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3/0200000000AKR20150123073000004.HTML?input=1195m


1. 기초 사실관계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이란 보안사가 1974년 개헌지지성명을 한 문인들을 잡아다
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형사처벌을 당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3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되어 2008년까지 동법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09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고, 2011년 중 재심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및 그 유족 등 7인은 2011년 중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2011가합120199)을 제기합니다.



2.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재판상 화해' 의제규정


(1) 정부 측의 본안 전 항변
정부측은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재판상 화해 의제규정에 의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을 2심 소송부터 추가했습니다.


(2) 관련규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8조 2항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220조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서의 '기판력'
민사, 형사, 행정소송상 모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구체적 소송물에 관하여 한번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한 당사자와 법원 모두 그 판결의 취지에 거스르지 못하는 효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규정에 의하여 민주화보상위원회 보상금지급결정에도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성립된 화해의 내용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소 제기가 화해 내용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시, 법원은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1) 원심(2012나39181)의 판단: 원고 청구 일부인용(=정부 측 본안전 항변 배척)
원심법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측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1) 손해배상/손실보상 구별
전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인데 비해
후자는 국가의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국민의 특별희생에 관한 것이므로 구분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바로 이 쟁점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산손해배상/위자료 구별
종래 우리 법원은 적극 재산손해/소극 재산손해/정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원심은 민주화운동보상법 및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규정 내용 등을 볼 때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18조 2항의 화해 의제규정의 효력도 재산손해까지만 미친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판단에서 좀더 결정적이었던 건 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2012다204365)의 판단: 원고 청구 각하(파기 자판)

1)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서 의제되는 화해의 효력범위 = '모든 피해'
이 규정의 취지는 절차의 신속+안정 확보에 있으니 지급결정을 통해 모든 관련분쟁에 대한 화해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은 동법 취지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정부 측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니 원심 파기사유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지금까지 나온 기사들만으론 반대의견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2) '파기 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 환송/이송/자판의 세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통상 가장 흔한 것은 환송판결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437조에 의하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데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적용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의 소 제기는 각하를 면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437조 1.에 의하여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시에 소송계속이 종료되는데
이 점은 현재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계속중인 점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1) 위헌결정의 장래효(원칙)
헌법재판소법은 제 47조 2항에서 위헌결정이 장래효를 가지며 소급효를 갖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형벌규정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이 달려있는데 이 사안과 무관하므로 생략합니다.)

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위헌결정의 소급효(예외)
그런데 이를 일관하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헌법재판의 의미 자체를 몰각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재와 대법원 모두 일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도록, 즉 과거 사실관계에 적용되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1) 헌재 판례: 당해사건+계속 중인 사건+기타 극히 예외적인 경우
2) 대법원 판례: 당해사건+계속 중인 사건+위헌결정 후 제소된 경우

* 당해사건: 당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제기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 계속 중인 사건: 소 제기의 효력이 발생된 후 소송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종료사유가 판결 확정입니다.
* 헌재의 예외사유: 헌재의 표현에 의하면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 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민사나 행정소송에 적용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당해사건이 아니고, 소 제기는 명백히 위헌결정 전이고, 대법원의 파기 자판으로 소송계속은 종료되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이 위헌결정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의의

대법원 입장에선 2012년에 상고된 이 사건 심리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들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2014년에나 있었던 이상 그걸 굳이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쌀쌀맞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약간 확대해석하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사건 의제규정이 합헌이라는 사실상의 의견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요.(이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얘기)

그 외  복잡한 쟁점은 댓글창의 여러 지혜로운 분들이 잘 설명해줄 것이므로 이 본문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