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발렌베리 가문의 실효법인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6275

요약하자면
1.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으며,
2. 상속세 폐지, 황금주 허용, 낮은 실효법인세의 댓가는 (비유를 해 보자면) 삼성가-성균관대, 삼성병원으로 향하는 기부라는 겁니다. 스웨덴의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강점은 발렌베리가의 투자 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편에서는 발렌베리 가문이 법인세로 85%를 납부한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의 근원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정환닷컴!의 2004년 5월 13일의 "고용 못늘리겠으면 비용을 분담해라."라는 글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군요. 이정환씨 본인의 글입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140.html
「이른바 차등 의결권 제도다. 그렇게 그룹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들은 이익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한다. 발렌베리 그룹의 대주주들은 배당 이익의 50% 이상 많게는 85%까지 재단을 통해 교육과 여성, 아동복지 부문에 기부한다.」

[배당 이익]의 85%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달 뒤인 2004년 6월 4일, 이정환씨는 이정환닷컴!에 "재벌, 깨는 것만이 대안일까."라는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165.html
「스웨덴식 사회 대타협 모델은 1938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권이 발렌베리 그룹 창업주 일가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과 기술 투자에 앞장서고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적 공헌에 합의한 과정을 말한다. 이른바 살스세바텐 협약이라고도 한다.」

[소득세]가 85%로 바뀌었군요.


오마이뉴스에 이정환씨의 글을 참고로 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2004년 10월 1일 김석수씨의 "발렌베리 가문과 샬트셰바덴협약"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2555
「발렌베리 가문의 특혜적 기업지배를 용인해주는 대신, 발렌베리 가문은 일자리창출과 기술투자에 앞장서고 85% 이상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공헌에 자신들의 부를 기꺼이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아직 소득세의 85%입니다.
왜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바뀌어 버렸을까에 대한 의문은 다음 기사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2004년 12월 30일 김종철씨의 "삼성은 왜 '발렌베리그룹'을 연구하나?"의 기사를 봅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29172
「대신 사민당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게 소득 대비 최고 85%에 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누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와 빈곤층의 사회보장비용을 내도록 했다.」

85%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이야기 하면서, 당시 한국의 최고소득세는 89%, 일본은 93%로 스웨덴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생략하고 있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소득세를 연관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기사를 참고하면 그 누구나 법인세와 소득세가 헷갈릴 겁니다.


메이저 언론에 85%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5월 21일입니다.
중앙일보 이세정 기자의 "분수대 살트셰바덴 협약",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39715
「당시 발렌베리는 기업지배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며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사민당과 약속했다.」

아직 85% 소득세입니다.


동아일보에서도 발렌베리가에 대해 각종 기사와 칼럼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2006.01.01 통권 556 호 (p398 ~ 409) 신동아 칼럼을 살펴 볼까요.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5/12/30/200512300500000/200512300500000_2.html
「살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이라 하는 이 협정의 핵심은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은 경영자연합이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동의한 것에 있다.」

드디어 85% [법인세]를 찾았습니다!


2006년 이후 발렌베리 가문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삼성 특검과 함께 돌아옵니다.
2008년 2월 28일 서울경제 4면에 "근로자들은 기업주들의 지배권을 영구 보장하고 기업주들은 기업이익금의 85%를 사회보장 재원(법인세)으로 내놓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글이 실렸다는걸 이정환씨의 2008년 2월 29일 미디어투데이 "삼성 특검과 수상쩍은 사회 대타협 논의"라는 기사를 통해 알아 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2006년 이후부터 소득세가 법인세로 둔갑하여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배당 이익의 85% -> 85%의 소득세를 내는 등 사회적 공헌에 합의한 과정을 살스세바텐 협약이라 함 ->
85%의 높은 소득세 -> 85%에 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누진소득세 ->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 -> 살트셰바덴 협약의 핵심은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

이렇게 한국 내 자료들로만 자기복제의 과정을 거쳐 85%의 법인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외국 자료에서는 85%와 발렌베리 & 살스세바텐 협약을 묶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85%는 70년대 최고소득세로 당장 그 당시 한국, 일본의 최고소득세는 스웨덴보다 높았습니다. 살스세바텐 협약은 30년대에 맺어졌습니다.


85%의 법인세는 머릿속에 깊게 인상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85% 법인세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데에는 2010년 주간조선의 스페셜 칼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삼성의 롤모델 ‘발렌베리’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200100009
「이 그룹은 매년 그룹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 사회에 환원한다.」

경제위기와 MB정부를 겪으며 감세 및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을 달리던 그 때 나온 기사입니다. 이 후,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며, 화제가 꺼져갈 무렵 EBS의 지식채널e에서 발렌베리가에 대한 미화방송을 방영하며 [85% 법인세]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에도 등록이 되었으며, 각종 언론과 칼럼에서도 인용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A국에, 박정희 시대 한국의 최고소득세인 89%를 이용, 교묘하게 법인세로 둔갑시키면 삼성가를 제 2의 발렌베리가로 포장시키는건 식은죽 먹기겠지요? 한국 내의 발렌베리가의 85% 법인세 사례를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무지표만 확인해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EBS라는 공영방송이 화제에 혈안이 되어 일부러 잘못된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인가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런 기본 중 기본 조사를 안 했다고 믿고 싶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