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비리, 대기업 비자금조성, 공문서 유출 등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부정부패의 예시로 들은 것들이 대부분 전 정권인 이명박정부에서 행해진 내용이다보니 4월 재보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을 심판하겠다는 레토릭을 현 정권이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면죄부까지 쥐어주려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아무래도 이게 핵심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오늘 새정치연합이 '정권심판론'을 버린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부패와의 전면전'이 어떻게 끝이날지 사뭇 궁금하네요. 걸려들어갈 사람들은 죄다 새누리당일텐데...

아래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부패와의 전쟁’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완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