, 사법의 핵심 관료와 요인들이 삼성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일개 개인의 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재와 다를게 무언가요. 시스템? 대한민국은 개인이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돈을 빌려쓰는 것도 잡아 넣을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강금원 회장이 이걸로 잡혀갔지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간의 문제지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간들을 카르텔에 집어넣고 돈으로 사육합니다. 더 심한건 이런식의 삼성인맥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다른 인재들을 배제하고 독점적인 인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특검때 관심을 가졌던건 우리 쁘띠 거니를 잡아넣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금전살포를 조사하고 삼성의 개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수사조차 하지 않았지요. 검찰이 바로 삼성의 개니까요. 그거 생각나네요. 검사들에게는 500만원씩 천만원씩 뿌리던 삼성이 기자들에게는 겨우 30만원 뿌렸던거요. 왜냐하면 언론사 자체를 광고로 장악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잡고 있는데 쫄따구들에게 큰 돈 쓰기는 아깝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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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zellnu
09/06/01 12:12
수정 아이콘
이미 언론사는 수중에 있죠 혼맥만 보더라도 말이죠

경찰청장의 저 말은 참 XX할말이 없네요.
이젠 말단 의경들한테 책임전가하는 꼴이라니.
피터피터
09/06/01 12:35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에는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님이 말씀하시는 공권력의 실추는 신뢰의 실추입니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공권력의 공정성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공권이 공익을 위해 발현되지 않는 다는 의식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공권은 더 이상 공권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수호하기위해 시민세력을 탄압하는 현재의 공권력은 공권이라는 이름하의 사권이죠.

그리고 또하나의 공권력의 실추는 권위의 실추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약화된 사회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권력의 실추는 시위자들이 불법시위를 하는데 공권력이 더 강력하게 그것을 탄압하지 못한다는데에서 기인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더군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죽봉을 가지고 시위를 했으면 시민들을 다 쏴죽였다나 뭐래나? 이들이 생각하는 공권력의 실추는 권위의 실추이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공권력의 상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의 실추를 이야기하는것으로 이해하죠.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 우리의 현대사에서 공권이 시민세력의 권리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는 무척이나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속에서 공권은 기득권의 수호를 위해 방어수단이었죠. 그리하여 시민과 공권사이의 신뢰라는 것이 무척이나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것을 타파하기위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내부혁신과 더불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개념의 공권력의 정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은 시민을 자신들이 섬겨야할 대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해야할 세력으로 보는것이 현실이죠.

신뢰를 상실한 공권, 그리고 그 상실된 신뢰에 의해 국민들에게서 외면받는 공권... 그리고 철저한 피라미드 상하구조에 의해 박봉에 시달리는 현장인력들... 그로인한 고질적인 비리와 야합의 고리...

시민과 공권력의 사이에 지금은 너무 많은 괴리가 발생했죠. 공권력은 스스로 신뢰회복을 통한 권위의 회복을 도모해야할것이며,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봉사하는 현장인력들에 대한 나름의 존중을 서로 보여줄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상실된 공권력의 회복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죠.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비스개념의 공권의 정착, 신뢰의 회복, 시민들의 공권존중... 이런 것이 가능할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도 필수조건일테죠. 우리가 가야할길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네요.
포데로사도스
09/06/01 12:44
수정 아이콘
애국보수님 씨리즈 중에
경제, 외교, 안보에 이어 법치가 추가되더니 또 하나 추가되었네요.
이게 끝이 아닌거 같아 더 안타깝네요. 휴.
이디어트
09/06/01 12:44
수정 아이콘
전경출신으로서..
경찰청장의 발언 어이가 없군요.

일부 의경의 실수??
전의경 나오신분들은 알겁니다.
개 소리 라는걸요..

후배들이 불쌍해죽겠습니다
몽키.D.루피
09/06/01 13:08
수정 아이콘
지금 전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불쌍합니다.
전역하고 이력서 난에 2008,2009년 전경 근무라고 되어 있으면... 나 같으면 안 뽑습니다.
치토스
09/06/01 14:13
수정 아이콘
경찰청장이 참 병맛이네요^^
이디어트
09/06/01 14:20
수정 아이콘
몽키.D.루피 님//
하고싶어서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니는게 아닙니다.
저도 왜 이 사람들을 막아야하지?? 하면서 막은적도 있습니다.
일선에 서서 진압하면서 할아버지가 제 방패에 달라붙어 말하더군요
한번만 비켜달라고, 살려달라고요.
울면서 막은적도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로 모르고 한것이라면 중대장 소대장 현장지휘부 경비과장 청장 전부 뭐하고있었나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가끔 전의경보면 다짜고짜 욕하고, 난 너네 안 뽑는다.. 이런소리 들을때마다 너무 슬픕니다..
그건 군인더러 난 총쏘는게 싫어 살인무기잔아. 너네 총 쏘면 나 안뽑느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자 하는건데..
국가가 공권력을 스스로 땅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거하나만 기억해주십쇼..
경찰을 견찰로 만드는건 의경도, 전경도, 전의견도 아닙니다.
불법시위자들이 경찰을 견찰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바로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이해 경찰이라는 방패를 견찰이라는 집지키는 개로 만들고있는것입니다..
왜 경찰을 욕하는지..
좀 더 넓게 봐주세요..


참고로 저같으면 전의경 후배들 뽑습니다.(물론 영창기록 같은게 있으면 의심 하겠지만요..)
이디어트
09/06/01 14:24
수정 아이콘
아,. 이런글 쓴다고 잡아가진 않겠죠??;;
09/06/01 14:59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일하는 곳의 실장인데 이력서난에 08, 09 전경 근무 되있으면 안뽑을겁니다.
몽키.D.루피
09/06/01 15:00
수정 아이콘
이디어트님// 예,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한 거에요.
치토스
09/06/01 15:26
수정 아이콘
전,의경이 무슨 큰 잘못인지 모르겠군요. 자발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08,09전의경 안뽑는다고 하신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전의경 입장에서 위에서 시키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명령 불복종으로 잡아가주십시요" 라고 할수 있는분 계십니까?
참고로 저는 육군출신입니다.
수호르
09/06/01 16:05
수정 아이콘
저 같으면 전의경 안뽑습니다.
요즘 전의경들 보니깐. 경찰청에서 무슨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지,
전의경 자신들의 권위가 국민 위에 있는 줄 압니다.
본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러니깐 국민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국가의 권력이고 이는 곧 국민은 자신들 아래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나 행동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같은 세뇌는 위에서 다 했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곧 법이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국민을 무시하며 뭉개뜨리는 전 의경들은 저 같으면 안뽑겠습니다.
수호르
09/06/01 16:08
수정 아이콘
치토스님// 사실 군인인 이상 명령 불복종을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의 전의경들은 자신들이 곧 법이라는 권위의식이 대단하더군요. 물론 안그러는 전의경분들이 대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런 권위의식에 가득차서 국민들을 자신들의 아래라고 여기는 전의경들이 있는한 전의경들이 욕을 먹는것은 어쩔수없어 보입니다.
Never say never
09/06/01 17:38
수정 아이콘
흑인은 안뽑겠다와 전경출신은 안뽑겠다의 차이는 뭔가요?

인간 차별을 대놓고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군요;;

전경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안뽑겠다는 회사에는 안들어가는게 나을것 같네요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Never say never
09/06/01 17:41
수정 아이콘
단적인 예로 독도경비대 <<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그저 08-09 전경으로 이력서에 적혀있을 뿐이니 '더러운 권력의 개들' 하면서 탈락 시키시겠군요.

누굴 미워하거나, 그걸 넘어서 실질적 차별을 하려면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몽키.D.루피
09/06/01 18:36
수정 아이콘
면접관: 09년에 전경으로 근무했었네. 어디서 근무했나.
면접자: 서울입니다.
면접관: 시위에 불려다니느라 고생했겠구만. 시위 진압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면접자: ...

...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서류만 보고 떨어뜨린다는 건 좀 홧김에 한 말이라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단순 인종차별이랑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2년동안 그런 집단에서 세뇌당했다는 것은 분명 인사에 반영할만한 큰 변수중의 하나니까요. 마치 흔히 장교출신이 리더쉽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오소리감투
09/06/01 19:00
수정 아이콘
오늘도 유쾌한 글 감사합니다.
도로 점거하면 바로 불법 폭력 시위니까 엄단하겠다고 해서 외국의 시위 영상을 보니 이건 뭐 하하하하 대놓고 도로에서 행진하고 악기 불고 그러는데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최대한 느슨하게 쳐 주더군요.
그러고서 미국에선 폴리스라인 넘으면 발포한다고 하던데 웃깁니다.
애초에 시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시위하면 불법이니 잡아가겠다는데 이건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니고요.

이건희일가의 득의양양한 표정을 보니 앞날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북에서 김정일수령 만만세 외치는 것처럼 여기선 이재용회장 만만세를 부를 날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네요.
토스희망봉사
09/06/01 19:21
수정 아이콘
또 뻔한 수작이 보이는군요

의경 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해서 전의경들을 방패로 삼아 자기들은 책임 회피할 속셈 아니겠습니까
전의경 부모님이시라던지 혹은 의경 출신 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 시키고 방패로 삼아서 정치인들이나 고위직들은 편하게 살았던게 사실 이지요
이제 이런식은 정말 안됩니다

이디어트님// 군대 다녀 오신 분들도 분노 때문이지 심적으로는 이해 하실 겁니다 위에서 쪼고 괴롭히면 당장 힘들고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요 그게 군대 니까요
그러나 제대하고 사회로 돌아 오면 사회인으로써 사회를 바라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의경 출신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이런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카루스테란
09/06/01 21:0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 여자친구와 함께 종각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양쪽으로 전경 8명이 서있더군요. 근데 이건 완전 서 있는 폼이 군기(?)가 빠질 때로 빠졌더라고요. 방패 하나씩 앞에 두고 짝다리로 서 있는데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딱 골목에서 깡패들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물론 저도 정말 불쾌했습니다.

전경이라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들이 시민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도 꽤 있을 것 같네요. 완장차면 멀쩡한 사람도 맛이 가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종각에서 그 광경을 본 뒤로 더 이상 전경들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Never say never
09/06/01 22:03
수정 아이콘
이카루스테란님// 멀쩡한 사람도 맛이 간다면 님도 전경으로 착출되어 가서 맛이 갈수도 있고 친구도, 아들도 맛이 갈 수 있겠죠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육군 갔는데 랜덤(인지는 모르겠지만)으로 걸려 가는거니까요

자기 동생이나 후배가 안가길 바라세요 "내가 아는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안가길이 아니군요 안뽑히길 바라셔야 되겠습니다.
토스희망봉사
09/06/02 01:01
수정 아이콘
이카루스테란님// 요즘 전경들 뭐 약간 사이코삘 나는 사람도 많기는 하더군요
저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한 전경들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명령 때문이려니 하고 생각할려고 해도 판단력이나 스스로의 철학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건 사실 입니다.
스프링필드
09/06/02 06:17
수정 아이콘
왜 08-09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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