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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19 17:47:21
Name Leeka
Subject [일반] 제2 단통법? 결합할인 상한선 도입 추진 이야기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50119151007423

얼마전부터 여러 떡밥이 나왔던.
제2 단통법으로 불리는 결합할인 상한선 관련해서 새롭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결합상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새로운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전망이다.]

즉, 현행에서는 스마트폰 + 인터넷 + IPTV등을 묶어서 받는 결합할인률이 상당했으나

이게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팔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슈로 인해
(왜 공짜에 가깝게 팔면 안되는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

결합 할인 상한선에 대한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되면 이제 결합으로 할인 받는 사람들의 경우 매달 통신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고
통신사는 가만히 앉아서 매달 돈을 더 벌고

호오...

창조경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닭이아니라독수리
15/01/19 17:48
수정 아이콘
저 인간들이 원하는 생태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HYBRID 500H
15/01/19 17:48
수정 아이콘
오오..대단하네요!!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통신사가 개이득(?)
정지연
15/01/19 17: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통신사를 배불려줬으면 세금이라도 좀 가져가던가.. 불쌍한 월급쟁이들 세금만 뜯어가지 말고...
15/01/19 17:51
수정 아이콘
서민이 애용하는 담뱃값을 올리면 국민이 절망한다던 누가 생각나네요.

통신비는 서민이 아니라 상류층이 내는 거니까 싸게 파는 걸 규제해도 괜찮겠죠?
토니토니쵸파
15/01/19 17:54
수정 아이콘
정부가 추진하는데 돈은 대기업이 벌고 욕은 못막은 야당이 먹겠죠.
개이득.
루키즈
15/01/19 17:55
수정 아이콘
진짜... 저걸...
뭐라 쓰고싶지만...
조아세
15/01/19 18:00
수정 아이콘
눈치볼거 없겠죠. 저래도 다 뽑힐사람이니.
15/01/19 18:01
수정 아이콘
통신사 주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카스트로폴리스
15/01/19 18:01
수정 아이콘
그만 좀 하자 진짜 크크크크크크
swordfish-72만세
15/01/19 18:02
수정 아이콘
또 나온 정부표 민생법안이군요. 야당이 막으면 민생법안 발목 잡는다고 욕먹을 거고, 야당이 처리해주면 합의 처리해주었다고 책임 회피...
15/01/19 18:04
수정 아이콘
합법적인 주가 상승유도 아닌가요.
유인나
15/01/19 18:05
수정 아이콘
아니 국민들의 당장의 생명과 관련된 공기업들은 자유시장경쟁체제를 핑계로 의료 전기 다 민영화 하려고 하고 쓸대없는 대는 독재주의도 아니고 상한가 지정해 놓고 시장을 강제화 하다니 뭐하는짓입니까?
15/01/19 18:06
수정 아이콘
근무 중 육성으로 "이 10" 까지 나왔네요;;;
shadowtaki
15/01/19 18:08
수정 아이콘
자 이제 제2 단통법도 골든타임 제한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번 골든타임 언급해주시면 일사천리로 해결될듯.
라이트닝
15/01/19 18:11
수정 아이콘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은 그냥 NPC 취급하고 업자들간에 경쟁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금력이 더 풍부한 업주들의 '공세'로부터 영세(?)업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만 촛점을 맞추는것 같습니다.
15/01/19 18:12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하층민들 착취하는것도 아니고 적당히좀 하지 정말 크크크.
아니 세금으로 걷는것도 아니고 서민들 피뽑아서 기업배불려주면 대체 뭐가 이득이라고 이..이..이..난리인지...
안그래도 연말정산때문에 다들 예민해져있는데 사정없이 후벼파네요. 크크크.
DarkArmor
15/01/19 18:14
수정 아이콘
본인들은 이득이겠죠?
DarkArmor
15/01/19 18:13
수정 아이콘
캬... 방통위원장님은 1단통법때는 중국폰 사라고 하셨으니 이번엔 중국 통신사 쓰라고 하시겠네요?
카레맛똥
15/01/19 18:21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로 말이 많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건 표로 심판하지 못하니 이러는거겠죠.
'이래도 표줄래?' 하면서 인내심 테스트 하는거 같기도 하지만 어차피 저들 지지층 중 코어층은 단통법이니 뭐니 관심도 없는게 함정이죠.
그 사람들은 막말로 디지털보고 '뭐 돼지털?' 하던 시절의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사실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까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정부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15/01/19 18:25
수정 아이콘
뭐라 할 말이 없네요
15/01/19 18:26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 밥 세끼 꼭 챙겨드세요.
김기만
15/01/19 18:28
수정 아이콘
어제 인터넷 + 와이파이 + 케이블 3중 할인을 완성했는데;;;
호구미
15/01/19 18:32
수정 아이콘
가카는 꼼꼼하기라도 했지 이번 정부는 정말 노골적으로 서민계층 쥐어짜서 기업들 배불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지율이 있다는 거 자체가 짜증납니다
15/01/19 19:16
수정 아이콘
박씨왕조국가죠 뭐
좋아요
15/01/19 18:33
수정 아이콘
정말 척조차도 안하는구나
최종병기캐리어
15/01/19 18:3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사회주의로 가자그래...

이 정부가 진정한 좌빨정부
뒷짐진강아지
15/01/19 18:48
수정 아이콘
현재 통합 할인 쓰는거 약정 2년 남았는데...
가능하다면 연장해서 써야겠네요...(안되면...;;)
문재인
15/01/19 19:13
수정 아이콘
야당이 잘못했네요.
나도 결합중인데 이런~
15/01/19 19:14
수정 아이콘
비싼 건 놔두고 싼 건 단속하는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
DarkArmor
15/01/19 19:18
수정 아이콘
누가 더 싸게 파는지 경쟁하는건 공정거래 위반이고 누가 더 비싸게 파는지 경쟁하는건 자율경쟁이죠.
점프슛
15/01/19 19:29
수정 아이콘
그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는.. 닭인가요?
DarkArmor
15/01/19 20:46
수정 아이콘
닭인지 진돗개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15/01/19 19:31
수정 아이콘
겨우 5년짜리 정부 하나가 뻘짓을 얼마나 하는건지...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을 수 있다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1/19 19:37
수정 아이콘
정부가 담합을 이리 권장하고 가이드라인도 깔아주다니...

정말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범을 보여주려 하는건가 모를 지경입니다.
15/01/19 19:41
수정 아이콘
기왕 이리된거 욕이나 더 먹고 오래 살아보자 이건가..
새강이
15/01/19 19:43
수정 아이콘
여기가 북한이네 북한이여
네버스탑
15/01/19 19:48
수정 아이콘
허미.. 갑갑하군요 진짜
15/01/19 19:51
수정 아이콘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업체들이 가벼운 경쟁을 벌이면서 그나마 소비자인 국민에게 이득을 주던 상황을 대체 왜?
(...라고 질문했지만 우리 모두 그 답을 아는 게 함정.)
양념게장
15/01/19 19:53
수정 아이콘
방통위 없애버리고 싶어요..
누구도날막지모텔
15/01/19 19:54
수정 아이콘
이런걸로는 시위 안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15/01/19 20:04
수정 아이콘
뭐 .. 조금 더 반짝 이슈되고 말겠죠. 그래봐야 매달 몇천원 더내는 셈이 될테니 적극적인 반대층도 높지 않을거고... 간첩이라면서 몇명 잡아다가 진술 받고 (진짜던 가짜던...) 잡아넣으면 지지율이야 금방 회복될테니까요.
15/01/19 20:0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유플러스에서 신규 출시된 할인상품이 출시되었는데 판매 > 보류 > 판매> 판매or종료 판단중으로 보류중.. 상태입니다.
방통위에서 상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내용이군요.
15/01/19 20:23
수정 아이콘
대단들 하네요.
치킨과맥너겟
15/01/19 20:24
수정 아이콘
이래도 뽑아주니까...

난 안뽑았다고...
15/01/19 20:30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 이 얘길 들었는지 저녁먹을때 방통위를
까던데, 아무리 봐도 그분의 의지로 밀어붙이는걸
왜 엄한 방통위를 까는지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재작년 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뽑았다며 승리자인양 취해있더만 크크... 똥을 찍어먹어야 똥인줄 아는건지.
나메일
15/01/19 20:38
수정 아이콘
단통법이 민생법안이었다죠?
이것도 그럴듯?
소독용 에탄올
15/01/19 21:09
수정 아이콘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인데 아마 '민'영화 할때 그 민만 대상으로 하는 민생법안으로 보입니다 ㅠㅠ
Aye Caramba
15/01/19 20:40
수정 아이콘
통신사랑 입법부랑 꽤나 절친인듯 싶네요.
15/01/19 21:01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들이 하는 자본주의가 어쩌구 시장이 저쩌구 하는 이야기따위를 진지하게 들어줄 필요가 없는 이유이죠
마찬가지로 저 인간들의 보수가 어쩌고 국가안보가 저쩌고 하는 이야기따위 역시 상대해줄 필요없는 헛소리일뿐이고요

공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자가당착따위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뭘 할지는 뻔한 일인거죠..
화잇밀크러버
15/01/19 21:20
수정 아이콘
아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ㅡㅡ
15/01/19 21:31
수정 아이콘
잘 모르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딴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다른 분야는 모르는겠는데 요즘 방통위? 여기 왜 이러는건가요 진지하게 이상하네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데요.. 기업이 할인을 하겠다는데 왜 할인에 상한선을 두죠?...
그 분들과 대화 나눠 보고 싶네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
루크레티아
15/01/19 22:37
수정 아이콘
뭘 진득하게 처먹어서 저런 짓거릴 하는 거겠죠.
난세의 간옹
15/01/19 21:43
수정 아이콘
찜통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군요 하하..
메리프
15/01/19 22:49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가 난리부르스를 피우는건 태생때부터 예견한 일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이런 난리를 피우면 다음 정부라도 제대로 뽑아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지 걱정입니다.
하정우
15/01/20 01:00
수정 아이콘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줄푸세는 그냥 강아지가 풀을 뜯고있는 소리네요.

경제민주화는 무슨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다 민주라는 글자를 붙이면 되는건가..?
15/01/20 08:56
수정 아이콘
주가조작급인데..
15/01/20 16:30
수정 아이콘
주식 미리 사두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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