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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0 10:19
당장 신용카드 사용액만 봐도 난 국가에 최소 100만원 이상 부가세를 납부한 성실 납부자 같은데, 소득세로 뭘 더 떼가냐......
15/01/20 10:21
MBN 뉴스 마지막의 태그가 ['연말정산 폭탄' '조삼모사' '연말정산 폭탄' '조삼모사' '연말정산 폭탄' '조삼모사'] 군요. 깨알같습니다 흐흐
15/01/20 10:22
분할납부하면 세금할인이라도 해주는건지
아니면 국민들 지적수준을 닭수준의 그것으로 생각하는건지.. 왠지 모욕당한 느낌이네요???
15/01/20 10:28
이미 폭탄이 떨어진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기는 하죠.. 이제와서 세제 개편을 하고 어쩌고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올해내에 잘 개편해서 내년에는 폭탄 자체가 안 떨어지도록 바라는데....
과연 그럴 놈들일지는 모르겠네요.. 핵폭탄으로 바꾸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5/01/20 10:33
세금이 더 필요하면 부자증세를 하고 법인세를 올리라고...
열번 쥐어짠 물수건 더 짠 다고 물이 나오나....이 양반아...
15/01/20 10:40
법인세 올릴 필요도 없이 지금 혜택주고있는것만 정상화 해도 저 세수 다 메꾸고 남을 정도일텐데 진짜 대기업 프렌들리 토나오네요.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이건가.
15/01/20 10:40
무상복지하면 결국엔 월급쟁이 쥐어짜는건 예정된 수순이었죠.이 나라에서 종교인이나 전문직,자영업자 같은 진짜 부자들 상대로 세금 걷는건 불가능하니.
이제 겨우 시작일뿐일겁니다
15/01/20 10:47
무슨 무상복지요? 여전히 복지수준 최하의 국가에서 증세가 무상복지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다구요?
그넘의 복지병 한번 앓아 보고 싶네요.
15/01/20 10:52
네 아직 최하권인데도 이모양인데 앞으로 복지 조금 늘릴때마다 세금 얼마나 늘어날지 이제 겨우 시작일뿐이니까 두고보세요
그 조금밖에 안되는 복지를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다 지탱하고 있는 구조다보니..
15/01/20 11:00
무상복지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그것도 다 부동산...)
거기에 4대강, 자원외교, 법인세 결손분 때문이죠. 결국 무상복지는 명함만 올려둔 상태나 다름 없는데 종범을 주범으로 모는 격이죠.
15/01/20 11:08
의도는 무슨 의도를 말하는 건지?
그냥 무상복지 이야기하는 데 단지 님의 의도를 재단해서 한 불찰일 뿐이죠. 너그럽게 용서 하세요.
15/01/20 11:15
그럴리가요? 이번에 사상최대액의 예산안 규모이고 경제성장이 따라가지 못해 세출에 비해 세수 빵구 난것 때문에
이런 증세인거죠. 쌓아둔건 전정권 사업 때문에 다 날렸구요. 그리고 국채도 꽤 발행했습니다. 이자만 상당부분 나가게 되고 경제성장율이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는한 계속 부족분 때문에 어떻게든 매꾸어야 합니다. 아니면 긴축해야 하는데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나 내수 부분 주체들이 이럼 몰살... 이죠.
15/01/20 12:58
라이트닝 님//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하고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은 없으면서 너 이런 반응 원하지? 해줬으니 더 리플달지마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잘못보는 건가요?
15/01/20 11:07
이번 정부들어서 복지관련 공약은 다 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면 무상복지 때문에 증세하는거라고 말하긴 힘들거 같네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가 어떤게 있고 얼마나 관련된 예산이 늘었는지 궁금해 지네요...
15/01/20 11:18
한가지만 예로 들면 무상보육에만 지난해 10조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그걸로도 부족해서 공약대로 못하니 '증세,없는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7/2014110700223.html
15/01/20 11:13
종교인 전문직 자영업자... 가 진짜 부자가 아니죠. 종교인은 과세를 해야겠지만 자영업자쪽은 점점 빡세게 털리고 있습니다. 월급쟁이 유리지갑보다야 나을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직들은 자영업쪽은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 ( 요즘 현금 탈세 이런거 못합니다. 신고 들어가면 망해요. ) 전문직 월급쟁이들이야 같은 유리지갑 처지고...
진짜 부자는 대기업 쪽을 털어야...
15/01/20 11:29
물론 대기업도 털어야죠.종부세도 다시 도입하고..하지만 종교인,자영업자중에 진짜 부자들이 많은건 사실이죠.유흥업소에서 카드결재하나요?
15/01/20 11:45
글세요. 현금 디씨 가능한곳들 아직 꽤 많긴 하죠. 유흥업소 쪽이라면 업종 특성상 더 그럴테고...
다만 점점 월급쟁이 쥐어짜듯이 점점 자영업자나 전문직들도 쥐어짜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성실신고니 머니 기준도 점점 내려오고, 현금영수증 의무화 이런것 기준도 점점 내려오고... 세무조사 나오는 기준 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어설프게 현금 결제 할인 이런거 하다가 고객이 신고하면 망할수도 있어서 잘 못합니다. 이건 특히나 영세 자영업자 쪽이 더 탈세하기 어려운 구조기도 하고요. 아무튼.... 뮬론 여전히 탈세나 절세나 이런게 월급쟁이보다 쉬운건 현실입니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진짜 부자라서 세금 걷는건 불가능하다는건 좀 틀린 이야기라는거죠. 게다가 그런 '진짜 부자'쪽이라면 우리나라에선 대기업 쪽이지 자영업자 vs 월급쟁이 구도로 가는건 진짜 부자들이 보면 웃음 나오는 구도죠.
15/01/20 11:53
무슨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쥐어짜서 대기업vs기타, 자영업자vs월급쟁이, 비흡연자vs흡연자 같은 VS대립을 자꾸 만드는 박근혜 정부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부자들이 대기업만 있는건 아니고 부동산 가진사람들도 있다는건 얘기하고 싶습니다.
15/01/20 11:58
네... 그냥 저도 리플 쓴 이유는 최근 분위기가 자꾸 그런식으로 서민들끼리만 싸우는 구도를 만드는거 같아서요. 공무원 연금 vs 국민 연금 머 이런식으로... 이것도 자영업자 vs 월급쟁이로 가면 안됩니다. 정말 부자 vs 서민에서 털기쉬운 서민만 터는게 문제죠.
정말 큰 부자들은 말씀대로 건드리질 않죠. 서민들끼리만 서로 막하막하 싸움하는 느낌...
15/01/20 12:45
유흥업주 = 자영업자는 참신한데요, 순서만 바꿨는데 이해가 되는군요
모든 자영업자가 큰 유흥업을 할만큼 잘사는건 아니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식으로 읽히거든요
15/01/20 10:45
뭘 해도 찍어주는데,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겠죠. 말한대로 선거 전에 잘해주는 척한다고 혜택을 몇가지만 '실행' 이 아니라 '검토' 한다고 해도 선거 때 계속 찍어줄 사람이 몇명인데요?
15/01/20 10:50
분납 !!! 분할 납부 !!!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
(돈없는 가난한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피눈물 나올때까지 아니, 안 나오더라도 더 쥐어짜고 대기업 재벌들에게는 온갖 혜택 더 못줘서 안달난 창조 정부 !!!)
15/01/20 11:10
이번 연말정산이 궁금한게..공제방식이 바뀌어서 평시에 내는 세금액이 줄어들긴 한건가요?
월급이 별로 바뀐게 없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보면 작년에 받던 사람은 올해도 받는편이고 내던 사람은 올해도 내던데 제 주위만 폭탄이 없는건가요?
15/01/20 11:24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2932&ref=A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7/2014110700223.html 정말 아무 관련없을까요? 전 박근혜정부가 싫은 사람이라 정치논쟁은 하기 싫습니다만 정말 관련없는지는 의문 마지막에 "증세를 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할 것인가. 이 논쟁을 국민적 차원에서 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치색을 떠나서 이말 이제 깊히 생각해볼때라는데 동감합니다.
15/01/20 11:35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와 세수증가분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무상복지를 하니 세금이 늘어야지'같은 말 보다는요.
15/01/20 12:17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 세입증가에 맞춰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무상복지가 생기는 바람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근거가 부실한 것이 되겠네요. 저도 지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들어가서 저나름대로 복지라고 생각하는 분야인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상복지]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유의미한 세출예산 증가는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군요. (일하다 말고 이게 뭔짓인지 싶긴 하네요;;)
15/01/20 11:41
애 안키우는 저도 전혀 체감할수 없습니다.어차피 체감 못하는 '박근혜 복지정책'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없는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니 철회해도 상관없잖아요?
15/01/20 11:43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2013년- 2014년 97.1조에서 105조 증가했습니다.
총 342조에서 357조 세출은 늘었는데 말이죠. 정확히는 355조 썼더군요. 결산 하고 나니. 2015년 115조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76조. 말씀대로 복지 예산이 예산 집행에 상당부분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글쎄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복지가 늘었는지는 의문이죠. 일자리 예산만 9조 는 것 중 1.1 조를 먹고 있죠. 또한 비율적으로 봐서는 30%를 차지했던 예산에서 증액 비율이 50%라는 건 딱히 높은 수치도 아닌거 같구요. 일단 세부항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찾긴 힘들군요.
15/01/20 11:48
말씀하신 그대로 계산하면 세출이 13조 늘었는데 보건복지 예산이 8조 늘었군요.
http://blog.naver.com/healthmind/80204639710 요기 보기쉽게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보건복지분야 다음으로 증가한 부분은 문화관광 부분이랑 지방행정부분인데 지방행정 지원이 왜 늘었을지 생각해보면 무상복지 생각이 안나기가..
15/01/20 11:52
그거야 올해로써 부동산 교부세이 끝나서겠죠. 무상복지 때문이 아니라...
종부세 대신 주던 지방 교부세인데 2014년도가 끝입니다. 연장 안했구요. 분권 교부세도 날라갔더군요.
15/01/20 11:59
그건 어렵습니다. 지방세 목록 보면 아시겠지만 큰 돈이 안되는 것만 주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보유세금은 큰 돈이 안됩니다. 특히 시골 같은데 재산세라고 해봐야 얼마 나오겠습니까? 자동차세는 심지어 이런 지역은 세금이 적죠. 지자체가 원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요. 그래서 국세 일부로 보존해주거나 최근은 부가세 일부를 주는 방식입니다. 애초 서울 같은 동네 빼곤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복지 부분은 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식인지라 도의적으로 중앙정부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15/01/20 12:06
글쎄요. 행정학적인 기초가 지자체는 분배 정책을 그리고 중앙정부가 큰틀의 재분배 정책을 맡는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세출 예산이 느는 건 맞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너무 선심성 예산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유권자들이 하는 수 밖에 없죠. 즉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면 찬성이지만 규모 자체가 문제라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5/01/20 13:52
라이트닝 님// 그건 된다고 해도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거고 중앙임명식으로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4대강이 지방자치제 떄문에 시행된건 아니잖아요
15/01/20 12:04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건 딱히 정부가 잡는 세입 규모에 비해 복지 예산이 턱없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비율상으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도 않구요. 즉 세입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만 복지보건고용 예산을 잡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세입 예상이 경제성장율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것인지라... 그 증거로 모든 항목이 다 예산이 증가하는 세출이죠.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덜쓸 뿐 줄이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15/01/20 13:55
증세를 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할 것인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정의부터 제대로 세우고 해야줘 애초에 박근혜후보의 증세없는 복지는 이런 조세정의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지하경제양성화도 그러한 맥락이구요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조세정의를 세우기는 커녕 더 악화 시키고 있죠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한데서 나오는 비판이구요
15/01/20 11:15
정권 바뀌고 타격이 너무크게 다가오네요.
그동안 정권에서 저한테 다가오는 타격은 없었는데 이 정권은 왠-_- 복지시설 운영자입니다만 그동안 아이들 방학때 두끼 주던 것도 올해부터 한끼로 바뀌었고 물가, 세금은 오르는데 보조금은 개코딱지만큼 올랐습니다. 결식아동이 많은 시설인데 밥을 주지말라니 참 퐌타스틱합니다. 어제 구청 직원이랑 사람의 기본권인 밥도 못주면서 무슨 복지시설이냐 우리가 놀러가거나 무슨 프로그램하는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밥한끼 먹이는거다.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복지 생색은 드럽게 내냐? 하니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참...저소득층 아이들에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방학때 아이들 밥걱정 안하고 그동안 보냈는데 이건 뭐 엄마들한테 어떻게 입을 떼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주변 복지시설, 어린이집들도 난리입니다. 심지어 학교 돌봄 서비스하는곳도 저희한테 호소합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무작정 시행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그냥 멀뚱멀뚱 놉니다. 자기들도 아이들한테 미안한다고 우리쪽에 보내려합니다. 정부가 대놓고 아동을 학교에 가둬놓고 멀뚱멀뚱 지내게 하는 학대를 자행하는데 .. 아침부터 열받네요. 아놔-_-
15/01/20 11:23
복지나 제대로 하면서 세금 걷어가면 이해라도 하지 이건 뭐 남의 싼 똥 딱을 휴지값이 없으니 어뚱한 사람들한테 휴지값 내노라는 격...
15/01/20 14:08
반대세력이 크고작고보다...
내 세력이 내게 등돌리지을것이라는 확신이 더크게 작용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노년층 20만원으로 게임끝났다고 여기는것 같아보여요.
15/01/20 11:58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1191631181&code=920100&med=khan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포인트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포인트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개 08~13년 자료 분석결과니 이번 연말 정산 덕에 근로자 실효세율은 더 올라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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