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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2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 세부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하네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러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단지 저 찬성 반대로는 알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안의 제목과 개요가 있어야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http://blog.naver.com/parkisu007/186116848 http://blog.naver.com/sysgood1/110104106510 http://blog.daum.net/wraenoh/430 http://blog.naver.com/sizok/60160633157 http://blog.naver.com/annakim300/30188394940 단지 소득세법에 찬성했다는 명단 하나 딸랑 가져다놓고 이렇게 트윗날리는 건 퍼거슨 경 1승이다. 라고 말할 순 없는거죠. 정확히 저 투표했던 법안이 뭔지 파악한 뒤에 말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전 모르겠네요 저 인원가지고는 뭐 파악할 수가 없군요. http://blog.naver.com/od82000/110182477493 아무래도 이 법안같네요. (추가)
15/01/20 21:15
대안이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이것저것 합친걸겁니다. (보통 상임위 소위에서 각 개별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후 의결시킬 내용을 대안으로 하나로 묶어 상임위에 상정하여 의결합니다.) 확실히 하려면 좀 찾아봐야겠지만, 이번 연말정산이 소득세법 개정안때문이라면, 아마 저 대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을거에요.
15/01/20 21:21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 내용도 없이 찬성 명단에 떡하니 이름만 있는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5/01/20 21:22
15/01/20 21:25
이것까지 본문에 추가해주셨다면 간단히 알 수 있었겠네요. 감사합니다 :)
http://blog.naver.com/od82000/110182477493 아무래도 이 법안같습니다.
15/01/20 21:09
뭐보기는 싫긴하지만 결국 이런부분에 관해 여론에 벌벌 떠는 쪽을 선택해야 그나마 최악은 면하는거죠.
반대쪽은 뭐 이런 비슷한 퍼포먼스조차 할 생각이 없을테니
15/01/20 21:11
총 인원 286에 찬성 245인걸로 봐서는 여야 합의된 법안이었네요..
정당정치이니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한숨만 나오네요...
15/01/20 21:15
아마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바뀐것에 대한 얘기같네요.
저도 잘몰라서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저기 찬성표 던진다고해서 다 알고하는게 아니에요.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일없이 통과돼서 올라오면 거의 다 통과되는걸로 압니다.
15/01/20 21:43
그럼 그런 법을 안만들게끔 정부나 국회가 구성되게 뽑아주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일개 국회의원이 백여개의 입법안에 대해 다 꿰고있을수가 없는데 모두가 예스하는데 나혼자 노를 외치길 바라는건 무리수고 자기당 해당상임위따라가는건데 저건 여야가 모두 찬성한 사안이거든요.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큰 목적은 소득공제방식이 소득이 높은 쪽에 유리하니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것이라 세부안이 잘못된걸 모르면 찬성하는게 당연하죠. 발의를 정부기관이 한건지 누구누구 국회의원이 한건지 저야 모릅니다만 애초에 그법이 발의되고 상임위 통과된 사안에 기재부에서 이러이러한 법이다라고 설명하면 뭐 유달리 높은 전문성을 갖춘게 아닌 이상에야 저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수없습니다.
15/01/20 21:45
그러면 본인이 저런 트위터 글을 올리면 안되죠.
'모두가 예스하는데 노를 외치는 것' 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한걸 안한듯이 발뺌하는걸 문제 삼는거죠 leeve 님이 말씀하신 '세부안이 잘못된걸 모르면 찬성하는게 당연하죠.' 란 말은 어찌보면 문재인 의원은 '잘못된걸 모르고 찬성했으면서 끝나고 나니 그 법안을 비판하는 의원' 이 되버립니다?
15/01/20 22:16
전 윗댓글들이 국회의원은 모든 법안에 대해 알고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깔린것같아 댓글을 단겁니다. 문재인의원의 트윗에 대해 개인적인 평을 한 바 없어요.
그리고 앞뒤 문맥 다잘라먹고 제말 인용하시는데 저건 해당상임위가 아니면 법안의 세부내용은 알기어렵다는 뜻으로 적은겁니다.
15/01/20 22:24
원글의 제목이 퍼거슨경 1승추가였는데
그 글에 이런 실드글을 쓰시면 당연히 트윗에 대한 실드로 비추어질 꺼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15/01/20 22:31
전 댓글보다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생각난 댓글을 단건데요. 제목에 구애되어 댓글을 달아야할 필요성은 못느끼겠습니다.
트윗에 대해 한마디도 한적없는데 트윗에 대한 실드로 생각하시는건 자유지만 제탓은 아니죠.
15/01/20 21:19
그렇긴 하죠
근데 문재인 위원 예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아니었나요? 예전에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시기상 또 옮겼을 거 같긴 하네요.
15/01/20 21:31
무슨 법안인지 알고서 찬/반 하라고 금뱃지 달아주고 국회의원 대우해주는거 아니었나요?
비판을 하질 말던가 실수했다고 반성을 하는거도 아닌데 이런 실드도 가능하다니...
15/01/20 21:36
정말 이런실드도 가능하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이런건 보기에 따라서 실드가 아닐수도 있을것같아요.. 그런거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없이 찬반 마구 눌러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거니까요..
15/01/20 21:27
뭐... 단통법 때도 그랬고 의원분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찬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군요.
아마 본인이 찬성한 것도 모를 듯... 에휴...
15/01/20 21:33
국회 법안 찬성표가지고 까는건 상임위를 보고 까야 합니다. 해당된 당의 상임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자신이 크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한 그 상임위에 속한 당의 다른의원들의 입장에 따라가게 되어있죠 입법부가 당연히 그걸 다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신다면 그건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싶구요 그래서 국회의원수를 늘려야합니다.
15/01/20 21:38
다봐야 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자신이 찬성해놓고 남탓하면서 욕하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모르고 그랬다고 사과 후 비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15/01/20 21:40
저 트윗은 문제 맞죠. 근데 아직은 좀 더 알아봐야하는것도 좀 있습니다. 지난번 단통법 사태때 찬성안할거 같은데 찬성한 의원들 보고 충격을 받아서 좀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법안 입안 통과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따져봐야하는 경우가 있다는걸 알았거든요;
15/01/20 23:19
그럼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이 강해져서 별로 안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힘은 줄이되 입법부의 힘은 강하게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해요
15/01/20 21:36
일단 저건 문재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든 법률안을 일일이 다 검토할 여력이 없습니다. 보좌진을 포함한다고 해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회 관련 상임위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중심주의로 본회의중심주의와 다르고,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의원은 상임위의 결정과 특히 상임위의 동일 정당 소속의원들의 결정과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각 정당 간사가 영향력이 크죠. 굳이 문재인 의원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너무 조롱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팀 융합으로 프로젝트가 몇 십 개씩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 플젝을 위해 각 팀에서 인원 차출해서 TF구성하면 관련 업무는 TF에 뽑힌 관련 인사가 주로 맡게 되는 겁니다. 결국 TF팀원들 이름으로 올라가겠지만, 주요 책임은 문제된 부분의 TF팀 담당관이 주로 책임져야 맡는 겁니다. 설마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든 법률, 모든 예산, 모든 국정감사를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15/01/20 21:41
그래서 저건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제일 첫머리에서 저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댓글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든 법률, 모든 예산, 모든 국정감사 행동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논쟁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15/01/20 22:25
책임지라는게 아니라 자세히는 몰라도 최소한 내가 뭐에 찬성하는가 정도는 알아야죠
안 그럴꺼면 찬성반대표를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상임위결정대로 가면 되는거니까.
15/01/20 22:55
그날 이법만 통과된게 아니니까요.
거의 몰아서 예산 안 부터 쭈르륵 통과되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찬성 눌렀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력이 정말 좋지 않으면 그냥 찬성 버튼 과 반대 버튼 누리는 일의 반복인데 기억하긴 쉽지 않죠.
15/01/20 21:40
여당 인사, 특히 대통령이 이런 식의 유체이탈 화법이었으면 아마 인터넷이 난리가 났겠죠.
하기사 그분은 애초에 전적이 워낙 화려해서 의외로 그러려니..라는 분위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_-;;
15/01/20 21:41
기사에도 나오지만 같은 말을 해도 "지금 보니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들어가면 나을텐데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가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회피하면...솔직히 좀 그렇죠.
15/01/20 21:47
법안 취지는 이렇네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 원문을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 공제제도로 전환하고,현금으로 거래 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 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기사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보여 보태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3555.html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입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e2015012018270693130.htm
15/01/20 21:48
저 트위터도 문제고
근데 다른 법도 아니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면 세월호법과 더불어 관심도 1순위에 여론에도 민감한 중요법안인데 저걸 그냥 바쁘다고 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말은 그 결과에 책임도 져야한다는 말이니 바쁘다고 쉴드 칠것도 없죠
15/01/20 22:14
그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 당시는 예산안 때문에 여론에 개 욕먹던 때였고
정기의회 끝나기 직전이라 욕 안먹기 위해서 하루에 안건 수십개를 처리했죠. 그 여파....
15/01/20 21:55
괜히 국회 상임위를 두고,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세법의 경우엔 야당이 반대 표결하면 '나라 갱제 살리는 거 방해한다'는 딱지 붙이기 딱이라서. 당론 정해진 판에 나름 당내 유력 인사가 반대표 던지기도 쉽지 않죠.
국방위 관련 법안으로 저랬거나 자기가 발의했으면 모를까 세법 관련해서는 글쎄요-_- 발의 주체는 야당이 절대 아닐건데요. 아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킬 때 패키지로 해서 트레이드 식 협상하는 건 알고 까시는거죠?
15/01/20 22:15
저기 당근매니아님만 다 알고 남들은 몰라서 까는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법안 트레이드를 아주 무슨 대단한 비밀 마냥 너 이거아냐? 이런식으로 다른분들을 매도하시는 거 같아 좀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당론 정해졌을 때 비판이나 몰랐다면, 그전에 사과를 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발의주체가 야당이다 아니다?!;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분들의 주된 비판자체가 세법이 야당탓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의원의 저 유체이탈 트윗이나 기사 국회의원들의 표리부동에 대한 비판일 텐데요. 일단 여기 대다수 유저들이 발의주체인 여당, 정권에는 기본적으로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15/01/20 22:3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24554
http://news.zum.com/articles/8310844?pr=043 http://www.dailian.co.kr/news/view/37127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1/20/0301000000AKR20150120147200001.HTML 야당이 당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장외투쟁에 저지 서명운동에 할 만큼 했고, 결국 끝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부쳐서 다른 거 내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수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이게 정부여당을 까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당을 까야 하는 건가요. 당 지지율을 비롯한 정치적 힘이 부족해서 다른 것과 트레이드해 통과시켜준 걸, 단순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와서 '거봐라 우리가 니들 큰일난다고 했지' 소리도 못하나요? 이런 글의 가장 큰 문제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그보다 작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동치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주장한 '발의주체'를 이야기한 거구요.
15/01/20 21:57
이분은 진짜 모사가 있어야 되요. 맨날 뭐랄까... 오목에서 네칸 짜리만 계속 막다가 지는 모습같에요.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당연한 상황이라 자극이 없는데 한턴만 지나면 이게아닌데 싶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15/01/20 22:08
법만들라고 국회의원시키고 돈줬더니
할게 너무 많아서 상임위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하고 대충 찬성표 던졌음! 이게 쉴드거리가 되나요? 기권이라도 하던가 찬성이란 표의 무게거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최소한 뭔지는 알아봤어야죠. 이렇게 트윗한거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찬성한게 뭔지도 모르는거 같은데 문재인이고 다른사람이고 떠나서 이건 아니죠. 개판이네요.
15/01/20 22:35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만단위가 넘어가면 국회의원 개인은 대책이 없이 당 가는대로 상임위 통과하는대로 따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행정학을 배우면 현대사회의 의회민주주의 한계로 반드시 언급되는 것 중 하나죠. 사회는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수없이 많아지면서 의회의 입법기능이 부실해진다는 것. 대책은? 전문성을 키우고 의원을 늘려서 각각의 법안을 더 치밀하게 살필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법률안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밖엔 없는데 지금 댓글 분위기로 보아 그렇게 가면 욕먹겠네요.
15/01/20 22:12
어자피 한국은 상임위 중심이고 모든 국회의원이 입안된 법을 아는 건 아니죠.
그리고 1월 1일. 한마디로 정기 국회 끝판인데다 막 예산안 통과 되어서 몰아치기 입법 했을 당시니 뭐... 그런데 저 트윗은 웃기네요. 사실 문의원은 자기가 저법 찬성 누른지 몰랐을 공산도 꽤 있습니다. 웃프지만 그게 현재 국회 돌아가는 모냥이죠.
15/01/20 22:16
아청법
단통법 도서정가제 연말정산 폭탄법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거수기 노릇할거면 뭐하러 몇억씩 주면서 저사람들 앉혀놓습니까? 대전야구장에 있는 로봇 갖다놓으면 되는데
15/01/20 22:21
그것도 좀 웃기는게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 개수 생각하면
자기 상임위에 올라온 법도 재대로 보기 힘든데 남 상임위 법까지 검토한다면 그거야 말로 자기 일 안하는 거죠. 이건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상임위 밖은 첨예한 법안 아니면 다 거수기입니다.
15/01/20 22:33
https://soundcloud.com/ddanzi/073-2
https://soundcloud.com/ddanzi/073-3 시간있으시면 이거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서포트를 못받아서 그야말로 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시스템개혁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는 분위기가 국회내 위정자들과 제대로 국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형성되어 있죠.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5/01/20 22:39
현실 모르는거 아니구요. 제가 저런 댓글을 쓴건 매번 같은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대는 핑계가 상임위 어쩌고 저쩌고라서 짜증나서 쓴겁니다. 단통법때도 상임위 핑계대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런거죠.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바꾸던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여론핑계 대는거부터 전 졸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라고 쓴겁니다. 둘 다 자기자리 지키는데 연연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죠
15/01/20 22:42
이건 정당 문제도 아니고 정부 구조적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부가 뭐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의회는 거수기 밖에 못해요. 정부 대신 욕먹든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대권주자에게 잘 보여 입각하고 주요 지자체장하는게 캐이득인 구조이니...
15/01/20 22:21
http://www.youtube.com/watch?v=daWkOWPgn5g
단통법은 모르시는분이 많은데 정부 청부입법이었습니다.
15/01/20 22:25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 까든가 말든가 하겠네요. 일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말 정산의 상관관계부터 알아야겠는데 일단 제가 바쁘니 패스.
15/01/20 22:25
하다못해
보좌관한테 ' 나 이렇게 트윗할껀데 괜찮겠냐?' 라고만 물었어도 이런일은 없었겠죠... 각 정계인사 / 연예인들에게 SNS비서는 이제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15/01/20 22:28
의외로 블루오션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1달간 SNS / 6개월간 행동&의사결정 / 3개월간의 보도자료를 취합해 최적의 트윗을 만들어주는거죠... 일단 여의도쪽에서 모셔갈듯...
15/01/20 22:29
솔직히 다 같은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연금법인가? 자기네들 배불리는법에 여나 야냐 가릴것없이 다 찬성눌렀을때 생각이 나네요
15/01/20 22:32
이런 양비론이야 말로 책임 질 사람을 없애는 거죠. 가장 큰 책임은 정부, 그리고 언론, 마지막으로 국회라고 봅니다.
15/01/20 22:35
그렇긴하죠.. 저도 저런 양비론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같아선 '다 똑같은놈들이야!' 라고 하는 저희 아부지 말씀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라는 뭐 그런 얘깁니다 ㅠㅠ
15/01/20 22:34
원래 투표는 차악을 고르는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차악을 골라가면서 발전해나가야겠죠.
최악이든 차악이든 다 같은 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15/01/20 22:33
이런걸로도 못 까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어느 때 비판해야 하는건가요? 세상에 공직에 있는 사람, 그것도 관료제 조직내에서 지명당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인데 법안 내용을 세세하게 몰라서 찬성했다? 세상에 이런 논리로 쉴드를 칠 수 있다니........국회의원이 설령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티를 팍팍 내는게 잘 하는 짓이네요.
15/01/20 22:35
국회 상황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비난하는 것은 과한일이죠.
단지 이런 트윗은 욕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상황은 그렇다고 해도 찬성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15/01/20 22:37
적어도 책임은 지는 모습은 보여야겠죠. 이건 사실상 책임 회피라 보네요.
말이나 안 하고 있으면 욕 먹어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겠지만.....
15/01/20 22:39
맞는 말입니다. 단지 이해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행동은 솔직히 웃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런 트윗 쓰려면 의사록이라도 좀 보든가.
15/01/20 22:37
솔직히 이런 문의원의 헛짓은 뭐 국회 의원 개개의 무능을 성토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누굴 저기에다 갖다 놓아도 자기 상임위 아니면 그 법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당론에서 정하면 누르는 거지. 아니 가장 큰 문제는 심지어 자기 상임위 법도 모르는 인간들이 수두룩이고 이런 중요한 법은 특별 관리해야하는데 그냥 정부말만 믿고 통과시키는 행태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법안 연구와 입법 과정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5/01/20 22:38
다들 1년전에 뉴스는 안보시고 사셨나요.
세제개편은 예산안과 연계되었던 법입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12월 30일까지 협상하다가 통과시켰죠. 반대여론은 증세대상을 3400에서 5500으로 올린다고 발표한 뒤 수그러들었고, 언론사는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준예산 편성되니 그만 싸우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준예산 갔으면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지지율이 한자리 찍었을테고, 그럼 결국 양보 못받고 통과되는건 마찬가지였겠구요. 그랬다면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축소 등도 못 얻어냈을 거고, 지금보다 서민들을 더 쥐어짰을겁니다.
15/01/20 22:4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 다음에 진짜로 바꿔야 할곳이 언론이라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당과 언론이 서로 짝짝꿍해서 이지경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준예산갔으면 야당이 잘못햇다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사람들도 떠들겠죠. 뭐 물론 저 트윗 자체는 유용하지 못한 트윗이라는것 사실이고요.(역시 퍼거슨님의 명언은....)
15/01/20 22:40
이건 쉴드가 안 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에 공개됩니다. 늦어도 2013년 8월에는 관련 업계인 모두 2014년의 연말정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구요. 8월부터 쭉 논의한 결과가 이거에요. 꽤 이슈화 됐었고 일반인들이야 당장 피부에 안 와 닿으니 넘어가더라도,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뭐든 정치쪽 분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 겁니다.
15/01/20 22:44
한 회기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임위 법 검토해야 할 것만 수십개에서 백개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상임위 외 법률은 딱 일반인 수준이죠. 그리고 이 당시 언론의 통과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민생 외면 이걸로 너무 압박해서 딱히 새정연도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어려웠죠.
15/01/20 22:57
동의합니다.
위에 란츠크네히트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구요. 이런 꼴의 책임은 사실 정부, 여당이 대부분 져야겠지만 노동자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 부분을 딱히 어떻게 하지 못한 야당의원들이 아쉽다는 거에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ㅠ
15/01/20 23:01
진짜 문제는 1.정부 2.언론.3.국회에 있는대 야당의원 개인과 그들과의 과를 동치시킨다는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쉽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뭘 어찌 합니까. 힘도 못주는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24554 http://news.zum.com/articles/8310844?pr=043 http://www.dailian.co.kr/news/view/37127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1/20/0301000000AKR20150120147200001.HTML 이미 할만한거 다했고 더 갔으면 준예산 편성되서 야당만 더 욕먹었을겁니다.
15/01/21 00:25
윗댓글도 그렇고 자꾸 반복적으로 자기 상임위외에는 몰라서 그랬다는 쉴드가 나오는데
애초에 저당시 문재인 의원이 기재부 소속이 맞습니다. 저 법안으로 토론도 한것으로 보이구요.
15/01/21 00:36
아 그런가요? 생각해보니 상임위 바꾸기 전이겠군요
그래도 당시 상황 생각하면 실드거리는 많죠. 반대하다가 여론에 등떠밀려서 타협 본건데... 그당시 민생 운운했던 국민들도 책임 져야죠 물론 저는 저 트윗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15/01/20 22:43
1. 각종 법안은 기타 중요한 쟁점사항과 패키지로 연계되어 있다. 이번의 문제가 된 일은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고 예산안 통과시키라고 여론의 압박이 참 대단했죠.
2.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든 법안을 챙길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 소속 상임위를 제외한 다른 법안은 당론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즉 처리능력의 한계에 달하면서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발생. 행정학에서 현대사회의 의회민주주의 한계로 반드시 언급되는 것 중 하나죠.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개인에 대고 책임을 물으면 그놈이 그놈 이란 말밖엔 안나오겠죠 뭐. 그리고 이걸 언급하면 실드라고 비꼬고.
15/01/20 22:45
지금은 세법을 찬성한 것을 뭐라고 한게 아니고 트워터에 이상한 글을 올린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요.
본인도 찬성해 놓고 세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려면 먼저 사과를 하던가 해야죠.
15/01/20 22:47
찬성을 하고 싶어서, 혹은 생각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반대하다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이 정도는 쓸 수도 있죠...
15/01/20 22:46
여기에 한가지만 더 붙이자면
3.현대 사회 정치 및 그 쟁점 법안에서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언론의 행태를 보면.... 애초에 시스템적인 문제에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는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잘못한것이라고 명백하게 할수 있는것은 딱 하나 저러한 트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올린것 뿐이겠죠.
15/01/20 22:45
반대했다 힘에 밀려서 찬성한 결과가 거지같으면 푸념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찬성 누른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 사과한다고 잃는 거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5/01/20 22:47
사실 새정연 입장에서 힘으로 밀린거 맞습니다. 당시 더 버텼으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에 민생 외면으로
조리 돌림 당했을 겁니다. 표결로만 반대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15/01/20 22:49
네 그래서 저도 저렇게 푸념한거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트윗이 좀 서운하네요
15/01/20 23:07
그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결과 앞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찬성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말이 간단해보이고 잘 먹혀들어가니까요.
swordfish님 말씀대로 이래서 언론을 까야 하는 것 같습니다
15/01/20 23:17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서병수 부산시장이 욕먹는건, 그가 의정활동하던 시절 지스타의 혜택을 받는 해운대 기장 갑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셧다운제 강화 법안과 게임산업매출의 1%를 걷겠다는 손인춘법 둘 다 공동발의하고, 또한 부산시장 선거당시 오거돈 후보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공약을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한 전력등의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뻔히 보이기 때문인데요. 부산시장되서 게임산업이 부산시에 도움된다는거 아니깐 립서비스로 하는 사과가 진정성있어보이지 않죠. 그래서 서병수와의 비교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15/01/20 22:46
타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안발의들, 거기에 비해 적은 정치인들. 둘다 문제점이 있죠. 저 법안 찬성수를 보면 미리 합의한 내용이네요. 문재인의원을 떠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밥챙기기가 우선이라는게 보이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15/01/20 22:48
이법 통과가 1월 1일. 그날 새벽에 겨우 예산안 통과했을 당시라서 그날 자정 좀 넘어서 합의 보고 바로 통과한 거죠.
15/01/20 22:50
위에 swordfish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지금의 현 한국의 문제는 첫째가 정부, 둘째가 언론 그리고 셋째가 국회에 있습니다.
일단 이 셋을 바꾸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한국의 대중들에게 그러한 의지도 힘도 보이질 않으니...
15/01/20 22:50
국회의원 한명이 모든걸 검토하기 힘드니까 보좌관도 있는거고 당 차원의 자문위원도 있는거죠
본인이 결정권자니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고요 트윗만 뭐라고 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찬성한 법안에 대한 비판은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15/01/20 22:52
비판 받는게 당연하지만 솔까말 욕먹어야 될 대상 중
언론은 정말 열딱지 납니다. 가장 욕 안먹고있죠. 사실 사태의 두번째로 큰 가해자인 주제에.... 저도 아래에서 이것 이야기하다 당시 기사 찾아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15/01/20 22:54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 다음으로 이 사태를 만들어 버린건 문재인 위원 개인이 아니라 그딴 행태를 부려온 언론이죠.
그리고 제일 안까이고 있고요. 문재인 위원 보다도 언론이 먼저 까여야 하는게 맞는데 현실은 제일 안까이고 있으니...
15/01/20 22:53
현재 한국의 정치인 수는 보좌관과 당 차원에서도 메꾸기 힘들정도로 적은 수입니다.
진작에 한국의 정치인 수를 특히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것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은 여론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것이죠. 현재 한국의 정치인 수는 보좌관과 자문위원들의 힘을 빌려도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위원이 명백하게 까여야 할것은 단 한가지 저런 트윗을 썼다는 점이죠.
15/01/20 22:56
보좌관에 의원 본인해서 합이 다섯명입니다.
24시간 잠 안 자고 달라 붙어 있어도 1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다 못 봐요.
15/01/20 22:56
정당정치니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법안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발목잡아서 여당이 제대로 못하니 야당탓, 여야합의해주면 야당의 합의해준 거니까 야당탓.
호구민 님 말씀에 심히 동감합니다. 여야합의에 의한 법안에 반대표 안 던졌으면 입도뻥긋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문재인 의원의 사과가 한마디쯤 먼저 나왔더라면 훨씬 좋았겠지요. 하지만 퍼거슨 1승 추가니,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이니, 그놈이 그놈이니 같은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5/01/20 23:07
먼저 본인의 과실을 사과하지 않고 여론따라 비판 먼저 한거에 대해서 퍼거슨 1승 추가는 맞는거 같아요
물론 그놈이 그놈이라는 물타기는 맞지 않다고 보구요
15/01/22 00:49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56109
여기 발롱도르 님이 올려주신 글이 있네요. '여론따라 비판 먼저 한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5/01/20 23:01
그런데 참 야당 합의 해주었다는 걸로 회피를 하려는 건 문제가 앞으로 좀 욕먹을 거 같은 법이면 합의 해주겠습니까?
자충수인데 몰리니까 이 논리를 쓰는 거 같은데 계속 이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새로 생기겠군요.
15/01/20 23:02
찬성투표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 법에 찬성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법인세 올리는데 찬성해서 찬성투표 한게 아닙니다.
15/01/20 23:08
'안 좋은 법이 올라옴' -> '몰랐거나, 알아도 못 막음'
근데 이럴거면 투표 왜 하는거죠? 어차피 당론에 의해서, 내용도 모르고, 원치 않아서 반대 '못' 누르는데? 반대표 나오는 건 국회의원 체포 동의 때 말곤 못 본거 같은데...
15/01/20 23:13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언론도 문제, 근본적으로 국민도 문제지요.
어찌되었던 주동으로 더러운 놈부터 잡아야죠. 혼자서 깨끗한거는 참 편합니다.
15/01/21 00:37
저 법 통과 당시에는 국방위라고 저 위에 댓글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때 상임위가 기재부였죠 기사를 다시보니 법 통과가 작년 1월 1일이면 기재위가 맞네요 이 무슨... 이건 법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의도가 변질된게 아니라면 문재인 의원 좀 까여야겠는데요
15/01/21 00:54
음.. 올해 1월1일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 올려주신 링크를 봤는데 시간나시면 두번째 링크 들어가보셔서 직접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321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일 시 2013년12월3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 위원(24인) 강길부 김재연 김태호 김현미 나성린 류성걸 [문재인] 박명재 박원석 서병수 설 훈 안종범 윤진식 윤호중 이만우 이용섭 이인영 李宰榮 이한구 이한성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홍종학
15/01/21 00:58
제가 아직도 2014인줄알고 있었습니다 크크크 ㅠㅠ 추가 했다가 불필요한 내용인거 같아서 지웠구요 애초에 통과도 2014니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년도를 착각해가지고 뻘소리 하고 있었네요;;
15/01/21 00:05
우선 자기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것에 대한 까임을 디폴트로 놓고 얘기한다면
1. 우선 법안의 형성과정은 단통법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안을 내놓고 여당이 밀어붙이며 야당은 반대하다 다른 이슈와 딜을 한거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6 - 단통법 통과 과정 관련한 시사인 기사입니다. 단통법 때도 야당은 반대했지만 결국 KBS사장 인사청문회와 딜을 했고, 이번 소득세 개정안도 야당은 반대했지만 결국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실질적 과세(과세표준을 낮춤으로해서)와 딜을 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T3D1T2M3Q1N0B9H0N1X0V7C5D6S6 이게 이번 사태를 일으킨 소득세법 개정안 링크입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2. 누가 더 책임이 있나는 얘기를 떠나면 근본원인은 정치의 역량 부족입니다. 이건 여당 야당 모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론 언론의 역량 부족입니다. 단통법 때도 그렇지만 막상 피해가 닥쳐오자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죠. 3. 링크된 SBS 취재파일 기사는 평소 양질의 좋은 기사가 올라와서 좋아하는데, 이번 기사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1) 법안의 통과 과정에 대한 전후사정이 없다시피 하고 (2) 결론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점이죠.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게 언론의 기본역할입니다. 덧 : 저 반대의원 6명이 새누리당 3명, 새정연 3명인 것도 결국 상대에게 양보한 부분에 대한 소신반대투표인거죠.
15/01/21 00:10
국회의원 수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이 났으므로 조만간 늘리는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겠지만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요. 다만 피지알에서도 이런 분위기라면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15/01/21 00:17
소득세법 개정 반대 위해 민주당이 장외투쟁할때 정부 여당 발목잡지 말고 국회정상화 하라는 여론이 훨씬 높았었는데요.
큰 불의는 애써 모른척하고, 작은 불이익에는 분노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가끔은 주권자 답게 굴어야죠 남탓하면 제일 편하죠 뭐
15/01/21 00:50
재문의님 댓글을 보고 조금 알아봤는데, 이 법률이 온푸님께서 링크해주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1T3D1T2M3Q1N0B9H0N1X0V7C5D6S6 이거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문재인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었네요. 근데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는게, 관련 회의록을 보면 (위 링크 목록에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세상 참 투명해졌네요)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전체를 통털어서 출석명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의원 발언 항목에도 없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항목에도 없고, 그냥 투명인간 수준입니다. 이 당시 정황이 어땠는 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하여튼 저는 문재인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당시 기재위에서 적극 방어를 한 것도 아니라면 이건 좀 까이는 게 맞겠네요.
15/01/21 01:21
세제개편안은 당시 쟁점법안이었기에 잘 몰랐다는 말은 상임위 소속에 관계없이 어떤 국회의원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때 투표한 후보의 모든 공약에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의결시 찬성/반대 했다고 그 법안의 모든 내용에 찬성/반대 한다고 보는건 무리입니다.
15/01/21 01:23
아, 그건 이해합니다. 법안 자체는 그럭저럭 야당이 선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저는 문의원의 트윗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것저것 끼워 넣음으로서 나름대로 법안을 개선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근데 부자 감세 철회가 블라블라' 정도로 트윗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거지요.
15/01/21 10:52
아래에 있는 기사와 함께 대충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상세 검토및 토의는 기재위 산하의 조세소위에서 하는거로 보입니다.
조세소위에서 토의하고 안을 마련한다음 다음 기재위에서 표결을 하는 형태네요. 위링크의 내용은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한 후 표결하는거라서 내용 발표외에서는 별말이 없는듯하고요.
15/01/21 01:00
문재인 의원이 그냥 평범한 의원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고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은 강력한 비판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트윗 올리기전에 같은 당 상임위 의원들과 이야기는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요?심지어 본인이 속해있었던 것 같은데 덧붙여서 법안 통과의 1차책임 또한 구분을 해야 할 것이며 PGR 보수세력분들도 지금 이 글에서 문재인 의원 비판 받는 것 처럼 자기 지지세력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판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 않는 다면 여기에 대한 비판은 물타기로만 느껴질 테니까요.
15/01/21 02:33
문재인 의원의 실착은 많은 분이 까주셨으니 뒤로하고
문제 법안들의 입법과정, 그 이후 문제점들을 볼 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네요. 상대적으로 정부에 비해 국회가 가지는 전문성,인력,영향력등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수기 노릇 그만하자니 언론의 집중포화, 지지율 하락을 맞을 테니 말입니다. 애초에 정책을 담당하는 엘리트 양반들이 문제점을 모르진 않을 테고. 또 언론에서 향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모르진 않을 텐데 말이죠.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쁠진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보파악에 나서겠습니까 언론이 주는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선별해서 받아들일 텐데 언론이 이런 식이면 진짜.. 댓글쓰다보니 분통이 터지네요 크크
15/01/21 04:11
작금의 사태를 보니 야당은 반대하는 법안은 그냥 표결 처리 시켜서 반대 의사만 명확히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독재 시대의 유산으로 악법은 통과 자체를 막아야 한다 아니면 무조건 합의 처리라는 이상한 룰이 야당에 관념적으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마음에 안드는 막장 정권이지만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고 여당이니 다수결로 통과 시키겠다면 통과 시켜주면 됩니다. 뭐 국민이 뽑은 정권에 여당이니 그 결과도 국민이 책임 지는게 맞다고 보구요. 야당은 차라리 당론으로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표결 처리 시켰더라면 이런 상황에 더 빛을 발하겠죠. 국회 구성 상 표결 처리 = 법안 통과이니 그걸 가지고 여당과 딜을 해서 반대급부를 얻어 내는데에도 문제가 없을 거구요.
15/01/21 06:42
근본적으로 세제개편안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인데 그걸 못막은 야당잘못'도' 있다는 말이 말장난 같게만 여겨지는군요. 뭐 막기야 막아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막을수나 있나요. 발목잡기 프레임에 늘 걸려주시는 국민여러분이 널린 판국인데요. 여소야대도 아니고.
문재인의원 SNS는 문제가 많은 건 동의합니다.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이죠. 경제쪽에 전문성을 더 갖춰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사안이라고도 보이네요.
15/01/21 08:47
이 게시물 링크를 긁어서 문재인 의원 페북에 댓글 남기거나 리트윗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내용을 많이 알아갑니다.
15/01/21 09:44
이미 문재인 의원 페북에서 갑론을박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근데 흥분하신 분들이 많고 댓글이 확확 지나가는 지라 이렇게 긴 글을 올려봤자 금방 묻힐 듯 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거기라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15/01/21 10:31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의원 측에서 SNS를 통해 해명/정정 발언을 하는 것도 지난 단통법 사례를 포함해서 오해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15/01/21 09:57
이 상황에서 문의원이 할말은 아니라는 건 일단 동의.
하지만 쉴드치거나 비난하기에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관망하던 중에 다른 사이트들 댓글들도 보면서 대충 견적이 나오더구요. 무엇보다도 위 자료 자체가 앞뒤 다 자르고 악의적입니다. 조중동이나 일베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여당이 잘못한 걸 야당도 찬성했으니 늬들이 더 잘못. 이런 논리죠. 여당이 증세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반발했고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야당 발목 잡기라고 비난전을 벌이고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야당이 합의한 거죠. 문재인은 합의안에 찬성한 거구요. 현재 세금 폭탄 상황에서 정치권 모두가 책임있는 건 맞지만 야당 전체가 합의한 법안에 문재인 의견도 같이 찬성했다고 해서 새누리당과 도매급으로 묶여서 비난 받는다는 건 심하다는 생각이네요. 물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있었으면 중간은 갔을텐데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15/01/21 10:21
여기서는 야당 니들이 잘못 논리가 아니죠.
그래고 합의안에 찬성한걸로 문재인 개객끼 너 왜그랬어 이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저 트위터에 대한 비판으로 퍼거슨 1승에 대한 유게 게시물 이었으니까요. 저도 애초에 사과부터하고 말해야 하지 않나라는 문재인의 트위터의 경솔함을 비꼬기위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pgr 이 글에서는 도매급으로 묶여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허수아비 공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가만이나 있지 이거뭐 개그하나? 이정도의 이야기 정도인듯 한데;;
15/01/21 11:25
문재인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는 일단 찬성에 던지고 오늘 트위터에선 비판한다고 유체이탈화법이라 말이 저 법안의 전체 내용과 입법과정을 무시한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15/01/21 10:13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1
43만원 가지고 논란이 될줄 몰랐나 봅니다.
15/01/21 12:0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21040204631
그래도 새정연이 논건만은 아니죠..
15/01/21 12:34
이 기사를 보고도 제일먼저 언론xxx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좋아질텐데 말이죠..
언론이 대통령보다 힘이 강하다는건 이미 예전에 증명됐잖습니까? 크크크 신문사들이 그걸로 만족못하고 돈g랄로 미친듯이 들이부어대면서 방송까지 진출한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돈이 썩어서하나요 돈을 퍼부은만큼 권력이 생기니까 하는거죠
15/01/21 16:04
제 생각에는 저 트위터 글은 문재인이 썼기보다는 보좌진들이 썼다고 보는데(정치인 트위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이 직접 쓴 글인지 보좌진이 직접 쓴 글인지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썼던 보좌진들이 썼던 책임은 문재인 의원 자신이 지어야 하겠네요.
야당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에게 그것은 야당답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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