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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0 19:49:29
Name 마스터충달
Subject [일반] (펌) 최악의 청년 실업률…일자리는 왜 사라졌을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04410&ref=A

요약
1.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그들이 배부르고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임금이 문제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값싼 노동력이 그 원인이다.
2. 독일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
3.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4. '기업하기 쉬운 나라'에서 기업은 더 쉽게 망할 뿐이다.

kbs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실업률에 대한 보수적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 포함한 현 취업시장의 문제를 극복할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직관적인 설명으로 경알못 같은 저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점이 글쓰는 입장에서 많이 본받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kbs가 일찍이 어용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공영방송 클라스가 보이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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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19:54
수정 아이콘
많이 동감되네요..
낮은 임금으로는 결국 그 기업은 도퇴되게 되어있습니다.
높은 임금을 주고. 그에 맞는 생산성을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회사가 성장하는법이지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5/01/20 19:58
수정 아이콘
낮은 임금으로 기업이 도태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으로는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쥐어 짤 때 오히려 성장한다고 생각되어서요.
그래서 국가나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어느정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임금을 줄 때 회사가 성장한다니 제겐 좀 이상하게 느껴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스터충달
15/01/20 20:02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 내용을 가져오자면

기업이 낮은 임금을 유도하면 내국인은 외면하고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들은 2~3년 단기로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죠. 설령 그러한 교육을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자국에 돌아갈 것이고 이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결국 낮은 임금만을 바라보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죠.
15/01/20 20:06
수정 아이콘
노동의 질을 올리자는 얘기죠.

대충, 정말정말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면 10만원 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20만원 주는 회사에서 일할 때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건 승진해서 더더욱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건 혹은 뭐 말도 안 되지만 고마워서건 더 일을 집중해서 할 것이고 노동의 질(즉,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회사의 상품이 좋아져 잘 된다는 거.

정말 투박하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15/01/20 20:15
수정 아이콘
음. 생산직은 조금 틀릴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은 드네요.
서비스업종이나. R&D분야의 기업 즉 사람이 재산인 기업이라면.
동종업체에 비해서 높은 임금은 결국 생산성 향상이란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업입장에서 단기간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되지만.(임금이 오르니)
장기적으로는 동종업체부터 고급인력을 지켜내고 쭉정이 인력들은 도퇴시키면서 인력구성이 좋아질수밖에 없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5/01/2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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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납득은 가지만 높은 임금을 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게 언급되는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자에게도 마냥 쉬운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써니는순규순규해
15/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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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성장은 이익이 커지는 정도지만
고임금으로 직원이 계속 일하게 하면 그들에 의해 기술의 발달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의 기사인것 같네요.

반대로 저임금으로 이익은 커졌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그들의 자국으로 돌아가면 결국 외국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도태되게 된다는거고요.
15/01/20 19:56
수정 아이콘
KBS 외국인 노동자도 급여 400받는다고 통계수치까지 왜곡에 가까운 수치 가지고 와서 개 뻘소리 하더니 이제와서 뭔 이런...
사실 내용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은 진짜 시장경제만 제대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되도않한 눈먼 보조금 좀 그만 뿌리면 말이죠. 자본주의의 기본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이 효율적 이용에서 망하는 회사,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그냥 망하게 하고 그 자원이 효율적인 곳으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조차 못 지키죠.
마스터충달
15/01/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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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이런 기사는 TV에 나오지도 않을 테죠.
부모님이 보셔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보게 되는데 요즘 KBS YTN 보면 한숨이 퍽퍽 나옵니다;; 악의적 왜곡이 너무 심해요.
그나마 MBC까지는 안봐도 되서 다행이랄까요;;

그래도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쓸만한 분들은 다 쫓겨나신 줄 알았는데...
BetterThanYesterday
15/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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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나저나 독일 노동자의 현명함에 할말을 잃었네요... 괜히 선진국이 아니구나....
당근매니아
15/01/20 20:40
수정 아이콘
뭐 저 사람들이 그냥 저런 혜안이 생긴 건 아니겠지 싶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때부터 노동에 대한 시각을 교육 받았을 거고, 나중에 언론 등도 저런 사고를 키워줬었겠지요.
주먹쥐고휘둘러
15/01/20 20:17
수정 아이콘
싼값에 고용가능한 불체자, 해외산업연수생 고용해서 정작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월급주는 회사들이 망하거나 자기네들 수준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회사, 경쟁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국내법덕에 연명하는 잉카 인터넷 같은 회사같이 망해야 하는 기업이 망하지 않으니... 이 나라는 기업하기 쉬운 나라를 넘어서서 망해야 할 기업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나라인듯 합니다.
15/01/20 20:22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좋은 글이네요 정말 잘 봤습니다
15/01/20 20:23
수정 아이콘
한가지 바로잡고 싶은게 있는데 어지간히 막장회사 아니면 소기업이라도 외노자와 내국인 임금차별은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되요 단 다같이 조금준다는게 문제죠.
차사마
15/01/20 20:31
수정 아이콘
문제 파악을 잘못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망해야 될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믿고 반값덤핑으로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발목 잡기 때문입니다. 일명 좀비 기업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일단 보조금을 없애야 됩니다. 왜 눈먼 돈을 지원하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격경쟁하는데, 어떻게 월급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까?
Otherwise
15/01/20 20:40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 말인듯요.
마스터충달
15/01/20 20:41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점도 있군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저임금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군요;;
차사마
15/01/20 20:47
수정 아이콘
고용율은 올라가지만, 월급은 안 올라가는 구조가 돼 버렸죠.
소독용 에탄올
15/01/20 21:31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체가 말씀하신 부분을 '목표'로하는 정책들이기도 합니다.
'월급'상승을 낮추고,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함으로서 현재의 '노동시장'그리고 그걸 포괄하는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일련의 정책들 중 하나니까요.

하청 재하청 업체로서 중소기업들에 '보조금'을 줌으로서 한계기업들을 애써 유지시키는 것을 통해서 현재의 '대기업중심 산업체계'를 잘 작동하게 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에 준 '보조금'이 단가절감(...)형태로 대기업에게 이전되는 것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상승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서 분절노동시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Shandris
15/01/20 21:03
수정 아이콘
너무 빛만 보고 쓴 글이 아닐까 싶네요. 당장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어땠는지만 봐도...생산성 얘기 역시 원론적인 얘기이고...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사실 이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고용량을 줄어들게 하는게 핵심이니...이것 역시 쉽지 않아 보이고요.
15/01/20 22:01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 연봉 보면 2천 턱걸이가 대다수인데 대기업이랑 격차가 너무 심해요...
적어도 2천 중후반대까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니...
치토스
15/01/20 23:05
수정 아이콘
그 2천도 하루 기본 10시간에 틈틈히 잔업 외 주말근무 까지 합쳐서 받는거죠.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습니다.
15/01/20 23:28
수정 아이콘
취업난이 심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어 왔고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만, 마냥 사회 구조적 문제라거나 기업의 문제라는 접근도 다 맞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이 될 사람은 다 되고 있고, 청년의 과반수는 한참 넘어서지요. 즉 취업이 안되었다면 그만큼의 비율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적게 갖춘 사람이란 것인데..

너무 공부만 해서 자신이 가진 가치를 파는 능력이 적은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 하냐 하지 못하느냐보다, 공부만 시키다보니 자신의 능력을 팔아먹을 호소력이 부족한 사람들.

대학공부까지야 그냥 책을 외우면 되지만 취업은 자신의 역량을 직접 표현해야 하는 창조의 과정인데,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잘 잡질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예로 일하란 뜻은 아니고, 사회에서 살아 남으려면 먹이를 직접 구해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먹이를 구하는 대리인을 구할 능력이라도 있던가요.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죠.


이렇가보니 그냥 막 싼 값에 인력 후려치는 악덕 기업이 계속 남게 되고, 어떻게든 취업해야하는 계층과 맞물리나보니 유지가 되고.. 악순환.

본인의 역량만 갖춘다면 생각보다 취업의 벽은 낮습니다. 자신을 잘 팔아먹을 생각으로 역량을 갖추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 벌고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도 좋아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게 되고) 자신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공계는 취업시장 여전히 기회가 많고 역량이 부족해도 손해 감수하고 뽑아 기르는 회사도 많아요. 기회가 충분합니다.
인문계는 잘 모릅니다만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어찌 본인을 잘 어필하면 취업은 되더군요. 이공계로 전향한 사람도 적잖이 있고요.

준비되어 있다면 기업은 언제든 데려갑니다. 토익 점수같은 스펙은 중요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학벌.

전문성이 부족하시면 토익 토스보다 역량 기르기에 집중하시고,
학벌이 부족하시면 수능을 다시 보시거나 편입하세요. 대학원은 학벌세탁 아니고 오히려 취업에 더 어려운 경우를 적잖이 보고 있네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생각해 보고 그에 맞춰 준비하면 취업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생각보다도 기업은 눈이 낮아요. 그만큼 기업의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당연하면서도 소소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기업은 근면성실하고 인사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의성은 성실함과 지식이 합쳐져서 나오는거라 바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경험과 성실이 합쳐지면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근면성실하지도 않고 인사 잘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사람만의 특출난 능력조차 없습니다. 학교에선 왕이었겠지만 사회에서는 경험없는 사람이란걸 모르는 지원자가 대다수...
차사마
15/01/21 00:17
수정 아이콘
80년대 이야기를 하시네요.
15/01/21 00:22
수정 아이콘
저와 제 주변인들, 후배들은 80년대에 사나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딜 봐서 취업이 어렵나 싶습니다.
차사마
15/01/21 00:25
수정 아이콘
취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규직의 비율이 6.5%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저임금 인턴, 비정규직, 파트타임이니까 문제죠.
kongkaka
15/01/21 00:29
수정 아이콘
제 주변에도 취업 다들 잘 되고있습니다. 근데 취업률이 낮은건 사실이자나요?
주변사람들이 취업 못하고 어려운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님과 저 같은 사람보다는 더 많다는거 아닐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1/21 04:38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고용의 질 같은걸 따지지 않더라도 15~29세 고용률이 40.7%, 실업률 9%니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50%도 안됩니다.
한국 통계가 '실업율'에 있어 과소평가가 있다는걸 고려해 보면, 실업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15/01/21 07:16
수정 아이콘
15~29세 취업률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죠. :(
명왕.D.성님
15/01/21 09:05
수정 아이콘
노는 물이 다른거죠.
kongkaka
15/01/21 00:27
수정 아이콘
취업 방법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요즘들어 유독 많아졌다고 생각하는게 옳은걸까요?
어찌되었건 취업률은 가장낮은게 사실이고 신입사원들의 기본 스펙또한 점점 올라가고있는것이 사실인데, 이글은 솔직히 될놈될 입장에서 얘기하는것 같아서 좀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사람에 따라서 취업하기가 어려운게 아니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취업률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있으니까요.
15/01/21 07:20
수정 아이콘
그 스펙이라고 하는게 기업이 정말 원하는 스펙은 아니라는점에서 괴리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취업이 안되는 사람은 취업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오히려 취업을 도와주는 면접 학원 등이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기업은 업무역량이나 그 가능성 보고 사람을 뽑으니까요
kongkaka
15/01/21 10:1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부분들, 기업이 정말로 원하는 스펙을 갖춰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한다, 업무역량을 키워라, 직업 전문성을 키워라 등등 취업과 면접을 도와주는 각종 학원 가면 이미 3년넘게 귀가 닳도록 듣는 말들입니다. 요즘은 동네형도 해줄수 있는 얘기죠. 누구나 모호하게 얘기해줄뿐 딱 집어서 그러니까 넌 당장 ~~~을 하는걸 추천한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주변인들이 취업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결국 lbx님과 같은 얘기들만 하게되죠. 제가 뭐가 딱히 보는눈이 남달라서 취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정우
15/01/21 00:44
수정 아이콘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건지 감이 잘 안옵니다.

공대에서도 소위 말하는 전자 화공 기계 정도만 취업이 그나마 할만한 편이고, 그 나머지 과들은 다 아둥바둥 합니다.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 등등의 과들은 이공계 임에도 아둥바둥입니다.
70명 이상 다니는 서울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한 학기 졸업생중에 취업자가 한자리수로 나오는 과들도 꽤나 있습니다.

토익점수 같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기는요. 800점 이하는 취업이 잘 되지도 않고, 900점이 넘어가면 서류 통과율에서 부터 차이가 확 나는데요
그리고 고작 학부로 4년 대학다닌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취업 하는데 무슨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까. 전공시험 보고 채용하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학벌이 부족하면 수능을 다시보고 편입을 하라니요. 취업준비하는 사람들 나이가 이제 남자들은 26~27정돈데, 부모님이 뒷바라지 계속 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니고서야 수능다시보고 편입 준비가 되겠습니까. 또 편입하고 수능이 쉽기라도 합니까. 취업하기 쉽다면서 학벌이 모자라면 수능을 다시보고 편입을 하라니요..

뭐,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눈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눈이 아무리 낮아봐야 뭐합니까, 채용규모는 한자리수에 지원자는 네자리순데.
마스터충달
15/01/21 01:31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픈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15/01/21 07:13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 상황이 영 개판이면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안좋으니 취업 안될거라 낙담하면, 정말로 취업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지를 보면 기업이 원하는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 취업도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만큼,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려면 대학생 시절에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학 나온다고 취업 다 될거라 생각하진 않으시리라 봅니다. 대학교육과 기업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하정우
15/01/21 09:08
수정 아이콘
그렇죠. 현 상황이 개판인데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야, 어쩔 수 없는거죠. 사회를 탓할수도 없는거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진 않은것 같습니다. 전자나 자동차 산업같이 현재 잘 나가는 산업쪽이야 괜찮긴 한데그 밖의 산업들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현재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취업률이 심각하게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한해 졸업하며 취업하는 학생이 한 학과에서 한자리수로 나오는것은 학생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진 않을겁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 취업시켜보겠다고 돈들여서 전문 컨설턴트들 붙여가면서 준비시키고 해도 잘 안됩니다. dd.lbx님이 말하신 후배분들이 어디 학교 무슨 과에서 그렇게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지 모르겟지만, 아마 dd.lbx님 주변분들이 취업을 매우 잘하신 편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기사들이나 통계자료를 보면 IMF이후 최저, OECD국가중 최저 수준으로 조사 기관별로 40%~60%수준으로 나오는데 현재 사회는 학생들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기엔 취업시장이 정말 열악한것 같습니다.

P.S 정말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를 보면 기업이 원하는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 취업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기업이 원하는게 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담스러우시다면 쪽지로라도 부탁드려봅니다.
갈길이멀다
15/01/21 11:01
수정 아이콘
전문성때문에 경쟁하나없이 취업했고 사내에서 창의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dd.lbx님의 이야기는 별로 공감이 안됩니다. 일단 학부졸업과 동시에 전문성(결국 면허겠죠)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가 극소수입니다. 일반적인 취업난과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입사 후 업무파악하는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다녀보지도 않은 기업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라는 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마치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의 맛을 평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컷
15/01/21 00:40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손해를 피하려 하죠.
1.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가 같아진다면 기계화해서 사람을 덜써서 인건비를 아끼려 들겠죠.
2. 기계화가 안되는 부분이라면 사람을 덜뽑아서 더 짜내겠죠.
기타 등등 인건비를 줄일 방법은 다양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자리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기보단 그냥 자리가 없어지겠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과연 취업률을 높일 방법인가? 에는 좀 회의적이네요. 동일업무 동일임금이 잘못되었다거나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걸 밝혀둡니다.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한 비현실적임금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로 보입니다 제눈엔. 특별한 기술이나 업무능력이 없으면 가치가 낮아지는건 당연한겁니다. 세상은 가혹해요. 친절하지 않아요 일 못하면 돈 못버는겁니다. 그게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한 비현실적임금일까요? 최저임금 위에서 라면 가격이 정해지는건 철저히 시장의 논리죠. 만약 그 밑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는부분이구요. 이게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한걸까요?
마스터충달
15/01/21 01:27
수정 아이콘
시장경제논리를 무시한 비현실적임금은 기사 본문에 나온 말은 아니고 제가 요약을 하면서 함축적으로 적은 단어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프레임을 구축해야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경제 논리인 수요-공급을 통해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호주 광산 노동자의 임금을 들고 있고요. 일 못해서 돈을 못 버는 수준의 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능력 이전에 그 수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애당초 펌글이고 소개가 목적인데 원문 기사를 정독하고 논의를 해주셨음 좋겠네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5/01/21 01:17
수정 아이콘
전 경제 잘 모르는데 저임금이 문제인건 맞아보이네요 문제는 고령화예요 나이먹으면 인생이 문제이지 국가가 잘 안보여요
The Seeker
15/01/21 10:46
수정 아이콘
기업 고위층의 정치권 로비 -> 기업 편향적 정책 -> 기업 CEO 및 임원들의 고임금, 노동자들의 저임금 -> 기업 고위층의 정치권 로비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점점 불평등은 심해질 것이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80~90%에 이르는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치권 로비는 이를 막고 있지요.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돈이 없으면 선거 운동, 정치 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요.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노조의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현대 자동차의 노동자들은
고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들에게 보내는 사회의 시선은 부정적이며, 살기 힘들어 질 수록 노조 참여율이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논리는 원래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게 민주주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선진화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의 아들로부터 국민 수준이 미개하다는 (그는 철저히 자본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임)
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마스터충달
15/01/21 11:02
수정 아이콘
귀족 노조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저임금으로 후리는 각자의 고용주인데 분노는 같은 처지이면서 나은 여건을 마련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리게 만들거든요.

공산주의를 비난 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공산주의는 적이 누구인지는 똑바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RATM 노래 중에 'Know your enemy'가 생각나네요.
The Seeker
15/01/21 12:46
수정 아이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귀족과 노조를 붙인 말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었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플라톤이 말했지요.
우리나라는 적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토히데요시
15/01/22 00:39
수정 아이콘
80~90에 이르는 누진세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누구에게 까지 그것을 걷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불과 몇십년전에 북유럽에서 최고 소득세율구간 87%로 때렸다가 더 걷힌 돈은 수백억 정도였는데 빠져나간 돈이 수십조원이었다고 하네요.

만약 상위 10%센트의 수입을 버는 사람에게 80~90%의 누진세를 걷는다면, 한달에 천만원버는 집은 다 뜯겨야 할겁니다.
The Seeker
15/01/22 11:06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대공황이후 50~60년대에 80~90의 누진세율을 때린 전력이 있습니다. 제일 큰 누진세율이 93%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였습니다. 대공황을 겪은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당시에 미국 중산층이 가장 부유해졌고요. 자세한 적용 범위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적을 수는 없지만 미국 국민들은(부자들은 제외) 그 당시를 미국의 황금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0.1%~0.01%의 범위의 계층에 집중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질색을 하며 싫어했지만 확실히 그당시 중산층은 노후 걱정이 없었습니다. 현재와 다르게 말이죠.
기업 활성화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네이버 지식백과]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두산백과))인 트리클 다운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꿈일 뿐이라는 것은 아마 당장의 뉴스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내가 내 돈을 벌었는데 정부가 뭔데 뜯어가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부자가 그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환경은 정부와 국민들이 제공을 했고, 부자들은 실제로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에 개입을 하지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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