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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5 21:31
문화적인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낳아서 먹고 살만 하면' 지금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출산전에 결혼부터가 난이도가 좀...
뭐랄까, 디아3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레벨 1인데 무조건 시작을 고행 1단정도에서 해야하고 고행 1단에서 신들린 컨트롤을 연습하며 죽어라 만렙을 찍었더니 템먹기도 전에 고행6단 가라는 느낌..
15/02/05 21:39
간단한 반론을 하자면, 최저임금문제에서 고용주들이 말하는 태만한 노동이란 사실상 노동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노동-단순노동의 '질'이란 사실 곧 '시간'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대단한 스킬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에는 업무를 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죠. 업무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딴 짓을 하거나, 사적인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노동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약속된 노동의 시간양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논점이 이어지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죠.
15/02/05 22:35
업무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해도 해당 시간은 '고용주'의 관리를 받는 대기시간도 포괄하는 업무시간에 들어가긴 할 듯 합니다.
즉 해당하는 행위는 근무태도문제이고, 이 근무태도가 '불만'이라면 어디까지나 당연히 명문화되어 서류로 존재해야 하는 '고용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근무시기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02/05 22:40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그렇죠. 학술적인 면 - 자본론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주들이 지적하는 근무태만은 노동시간의 문제여서 시간-임금 구조와 이어지지 않는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02/05 22:44
근무태만한 노동시간 1시간도 노동시간 1시간이고 해당하는 1시간에 대한 최저가치를 법률상 규정해 놓았다면 해당조건에서는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심지어 '명목시간 1시간'분의 '태만한 노동'조차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근무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감시/관리 및 노동과정개선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일이며, '감시/관리'노동자의 노동성과나 '노동과정개선'을 위한 투자와 더 깊은 관련을 가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5/02/05 23:23
노동력이라는걸 비용으로만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기계의 부품으로 보기때문에 '근무태만한 업무시간' 이라는 이유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의 변수는 감안해야 하는것이지요 시간이 동등하다는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업이 내는 생산성 내에서 지불할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 생산성 내라는 것이 'Maximum' 에 가까운 것이 아닌 'Minimum' 에 가까운 것이라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는 보장받기 위해서 '최저임금' 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최저임금'에 '근무태만 노동시간' 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어떻게든 압박하려는게 기업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정의' 에 맞는 기업의 행동인지는 충분히 문제시 할 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없이 현재를 겨우 사는데 만족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반발한다고 잘못됐다고 할 순 없지요
15/02/05 23:48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
계약관계는 돈과 시간으로 합니다. 근태는 법에서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채용 또는 고용시에 발생한 문제죠 ;; 막말로 업무시간을 평가하여 급여또는 고용 안정에 반여한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추가해보시지요. 태도가 안좋은건 금태의 문제고 최저시급을 안주는건 범죄의 문제입니다 클라스가 달라요 ;;
15/02/06 00:04
실제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에서의 노동은 질이 아닌 양만이 문제되므로 자본가가 이야기하는 근무태만은 질의 문제이므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노동자가 양을 맞추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거죠.
15/02/06 00:17
댓글 감사합니다. 내용에 관해선 여러 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셔서.. 본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자본에서의 '노동의 질'이라는 용어는 효율, 성실성 뿐만 아니라 '종류'도 지칭합니다. 가령 방직노동과 출판노동과 자동차생산 이런게 '질이 다르다'고도 이야기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고.. 단순노동의 질(종류)가 다르고 효율(생산성)이 다른건 기본적으로 '업무'는 한다는 이를테면, 전제로서 노동시간을 소모하는건 노동임을 전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에 있어서 1 노동시간당 몇'초'까지가 다른 일을 하는게 계약위반인가 등을 따질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그게 다뤄질 수 있는 개념인가+관리, 감독노동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2/05 23:43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술술 읽히는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은 마치 택시탈 때 기본요금처럼 생각되어지는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의 질과 연관되어지는 개념은 최저임금을 기본전재로 한 임금인상 혹은 추가수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5/02/06 00:24
자본의 개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 저도 자본을 잘 아는건 아니고 읽어본 수준이라.. 노동의 '질'과 관련된건 각자의 생산성이고 거시적으론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실제로는 임금을 낮추거나 '실질적으로' 낮춘다고는 기술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임금저항) 전체 노동시간에서 잉여이윤을 더욱 확대하여 상대적 잉여가치의 확대를 자본에서는 이야기 하긴하지만요. 여기서 임금이 생산성이 높아짐에도 낮아지는 요인으로 산업예비군과 생산품의 일반적 가격 하락을 드는데 이 역시 거시적 문제고.. 개별적 질에 대한 보상부분은 미시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15/02/06 00:01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의 부가가치가 매우 박하기 때문이죠.
다 최저임금으로 때려넣고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3차산업구조,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큰 시점이며, 마찬가지로 숙련노동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가치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죠. 결국 숙련노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으로 뛰쳐 나가야 하고, 이는 크게 세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규모의 경제 2. 고용 불안정 3. 개업비용 결국 자본력에서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너도나도 이 아이템에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 해당 분야의 숙련도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사실 자본력이 갖춰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틈새를 잘 찾아 성공할만한 아이템으로 초반 몇년에 뽑고 그 시장을 나가야 하는데 (자본이 들이닥치니), 이게 한탕주의로 가고 숙련노동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한다는데 있죠. 괜히 우리나라에 장인이 없는게 아닙니다. 요식업이야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비단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타트업만 하더라도 아이템이 기존 중소강자들이 많은 분야에 괜히 숙련도도 없는 사람들이 우루루 들어왔다가 그쪽 업계 펀딩 자체를 씨가 말라버리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용 유연화가 없으니 (노동 유연화는 해고 유연화의 극대화로 평균값은 달성했죠), 직장 1,2 다니고 40대 되면 뭐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죠. 대단히 우수한 인력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이 인력자원을 지속적인 육성을 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사용하지도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15/02/06 09:33
읽기 어려운 글이었는데 결국 읽었네요(이유는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하는쪽입니다 글을 보면 본인의 주장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교묘하게 섞여있어 본인의 주장이 마르크스 수준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독자들의 혼란이 생길것 같아 우려스럽고 노동력은 시간으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질도 평가 받아야하는거고, 최저 임금이 인간재생산이라는 뭔가 무지막지한 단어와 연결되는 부분의 근거가 일단 부족합니다 최저 임금은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혜택등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것이지 인간재생산이라는 (최저생계비? 와 다른점이 뭔지 궁금하구요) 글 쓰신분이 만든 개념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보구요 재생산에 교육과 노후까지 포함된다고하면서 재생산이 필수적인 이유에는 노동력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생존과 관계있다고 하셨는데 범위의 오류인것 같구요 여러모로 읽기도 불편하고 헛점도 많아서 남는거라곤 최저임금이 인간재생산이라는 최저 생활비와 관계있다는건데 동의하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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