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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5 16:05
역시 한국은 OECD 에서 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 칠레와 놀아야 제 맛
안 좋은 건 멕시코와 더불어 최상위권, 좋은 건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권 ;;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쯤이면 복지 수준에서 미국이나 유럽, 그 중에서도 북유럽과 같이 놀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5/02/05 16:06
과도한 복지가 문제라 하니...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고.., 의료보험 없애고....,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없애고.... 그냥 다 고심끝에 해체하면 낙원이 오겠군요..하..하...하....
15/02/05 16:08
과도한 복지라.. 뭘 과도하게 했다는 것인지.. 4대보험 말고는 내세울것 하나 없는 복지 시스템에 공공부조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안전망에 여기저기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모자라서 매년 그 예산마저 축소되고 있는 마당에.. 에효..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는 이 나라의 지도자 부터 꼬리짜르기에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여당까지.. 어디까지 축소하려고 이러나 또.. 더 줄일것도 없을텐데? 이제 국민연금도 모자라서 건강보험료도 건들려나.. 어차피 부자 증세 안할거고 직접세 안걸들 테니깐..
15/02/05 16:10
증세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미 담뱃값 올린 걸로 증세는 한 거 아닌가요, 허허~
서민들 뜯을거는 이미 해놓고 왜 서민들이 가진자 거 좀 더 걷자는 말에는 왜 입닫고 계신지. 그나저나 우리나라 멕시코 못산다고 무시하면 안되겠네요. 인구랑 영토빨로 우리나라랑 체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복지에 돈 푸는 거 보면 또 그게 아닌가보네요.
15/02/05 16:12
요즘 새누리당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저번 대선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행해야 할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때 당시 그 논의할 기회를 거짓 공약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은 "안 지킬 것이 뻔하니까 박근혜 찍었다."라는 논리로 그 거짓 공약을 용납하면서 발로 차버린 것이 새누리당인데... 그 새누리당이 또 다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대선에서의 큰 화두가 뭐였는지 기억도 못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준이 어떤지 합의할 필요가 있죠. 이런 합의를 통해서 나라의 앞날을 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예전에, 그 하기 힘든 전국 규모의 투표를 포함해서 할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투표요. 지난 대선토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께 "증세 없는 복지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물었을 때 이룰 수 없는 헛된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때 당시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와 증세에 대해서 논의가 더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의 증세 논의, 지금의 복지 수준 논의는 더 차분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어느 당의 거짓 공약 때문에 국가적으로 낭비가 너무 심한대도, 요즘 하는 모양새를 보고 기민하게 이슈 선점을 하는 것을 보니 능력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15/02/05 16:12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도 복지 과잉이라고 하십니다.. 복지가 많으면 일을 안하고 놀고 먹기만 하니 공산주의의 패망을 재현할거라고 하시죠..
15/02/05 16:18
국민부담률이라고 세금+사회보장기여금의 대 GDP 비중이 있고 통계로 나옵니다.
한국은 미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역시 뒤에서 3등(32/34)합니다.
15/02/05 16:22
저 표의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한 자료가 sbs 뉴스에 2일 전에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2014년 통계가 나오면서 재평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전에 다른 글의 댓글로도 언급했지만, 조세 부담률이 비슷한 대한민국, 호주, 미국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즉, 내가 낸 세금 100원(호주는 비슷하고, 미국은 비율만 같구요) 중에서 10원은 사회복지지출에 쓰이지만, 미국, 호주는 20원 정도가 사회복지지출에 쓰입니다. 적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게 내더라도, 이중에서 국방, 경제 분야에 세금을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는 더 적게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회복지지출비율이 변동 없는한, 새로운 증세는 국방, 창조경제에 활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거죠. 어디를 보더라도 복지 과잉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복지 과잉이라고 계속 정치적 발언을 행사하고, 이를 여론은 끄덕거리고 있는 거죠.
15/02/05 16:16
그냥 그들 지지하는대로 복지 팍팍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좀 많이 줄어야 먹고살만할걸요? 껄껄 (자신들이 그 대상이 될지는 모르고...쯔쯔)
15/02/05 16:16
원론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보다 많이 쓰면 과도한 복지죠.
복지는 결국 세금 정책과 같이 갈 수 밖에 없고, 특히 소득세가 가장 중요하죠. 누진구조상 최하위 세율부터 올리면 고소득자는 훨씬 많이 내게 될텐데...이걸 애초에 건드릴 수조차 없는 분위기니...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소득세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거면 복지 확대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15/02/05 16:33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과도한 복지의 기준이 필요한데,
세수보다 많이 쓰면 그냥 적자 재정일 뿐, 복지에만 칼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재정은 국가 재정 및 전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이겠죠. 제가 복지 정책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멕시코, 터키 (쏘리) 수준의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국방,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 복지 예산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동의 하지만, 4대강, 자원 외교 등으로 아쉬운 집행이 많다 보니 계속 미 집행된 복지 예산으로 대체 했을 경우가 아쉬운 것이죠. 정리하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복지에 칼을 돌리는 것은 야비한 쌈 붙이기 전략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15/02/05 16:17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GDP 대비 %) 수치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정착되가는 도중이므로 연금을 합친 액수를 비교하면 다른 부분의 복지를 놓치게 됩니다.
한국 7.5% 칠레 8.5% 일본 11.8% 호주 12.9% 미국 13.1% 캐나다 15.1% 노르웨이 16.2% 네덜란드 17.4% 영국 17.4% 스페인 18.3% 독일 18.7% 스웨덴 19.6% 프랑스 19.8% 다른건 몰라도 일본 정도는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신생아 및 아동 수당, 의료비 상한제 도입, 고교 의무교육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어딜 가든 선진국이라 하지요.
15/02/05 16:24
야당이 불을 지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높으신분이 원하셔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렇게 된건데 책임회피는 너무하네
15/02/05 16:41
혹시, 소득금액 별로 조세 부담율을 정리한 자료는 없으려나요?
예를 들어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조세 부담율과, 월 400만원 버는 사람, 그리고 월 800만원 버는 사람의 조세 부담율이 같을 수 없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조세 형평성이 갖추어져 있는 지 궁금해져서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의 소득별 조세 형평성과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소득 대역의 증세를 혹은 감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감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 분들이 이런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15/02/05 16:58
http://repec.iza.org/dp6910.pdf
논문 링크 겁니다. 근래 연구결과를 보면 누진세는 빈부격차 감소에 영향을 못 준다는 쪽이 다수입니다. 부자증세의 효과는 미미하며 차라리 서민증세가 세금의 총량을 늘려 임금 재분배를 돕고, 그에 따라 빈부격차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역설이지요. 실제 빈부격차가 가장 낮은 나라군인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극단적인 비례세제를 택하고 있고, 스웨덴은 전 계층에 조세부담율이 평등합니다. 2013년 세후 복지분배 이후 지니계수를 참고하면 - 비례세 - 슬로바키아 24.2 슬로베니아 24.4 체코 24.6 - 전계층 평등한 조세부담비율 - 스웨덴 24.9 네덜란드 25.1 덴마크 27.5 독일 29.7 프랑스 30.1 한국 30.2 영국 30.2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language=en&pcode=tessi190 한국 지니계수의 산출방법의 문제점은 자주 거론되는데, 당장 유럽 각국 또한 표준 방법으로 산출을 시작한게 근래의 일입니다. 저쪽의 지니계수도 과소평가되어 있었던 거고, 위의 자료는 같은 조건을 두고 한 것입니다. 산출 방법자체의 문제가 아닌 숫자 자체를 의심하면 끝이 안 나옵니다. 서민증세가 지니계수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이며, 서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증세가 이루어진 2014년의 지니계수를 불황에서 반전되고 있는 유럽의 지니계수와 비교시 한국이 당장 작년부터 독일, 프랑스보다 지니계수가 낮아졌다고 예상이 되며 덴마크와의 역전도 무리까지는 아닙니다.
15/02/05 16:43
하긴 여지껏 그 증세라는게 간접세위주로만 갔으니 증세에 대한 미운털을 박아놓고 저런소리를 하는거겠지요... 증세없는 복지 지금도 하긴 하는거같습니다. 물론 자본세금 말이죠.
15/02/05 16:45
유럽쪽에 [빨갱이] 나라들이 참 많군요. 일단 세금 징수 모델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할거 같은데 그 총대를 누가 맬지 참 궁금해지네요.
15/02/05 16:53
YS급 대통령이 툭 튀어나와서 무대뽀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현 정치계에서는 그나마 허경영이 가장 유력...쿨럭...ㅠㅠ
15/02/05 16:52
사실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건, 미국식 복지 모델이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국은 현재 야경국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소득 지니계수에 있어서, 세전/세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타 국가에 비하면 아예 '없다'에 가깝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부가 세금에 의한 소득 재분배 역할을 '거의'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42237285&code=920100&med_id=khan 북유럽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건, 미국식으로 해서 선별적 복지를 하건, 보편적 복지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음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하고 선별적 복지는, 하위 계층에게 복지 효과를 집중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해요. 복지건 세금이건 뭐가 되었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득 재분배' 입니다. 자꾸 복지논란 과다 복지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문제를 왜곡시키는거라봐요. 중요한건 소득 재분배이구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복지 전혀 상관없이 현 정부의 정책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15/02/05 17:01
윗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분배는 세금의 총량의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세금의 누진정도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http://themonkeycage.org/wp-content/uploads/2012/02/figure5.jpg 이 그래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OECD 국가들 내에서 세금의 누진정도와 소득재분배는 반비례합니다. 즉, 세금과 소득재분배를 "세금의 양"이 아닌 특정계층 증세로 해석하고자 하면 서민에게 증세할 수록 소득 재분배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얻으시고자 하는 것과 정 반대의 결과지요.
15/02/05 17:24
현재 한국은 수평축 기준 USA 반대쪽에 위치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가능한 증세방안은 조금이라도 증세하면 바로 '최저생계비' 이하에 걸리게 될 중위임금 66.7%이하 집단 (임노동자의 1/4)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135만+180~200만-추정)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 대한 '소득세'증세, 재산세등 보유세 증세, 부가가치세 증세(해당 증세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내려가는 양반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포괄을 전제...)의 형태가 될 것이고 주로 '통계상 중산층(중위소득 50%~150%; 여기에 이른바 '서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에서 위쪽에 대한 증세가 됩니다. 어차피 최저생계비 살짝 위에 위치하는 양반들은 '소득역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환급'이던 '급여'던 돌려줄테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법인세실효세율 조정이나, 금융시장에서의 '이익'에 대한 과세조정같은 것들이 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사회보장기여금'도 조정해야 하고요.
15/02/05 17:42
주객 전도가 바로 이거라 봅니다. 언급하신 모든 것이 지니계수라는 [숫자] 하나를 내리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중하위층이 위와 같은 개혁 후에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지요. 반면 지니계수(소득격차 지수)는 무조건 내려갈 것입니다.
15/02/05 17:49
그 부분은 사실 위에 제가 적은 바와 같이 '걷어'서 어디에 '때려넣느냐'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하위층 양반들에게 (혹은 하위 70%와 같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포괄범위로) 공적소득이전과 공적보장 형태로 돌아가는 부분이 크다면 현재보다 '나아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효과적인 소득불평등 등수관리(...)가 이루어질 뿐이겠지요. 사실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지만요...
15/02/05 17:02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형평성,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저는 증세마저 찬성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이 세금 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증세를 하면 할 수록, 많이 버는 사람이 훠얼씬 많이 내게 될 것이니... 물론 세금 집행이 충분히 투명해야 한다는 점도 있겠죠. 위 달과별 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누진세율이 소득재분배와 관련성은 없어 보이는 군요. 다만 비례세제든, 누진제이든 세금 제도 자체가 소득재분배와의 관련은 여전히 있겠죠?
15/02/05 17:08
누진세가 소득재분배와 관련이 없다는 것보다는, [세금의 총량]이 소득재분배와 관련이 더 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누진세(부자증세)에만 매달리면 위의 그래프처럼 반대의 결과를 도출해 내버립니다.
15/02/05 22:08
달과별님이 지적하신 현상은 아무래도 조세저항의 정도와 세율이 경제주체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세를 해버리면 나보다 못 버는 옆집 사람도 현재보다 더 내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지요. 그리고 많이 걷어서 많이 쓰면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겠지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증세를 해도 못 버는 사람은 그에 따라 더 내는 액수는 크지 않은 반면에 그 증세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건 거의 1/n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하면 이득이거든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정치적 문제를 빼면, 전체적인 증세가 답입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은 모두 세금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을 놓고 실제 생활을 설계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많은대로 소득수준이 올라가서 맞춰지지요. 여기서 세율을 내리면 가처분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몇 년 간은 돈이 도는 효과가 있지만,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의 생활과 소득수준이 거기 맞춰져 버립니다. 예컨대 가처분소득이 이미 늘어나 있는만큼 임금인상을 덜 해도 먹고살만하다는 식이 되어 임금인상률이 떨어져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이 되지요.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세율인하 전의 소득수준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율인하의 효과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래서 한 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가 힘듭니다. 합의가 돼서 다시 올리더라도 당장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개인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세율에 다시 맞춰지는 시기까지의 몇 년 간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생을 해야 하거든요. 각종 복지제도를 가처분소득 감소분 상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하더라도 그 재정지출의 효과가 단박에 나는 것도 아니구요. 달과별님께서 다른 글에서 화두를 던져 주셔서 알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과거의 세율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규모가 작다 보니 국가가 쓸 돈을 조달하자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습니다. 준전시상황 때문에 국방비 지출도 1/3이 넘었구요. (지금은 15% 이하) 그 이후 경제발전을 해서 세금이 그만큼 안 필요해지니까 세율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때 버티거나 좀 덜 내렸으면 경제발전은 좀 더디었겠지만 지금 문제는 해결이 됐을겁니다. 그런데 올림픽 무렵에는 워낙 호황이라 세율을 깎아줘도 세금이 더 걷혀서 높은 세율이 필요없기도 했고, 중간에 IMF 사태가 생기면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도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세금을 덜 걷는 쪽으로 갔죠. 이게 지금 어떤 제도든 새로 만드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15/02/05 17:08
링크하신 글의 마지막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 표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0으로 갈수록 소득분배 평등이라 써 있는데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전, 세후 차이가 별로 없는데 31개국 평균으로 보면 세전은 소득분배 더 평등, 세후는 딱 평균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15/02/05 17:23
조세의 이전효과가 소득재분배에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소득을 조세를 포함한 소득이전을 통해 '더 많이' 줄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덜 불평등한' 소득을 소득이전을 통해 '덜' 줄이고 있기에 이전전후 순위차이가 발생합니다.
15/02/05 17:36
소득재분배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고 노후 연금, 장애인을 포함한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파이가 돌아가면 높게 잡힙니다. 이런 국가를 가국이라고 합시다.
누진세를 적용해 서민에게는 적게, 부유층에게는 높게 세금을 걷는 나국이 있습니다. 연금도 가국보다 절대금액으로 더 높습니다. 지니계수도 동일하다고 하죠. 근데 소득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소득)를 보면 가국이 나국보다 평등하게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가장 인구 비중이 큰 서민에 대한 증세, 연금 수령하는 노인 인구 비중을 비롯한 각종 인구분포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세금과 지니계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지라... ㅠㅠ
15/02/05 17:46
한국이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이전에 '실패'하고 있는것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누진세건 고율의 단일세율이건 한국처럼 별로 안걷고 (공적소득이전에) 별로 안쓰면 같은 조세정책유형 내에서도 효과가 높게 나올 수가 없...
15/02/05 18:02
사실 이쪽 관련 지식이 0에 가까워
저는 우리나라가 세금이 소득재분배에 주는 영향은 적지만 어쨌던 이런 저런 방법으로 소득의재분배 자체는 평균은 한다...라고 표를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한건가요?
15/02/05 18:09
다른나라보다 '소득수준'은 평균보다 더 평등하고, 조세체계에서의 '소득의 재분배 정도'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지표에서는 '분배'가 양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재분배'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준의 세후지니계수가 나온다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해당지표를 통해 알 수 없습니다.
15/02/07 03:58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서민들에게 40%이상의 소득세를 물립니다. 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인게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의 연봉이 세전 2400~ 6000 정도였나.. 그 정도가 중산층이었습니다. 4인 가구로 하면 4300만원에서 9천만원대까지그 중산층이구요. 북유럽 국가들은 중산층 정도 소득부터 최고세율구간입니다. 스웨덴이었나, 일반적인 대졸자 연봉이면 세율이 60% 가깝더라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보편적 복지는 상위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으로부터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증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접세인 부가세도 OECD 중에 한국과 일본이 제일 낮을 겁니다. 또 복지 많이 유럽국가들 중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있어도 최고 세율이 낮고요. 우리나라같이 30억 넘어간다고 50% 때리고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극도로 소득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자산의 불균형은 버려둔 셈이죠. 덴마크 부의 소유 불균형은 미국수준입니다.
15/02/05 17:29
복지나 과하게 해보고 나서 망하네 어쩌네 드립을 하면 밉지나 않지.... 소득 재분배니 복지니 하지도 않으면서 하면 망한다 드립은 왜 하는지
15/02/05 17:55
우리나라는 남북휴전상황이라는 특성상, 복지를 강화하면 그에 따라 국방비가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국방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간첩들이 복지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차리죠. '복지강화 = 국방력약화' 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복지는 대한민국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만이 정답입니다.
15/02/05 20: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8/2013102804808.html?Dep0=twitter&d=2013102804808
노무현 전 대통령 : 국방비 연 평균 8.8% 증가 이명박 전 대통령 : " 5.3% 증가 박근혜 현 대통령 : " 4.1% 증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인식 = "엥? 전쟁? 그거 미군이 대신 해주는거 아니냐?"
15/02/05 21:37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효율적 복지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별하는것도 다 비용이에요.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필요한쪽에 맞춰서 하는것이죠. 그리고 복지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사회갈등을 줄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국가를 꾸려나갈수 있게 만드는 투자비용입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잘되야 국방비도 많이 걷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극히 취약하여 개개인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희망없는 영세자영업자 창업,정규직 공무원만을 위해 쏟아붓는 학벌비용경쟁 등)이러한 사회갈등과 무의미한 비용낭비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저출산 고령화를 그나마 해결하기 위한 육아 관련된 보편적 복지는 이 나라에 지금 꼭 필요합니다.
15/02/05 21:44
어떻게 3줄을 쓰셨는데 3줄 다 근거도 없고 틀린 말만 하셨는지... 뭔가 주장을 하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하시는게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야 본인 세상만 좁아지는데.
15/02/05 18:32
우리나라는 복지 안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얻습니다만
최근 암울한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니면 안돼(희망이 없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2/05 18:42
어째건 세금은 빵구가 나고있고
빵구를 안나게 할려면 복지를 줄여야 한다로 가닥을 잡은듯한데... 줄줄 새는 세금부터 잡아야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세는 세금이 너어어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걸 잡고나서 그래도 안되면 복지를 줄이든 세금을 늘리든 방안을 내놔야 공감대를 얻을텐데 매년 연말정산빵구 폭이 커지는 일반 월급쟁이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와닿질 않아요
15/02/05 20:13
뭐 이래봐야 그래도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 많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시는분들 많으니까요
그런분들은 이런거 보셔도 우리가 멕시코보다는 낫네 이러실거에요
15/02/05 20:23
전 별다른 복지정책도 필요없으니, 법인세, 재산세, 재산에 의한 소득세를 지금보다 올려 늘어난 세수만큼 부가가치세만 내리더라도 지지할 겁니다.
누진제도 같은거 필요없으니까, 재산세 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15/02/05 20:55
우리나라의 문제는 간접세가 세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간접세의 대표적인것이 부가가치세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니까 빈부격차를 줄여볼려고 해도 줄일수 없는것은 당연합겁니다 이건희회장이 담배한갑사든 노동자한명이 담배한갑사든 똑같은 돈을 쓰니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것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3억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38%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40%,50% 까지 높여 한구간을 더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 눈치보면서 안하겠죠..
15/02/05 21:26
근데 법인세라는 세금 자체가 외국으로 회피하기도 쉽고 세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세수와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는데 법인세를 올리는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등이 집중되 실효세율이 낮다는건 동의하지만요. 국민정서로는 법인세같은 부자증세만 하면 복지가 다 이루어질것 같은 분위기가 강한데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소득세도 30~50%씩 떼가야 복지국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보편적 복지국가에 찬성할까요? 어떻게보면 나라가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는 느낌인데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15/02/06 15:34
조세저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 상당수 국민은 소득세 30%~50% 먹여도 어차피 '별상관 없는'사람들이긴 합니다.
최저생계비에 걸려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줘'야 하는 사례에 들어가거든요... 임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집단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해봐야 어차피 더 내지도 않습니다. 이양반들 입장에선 소득세가 30%건 50%건 큰 상관이 없지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900만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적자 한계선상에 위치하는 자영업자나 이 두 범주의 양반들이 '부양'하는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인구의 30%~40%는 소득세가 얼마나 오르던 간에 사실 실소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양반들이 소득세 빵빵올려서 복지국가 만드는것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5/02/06 18:39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어차피 최저생계비에 걸리는... 근데 그렇다면 200만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는 손해볼게 없을거 같은데 그냥 증세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건가...
15/02/06 18:54
최저생계비가 200만원보다 낮은 이상 무조건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복지혜택은 적을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 200월급이면 기존 비과세에서 40이나60 세금내고 혜택은 30 그것도 일부에게는 필요없는(예로 독신자에게 육아보조라던가) 복지로 돈아올께 뻔하거든요.
15/02/06 00:07
복지 시궁창 아닙니다. 어느부분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단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후쿠시마 참변으로 인해 많은 일본 거주민들이 한국으로 귀국할때 귀국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 입니다. 가정애 장애아동이 태어나면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 더살다 가는게 꿈"이 되버리는 올곶이 가정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학교에만 보내주시라, 교육과 취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주의입니다. 일본 전문 매체 JP News에서 읽은적이 있는데 지금 링크를 찾으려해도 찾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일본의 프리타 족이 생기는 이유도 도쿄기준 시간당 1300엔 1400엔까지 받을수있는 최저시급에 의거하죠 한국에서는 단순노동 파트타임 일자리만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도 장담하기 힘들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독신가정은 충분히 살만해집니다. 물론 완벽하고 무결한 시스템이 어디 존재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국보다는 훌륭한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든 의료든 노동이든
15/02/06 00:15
그래도 한국보단 낫네요 한국보다 후지면 안되죠
사이좋게 멕시코, 터키와 꼴찌를 달리는 한국보다 후지면 -_- 그리고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접근할게 아니고 내가 일한만큼의 대가를 정당히 받아감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성취의 목표쪽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15/02/06 01:28
일본의 [법적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안 높습니다. (...);;
한국의 최저임금은 주당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 1400만원이며, 일본의 경우 전국 평균 780엔으로 동일시간 근로시 연 162.5만엔(1500만원) 입니다. 환율 860원 되면 한일 최저시급 역전됩니다. 도쿄 어디서 1300엔 1400엔인지 모르겠지만 광역권 인구가 서울과 비슷한 오사카 가면 800엔대 줍니다. 일본 최저시급의 신화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밑바닥이 들어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생필품 물가가 싸다고 하며, 교통비를 지급하긴 합니다만. (대신 식비가 없어서 교통비보다 더 듭니다.) 한국에서 시급 5580원, 연 1400만원으로 생활하는게 여간 팍팍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본 수준으로 올라서 1500만원, 즉 한달에 월급이 8만원 오르면 갑자기 팍팍하던 생활이 풍요롭게 변하지 않습니다. 월 8만원이면 시급 400원 차이입니다. 월등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급을 1200엔으로 정말로 주는 곳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도쿄에서도 받기 어려운 시급입니다. 월급으로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으로 여유있게 저축하면서 먹고 놀고 살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시급이 저렇게 높아지면 소득세와 주민세 떼갑니다. 세후 150만원 나옵니다. 저기 국민소득 1만달러 말레이시아에서도 월 150만원으로 여유있게 프리타로 살기 힘들죠.
15/02/06 01:37
최저시급이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안나네요 음..
대충 생각해봤을때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생활수준이나 물가가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냥 간단히 연 1500으로 계산했을때 125만원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혼자 살기에도 무척 빡빡하죠 당연히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시급 1200엔을 정말로 받아서 월 19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유있게 저축하면서 먹고 놀고 살 순 없지만 125만원에 비해선 그나마 월등하게 여유가 생기는거죠 프리터만으로 먹고 산다고 작정했을때 현재 일본의 추세인 결혼 안하고 연애, 출산까지 3개 다 안하고 혼자 쪼그만 방잡고 산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조금 낫긴 하네요 물론 지금의 최저임금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더 올라야죠
15/02/06 02:16
한국의 법적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최고임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일본의 1100엔 정도와 비교하면 계산이 얼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후 월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무리 없겠죠. 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령연금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후생연금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요. 노령기초연금만 월 60만원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정부부채에 세계 최고령화 사회면서도 출산과 이민을 통해 인구구조 개혁이 요구되는데 오히려 제노포비아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얼마나 더 버틸지. 공적연금. 서구권에선 이미 개혁을 통해 뒷통수를 쳤답니다. 스웨덴의 평균 공적 연금 실수령액이 105만원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 연금지출 비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일본보다 낮죠. 독일의 경우 지출액은 높지만 실체는 안 좋습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답게 여성도 노동을 했고, 전국민에게 연금 가입이 의무였던 곳입니다. 그들은 동독마르크화로 연금을 부었고... 휴지조각입니다. 통일 이후 동독인의 연금을 보장하느라 연기금이 고갈이 납니다. 독일 전체 연금 수령인의 절반이 80만원도 못 받습니다. ㅠㅠ
15/02/06 02:22
한국의 미래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는것 같은데 당장 출산대책 걱정부터 해야 될 마당에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겠으니 더 줄여야겠다는 소릴 하고 있으니 애 더 안 낳길 바라시나? (...) 물론 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지금 다 합치면 엄청난 수준의 빚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세금 더 내고 증세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원상복구 시키자는 법인세 인상은 논의조차 못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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