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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25 12:00:10
Name 최강한화
Subject [일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59347
[유머게시판 https://ppt21.com../?b=10&n=225607 ([유머] 창 조 경 제 ! 창 조 발 상 !)]

노조를 만들어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이야기하면 사용자들은 '불법노조'라고 하거나 이후에는 '업무방해죄'로 그들을 고소하는 등의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너희는 일만 해! 회사를 위해 일만 해! 불평불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근로기준법은 무시한채로 야근에 특근까지 시키며 법을 무시하는 회사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럽게 들아온 회사에서 그나마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어이가 상실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반색하며 좋아할 일이지요. 해고하기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노조눈치보고 법 눈치보는 상황에서 해고요건 완화는 눈에 성가신 직원들을 좀 더 손쉽게 자르거나 하는 힘을 실어주게되었네요.

이게 과연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법 인거 같고 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두 다른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을 싸우라고 부축이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이 기사를 통해 그진정 원하는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이 아닌 서로간의 싸움을 통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사용자들의 꼼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한달동안 좀 더 리얼한 [오늘부터 출근] 같은 프로에 말단직원으로 출연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46792
기재부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 중간부분의 [노동시장 개혁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니 흡짓 두려워 지는군요. [니들이 뭐라하든 추진은 해볼꺼다! 말리지 마!]라고 들리면 이상한건지...

다이다믹한 2015년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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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14/11/25 12:05
수정 아이콘
전에단 댓글을 다시 달고 싶네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요건도 완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부페외 비리, 근무 태만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퇴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깽이
14/11/25 12:06
수정 아이콘
사회발전에 따른 노사정대타협을 하겠다는데 아닌가 시포요... 다만 사하고 정은 무엇을 희생하겠다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기업 부담만 덜어주고

기업밖에 모르는 바보
무무무무무무
14/11/25 20:33
수정 아이콘
정은 하위직을 희생하죠. 일선 하위직 연금이 반토막나는동안 총리 연금을 13만원 깎고 [함께] 고통분담하자는 기적의 수학가
14/1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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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어차피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데 이에 저해되는 개인은 방해되는 존재죠.껄껄)
14/11/25 12:0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제로섬이죠

부자가 잘살아야 하니까 서민은 못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다같이 발전하면 안되니?
똥눌때의간절함을
14/11/25 12:12
수정 아이콘
다 같이 비정규직 만들어서 불평등을 없애니 개이득이여?
라이트닝
14/11/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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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없애서 불평등을 없애는 발상? 이거 어디서 이미 나온 방법같은데...크크
엔하위키
14/1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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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키워드는 안전불감증
2015년의 키워드는 하향평준화?
14/1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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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준화, 하향불감증인거같네요
14/11/25 12:24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을 해체하는군요. 크크.
문제해결방식이 일관성이 있긴 하네요.
14/11/25 12:26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정규직 해체하기로...
스테비아
14/11/25 12:31
수정 아이콘
고용불안정을 1~3년 내외에서 3~5년 내외로 바꾸는 방안같네요.
정말... 내가... 제대로 이해한건가...? 경제학전공인데 왜 모르겠지ㅠㅠ
14/11/25 12:32
수정 아이콘
쌍용차 해고같은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겠군요
14/11/25 12:33
수정 아이콘
저 인터뷰를 한 기재부에 대한 해고요건도 대폭 완화했으면 좋겠네요. 저 국장 양반에 대한 연금도..

이미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사용자가 태반인데 흠
미메시스
14/11/25 12:33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언제까지 저들이 맘대로 하게 놔둬야 되는걸까요? 요새 하는짓을 보면 도를 넘어서는것 같은데 비난하는것 말고 실제할수 있는일이 없는건가요? 진짜 답답하네요
세종머앟괴꺼솟
14/11/25 12:37
수정 아이콘
투표. 아 물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흰코뿔소
14/11/25 14:16
수정 아이콘
투표와 투쟁(파업이라든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투쟁하면 나쁜놈으로 매도당하는지라 투표만 남네요.
김태연아
14/11/25 12:34
수정 아이콘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것 자체가 웃기네요. 아니 어이가 없네요.
SSoLaRiON
14/11/25 12:37
수정 아이콘
전국 근로자가 다 일어나야 되지 않나...
DarkSide
14/11/25 12:41
수정 아이콘
우리는 안 될거야 아마 ..... 포기하면 편해 ~~
Fanatic[Jin]
14/11/25 12:43
수정 아이콘
왜 정부의 깊은 뜻을 다들 몰라주나요...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인기 떨어질까봐 ㅠ

정규직인기를 내리는거잖아욧!!!!

그래야 공무원 고시생들이랑 공무원들이 불평을 안하죳!!!!
14/11/25 12:44
수정 아이콘
다 같이 가난해지는 모습을 보니.....좋군요.껄껄껄껄
14/11/25 12:49
수정 아이콘
HELL
14/11/25 12:57
수정 아이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내리면 되는군요 크크
조아세
14/11/25 13:03
수정 아이콘
이래도 찍을 뿐을 찍겠죠. 빨갱이랑 노무현때문이라면서
14/11/25 13:04
수정 아이콘
재벌과 서민의 차이를 완화하기위해 재벌해체 같은건 안하나요
강북스타일
14/11/25 13:05
수정 아이콘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크크 이제 1년인데 앞으로 몇년을 더 버텨야하는지...
유인나
14/11/25 13:12
수정 아이콘
정말 저런 사람한테 내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다니...점점 세상이 전태일이 수백명이 나온다고 해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점점 막장으로 가는거 같네요
흰코뿔소
14/11/25 13:14
수정 아이콘
이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되니 시위를하면 안되죠.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요.
14/11/25 13:28
수정 아이콘
노동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본다
정규직, 아예 정규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공안9과
14/11/25 13:37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이 문제니, 정규직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겠다. 크크
이장님
14/11/25 13:44
수정 아이콘
당장 다음선거가 내후년인 16년 국회의원선거 이고 그 다음이 17년도 대선입니다.
그전까지 청와대나 여권은 거리낄게 없어요.

공무원연금개혁도 그렇고 이건도 그렇죠.
선거철이였으면 절대 이런 발언 할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정책방향 드라이브 하지도 못할겁니다.
전국 공무원들이 가진 표가 얼마며, 정규직 월급쟁이들이 가진표가 얼만데요.

올해 그리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민들이(정확히는 서민들이) 머라고 하든 듣지도 않고 입맛에 맡게 개혁할겁니다.
그리고 내년 4/4분기부터 다시 프레임 씌우기 시작하겠죠.

너무 시나리오 썼나요? 근데 예상가능한걸 어쩌나요.......

똑같은 전략을 어떻게 세번씩이나 당하냐면서,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네요.
Arkhipelag
14/11/25 13:57
수정 아이콘
똑같은 전략에 세번씩이나 당하면 그건 당하는 쪽이 멍청한 거죠.
딱 그만한 수준인 것 같네요, 지금의 우리들이.
톨기스
14/11/25 14:27
수정 아이콘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뭐... 뚫어내기가 너무 단단해서 그렇지...
14/11/25 13:46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하면 비정규직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봐요?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14/11/25 13:48
수정 아이콘
뭐 2014는 다 갔고... 2015도 기대중입니다
14/11/25 13:52
수정 아이콘
단통법 처럼 노동시장에 노통법 하나 만들면 안 되려나요?
위약금 만들어서 계약기간안에 기업이 짜르면 노동자에게 위약금 물고,
싸게 인력 쓰는 사람 손해 보지 않게, 모든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_-

이 정부는 답이 업는듯..
14/11/25 14:15
수정 아이콘
반대쪽은 가능성이 있겠네요.
계약기간에 미친듯이 부려먹고 강제 야근 시키면서 노동자가 그만둔다고 하면 위약금 물리고
어느 한사람 비싼 월급 받아서 다른 노동자들이 박탈감 안느끼게 임금은 획일적으로 낮게 고정시키고 인센티브 같은것도 없애고
14/11/25 14:17
수정 아이콘
머 새누리당이 집권할때 이런 방향으로 갈건 뻔하지 않았나요. 지지해줬으니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거죠.
Judas Pain
14/11/25 14:23
수정 아이콘
자살율 올라가고 출산율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25 14:43
수정 아이콘
아차피 올라가고 떨어져도 '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14/11/25 15:16
수정 아이콘
우리사회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군요!
Arya Stark
14/11/25 14:40
수정 아이콘
딱히 누구 원망하고 싶지 않네요 ....
소독용 에탄올
14/11/25 14:46
수정 아이콘
허...
신자유주의의 '이념형'을 한국사회에 구현하려 하시나 ㅡㅡ;
14/11/25 15:00
수정 아이콘
욕해도 되는 날 하루만 지정해주세요.
아... 욕하고 싶다.
王天君
14/11/25 15:40
수정 아이콘
일베의 반응이 궁금하네여
당근매니아
14/11/25 15:50
수정 아이콘
야갤럼들은 레이디무현 운운한다는군요
Special one.
14/11/25 21:17
수정 아이콘
역시 일베의 못난 아비 다운 반응이군요
Mephisto
14/11/25 15:55
수정 아이콘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투표때 생긴 의혹이 흐지부지 되버린 시점에서 이번 정권은 아니.... 우리나라는 벼랑끝에 매달려 있는거죠.
전 투표 부정의혹때 미지근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는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구나 라는걸요.
그 순간 이번 정권도 방향을 잡은거죠.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구요.
호구미
14/11/25 18:19
수정 아이콘
서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현실을 말하고 가진 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면서는 이상을 핑계삼으면 뭐 어쩌라는건지
포포리
14/11/25 19:08
수정 아이콘
역시 밸런스는 너프로 맞추는거죠. 블리자드로 이직시켜드려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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