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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5 10:41
홍순명씨 블로그 인용글로 한 주장을 엮어내는건 좋은데 이런식으로 토론 와중에 글 날리는 건 님도 욕먹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홍순명씨도 욕먹고 토론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바보 만드는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님 주장이건 뭐건 하나도 인정될 힘이 없어졌으니 참 웃기네요. 삭제하려면 조용히 삭제만 하시지 왜 또 다른사람들 시간낭비 시키려고 하세요?
15/02/05 10:41
(통일부 2010.10.05일자)
정권별 대북 송금액 정리 김영삼 정부 : 4조원/ 36억달러(북한 경수로 개발 관련) 김대중 정부 : 1조 5,500억원/ 13억4,500만달러 노무현 정부 : 1조 6,200억원/ 14억1,000만달러 이명박 정부 : 8,800억원/ 7억6,500만달러 (임기 절반 시점 2010년6월까지)
15/02/05 10:49
전 햇볕정책 지지쪽인데 이게 아니라면 단절 후 남남 테크타는게 가장 났지 않나 싶습니다. 햇볕정책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을 생각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들었던건 지원을 끊어서 말려 항복을 받아내자 이런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나요?
15/02/05 10:54
북한 문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최소한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해서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15/02/05 10:58
어떤 방식이든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준 물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햇볕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사회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원조 물자가 돌고 돌아 어쨌든 주민들의 배를 불려줄 거란 희망보다는 황제 폐하의 사치품으로 바뀔 확률이 더 높아 보일 지경이니까요. -_-;
xx편으로 도착한 뽀삐 두루말이 휴지는 김개똥이가 똥을 닦는데 썼습니다.... 같은 상세한 보고를 원하는 건 아닌데 로동자가 먹든 군인이 먹든 적어도 자기들이 요청한 목적대로 썼다는 증거 정도는 보여줘야죠. 북한이 지금까지 하는 꼬락서니 보면 그야말로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 거야' 수준이라서요. 하지만 저런 일을 정직하게 목적대로 처리하면 그건 이미 김씨조선왕국이라고 볼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정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묘하긴 합니다.
15/02/05 11:07
전 지원 물자가 좋게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었던게,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정도로 만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특히 이산가족 상봉 때문이라도 어느정도 기간은 좋게 좋게 갔으면 했는데 지금 이모양 이꼴이니 이산가족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더군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기회가 온다고 모든 인원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15/02/05 11:14
소와소나무 님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댓가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써먹었는지 알 길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준다고 개선될 것이란 희망도 보이지 않는 뭐 같은 상황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안타깝지만 북한과의 외교라는 게 본질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긴 합니다. 쟤들은 항상 저랬어요. 어떤 제스쳐를 취하든 결론은 '우리 일에 신경 끄게 하고, 삥도 좀 뜯어보자'로 수렴하는 외교 노선을 50년 이상 유지한 집단입니다.
15/02/05 11:23
냉전 시절 중소 사이에서 시소를 타고 서방세계에서 차관이나 먹튀 하고 지금은 중국과 기타 국가들에 시소를 타면서 원조나 받아먹자는 게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행태입니다 정말 답 없는 김씨일가와 북한 기득권층이죠 북한이 원조를 통해서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15/02/05 11:30
꽃보다할배님의 대북 정책을 확대한 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었죠.
핵을 포기하면 1인당 GDP를 3000불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15/02/05 11:38
문제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수준이 무슨 시정 잡배 수준이었죠. 강경외교 하겠다는 분들이 아주 애걸복걸하고, 돈봉투까지...... 어휴
15/02/05 11:39
크크크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3000불 만들어주려면 개성공단이 20개는 필요하겠죠. 남한이 3000불 되는 데에 걸린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어휴.
15/02/05 11:00
...이거 거의 단문 수준의 글 아닌가요? 링크 글에 대한 요약은 일고여덟자쯤의 제목들이 전부요, 뭔가 그 링크 내용으로부터 자신의 의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굉장하게 생략된 본문은 5문장이 전부구요.
15/02/05 11:01
애초에 따로 독립했고 전쟁까지(저쪽에서 일방적으로 걸어서)겪어서 죽고죽인 후 70년이 지났으면 이젠 그냥 남이라고 보고싶습니다.
고조할아버지 동생이 70년전에 고조할아버지 집에 강도로 들어와서 가족들 다치게 하고 재산 태운 뒤에 연을 끊었더니 심심하면 깔짝거리면서 괴롭히다가 갑자기 내가 당신들 10촌 형제라면서 나타나서 자기 가족들 마약중독도 해결해달라 배고프니 먹을거달라 그동안 빚진거도 갚아달라 그러면서 할줄아는건 없으니 여기서 머물겠다 하는 도둑놈 심보하고 다른게 뭐가있나요? 저쪽에서 우리한테 무력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원도 끊고 남남하고 싶은마음이 굴뚝같습니다. 통일해봤자 핵 실험후의 폴아웃에서나 나오는 황무지에다가 국민의 10퍼센트가 마약중독자인 주체사상에 찌든 2500만의 하류층이 추가되는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15/02/05 11:16
글이 난잡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삭제 되기 전 댓글들이 함께 있는거군요 크크
근데 글을 읽어봐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네요 처음부터 중반까지는 햇볕정책은 효용이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 바꿔라 중반부터 막판에는 하지만 북한 원조는 맞다 원조 대부분이 북한군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이 시장경제를 살리고, 시장경제가 살면 북한주민들이 각성하게 된다...이거죠? 흠...; 그냥 댓글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따로 복사해놓으시고 본인의 글만 한데 묶어서 보기 좋게 편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너무 복잡한 문제지만 요체만 얘기해보면 햇볕정책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정책의 하나가 아닐까,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의 대북정책과(원조는 참여정부보다 많이 할지언정 표면적으로는...큼큼)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같냐 다르냐의 문제 같습니다. 전 그점에서 민주당의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라 부르는 계층은 언제부터인가 본인들의 생각이 옳고 정당한데 왜 국민들은 몰라주지?? 새누리당은 완전 악의 축인데 왜 쟤네를 찍지?? 하는 생각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2012 대선때 유명한게, 왠 아줌마가 뉴스에 나와서 "자식들이 엄마 안돼 민주당 찍어야돼~했는데 1번 찍었어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있죠? 이거 그냥 웃고 넘길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새누리당을 마치 종교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그거 틀렸어 내가 옳아 라고 하면 어느 누가 오 그러니 하고 받아들일까요 저도 이게 옳아 라면서 그동안 내 상식과 틀린 말을 하면 설령 직장상사라도 반발심이 들텐데 하물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런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줏대가 있고 그 줏대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당하면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건 햇살이라죠 햇볕정책은 우선 우리나라에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김대중 정부때나 노무현 정부때는 그래도 이정도까지 심화된건 아닌거 같은데 요즘 너무 세대간 갈등이 양분되어있는거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15/02/05 11:20
헌법에서 통일을 천명하고 있고, 분단도 민족간 지역갈등이 아닌, 강대국들의 이권에 의해 분단된 만큼 통일은 꼭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현 정권에 대북 외교정책이라는게 있었나요? 통일 대박론? 웃기는건 외교한답시고 온갖 창피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국민들한테 강경대북정책이라느니 뻘소리하는데, 이게 또 먹힙니다 크크. 김영삼때 버르장머리외교때나 지금이나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바닥수준입니다.이만한 경제규모에 우리나라만큼 외교적으로 무능한나라도 몇 없을겁니다;; 아주 엉망인데, 지도자가 언론에서 북한에게 중2병멘트 몇번날리는 걸로 외교한다고 생각하죠;; 피지알에서 어떤분이 현정권 외교 잘한다 소리듣는거보고 많이 웃었는데,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2/05 11:27
정치인이 토론회 나와서 우리나라 함선이 북한 잠수함에 폭침당하고 군인이 죽었다!라고 공훈(?)을 얘기하고
그 정치인이 당선되는 나라인데요 뭐 하하
15/02/05 11:29
북한 출신인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는 햇볕 정책 지지하던데요.
그는 아이들에게 먹여봐야 걔네가 커서 군인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농담도 했습니다.
15/02/05 11:38
근데 저로써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크지 않은 규모의 인도적 지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천 만원 정도의 분유 지원과 해비타트 운동에 대해서는 일일히 사진 찍은 걸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 차원이나 정주영 같은 대규모라면 모니터 하는 데에만도 수많은 인원이 필요할테고 그 인원들을 북한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네요.
15/02/05 11:30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은 위쪽에서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질겁니다.
그럼 이러나 저러나 현재 일하는 세대는 죽어나는거죠. 지금 당장 꼴보기 싫은 것과는 다르게 북한 상황을 어느정도 올려야 하는 건 사실 걔들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때문입니다. 그런 집단에게 돈 주는게 불만인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뒀다 진짜 갑자기 통일되면 너나 나나 죽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5/02/05 11:33
이론적으로 봤을때야 햇볕정책은 옳은정책이지만, 이미 북한은 말이 안통하는 대상이라는걸 여러번 보여줬기 때문에 더이상의 햇볕정책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문호를 개방하는순간 가장먼저 숙청당할게 현 북한 지도부인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전개될 일도 없을것 같구요.
15/02/05 11:47
그런 북한에 강경노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허울뿐입니다. 대화 자체가 아예 단절 됐잖습니까. 북한에게서 뭔가 끌어내려면 우리한태 뭔가 아쉬운게 있어야죠.
15/02/05 11:35
글쓰신분 저 블로그 주인이신가요? 글에 블로그 링크밖에 없네요.
글고, 우리가 북한을 잡아먹으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는 이상, 큰 방향은 햋볕정책을 따라가야 할겁니다. 그거아니면 달리 방도가 없어뵈거든요. 정책의 세세한 수정이야 얼마든지 하겠지만서도요.
15/02/05 11:42
답없는 독재 국가니까 당근으로 달래야죠
MB때 쎄게 나가다가 리스크 부상되면서 투자자본 줄줄히 빠지니까 뒷공작 엄청 했죠 돈도 많이 찔러주고요. 대놓고 하느냐 조용히 하느냐의 차이이지 Mb때 지원이랑 햇볕정책때 지원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http://i.imgur.com/1wLmkwV.png 돈 뜯길꺼 다 뜯기고 리스크까지 만드는건 국내정치용 쇼죠. 북한도 같이 춤춰주는거구요. 총풍사건만 봐도 머...
15/02/05 12:02
아니 돈 나간게 똑같다고 같은 정책인가요? 후자는 앞에서 큰소리치고, 뒤에선 본인이 호구라고 커밍아웃하는데,
어떤 바보가 갑질 안하나요;;
15/02/05 11:43
햇볕정책 이야기는 북한 내부의 사정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북한으로 흘러가 우리를 죽일 무기를 사는데 쓰였다.'라는 사실을 유쾌하게 생각할 국민은 사실상 없을테니까요. 박왕자씨 사건이나 연평도 사태 같은 사건이 있고 휴전선 GP에서의 총격 사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저런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 적대감과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진 참여정부의 유능하지 못함이 결국 민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니까요. 아무리 옳아보이는 정책이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는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북한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들 조차도 그 반밖에 설득하지 못했던 햇볕정책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은 취지는 좋되,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고 불투명한데다 그에 비해 반작용은 랜덤하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며 동시에 하나하나의 임팩트가 엄청나게 큰, 조잡한 정책이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리가 준 돈으로 변화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임을 인식하는데 몇년이 걸릴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없는 정책이었으니까요. 5년만 기다려라. 북한이 변할 것이다. 가 아니라 계속 줘야 하는데 김씨정권이 언제 변할지는 잘 모르겠다. 수준의 기대치였고, 그에 비해 북한에 의한 휴전선 소요나 민간인 지역 포격, 관광객 사살 같은 '정책이 잘 안되어 가는 것 같은 징후'는 잔뜩이었으니 이걸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킵니까.
15/02/05 11:52
그런데 연평도, 천안함이 햇볕정책의 과 입니까, MB정부 외교정책의 과 입니까?
햇볕정책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정책이라는데에 적극 동의 하지만, 외교적으로 성과라는게 있었던 거의 유일한 정책이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돼죠.
15/02/05 11:59
제가 잡고 싶은 포인트는 그쪽이 아닌데요.
천안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연평도는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들 머리 위로 대포를 쏴댄 상징적인 사건이라 언급한 겁니다. 굳이 천안함 연평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참여정권 시절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휴전선 도발을 행했고, 그건 여과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쌓는데 지대한 일조를 했으니까요. 그게 참여정권의 책임이다, 아니 누구의 책임이다. 라는 차원낮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싶다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그런 돌발사태를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으키는데도 그조차 통제하지 못할 만큼 정책이 유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15/02/05 12:08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천안함과 연평도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도발은 그 궤를 달리합니다 앞은 쉽게 말해 패전이고 뒤는 승전입니다 햇볕정책은 단순히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북한과 소통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써 단기간에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었고, 그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도,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단호히 대처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려고 했죠. 다만 그 시기가 짧았고 언론프레임에 대북 퍼주기가 됐을 뿐입니다. 결과를 예단할 순 없고 중간에 멈춘 정책이기에 그 성패를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는 성패가 분명합니다. 대북정책의 실패입니다.
15/02/05 12:29
제가 글재주가 모자라서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햇볕정책을 공격하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햇볕정책의 단점이 이러이러하다는 취지에서 쓴 글이죠. 북한과의 교전이 승리로 끝났건 패배로 끝났건 그건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문제는 북한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때건 지속적으로 저런 도발을 취해왔고 - 당연히 햇볕정책을 펼칠 때 조차 그랬기 때문에 - 그 햇볕정책을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해 줘야 할 국민들에게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정권에 부담이 되었고, 동시에 참여정부에서 그 가중된 국민들의 회의감을 불식시킬만한 내부적인 조치가 부족해서 여론에서 밀렸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거죠. 햇볕정책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고, 그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 모델중에 그나마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문제는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효과가 우리 국민에게, 내부적으로 얼마나 피로감을 주는지, 회의감을 주는지에 대해 당시 정부가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과소평가가 아니라면 그냥 대책이 미흡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라도 실제 적용할 수 없는 정책, 즉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어서 딱히 첨가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햇볕정책의 모티브가 된 우화에서 '햇볕'은 상대가 그 의도를 모를 때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서 절로 옷을 벗게 한 정책이지 강제로 햇볕을 뒤집어 씌워서 상대를 더워죽겠다 싶게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건 그 앞에서 뻘짓했던 바람에 가까운거죠. 상대가 '아 저놈들이 우리 입에 돈을 채워서 우릴 녹여버릴 생각이구나' 라고 의도를 파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이쪽은 이미 천명했던 정책을 되물릴 수 없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멈출 수 없었고, 이게 국민들에게 퍼주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더불어 저쪽은 얼마든지 지도자의 뜻에 따라 식언이고 나발이고 가능한 독재라는 뿅빨체제, 우리는 한번 시작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타 정당과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서 '나쁜 정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대의민주주의체제. 라는 체제상의 상성조차 이때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거고 말이죠.
15/02/05 12:14
책임문제가 아니고 햇볕정책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는겁니다.
햇볕정책과 연평도 사이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딱 자르고 북한 잘해줘야 의미없다니;; 물론 저도 너무 DJ,참여정부가 너무 호구잡힌것은 과라고 봅니다만, 연평도 천안함 얘기하는데 햇볕정책은 얘기하면 안돼죠;;
15/02/05 12:32
그런데 연평도, 천안함이 햇볕정책의 과 입니까, MB정부 외교정책의 과 입니까? 라는 말씀부터 푸셔서 책임문제를 언급하신 거라고 봣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그 부분을 또 언급하시는 거 보니 뭔가 조건반사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을 다시 정독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안 읽힌다는 답변을 하시던가요. 제 글을 보고 북한 잘해줘봐야 의미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그건 정말 글쓸 힘을 빠지게 만드는 거고요. 서두에 괜히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챙겨줘야 했다고 적은게 아닌데 말이죠.
15/02/05 14:47
[북한에 의한 휴전선 소요나 민간인 지역 포격, 관광객 사살 같은 '정책이 잘 안되어 가는 것 같은 징후'는 잔뜩이었으니 이걸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킵니까. ]
이부분이 햇볓정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15/02/07 22:54
햇볕정책이 어떤 정책인지에 설명드리려고 쓴 댓글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이 실패로 이어진 장애로 저런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을 이해시켜가며 햇볕정책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에서 미흡함이 있었다. 라는 취지로 쓴 부분을 뚝 떼어내서 '이 부분이 햇볕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이런 장애가 있었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데 실패했다. 라는 문구에서 '이런이런 장애'가 좋은 일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라고 물으시면 제가 당최 뭐라고 대답합니까.
15/02/07 23:19
햇볕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 시키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햇볕정책 과정에서 생겨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렸으니까요. 이걸 꼬투리 잡으려는게 아니라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해하기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 먼저 공격하는데 어떻게 포용정책을 펼치겠느냐는 국민적 감정을 이야기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15/02/09 14:16
아, 말씀하신 실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왜 연평도를 저기다 넣었지.... -_-;
제가 오해할 여지가 많은 글을 남긴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15/02/05 11:58
슬슬 국민들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죠,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을 이유불문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의 대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제 공통의 조상을 가진 이웃국가 정도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상황 봐서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통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지원, 이건 이제 안통하는 논리라고 봐요. 사실 나라를 이루는 데 핏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많은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벨기에도 있구요.
15/02/05 12:01
뭐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과는 별개로 통일은 아마도 느닷없이 우리앞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말새도 없이 말이죠.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통일되었을때 그에 대한 위험도 우리가 져야 되겠죠.
15/02/05 12:09
분명 통일은 만약 이뤄진다면 광복처럼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갑자기 주어지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여론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통일도 거부할 수 있죠.
사실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 의견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책임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 자체가 민족주의에 의한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15/02/05 12:16
민족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대하고 뭐고 할만큼 쉽게 돌아가지 않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떨어지던가 아니면 전쟁이 날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15/02/05 12:25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주변국 어느 나라도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의 답이 꼭 통일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무력이 리스크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무력을 올려주는 게 제1대안이지 돈 주는 게 대안이 아닙니다. 솔직히 전력차를 생각하면 지금도 전쟁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다른 독재국가들이 무너질 때를 보면 차라리 군벌이 쪼개지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게 가능성이 크겠죠.
15/02/05 12:36
그럼 중국에 주면 편해질까요?
중국에 줘봤자 영토만 좁아지고 대륙 진출도 힘든 구조라서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통일 이외에 답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잘 살아서 남남으로 살수만 있다면야 뭐 현재로 봤을땐 최선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날리가 없죠.
15/02/05 12:44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생각하시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중국이 북한 같은 상한 음식을 먹고 싶어하지도 않겠고, 혹여 먹으려해도 미국 때문에 불가능할테지만. 만약 북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그리하다면, 그게 우리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죠.
15/02/05 12:57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고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리가 없으니까 문제인거죠. 답을 정해놓는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리가 필요할 뿐이죠. 뭐 북한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안 정해놓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 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남으로 살자 다른나라의 이러한 예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거야 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15/02/05 13:09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원해도 통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충분히 안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반대하고 나서는 상황 자체를 생각도 못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거에요. 만약 국내적으로 통일 반대 여론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이 너네가 책임져라 하고 무조건 떠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런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15/02/05 12:03
제가 호구짓한 글에서도 쓴 얘기이긴한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힘든 북한 너희를 도와주고 봐주는거라는게 인정받는 형태의 지원이어야지 우리 수령님한테 쫄은 남한것들의 상납이 되어서는 안되는거죠. 대북지원에서 나온 각종 비리는 덤이고.. 인도적 물자지원, 대가를 주고받는게 아니다보니 짜잘한 비리도 많았고..
15/02/05 12:15
가는 곳마다 헬팟이면 니가 구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시행하는 정책마다 족족 실패하면 문제는 우리 정책이 아니라 북한 자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대북정책의 목적이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일텐데 20년 넘는 기간동안 당근 채찍 전부 다 실패,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도 다 실패.. 저는 대북정책은 양쪽 다 안깝니다. 뭘해도 안되는데 어쩌겠습니까;;; nll문제로 시끄러울때 공개된 정상회담 대화록 보니 김정일이 미국,한국은 선거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대화상대라는 말을 했더군요. 김씨일가를 포함한 현재의 지도부가 사라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듯요.
15/02/05 12:36
저도 굳이 따지면 이쪽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초에 북한은 주변 상황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할 위인들이 아니죠.
국내 정치의 책임론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북한 외교 정책에 대해 얘기해보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김씨 일가에게 외교적 협상이란 개념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갸들은 진짜 대남 외교 = 삥 뜯기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15/02/05 12:16
일부 민주당 인사와 정의당 인사가 펼치는 햇볕 정책은 옳지 않고
북에대한 원조가 군비로 전용되는 현상이 벌어졌으니 반성해야된다. 라는게 요지 인가요? 댓글들 보니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송금액이 밝혀 졌군요. http://i.imgur.com/1wLmkwV.png 햇볕정책을 포기했는데 돈은 기가막히게 찔러줬네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때 북의 도발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원조를 햇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명분이라도 있지 이건 뭐 호구처럼 돈은 돈대로 뒤로 바치고 아 하나 좋네요 자국민들한테 "우리는 북에 쌀 안보내줘서 핵무기 안 만들어줬습니다. 민주당이 잡으면 햇볕정책 해서 북에 다 퍼줘요" 근데 웬걸요 돈은 비슷하게 퍼줬는데요
15/02/05 12:25
이런 자료는 집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옵니다.
햇볕정책에 관한 위키자료에는 노무현정부 대북지원금 총액이 5조가 넘네요. 김대중 정부도 2조가 넘고.. 다른 출처로 통일부 자료 검색해보니 정부,민간 합쳐서 2008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줄어든 게 맞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15/02/05 12:28
whynot님의 자료는 정부의 식량차관,무상지원,민간의 무상차원지원의 규모고
저기 한나라당윤상현 의원실에서 주장한 자료는 전체적인 대북송금액이죠 무상지원의 규모는 줄었지만 북에 들어가는 돈 자체는 대동소이한 것 아닌가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지만 무상지원이 줄어도 북에 들어가는 돈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15/02/05 12:34
그렇게 보면 안되죠. 똑같은 표에 나온 김영삼4조만 해도 대북지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인데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있잖아요. 김영삼이 4조 줬다고 북한에 돈 가져다 바쳤다고 하기 어렵잖습니까.
15/02/05 12:37
김영삼 건은 밑에 ianroid님이 설명해 주신 거 같고 그럼 whynot님은 지원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북에 들어가는 자금줄의 숨통을 끊었다고 보는 입장이신가요?
15/02/05 12:54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저야 모르죠.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니..
다만 이명박정부를 기점으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규모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15/02/05 12:35
whynot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대북송금액과 대북지원액은 다른건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돈은 비슷하게 퍼줬다"라는 뭔가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대북송금액은 말 그대로 송금액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짜로 주는 돈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공짜든 아니든 송금만 되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미송금액, 대일송금액, 대중송금액으로 한 글자만 바꿔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액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주는 돈도 있을 수 있고 노동력 제공받고 임금으로 주는 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에 디포르테님이 인용하여 써 놓으신 숫자 - 김영삼 정부 : 4조원/ 36억달러(북한 경수로 개발 관련), 김대중 정부 : 1조 5,500억원/ 13억4,500만달러, 노무현 정부 : 1조 6,200억원/ 14억1,000만달러, 이명박 정부 : 8,800억원/ 7억6,500만달러 (임기 절반 시점 2010년6월까지) - 가 너무 이상해서 통계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 대북지원 자체는 2008~2013년을 다 합해도 2007년 한 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2~1/3 정도씩만 줄어드는데 2011년 이후에는 확 줄어서 2007년 대비 5%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오픈한 게 2005년이고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게 2008년이라, 다른 항목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2008년부터는 개성공단 때문에 대북송금액 총액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임금은 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건 무상지원 부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15/02/05 12:29
통일부 통계에서 김영삼 시절 지원금액은 경수로 건설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 금액 또한 북한에 직접 간 것이 아니고 KEDO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북한에 간 돈은 훨씬 더 줄었다고 봐야죠. 통일부 통계는 단순 수치만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15/02/05 13:08
그냥 뭐 문닫아 걸고 있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네요. 어차피 북한은 시장경제로 전환중이고 인프라는 중국,러시아가 깔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될수록 북중러 동맹이 강화가 되고 중국,러시아가 돈을 쏟아 붓게 되서 북한 시장경제가 가속 화가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건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대한 우리 영향력이 없어진다는거 뿐이죠. 안보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우리와 경 제교류할 매리트가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 굉장한 무슨 지랫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대 그 지랫대 만든것도 소위 말하는 햇볕정책 때문이었죠. 10년만 지나면 그 것도 전부 상실될겁니다.
15/02/05 13:25
전 햇볕정책은 옳았고, 지금이라도 다시해서 지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옳다고 주장하는지를 이야기 해 봐야, 인지부조화나 자신만 옳다한다는 소리로 이어지니 무의미하겠구요.
15/02/05 13:27
대한민국이 현재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반등할 기회는 통일밖에 없긴하죠. 절대로 북한과는 척을 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줄이든 뭐든 대화는 꾸준히 해야죠.
15/02/05 13:39
뭐... 통일은 대기업들이 원하지않을까요?. 등을 칠수있는 시장과, 질좋고, 싼 노동력.. 등등
정치가 기업돈에 예속될수록.. 통일이 빨라지지않을지 싶네요. 정치야.. 북한의 위협을 크게 키워서 위험한 주적을 만들어, 그 가운데에서 나랏돈도 빼먹고, 레드컴플렉스로 표도 뽑아먹고싶겠지만..
15/02/05 13:42
그냥 북한이란 시장에는 별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 인프라 구축하려면 나랏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테니 거기엔 관심이 많겠지만요.
등을 칠 수 있는 시장 = 등쳐먹힐 가능성이 높고, 구매력도 없는 시장 질 좋고 = 형편없는 수준의 싼 노동력 = 통일 되면 그다지 싸지도 않을 노동력
15/02/05 13:48
정재계가 유착되어있는 우리나라정도면, 북한의 모든걸 황금으로 바꿀수있죠. 등쳐먹힐정도로 바보가아니죠.
왜 않좋게 보시려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자야. 수준이 형편없고 시키는대로 해주는게 최고죠. 추가하신대로 당연히 1960-70년대인 북한에 뭔 구매력을 기대하겠습니까. 구매력이 좋고, 노동자의 수준이 높아서 동남아로 공장옮기는게 아니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made in korea만 찍을수있으면 이득이죠. 그리고 높은수준의 소비력은 없어도 북한 2000만명의 기본적인 먹고입고 하는것만해도.... 기업들입장에선 반색할만하죠.
15/02/05 14:09
그렇죠. 일단 내수시장이 커져서 생기는 포텐셜...뉴딜정책 처럼 인프라 까느라 돈 엄청 풀어야 하고요.
스페인까지 육로(철로)로 연결될 경우 열리는 여러가지 가능성들... 박근혜 정말 싫어하지만 통일은 대박이 될 수 도 있다고 봐요.(물론 쪽박의 가능성도 충분하죠)
15/02/05 14:11
통일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린 국민인데요.
이북 출신이니 최저임금 절반만 받아라 이북 출신이니 다른 사람 월급의 2/3만 받아라는 안 될겁니다. 외노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개성공단이 싼 것도 일단 국민이 아니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죠.
15/02/05 14:24
당장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법대로 모든 임금을다받고 있나요;; 너무 원칙적이시네요. 분명히 잘못된것인데. 시간외 수당은 1.5배 주말 끼면 1.5배의 1.5배? 였던가요;;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시간외 근무, 야근. 법대로 돈받고있는지...부터가 문제죠. 돈없다고 당장 20대초반 남성 2년 10 만원에 쓰고있는 나라잖아요. 예비군도 하루 동사무소 부르고, 차비 5천원인가. 주구요.;; 임금쪽이야.. 로비해서 만드는 법,맘대로죠. 법이 만들어져도 지켜질지도 의문이구요
15/02/05 15:09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 출신이라하여 임금 차별하면 신고 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한들 이북출신이라하여 외노자급으로 월급 주진 못합니다. 북한 물가가 그대로면 모르겠는데 통일되면 물가가 한국급으로 바뀔텐데 그 사람들에게 동남아 수준의 시급을 줄 수 있다보시나요. 설사 임금이 남한출신 노동자보다 적게 받는다 한들 상상하시는 말 통하면서도 임금은 동남아만큼만 줘도 되는 상황은 안 나와요. 평양 짜장면집이라고 여기서 6000원짜리가 1500원에 팔리진 않을거거든요
15/02/05 15:30
밑에도 썼지만. 상당부분. 과도기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뽑아먹을수있는 스타무한맵을 현실에서 바라는 ;;; 사람이 있을리가요. 나머지는 밑에댓글로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15/02/05 14:16
되도 않는 기괴한 주체경제에서 김씨 찬양하는 교과서나 열심히 외우는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 생산성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질 좋은 인력이라면, 조선족을 대량으로 고용하는 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 문제는 통일 2세대부터 상당 부분 해결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통일 이후라면 북한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은 최저 시급550원으로 남한은 5500원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도 그다지 싸지 않을 북한이 매력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개인적으론 부정적입니다.
기업들이 관심 있는 것은 북한 시장이나 노동력이 아니라 그곳을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기 위해 무한정으로 투자될 정부 자금일 것인데, 여기에 투입될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지고 땅에서 갑자기 솟는 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쓰일 돈이 북한으로 옮겨가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투자해야 사람 살만한 곳이 되어 물건을 팔 시장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15/02/05 14:31
분명 잘못된관점이고 사람을 부속품으로 보는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그냥 크게 보자면;; 외노자 수입하는 나라에서 말통하는노동자만해도 훌륭하죠;; (사람을 이런 관점으로보는것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기업들입장에서 노동자들이 주체사상을 배우던, 외우고있던 무슨 상관인가요.
싸게 부려먹으면땡인거죠;; 급료문제는 윗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15/02/05 14:46
바로 그겁니다. 북한 인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딱 모던타임즈 수준의 단순노동 외에는 없습니다. 사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질 낮은 교육을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모던타임즈 수준의 일자리를 2000만 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답 없는 일입니다. 그냥 외국에 공장 짓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생산성 좋은 인력이 아니란 것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단순 노동에서도 얼마나 일을 잘 할지 의문인 것이, '왜 자본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수준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십 년을 상부에서 지시한 할당량만 맞추면 되고, 그나마도 가라와 태업으로 첨절된 경우가 태반인 노동만 경험한 사람이 수두룩할 건데요.
그리고 로비를 통한 합법적인 차별은 김씨왕조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통일된 북한 주민들이 과연 합법적인 차별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괜히 여기저기서 태클 걸릴 일도 많고, 일도 잘 못하는 북한 주민 채용할 바엔 그냥 외노자 쓰거나 외국에 공장 짓고 말겠죠.
15/02/05 15:17
통일이 된다고 해도 바로 '하나의 국가' 형태로 이루어질 리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현재 북한지역 전반을 영토로 포괄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지만...) 통행관련 제한도 상당기간 유지 될 것이고, 법적인 통합 역시 상당부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한두세대는 새로운 내부식민지(...) 형태로 굴러갈 테니 말통하는 외노자/육로로연결된 가까운 외국 같은 느낌으로 쓰이겠지요.
15/02/05 15:21
통일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값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독용 에탄올 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유일한 방법이겠죠. 진짜 뜬금포로 퓨전 합! 하고 합쳐지는 상황이면 노동력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그날로 멸망이겠지만요(...)
하지만 내부 식민지(...) 같은 상황으로 한두 세대가 지나갔을 때가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갖는 감정은 일제 시대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단일 민족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일제보단 훨씬 나은 감정을 갖게 할 순 있겠지만, 별로 호의적이진 않을 거 같아요.
15/02/05 16:11
북한이 급변사태로 폭망한다면 어차피 국경방어가 더 취약한 중국애들이 똥덩이를 더 많이 뒤집어 쓸것이고, 공동관리나 하는 형태로 굴러갈터라 뜬금포로 퓨전 합! 하고 합쳐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북한 지도부가 갑자기 다들 '개과천선'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무조건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을 정도라...) 한국에서 '내부식민지'가 나름 효과적으로 굴러간 걸 생각해보면,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진 북한 양반들을 관리하긴 무척 어렵겠지만 혼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중국이 완충지를 그냥 내다버릴리 없으니), '상대적 우위'만 형성하면 그럭저럭 관리될 것 같다는 어두운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15/02/05 15:27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밖에는..
2000만명의 시장이 커지고, 인프라확충에 나랏돈이 어마어마하게들어갈거고, 싸게 쓸수있는 노동자가 기다리고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내의사를 관철시킬수있는 본국을 놔두고, 정치적 분란이 생기거나, 그 해외국가와 분란이 생기면 말짱도루묵이될 해외 공장을 선호한다라...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요이땅하고 모든게 동등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에탄올님 말씀처럼, 상당한 유예기간이 있을것이고. 이기간동안 뽑을수 있을만큼만뽑아먹어도 됩니다. 중국공장 차렸다가, 요새 동남아로 넘어가는것 처럼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쟁은 언제나, 기업들에게 이득이죠. 마트가 경쟁하면 가격이 다운될것이고 기업이 경쟁하면 품질은좋아지고 가격은 싸지죠. 비슷하게 노동자들이 경쟁하면 고용주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에서 이득 볼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기업들에게 좋아질게 정말 넘쳐나는데;; 기업들이 배척할리가요. 발로차고 해외공장으로 눈을 돌릴리가요;;
15/02/05 14:42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살아생전에는 통일을 보고싶지는 않은 사람이기는 한데
그게 내가 안하고 싶다고 안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체제가 예측불허의 집단이라는 건 더더욱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할뿐이죠... 내가 한것도 아니니 난 모르겠다고 분단의 원망을 조상님들께 돌리고 책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분단의 고착화 혹은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후세의 원망도 그만큼 받게 될겁니다.. 뭐.. 요즘 봐선 그 후세들의 머릿수가 얼마 남아있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15/02/05 14:52
그런데 이쯤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현상 유지 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라서...위험 관리라는 목적 때문에라도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든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든 비핵개방 3000이라 부르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부르든 말입니다.
15/02/05 14:55
용어를 좀 바꿨음 해요 햇볕정책 대신에 구제 금융 같이요
지금 돈 대주는건 is에 태러자금 주는것과 동급으로 지부될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 구제 금융으로 핵폐기 전제조건과 채권단으로써 사용내역 출처만 받아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15/02/05 14:56
이른바 대북정책들은 외교정책이기도 하지만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들은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해당 지역의 자원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따라서 그 실패 여부는 이 두 목표의 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대북정책이 '실패'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일은 연평도포격, 천안함피격, 핵실험같은 일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사건'들이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방향이었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경제'영역에 딱히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해당시점까지의 대북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며,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뽑아내는 경로 역시 대북정책의 일정한 성과가 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실패는 사실 연평도, 천안함과 같은 '무력도발'이 아니라 '개성공단 진출입통제'에 의해 더 강하게 지지 될 것입니다.
15/02/05 16:16
북한 동포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천안함은 논란거리가 있으니 차치하고서라도) 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 및 대화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논리에 상관없이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이 지원은 반대입니다. 이 생각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2-3년 내에는 연평도 사과없이 지원은 없었으면 합니다. 남북대화에서도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의제는 꼭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15/02/05 16:41
일단 "과거에 햇볕정책의 노선을 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가"와 "앞으로도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의 핵심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속성(사람으로 따지면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만약 북한이 궁지에 몰린다면, 정말 최후의 순간에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비해 가진 것이 많고 따라서 잃을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침착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단순히 허수를 갖고 겉으로만 배짱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동시에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북한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로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한 수 접어주고 가는 모습 등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치 매번 끌려다니기만 하며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달래는 방식을 취하고, 또한 지금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이더라도 장기간 차근차근 우리편으로 만들어나간다는 생각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줄타기 하듯 어느 정도는 그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야 하겠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며 정치나 외교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다만 단순히 "지난 10여년 동안 햇볕정책하며 북한에 호의를 베풀고 앞으로 잘 지내보고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일부 희생까지 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미사일 뿐이다."라며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고 햇볕정책은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15/02/05 16:59
북한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남한과 외교적 딜을 할 생각도 없죠. 북한이 상대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남한 정상 몇 번 만나준 거는 돈을 주니까 만난 거죠. 북한으로서는 아무런 위협도 안 되는 남한을 상대할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햇볕 정책은 그래서 공허한 거죠. 협정을 맺어도, 북한에서 파기하면 그만입니다. 파기했을 때 우리는 북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의 돈으로 업적쌓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15/02/05 17:24
그러니까 더 북한과 접촉해야 되는겁니다. 바로 맞붙어서 심심하면 어깨빵 치는 양아치한테 뭐라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대화채널도 없어지고 이게 뭔지요.
15/02/05 17:30
북한과 접촉할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북한 입장에서 덤일 뿐이죠. 일이 꼬여도 계속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5/02/05 17:42
사실 남한도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과 '외교적 딜'을 할 생각이 있긴 한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통일이건 외교적 딜이건 닥히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북한정상양반과 사진찍기를 포함한 일련의 대북정책은 '유화분위기'조성을 통한 시장안정+북한에 대한 남한경제의 추출경로 확보+'치적쌓기'정도의 목적이고, 햇볕정책은 이 목적들을 '달성'했습니다. 북한과 '통일'이나 관계개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허할 수 있지만요. (국내정치용으로도 나름 역대정권의 대북정책은 쏠쏠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도 합니다) 협정을 맺어도 북한에서 '파기'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끼워서 삼자협정 형태로 가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고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북한의 무력도발'에 시장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직접 추출경로(햇볕정책), 러시아 접경지에서 한-러-북 협력을 통한 추출경로(현재 진행중), 중국접경지에서 한-중-북 협력을 통한 추출경로 정도를 확보한다면 장기간 이어온 '대북정책'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02/05 21:02
핵심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 입장에서 멋대로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보다 더 강한 외교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남한이 북한에 대해 능동적인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체적인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타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둘 다 자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15/02/05 22:59
사업 자체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해당국가가 자국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거래경로'를 추가하는 형태로 굴러가는 것이고,
북한이 '뭘'하던간에 해당사업에서 '이익'만 남으면 괜찮은 일이라 이 시점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협조 같은걸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15/02/06 00:25
북한이 남한을 그 경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죠. 제 말은 북한의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절대 남한의 눈치를 안 봅니다.
15/02/06 00:44
러시아랑 지금 하는건 러시아가 천연자원을 한국에 팔려는 물건이기도 한 지라 북한이 한국 눈치를 보건 말건 '러시아'양반들이 이익을 볼려고 굴리는 것이라서 한국을 경로에서 배제한다면 러시아 양반들이 얻는 이익과 충돌 합니다.
따라서 한국 눈치를 안본다고 해도 러시아 눈치는 볼거고 해당사업은 굴러갈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추구'가 북한으로부터의 '추출'과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사업을 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익이란것이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주요참여자'양반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15/02/05 20:24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남한이죠
그나마 노년층엔 좀 남아있는데 40대부터해서 젊은층으로 내려갈수록 통일왜하냐 인데 10년지나면 인구수에서 이들 연령이 절대다수를 다치할거고 우리의 통일은 영원히 사라지는거죠 장기적 후세 다 지금 당장 하루 내가 벌어먹는게 더 중한게 현실인데 사실상 통일은 이미 끝난겁니다 북한은 단지 우리랑 같은 말을 쓰는 다른나라 국교거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뿐
15/02/05 21:10
햇볓정책은 이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망하면 안되거든요.
당장 북한이 망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통일이 장기적으로 대박일 수는 있겠지만 그 대박은 일반 서민들이 누리는 대박이 아니라 사장님들의 대박이죠. 통일되고 바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먹고살려고 다 내려올테고, 그러면 당장 노동시장에 헬게이트가 열릴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야 북한 사람으로 대체가 안되니 강건너 불구경이겠지만 당장 공장부터 시작해서 북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북한 사람들과의 경쟁이 시작될거고, 이건 지금 외노자 이야기 나오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일이 될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출입이 통제되는 외국인이니까 이정도에서 끝나는거지 통일되서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북한 사람 고용하는걸 권장할걸요?
15/02/05 22:00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유화정책이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정권의 그간 태도를 보았을때 사실상 외부 침략으로 인해 망할 일이 없는 중국이 무조건 1옵션이고, 대한민국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딱히 문제될 건 없는 정도의 위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 햇볕정책이었는데, 일단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행해본 바로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북한의 빵셔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돈도 주네? 잘 쓸테니까 니들은 돈만 주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신경 꺼" 이 정도가 북한의 본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능동적으로 북한을 움직였다고 보기엔 북한도 임팩트 있는 도발로 남북관계에서 그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유화적으로 대화해줄 것 같으면서도 북한은 툭하면 대한민국 쌩까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길 원했으니까요. 윗 분 말대로 그냥 남한 자체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 돈을 썼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적국에게 돈을 줘가면서 억지로 보장되지 않은 평화를 돈으로 샀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영구적인 평화를 돈으로 사기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 정도는 안 되니. 애초에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없는건 평범한 진리고요.
15/02/05 22:57
평화는 '돈'으로 유지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적인 소비집단인) 군대를 만들고 국방을 하는것도 다 '돈'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애초부터 남한의 '안정화'가 목표였다기 보다는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영역의 안정화+외부진출과 해당지역으로부터의 자본추출이 주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평화'가 영구적이거나 잘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어떤 무력도발을 하건 해당 도발이 '경제'에 영향만 안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선 백령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면 괜찮은 일이며, 개성공단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 이익을 남기면 괜찮은 일입니다(심지어 그리스 재정위기가 백령도 포격보다 훨씬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15/02/06 00:27
그래서 햇볕 정책 중에 군사적 도발이 없었나요? 절대 평화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상대가 도발하면 그것을 쉬쉬하고 넘어가야 할 입장이 될 정도죠. 이미 경험이 있지 않나요?
15/02/06 00:54
군사적 도발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그리스 재정위기보다 적었었죠. 심지어 개성공단도 2013년 일시적인 중지를 제외하면 천안함 때건, 연평도때건 간에 '정상가동'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자본추출을 지속했습니다. 위에도 적었듯이 '도발의 경제적 영향'은 상당부분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햇볕정책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햇볕정책은 외교정책(헌법상 외교행위는 아니지만...)인 동시에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지만 '국방지출'을 통한 '돈'으로 해결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도발을 '쉬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까먹을 것이 많은'입장에서 '확전을 경계'하는 겁니다. 경제영역이 사회를 주도하게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과 같이 의회/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약한 국가에서 정부는 '평화'보다는 '가능한 최대이익 추출'쪽을 더 중시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무역교섭이나 국내산업활동에서 '시민의 삶'이나 '안전', '우려'보다 기업이익이 더 중시되는 마당에 정부입장에서 '이익'이 남으면 그깟 도발이 뭔상관이겠습니까?
15/02/06 02:06
제가 수색대를 나왔는데요.
수색매복을 하다보면 제일 빡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는 북한에게 선빵을 날릴 수 없지만 북한은 언제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비무장지대 출입증을 내고, 방탄헬멧과 방탄조끼와 방탄판 2개를 끼고 총기를 휴대하며 실탄까지 장전해 긴장감 속에 수색에 돌입합니다. 사단장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더라도 방탄3셋과 총기휴대는 꼭 해야합니다. 군무원 등 작업을 비롯한 비군인이 들어갈 때는 최소 분대~소대급이 무장을 하고 호위합니다. 수색을 하다보면 군사분계선 가까이 가거나 지형이 높은 산에 올라 북한군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우리가 수색중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래도 북한군은 유유자적이죠. 방탄은커녕 런닝에 반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거나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합니다. 사단에서 대대급 인원을 데리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수색로 개척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인원이 적gp를 쪼고 있어도 웃통벗고 낚시를 합니다. '남한군은 절대로 우리를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뿌리부터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지만, 북한은 선제공격을 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사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새벽2~3시에 들리는 포탄소리와 사격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비무장지대에 매복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북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상식의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엠비가 뒷구멍으로 돈을 줬다고들 그러시는데 어찌됐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외교상식 내에서 움직이죠. 근데 북한은 소위 양아치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수장에게 미친 개라는 표현을 하고 장관에게 치매가 걸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협약이고 조약이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폐기할수 없지만 북한은 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천안함같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저같은 국민에게 군복무때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북한에 뭘 해주든 회의감을 느낍니다. 정상회담이 10번 더 이뤄지더라도, 공동선언을 10번 더 하더라도 북한은 마음대로 그것을 폐기할 수 있고 우리는 바보처럼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쓰였던 노력과 재원들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100% 승리할 것이라 생각해 섣불리 쳐들어오진 않겠지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또라이같은 국가가 동귀어진으로 쳐들어올까 무섭기도 합니다. 북한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저 반국가단체일 뿐이고 IS보다 더한 쓰레기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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