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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5 23:59
기사를 읽어보니 대배심-배심원에 의한 불기소 처분이네요. 기소 자체가 안되었으니 판결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사도 있어요.
'퍼거슨 사건' 백인 경관 불기소...흑백갈등 폭발 우려 http://www.ytn.co.kr/_ln/0104_201411251748583502 퍼거슨 사태, 기소 상관없이 법무부는 별건 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5/0200000000AKR20141125133600009.HTML?input=1195m 별개로, 국내 혹은 pgr 내에서 한창 뜨거운 사안은 아닌걸로 보이는데 기왕이면 간단한 배경 설명도 덧붙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4/11/26 00:08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 수준에선 대배심을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대배심이 대부분 기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대배심은 검사의 꼭두각시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대배심을 소집한 뒤 사건기록을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실제로 대배심의 기소율은 90%를 넘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정확히는 대배심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배심이 법원에 소속되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아닌 셈이죠) 기사를 보면 대배심의 9명이 백인, 3명이 흑인이라는 점(저중 9인이 기소에 찬성해야 기소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현지 흑인사회에선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인구비례는 세인트루이스 주 전체의 인구비례엔 부합하는데 정작 사건 발생지인 퍼거슨 시는 흑인이 66%라는 점도 있고...
14/11/26 16:36
증거를 보니 그냥 미국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경찰과 다툼이 일어나다 총 맞는 사건이던데요.
미국 주류 언론이 평범한 사건을 인종차별문제로 선동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이런게 통하다니 애통하죠. 미국도 언론은 맛가도 한참..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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