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모두 유령법인이라도 세워야 할까요.
이 분명한 편법을 보고도
명확히 오로지 이재용에게만 전환사채를 배정했음에도
이걸 다른 주주들이 '스스로' 포기했다,
그 결정은 '경제적'판단으로 그 배정에 '실익'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맹구같은 해석을 곁들여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 정확히 법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은
확실한 하나의 편법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상속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하러 상속에 관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모두 이런식으로 전환사채 배정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권이 있는 자에게 상속에 관한 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상속세 회피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온
우리 근엄하다 못해 알량함까지 엿보이는 대법관들 얼굴 속에
마땅히 구속되었어야 할 신영철 대법관의 그 잘나신 얼굴도 있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시대.
이런 안배를 위해 오늘까지 버텼던 것일까.
6:5라는 숫자가 대법원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과연 될 수 있을것인가.

권력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 권력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온갖 말도 되지 않는 해석으로 서민들은 때려잡히고 있고
근본적인 법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권력을 지닌 자들은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판결을 내리는 자나 받는 자나 그게 그 사람일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과연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