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저작으로 유명한 자본론이 맞다, 틀리다 라는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자본론을 위시한 그 당시 정치경제학자들의 사상으로부터 현대의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큰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겁니다. 알바몬의 광고를 통해 누가 갑이냐 따위의 분노재생산용 논쟁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최저임금과 노동의 정당성'이라고 봤는데요.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과 노동의 성실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식의 차이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자본론이 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한다면, 공산당선언과 더불어 근대세계를 구축했다는 거대한 담론도 있겠지만 당장 현대에 어떤식으로 적용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이런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임금법 같은 것들이요. 마르크스는 시장에 나온 상품의 성질을 고찰하고, 이윤이 탄생하게 되는 '맹아'를 찾는 과정을 자본론에서 기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공장제 기계산업으로 대표된 시대의 상품들은 아무리 기계와 자본이 있어도 인간노동 없이는 상품 자체를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이윤은 인간노동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력은 상품중에서도 특수한 상품이라고 정의됩니다. 현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인간노동 없이는 생산 내지는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생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윤'을 만들어 줄 상품생산 과정에 드는 노동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생산되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부분을 '노동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노동일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하루 일 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선 한 인간이 얼마만큼의 재생산 비용을 갖는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하루 나의 노동력을 팔기 위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비용. 그것이 바로 나의 '노동력'의 비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노동력 역시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임금은 이 재생산의 크기에 맞춰져야만 서로에게 최선의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죠. 물론 주류경제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노동력 역시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맞춰질 뿐이지만, 인간노동은 정치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도덕관념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기계나 단순 생산수단에 비해 감가가 더 높은 편에 속하며 유동적이라는 측면 등에 의해 단순히 미시적 가격결정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현대에는 '주 4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법'같은 것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시간'단위로 정하는 것 역시 자본론의 '노동시간'개념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질을 제거하고, 시간 단위로 모든 인간의 '보편적 노동', 즉 상품의 종류나 질에 상관없이 그리고 노동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공통된 성질, 모든 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 현대의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째서 성과나 성실도 단위가 아닌 시간인가. 정치적으로 약자에 대한 (계약상 을에 대한) 보장인 것도 맞지만, '질'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노동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시간'단위로 계산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시간 자체에 대한 그 사회의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 인간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의 가치는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이라는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저임금+주40시간 노동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간재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재생산에는 가족의 부양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건강, 영양공급과 교육, 주거 등의 문제가 전부 들어있으며 '노동을 할 수 없는 노후'까지를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할 때에 하나의 '판매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은, 자신이 노동할 수 없는 이후의 나이까지 삶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니면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미시적으로 합리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노동자가 개인의 노동력을 판매할 때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노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까지를 고려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가치를 보장받아야만 노동력 판매가 끝나는 그 순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의 여러가지 변수, 사고 등을 고려치 않는다면)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임금 논쟁은 자본가(내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정당한 권리의 싸움입니다. 상품판매자와 구매자들간의 '자신의 합리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이는 서로의 합리성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오직 실력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며 그렇기에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이야기 했던 것이지만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노동의 질'과 시급의 관계에 대해 쓰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노동은 질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시간'이라는 속성을 공유합니다. 특히 단순노동의 경우는 숙련도의 차이가 생기기는 하지만 일 자체를 익히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이건 아르바이트들의 거의 공통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1 노동시간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 '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가는 다만 1 노동시간의 구매를 더 싸게 하고 싶어할 것이고, 노동자는 1 노동시간의 판매를 더 비싸게 하고 싶을텐데, 여기에 정치적 결정인 법이 등장하여 시장의 가격을 제한합니다. 5580원 이하로는 구매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이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노동의 재생산비용을 떠나서 '이 사회의 산업수준에서는 한시간의 인간노동이 어떠한 질을 갖든 그 시간은 5580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태만한 노동자'라는 전제, 최저임금을 공격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말은 자본론의 관점에서 볼 때 논쟁의 논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지 '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질은 5580원에 대한 논쟁개념이 아닌, 5580원 이후의 논쟁개념입니다.  5580원의 노동력을 샀는데 그 만큼의 부가가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업의 열등한 사업성이 있을 수 있고, 관리 내지는 감시 노동에 소홀했을 수도 있으며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프로세스를 정립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를 제거하기 전에는 '불성실한 노동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져 버립니다.


요약하자면
1. 최저임금은 노동 재생산비용과 관련이 있다.
2. 노동력은 각자의 질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시간'은 차이가 없는 공통된 속성이다
3. 최저임금은 노동시간에 대해 정치적 결정에 의한 최소한의 구매비용이다. (미시적 시장원리에 제한을 둔 것)
4. 따라서 노동의 질적 상태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아래로는 내려 갈 수가 없다. (다만 오를수는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본을 읽고있는데 알바몬 광고를 보고 응용해 써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