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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2 22:52
정책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순 없죠.. 누구는 일정부문 양보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경우 교사 퇴직금도 부족하여 임고 합격자가 신규임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의 행복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행복한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의 활용을 통해 어떤 정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3/12 23:13
그 모든 사회적 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게 정치인이고 그들을 뽑는게 시민들인데, 적어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의 피해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5/03/12 23:23
선거권을 선거당일에 포기하는 사람들, 차악조차도 피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지금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투표율이라도 좀 높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의 결과로 다수가 원하는 결과대로 버스는 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 버스의 핸들을 조절할 기회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현재 상황에 대해 피해를 입어도 어쩔수가 없다고 봅니다. 단 어느쪽을 선택했건 투표를 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입더라도 어쩔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쪽을 위해 온갖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투표권이 없는 혹은 참여를 잘 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눈치를 잘 안보고 있는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15/03/12 22:56
저도 수업료 지원을 받고 학교 다녔는데, 저는 Tiny 님과 달리 교무실에 관련 서류 내러 갈 때마다 매번 흐뭇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낸 돈으로 내가 수업을 받는 것이니까, 그 누군가에게 참 고맙기도 했죠.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 후로 대학 진학해서도 계속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역시 부끄러운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수업료를 지원 받는 게 남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 무상 급식 논란이 점화되고 나서였죠.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수업료 지원 받는 게 기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최상위 부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부자라도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냈을 가능성이 더 높죠. 특히 학창 시절에 돈 못 버는 것은 내 잘못도 아닌데, 그게 부끄러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자존심 문제이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내 가난을 근거로 나를 차별할까봐? 그렇다면 그런 녀석이랑은 놀지 않으면 됩니다. 인종 차별주의자랑 놀아주지 않는 것과 똑같죠. 학창 시절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 멘탈이 강한 편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도 가벼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고요. 그냥 마음가짐의 차이 같습니다. 제가 무상 급식 논란에 심드렁한 것도 이런 경험 때문입니다. 특히 찬성 논리 중에서 '애들 상처 받을까봐' 같은 건 전혀 공감 안 갑니다. 차라리 가난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문화를 줄이려 노력해야죠. 그럼에도 무상 급식이 실시된다면 저는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비용이 더 쌀 수도 있으니까요. (공동 구매로 사면 싸다든지...) 그러나 반대로 선별 급식이 확산된다고 해도 역시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15/03/12 23:17
생각의 차이이니 랜덤여신님의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보단 이 돈을 내야 하는데 내질 못하니 그걸 피하기 위해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현실이 더 싫었던것 같습니다.
15/03/12 23:34
저도 이쪽 의견에 더 가까운게 제가 중학교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먹었었는데 항상 밥에 콩자반만 싸들고 다니는 왜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상급식을 하는 친구와도 비교 가능한데 그거가지고 무시하고 그런건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반 구성 자체도 몇명은 공부하고 양아치짓을 하고다니는 친구들도 몇명 있고 그냥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반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가난하다는게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림의 기준이 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전면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서 집안의 사정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준적이 있나 의아할 뿐입니다.
15/03/12 23:59
저희때.. 그러니까 적어도 두자릿수 이상 이전의 교우관계에 중시되던 것과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교우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같을 수는 없겠죠?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집의 크기가지고 왕따를 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과 직업가지고도 왕따를 시킨다 하고요 하다못해 '북쪽얼굴' 없는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일은 TV에서도 에피소드로 보여줄만큼 널리 알려진 사례입니다 제 때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는 일인걸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게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차라리 애들하고 관련된 이런 급식이나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그들만의 투표라도 해서 결정하는게 나을것 같군요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 먹는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싸우는 것 자체가 웃프군요
15/03/13 17:06
음.. 저는 어릴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쟤네집은 가난하니까 같이 놀지마라.(저희 집도 안가난한 건 아니었지만요..)' '공부못하는 애랑은 놀지마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모든 애들의 부모가 저렇게 말하고 애들이 부모의 말대로 한다면 대체 애가 같이 놀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적어도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없지는 않았어요. 아마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수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기준만은 그때보다 더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같이 못놀게 하거나 다니는 길도 아예 따로 만들어 달라는 곳도 있는 걸 보면 말이죠.
15/03/12 23:06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대신 먹어줄래라며 준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15/03/12 23:0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무상' 교육, 급식, 복지 에서 '무상'이라는 말이 참 싫네요. 누가 붙였는지 참.. 하다못해 얘들 교육받는게 의무교육인데 당연히 밥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반대하시는 분들 예비군 가서 밥안주면 난리치실거 같은데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급식을 주자...라는게 참 마음에 안드네요. 어차피 교육도 다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밥 하나 더준다고 우리 재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매번 '무상' 시리즈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새누리당 분들이고, 재정 낭비하기로는 이쪽이 갑 아니던가요? 그리고 밑에 글에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나?" 에 대한 대답은 "네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입니다. 저 대학생때 봉사단체 주관으로 초등학교에 봉사활동을 나간적이 있습니다. 1달정도(방학기간 동안) 진행하는 거였고,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대상으로 아침부터 점심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죠. 사실 공부가 주제가 아닙니다. 점심때 밥만 주면 얘들이 창피해 하니까 수업을 한다는 가림막을 치고 밥을 주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 다른 친구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놀러온 아이, 학교 근처에서 노는 아이, 아니면 교내에서 진행하는 특별 수업에 참가하는 아이 등등...소문이 안퍼질까요? 이렇게 가리고 가리려고 해도 알음알음 다 퍼지고, 아이들이 창피해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른들이 나서서 돈없는 집 아이 창피줘야 합니까? 너네는 부자인 우리가 적선하는 거야 하면서요? 마치 우리 교육도 이제는 돈 안내고 중고등학교 다니는게 당연하게 되었듯이, 밥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번의 시행착오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그 시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당겨서 아이들에게 덜 창피를 주면 안될까요? 답답하네요
15/03/12 23:13
1.군복무의무와 교육서비스제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래글에도 충분히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2. 전 혐여당이고 야당지지자입니다. 근데 이게 무상급식의 타당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가르기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학교에 밥먹으러 가는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피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러한 사유가 무상급식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산재한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겠지요. 모든 국민에게 집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4. 의무교육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된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이 국가들은 다 아이들에게 창피를 주고 있는 걸까요?
15/03/12 23:53
아니 뭐가 다르죠? 군이 의무인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이구요.
교육이 의무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저출산이 나라의 경쟁력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람 한명한명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많은 돈을 쏟아 붙고 있죠. 그리고 저도 편가르기는 하기 싫지만 얘들 밥 먹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누리쪽 국회의원이죠. 그게 사실인걸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나라는 안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지 말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최저시급이 낮은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의한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산력이 다른나라 사람보다 떨어져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상황이 있으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집과 일자리가 왜 같은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5/03/13 00:00
애들 밥먹이지 말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 사실이 아니구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요.
다른 나라가 안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지 말자는 논리라기보단, 한국보다 복지가 훨씬 잘 된,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국가조차도 안하는 것이 무상급식이다라고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할만한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고려해야겠지요. 그게 뭔지는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군요.
15/03/12 23:28
효율을 생각하면 선별적 지원이 정답이긴 하나, 효율만으로 해서 될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먹는것과 공교육은 효율만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답이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느낀 생각을 후의 세대들은 이런게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성장하길 바랄 뿐이죠..
15/03/12 23:24
제가 고등학교때는 무상급식을 먹는 친구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실은 일반학생들이 가지않을 위치에 있었고 교실에서 선생님들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었으니까요... 그런데 방학식하는날 무상급식 대상인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멸균우유를 한박스씩 나눠주면서 FAILED....
15/03/12 23:27
저도 급식비를 지원받았는데 선생님이 대놓고 받을애 손들라고 해서 쭈삣하다가 손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처음엔 창피하기도 했는데 급식비 걱정 안해도 되니 좋더라구요. 잘사는동네에 있는 학교라 반에서 저 혼자 손들었고 그랬는데 이거가지고 반애들이 무시하거나 뭐라고한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이미 신발,옷,가방등으로 무시하고 놀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르겠지만... 저는 이런경험을 해서 그런가 급식비 선별해서 주고 더 지원을 해주는게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15/03/12 23:35
가능하면 모르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 방안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선으로 가야 할 방법은 결국 기본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15/03/12 23:36
애들이 부끄럽고 아니고는 관리문제죠. 지원받을사람 손들어 하는 정신나간 교사가 있으면 무상급식을 백만번 해도 티가 다 납니다.
차라리 남들 가는 학원 따라가게 사교육비 지원해주는게 말씀하신 그런 '부끄러움'논리에는 더 어울릴 것 같네요.
15/03/13 01:00
예전 생각이 나서 저도 한숟가락 얻는다면 10여년 전쯤에 중학교 앞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종류가 근처 중학교,
고등학생들과 친하게 되고 수다도 떨고 때론 아이들 속깊은 얘기들도 들어주고 팔자에 없는 조언도 해주는 어른의 입장이였죠. 저를 믿고 좋아하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음반이라면 신화 시디를 가져다 주면서 꼭 들어주길 간청 했을때의 당혹감은 지금도 미소를 짓게 만드네요. 급식비 면제를 받는 아이가 속상한 일을 말하더군요. 돈내고 급식 먹는 아이들과 자기처럼 돈안내고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급식표? 급식딱지가 색깔이 다르답니다. 색깔이 다른 급식표를 낼 때마다 창피하답니다. 누가볼까 무섭고 몰래몰래 급식표를 준다고 하더군요. 친한 친구는 왜 색깔이 다르냐고 물어본답니다. 몇 몇 아이들은 쑥덕거리고요. 막 학교에 새로온 신입교사는 다른 아이들 앞에서 급식실에서 어 왜 혜정이는 파란색이니 물어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말을 하는 아이의 표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군요. 내가 뭐라고 맞장구를 쳐주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식의 행정을 하지 않겠죠. 지금은 어른들이 그렇게 무심하지 않겠죠. 그이후로 초록우산으로 명칭이 변경된 소년소녀가장 재단에 알량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재단 누군가가 후원금을 룸싸롱 등의 착복하다 걸렸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이나라가 좋은 쪽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한테 홍준표의 이번 결정은 퇴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15/03/13 01:12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제일 공감 안가고, 이해도 안가는 이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형편은 그냥 하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용돈 쓰는 거, 사는 동네 등등 며칠만 봐도 직관적으로 그냥 다 나옵니다. 특히 민감하게 '급' 따지고 차별하는 동네라면 더 할테구요. 이런저런 관리비용 들이느니 그냥 일괄처리하는 게 비용상 유리하다. 차라리 이런 이유는 실측연구를 해보고 증명이 된다면 따를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만.애들 마음에 상처라느니, 밥 먹이는 걸로 난리라느니 하는 건 그닥 의미 없는 소리들입니다.
15/03/13 09:02
아랫글에 대한 앳글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이 글에 대한 댓글이라면 좀 무례하시네요. 본인은 겪지도 않으셨을텐데 겪어본 당사자의 글을 공감도 안간다 이해도 안간다? 당사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5/03/13 09:38
제가 알기로 무상급식 전면적 시행 직전에는 손 들어, 행정실로 와 등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자동이체가 되어 부모가 조금만 신경쓰면 학생 자신도 지원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작성자분의 경험과는 다릅니다.
15/03/13 12:16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많이 좋아졌죠. 신청서 한장 써서 주민센터에 내면 주민센터에서 내용 조사해서 학교로 보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본문처럼 교무실 찾아가고, 뭐 그런 것 없어도 잘 되기는 합니다.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어요. 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 사람들, 주민센터에서의 선별이 각 가정에 맞게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와 같은 듬성듬성한 기준으로 선별하다 보니 지원이 필요한데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원 받아야 하는데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누적되면서 나온 것이 보편적 복지 방식이거든요.
15/03/13 18:11
신청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과 보편적 복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돈 줄테니 서류한장 써오라는 것도 힘들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15/03/13 10:57
제가 학창시절에 급식비 지원받으면서 학교 다녔는데... 저희 학교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반에 다섯명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섯명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급식비 지원받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무실로 불러서 신청서를 작성했죠.
구구절절 간절하게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움을 어필해야 했어요. 선생님들 딴에는 어떻게든 지원받게 해 주려고 하셨겠지만 아프지도 않은 우리 엄마를 아프다고 하고 아빠는 수입이 적어 등록금도 겨우겨우 낼 정도라고 쓰시니 어린 마음에 참 힘들더라구요. 여튼 그렇게 다섯명에 당첨(?) 된 학생들은 배식 업무를 맡았습니다. 밥순이 밥돌이라고 불렸죠. 친구는 밥순이라고 불리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밥순이였던 걸 모르십니다. 저는 무조건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밥이라도 걱정 안하셨으면 좋겠어서요..
15/03/13 14:08
그런 경험을 안하게 할수있는 방법이라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책입니다. 그걸 자기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단언하면 다른 사람들이 왜 납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본적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죠. 개녀민님이 납득을 못할뿐이지 그게 이 정책이 없어져야될 정책이라는 근거는 전혀 못 되는거죠.
추가해서 쓰면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인식이 변해도 저런 사례는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급식제공은 최소한 학교내에서 밥에 의해 발생할수있는 저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라고 믿기때문에 지지를 하는거고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이 문제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시행이 안된다 내지 이 비용을 집행할수있는 예산의 여력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설득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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